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정찬 의원 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승복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년에 비해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올여름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 속에 어느덧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보고받고 의사진행발언할까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할까요?
최홍이위원장
나중에 하세요. 이따가 보고 끝나고 하세요.
김형태위원
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조정실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 행정관리담당관 김형진, 교육복지담당관 이휴성, 정보화담당관 이무수) 이규성 예산담당관은 지방교육재정 관계관 국외연수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2013년 8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4담당관 정원 100명에서 정보화담당관의 신설로 5담당관 정원 128명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업무분장을 포함한 일반현황은 앞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현안업무는 정보화담당관 업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화담당관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무수 과장 보고하세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정보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무수 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형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이따가 감사관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공보실 관련 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할게요. 위원장님 짧게 할게요. 지금 첫날 처음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최홍이위원장
지금 공보실이 왔어요?
김형태위원
오늘 공보실은 안 왔지만 그래도 이게 처음 첫 날이니까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나 의회와 관련된 것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짧게 하세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전히 국제중 감사결과 보고서 원본이 미제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교육청이 댔어요 검찰수사에 영향을 준다 어쩐다. 그러나 검찰수사도 이미 끝났는데도 여전히 미제출이고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했고 교육감이 곧 주겠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엄중 경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영훈학원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을 본 위원이, 본 위원뿐만 아닙니다 여기 또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전히 역시 이사회 회의록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고요 아마 교육청 사상 처음 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다음에 심각한 사태가 지금 교육청 공보실에서 교육뉴스 스크랩을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내주고 있지요. 시의회에서도 뉴스 스크랩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교육청이 유리한 것은 싣고 불리한 것은 싣지 않는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조선일보 관련 기사는 싣고, 또 오마이 뉴스나 일부 진보언론기사는 빼고, 문 교육감에게 비판적인 기사는 빼고, 유리한 기사는 올리고, 심지어 본 위원에 관련된 것은 비판적인 것은 싣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빼고, 굉장히 중대한 여론조작 시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위원장님 실태조사를 한 번 하게 해 주시고요 엄중 경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 문제는 기획조정실장 가셔서 보고 좀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행감 끝나고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서를 분명히 제출합니다. 이 문제 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고 자꾸 뒤로 빼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면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이무수 담당관 본청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스마트교육의 소관업무는 중등교육과 U-러닝팀이지만 기반구축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U-러닝팀이 미래인재과 안에 있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지금 중등교육과로 바뀌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중등교육과로 바뀌었어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이 스마트교육은 우리가 16개 시ㆍ도 교육청 중에 스마트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서울시가 몇 위 정도 됩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등수는 매기지 않았지만 저희들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 전남인 경우에 118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8억 정도 수준으로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번에 추경 때 9억 보태서 18억이 된 거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9억에다가 118억 얘기가 안 됩니다. 세종시가 얼마예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세종시 같으면 71억입니다.
최명복위원
세종시에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학교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규모가 30개 정도 이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300개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너무 창피해서 추경 때 내가 위원님 동의를 얻어서 9억 예산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편성 얼마 정도 하실 거에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지금 예산편성 작업 중에 있는데 중등교육과에서는 한 200여 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아마 거기에 걸맞게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미리 정보를 좀 알고 있는데 한 22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구축비하고, 구축비 있지요? 구축비가 대부분이지요, IT 구축비가?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무선 랜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는 것 두 가지가 주축에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스마트 기기는 갤럭시나 아이패드나 전자칠판을 얘기하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전자칠판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학교를 선정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선정합니까, 각종 학교별로 하는 겁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지금 제가 결과치만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류돼서 9개 학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9개 학교인데 거의가 초등학교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고등학교, 중학교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초등학교가 더 많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초등학교가 더 많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사고나 일반고나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것은 왜 안 넣었지요? 그쪽으로는 스마트교육 구축 안 할 겁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이 분야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알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제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스마트교육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예요. 전체를 하려면 아마 줄잡아 1,00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200억씩 한 5년 정도 해서 하려고 그러면 일반고등학교나 자사고나 특성화고등학교도 이번 기회에 9억은 돈이 적지만 배분에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상의 좀 하세요 U-러닝팀하고.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중등교육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교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선진국에서는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직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하셨을 것이니까 외국사례도 한번 보세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보고 저는 진정한 스마트교육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공교육이 살고, 교육이 점프업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갤럭시나 아이패드나 전자칠판을 이용하면 영어문제를 50분에 30문항 풀 것을, 아마 통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한 45문항 정도 풀고, 또 이 기기를 이용하면 수학문제를 50분 동안 10문제 풀 것을 13~15문제를 더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스마트라는 얘기는 IT나 전자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도 스마트지만 스마트의 원뜻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교육효과를 높이는 데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U-러닝팀하고 합의를 봐서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한 군데라도 더 넣어주시고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은 경제성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의 경제성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예를 든다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 8시간 수업하는 교육효과와 우리 학생들이 13시간 수업하는 효과가 같다 이러면 스마트교육에서 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오신 소감, 여기에 업무보고하지 않은 스마트교육의 개인철학을 고민을 많이 하셨으니까 얘기해 주시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스마트교육은 기본적으로는 중등교육과에서 운영하지만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우리 정보화담당부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 맞춰서 기반구축에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보화가 미래인재과, U-러닝팀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가 많거든요. 실장님 얘기 잘 들어주셔야 돼요. 교육청의 조직이 호환성이 없습니다, 호환성이 없어요. 지금 내가 뭐를 묻기 위해서 어떤 부서에 전화하면 다른 부서로 또 전화를 걸게 하고 또 전화를 걸게 하고, 어떤 때는 또 원위치로 돌아가서 처음 질의했던 사람에게 답을 얻어내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실장님 역량을 발휘하셔서 호환성을 갖도록, 아니면 부서가 달라도 회의를 같은 업무면 같이 하게 한다든지, 특히 정보화는 호환성을 갖게 하세요. 내가 담당관한테 질의해도, 미래인재과장한테 질의해도 답이 탁탁 나올 수 있는 이런 교육청 운영을 부탁합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부위원장님 하세요.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이무수 담당관님!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이무수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연구정보원의 꿀맛닷컴 이것 오래 전부터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초창기에도 꿀맛닷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꿀맛닷컴을 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속도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꿀맛닷컴 사용을 하지 않고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고 했더니 EBS를 활용을 하고 있다, 꿀맛닷컴이 워낙 속도가 느리고 내용이 제대로 종합적이지 못해서 EBS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쪽 EBS하고 우리 꿀맛닷컴이 어떤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콘텐츠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MOU를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꿀맛닷컴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꿀맛닷컴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학생들한테서도 그렇고 또 막상 들어가 보면 굉장히 속도가 느리거나 총체적이지 못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EBS와 어떤 연계가 되어서, 아니면 EBS과 어떤 콘텐츠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 해서 이 부분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과 EBS와 연관이 있나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EBS는 교육부에서 하고 우리 교육청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육부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나, 우리 어마어마한 방대한 예산을 활용하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스마트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다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든가 KBS, EBS라든가 여기서 개발된 콘텐츠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 더욱 노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것을 추진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나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금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이렇게 해서 518식, 359식 하고 뒤쪽에도 보니까 상당히 교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본청도 가보면 상당히 정보화기기들이 정말 낙후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조금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학교현장에 가면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학교현장에서는 정보화기기 아니면 정보화센터를 가보면 이게 언제적 컴퓨터들, 어마어마하게 큰 본체들이 있는 옛날 구형 그런 것을 지금 학교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비에서 교체를 하라고 교육청에서는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데스크톱 이렇게 얄팍한 것 있는 것은 몇 대 되지도 않아요. 그 옛날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 초반에 사용하던 컴퓨터들을 거의 방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속도가 아주 느린 것을 그냥 두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 없습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지금 4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라고는 기준이 잡혀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을 별도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클라우드 시스템이라 해서 학교에는 단순하게 단말기만 설치하고 본청이나 교육청에다가 그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극과 극이라는 거지요. 스마트러닝하면서 태블릿PC 같은 것을 다 해 주는 반면 막상 학교현장의 많은 학교들은 아직까지도 2000년대 초반의 엄청나게 옛날 구형 그런 컴퓨터를 그냥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학교를 가서 다 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컴퓨터실에 안 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컴퓨터 속도가 워낙 느리고 핸드폰을 쓰는 아이들이 그 속도 느린 구형컴퓨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저희들도 그 면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번 하는 것으로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각 학교에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체를 안 해 줘요, 예산 부족을 얘기로.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는 것인데 분명히 운영비에 그것에 관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컴퓨터를 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그 안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공공요금 등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강제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스마트, e-러닝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후진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정보 접근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하고 이런 시스템하고 정보화 통합 인프라 말은 너무 멋지지만 현장에서는 하나도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작업하고 계시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현재 사업부서로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획들을 받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각종 사업의 예산작업들은 루틴(routine)하게 기존처럼 하면 될 테고, 누리과정 관련해서 예산소요액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2014년 예산에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올해 4,777억이었는데 내년에는 6,5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2,000억이 추가로 증가되는 거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도 2,000억을 어디선가 삭감해야 되는 거지요? 국고지원금이라고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변동이 그다지 크게 없는 상황에서는 올해 대비해서도 2,000억 정도를, 정확하게 1,800억 정도를 삭감하고 그쪽에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우리…….
서윤기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종욱 위원님도 계속 관심을 두셔서 누리과정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일단 ’14년도에 총액자체 사업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서울시가 부담하던 4세 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저희에게 교부금을 교부할 때 교부소요액 산정안에 이 누리과정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어쨌든 교부금 교부율이나 내국세에서 교부하는 교부율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 시ㆍ도별로 교부할 수 있는 파이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정해져 있는 파이 안에서 교부금을 교부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결국은 다른 데서 줄여가지고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심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내년 경기가 막 좋아져서 자연적으로 세수가 더 늘어나서 세수규모가 커지고 예산규모가 커진다 하더라도, 자연증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1,000억 원 이상 최소한 1,500억 정도의 추가소요가 될 텐데 걱정이 아주 태산 같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대통령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잘 아는데 이렇게 한다면 실정이지요. 정보화담당관님, 스마트교육이 뭐예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스마트교육은 정보화기기를 이용해서 자기 수준이나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이 스마트교육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정보화기기를 이용해서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스마트교육이 약자인가요? 스마트가 무슨 약자인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스마트교육이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뭐의 약자인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잘 모르시지요? 스마트의 S자는 셀프 다이렉티드(Self-Directed), M자는 뭐겠어요? 모티베이트(Motivate)인가 그럴 거예요. 동기를 유발하고 자발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동기를 유발해서 자기 자발적으로 수업한다 그게 스마트입니다.
서윤기위원
어뎁티브(adaptive) 적응적이라고 그럽니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적성 적응…….
서윤기위원
자기의 수준에 맞게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적응, 적성에 맞는, 그리고 충분한 리소스 프리(resource free)…….
서윤기위원
인리치(enrich)입니다. 리소스 인리치드(resource enriched)하고요 다양한 교육자료. 그다음에 뭐예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테크놀러지(technology)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스마트 정보화기기를 이용한다는 것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굳이 따지면 리소스 인리치드(resource enriched)가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음성파일이라든지 동영상파일이라든지 이런. 그런데 리소스(resource) 교육재료라고 하는 것은 꼭 정보화 기기에서 나오는 것만이 다양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현장체험에서 현장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것이 더 큰 다양화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교육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정보화담당관 소관 사무 말고 또 다른 데서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이런 어뎁티브(adaptive)도 하고, 리소스 인리치드(resource enriched)하고, 그리고 셀프 다이렉티드(Self-Directed)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도 예산을 편성한 것들이 있어요? 그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거기 부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등교육과 U-러닝팀 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테크놀러지(technology)를 이용한 교육이 교육매체예요, 매체. 최고 오래된 교육매체는 책과 칠판이에요, 책과 칠판. 그 전에는 땅바닥에다가 썼고, 그 전에는 나무에다 썼고, 그전에는 구전으로 매체 없이 직접 1 대 1로 구전으로 전해지는 교육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테크놀러지(technology)가 발전하니까 이 정보화기기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 기기에 단점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정보화 기기의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책이 좋은 이유가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싸고 내구연한이 오래간다는 거예요. 정보화 기기는 비싸고 내구연한이 아주 짧고, 그리고 이 주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기기들을 교육에다 도입할 때는 우리 교육의 원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지 이것부터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비싼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하자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교육의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 정보화기기를 이 스마트교육에 도입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칫 이 정보화기기를 팔려고 하는 분들의 그분들의 교육분야를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해서 그 사람들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데만 기여하고 실제로 우리가 교육적인 성과와 목적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예산 대비 효과를 잘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교육뿐만 아니라 스마트교육을 예를 들었는데요 정보화담당관님께서 오늘 전체 업무보고 내용들이 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 다른 시ㆍ도가 잘 했든지 예산을 많이 투입했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잘 비교 검토하셔서 도입하시고 예산 사정도 잘 살펴보시고 내년 예산 대략 200억 말씀하셨는데 잘 검토해서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특별한 현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저도 몇 가지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우리 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 번만 반복을 할게요. 조금 전에 누리과정 예산 나왔는데 딱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누리과정 예산의 상당 부분이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린이집의 지도ㆍ감독권이 교육청에 있어요, 없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돈은 주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회계감사해요, 안 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청 예산 중에 그런 돈이 뭐 있어요? 돈을 주었는데 회계감사를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제가 재작년에 이야기해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5개 지역교육청에서 한 2억 정도 지원을 해서 지역에 있는 교육복지와 관련된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 맡으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료만드는 거예요, 회계자료 만드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겠대요. 그런데 10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몇 천 억을 주면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어린이집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어떤 보육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몇 천 억의 돈을 준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존심의 문제 아니에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을 하셔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예산에, 작년 예산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잘라서 예비비로 넣었는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누리과정 예산 오면 우리 동료 시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역별로 학교시설 예산 한 10억씩 쫙 해서 누리과정 예산 그냥 대책 없이 만들어 놓고 싶어요. 전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몇 천 억을 주는 게, 유치원을 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지요? 정말 유념하시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된 시행령과 그다음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서울시교육청이 17개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고, 저는 강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이 부족했다, 중과부적이다, 하고 싶은데 정말 국회는 못 이기겠더라, 청와대는 못 꺾겠더라라고 제가 인정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냥 노고를 치하하겠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아이 뭐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기재부장관이 결정했으니까, 교육부장관이 시켰으니까라고 하는 태도가 제가 확인되면 저는 이번 예산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앞장서서 누리과정 예산 다 나누어서 지역별로 학교에 다 돌릴 거예요. 그것 일일이 회수하려면 아주 골치 아프게 제가 만들거예요. 유념해 주십시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지도ㆍ감독권도 없고 회계 감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무수 담당관님.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이무수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어투가 조금 공격적이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관님은 정보 쪽에 강하세요, 교육 쪽에 강하세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저는 일반행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하다기보다도 일반행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정보를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교육을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아무래도 정보가 행정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정보가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정보기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할 때 정보기기를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정보기기를 이용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교육적 효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배분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를 하는 것이 교육청 공무원들의 입장이고 그것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인 것이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학교 수업을 할 때 1등부터 100등까지 있으면 몇 등이 알아듣는 지점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알고 계세요? 수업을 할 때 1등만 알아듣는 수업이 있고 100등도 알아듣는 수업이 있어요. 1%에서 100%까지 알아듣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아, 어느 지점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야 그 교육과정이 잘 짜여졌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잘은 모르지만 듣는 소리로는 중간 정도로 맞추어서 한다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중간이 어느 정도예요? 물론 이게 가설이지요 가설인데 대체로 상위 30%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스마트 기기도 거기에 맞추어야 되겠지요. 또 우리가 지능은 언제 계발되는지 얘기 들으셨어요, 지능? 아이들의…….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어렸을 때…….
김종욱위원
어떻게 하면?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많은 것 접촉을 많이…….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접촉을 해서. 그런데 자극을 받으면 지능이 계발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자극이 될까요, 모르는 것을 보았을 때 자극이 될까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는 모르는 것을 봤을 때 자극을 더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는 것을 들었을 때 자극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수업시간에 미국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만든 조형물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미국 뉴욕에 가서 본 아이와, 미국 뉴욕에 가서 전혀 보지 못한 아이와, 그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아이와 어떤 아이가 자극을 받고 지능이 계발될까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의견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김종욱위원
제일 좋은 애는 미국가서 본 아이고, 두 번째는 텔레비전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한 아이이고, 세 번째는 전혀 안 본 아이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예요, 자유의 여신상이.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보거나 직접 가서 본 아이는 아, 맞아 옛날에 그랬었지, 맞아 그랬었어. 그러니까 미국 독립기념일, 프랑스,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오른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고 지나가면서 지능이 계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애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의 교보재를 짜고 교육과정을 형성할 땐 30%에서 70%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교육을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제가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스마트교육이 다양한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수준이 높은 애들이나 낮은 애들이나 자기수준에 맞는 수업을 한다는 게 스마트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목표일뿐이지요 지도가 안 되지요. 왜 지도가 안 되느냐, 아이패드나 갤럭시S와 같은 기기를 아이들한테 주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책보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너희가 영상매체를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을 한 시간을 보면 텔레비전을 한 시간 보든 인터넷을 한 시간을 하든 스마트폰을 한 시간을 하든 그렇게 주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는 못해요. 그 아이들에게 아이패드나 갤럭시S를 주면 거의 대부분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학교에서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 부모들의 지도를 받아서 했던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그 기기를 이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기기가 있어요. 어떤 게 더 교육적인 효과를 더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한정된 자원에 스마트교육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학교폭력 문제에 얼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 스스로 내 부서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1년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예요? 스마트교육과 학교폭력 문제 어떤 게 더 시급한 문제예요, 어떤 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니트(NEAT)를 추구하다가 390억 쓸모없이 다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기사를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에 IBT 설치 예산 깎았더니 담당과장님, 장학관님, 장학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했는데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자화자찬했지요, 제가 잘한거지요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내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얼마만큼 정도 하는 게 타당한가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보화담당관님도 정보보다는 교육을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무시하거나 폄하 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을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한 가지만 위원장이 발언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에 대한 찬반은 많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이 스마트교육이 우뇌교육과 좌뇌교육의 어디에 더 영향이 간다고 보십니까? 숙제로 드릴게요. 아,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상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을 앞으로 선도할 수 있는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보화담당관에 훌륭하신 이무수 과장님께서 이렇게 담당하게 돼서 대단히 환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앞으로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셨지요, 공부하시고?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하셨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지금 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있고 실무자라든가 외부의 지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기초를 단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제가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서버를 관리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마다 노후화 된 PC들 교육용컴퓨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목이 있었는데 별도의 목을 폐지시키고 학교운영비에 포함시킨 이후로 각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점에 의해서 현재 학교에 있는 컴퓨터들이 상당히 노후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일단 컴퓨터들이 개인용 PC가 단말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PC의 수리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단말기라는 개념 아시지요? 이렇기 때문에 큰 기능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정책방향인데 혹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정보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 해 보셨습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보안의 보안성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 부분의 검토가 끝나야 아마 구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예전에 나이스시스템을 처음에 우리가 학교에다 구축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보보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한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초기에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우리가 의도하는 그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업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충실히 잘 하기를 기대합니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는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참 많으신데 먼저 기조실장님, 우리 서울교육청의 교육복지지표가 있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교육복지지표요?
정상천위원
네, 교육복지지표. 본 위원이 2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복지지표를 자료요구를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부터인가 공식적으로 교육복지지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스마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역량을 우리 현재의 정보화 기반시설을 또 정보화 자료를 역량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서울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혁신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울교육발전을 위한 그러한 시범적인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교육실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처음에는 아주 호의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원칙에서 선정기준이 공식적으로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낙후지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학교들의 교육복지지표를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인성교육을 상당히 강조했지만 우리가 학교폭력도 여러 가지 인성 관련 지표, 객관적인 그러니까 정량적인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는 크게 바람직한 결과를 보지 못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정에서부터 복지지표가 낮은 아주 좋은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또 거기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그러한 학교를 선정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동안에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혜성 예산지원을 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에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교육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스마트교육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스마트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선정한 학교에 대해서 선정할 경우에 스마트교육 환경이 구축된다면 교육에 대해 상당히 효과적이고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실장님, 양극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보적 양극화. 현재 우리 서울교육도 교육감님께서 처음 말씀 나눈 것 또는 항상 사회적으로 교육격차 이런 말씀하십니다. 교육격차에서 그 기반을 보게 되면 정보격차도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공교육의 본질인 공평성 확보 차원에서, 즉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혁신학교의 사례와 같이 선정해서 양호한 학교보다는 그래도 배려가 가장 필요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기준을 밝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하면 쉽게 바꿀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훌륭한 인재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한 그런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초기에 서울교육의 미래발전을 위한 초석으로서 정보화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특히 재정이 항상 행정에서 문제가 되지요. 재정적인 문제에서 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무수 과장님께서 그동안 훌륭한 행정력 또는 업적과 성과를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마지막 서울교육 미래에 대한 기반을 조성한다, 헌신한다 이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람직한 기반구축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그동안에 갈고 닦은 역량을 발휘해서 구축했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8월 기구개편을 하면서 정보화담당관 신설을 했는데 여기 배경을 보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급변ㆍ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정책 총괄기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교육정보원하고 담당관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성격이? 이원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교육정보원에서 하던 정보화 관련 업무들을 다 본청으로 가져왔습니다.
김영수위원
정보화 추진은 교육청에서 여태까지는 해 온 거지요? 교육청에서는 안 했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정보담당관실에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되면서 8월부터는 담당관이 신설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도를 가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밑에 보면 청사 이전시에 전문종합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종합전산센터 내용 같은 것이 다 들어가서 정보화교육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드웨어들이 연구정보원에도 분산되어 있고 본청에도 있고 각 연수원이라든가 등등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한 군데 모아서 하더라도 업무는 각각 흩어져서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들을 한 곳 센터에서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야 정보보안 문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보안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인프라,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활용은 지금과 같이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정보화담당관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9월부터 본청에서 이것을 담당하실 겁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좀 전에 연구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던 인프라팀이 이번 조직개편되면서 본청 조직으로 합산되었습니다. 같이 해서 본청 정보화담당관 내에 인프라팀이 옮겨왔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서 다 총괄한다 이 말씀이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프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전 것은 그만두더라도 정보화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이후 총예산은 대략 얼마나, 연차적으로 가겠습니다만 총액을 어느 정도 어떻게 잡고 있나.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썼을 때 그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연구정보원에서 정보화사업 예산,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보화사업 예산 등등 해서 270억 정도가 금년도 2013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전체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스마트교육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지금 현재 예산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추산을…….
김영수위원
금년보다는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스마트교육 부분하고 이것하고 별개 부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화 예산은 교육비에 해당됩니까, 시설비에 해당됩니까? 원래 편성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시설비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김영수위원
교육비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건가, 항목이?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과목이 교육사업비에 속합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일선학교에 내가 방문을 직접 해서 본 것도 있지만 교장들 만나면 비가 새서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돈을 안 주어서 못 고친다 하는 얘기들을 대단히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나도 할 말이 없어서 예산 자체가 너무 극소수라서 그런데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는 금년도에도 여기에서 시설관리국에서 갔는지 시설담당관이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예산을 한 1억 4,000을 올려라 했는데 돌아간 것은 6,500만 원밖에 안 주었어요. 어느 날 교장선생님이 전화를 했는데 6,500만 원 가지고는, 이것 지금 지하실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인데 6,500만 원이 이게 딱 비가 새는 곳을 알면 거기를 딱 막겠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은 될 형편도 안 되고 해서 이것을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설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상황이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가보았는데 6,500만 원이면 되겠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러길래, 그때는 과장님은 안 오고 계장이 나오고 시설담당사무관이 한 분 나오고 그랬었어요. 나도 가보니까 천장이 전부 곰팡이이고 전문가들의 얘기는 저 위에서 새는 게 아니고 운동장 옆의 화단에서부터 새는데 그 지하가 운동장보다 낮다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오는 수압, 위에서 내려가는 물이 서로 흘러갈 길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대략 돈이 한 3억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 학교교육에서 시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본부에서 본체를 가지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가지고 학교에는 본체 없이 영상, 그러니까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원격조정교육하고 개념을 같이 하는 겁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이것이 스마트교육하고도 같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장치를 해서 그 안에 교육 콘텐츠들을 거기에서 있으면서 각 서울시내 무선이라든가 유선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거기에 접촉해서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학교로 정보만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바로 지도를 하는지?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지도까지는 아니고 콘텐츠 이용으로 봐야 됩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컴퓨터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동영상 같은 콘텐츠들을 학교에서 필요시기에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당장 2학기부터 가능합니까, 이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콘텐츠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되고…….
김영수위원
이것은 언제 돼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한 몇 년 정도를 소요를 해서 저희들이 시범학교 정도 같으면 클라우드 시스템도…….
김영수위원
여기 시범학교 7개 학교 만들어놓았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시범학교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시범학교는 내년부터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아직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된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신설학교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실 그게 노후화되고 교체도 안 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컴퓨터 교육실 대체용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하고.
김영수위원
그냥 이름 그대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우리는 구축했다라고만 하지 말고 실효성 있게 학교가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선 이무수 정보화담당관 축하합니다. 본청의 국장으로 있다가 정보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서 책임자로 온 것을 축하하면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유는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은 가장 큰 정보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40여 개의 지구상에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단 시간 내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최고의 나라로 칭송되고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우리를 배우러 옵니다. 그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우리나라를 칭송하는 분야가 IT 분야가 발전됐다는 내용이에요. 정보는 생산이고, 사업이고,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거기에 책임자로 왔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더라도 혹 진실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우선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말이 무척 유행되고 있는데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덕영위원
원래 뜻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원래 뜻은 제가 읽었었는데 잠깐 잊었습니다.
김덕영위원
담당관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고 라틴어 말이에요. ‘신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러닝(learning) 그러면 신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듯이 언제 어디에서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무선기기를 사용해서 무선인터넷으로 하버드 대학의 공대학장이 쓴 글을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산골 벽지에서도 할 수 있고. 물론 그것은 인프라가 갖추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무선 와이파이(Wi-Fi)를 할 수 있는 곳. 자, 정보화담당관 와이파이(Wi-Fi)가 무슨 뜻입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유선인터넷에서 무선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장치 시스템입니다.
김덕영위원
담당관은 남보다도 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빨리 공부하세요. 와이파이(Wi-Fi), 광역무선통신을 말하는 거예요 광역. 그러면 우리 서울에 지금 와이파이(Wi-Fi)가 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담당관,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담당관이 맡은 일은 지역과 시간대 와이파이(Wi-Fi)가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알아야 돼요. 다른 질문은 생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 공부하시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도 관심을 가지시고 같은 직원들이 공부를 해서 누가 물어보든지 서울에 물어볼 때는 담당관이나 그 밑에 있는 부서에서 중등교육과 유비쿼터스(ubiquitous) 교육부 이런 데서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전문가가 안 되면 전문적인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9년 전에 교장시절에 유비쿼터스(ubiquitous) 교육부 연구학교를 3년을 했어요. 40여 개국에서 IT 전문가들이 한 500여 명이 왔었습니다. 그중에는 자기 나라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멕시코에 있는 콰달라하라주 주지사를 비롯한 20명, 우즈베키스탄의 교육부 1차관을 비롯한 20여 명, 중국의 많은 사람들, 그 외 미국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의 손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공개하고 전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나가고. 그때 한 가지 예만 들게요. 하버드대학의 공대 교수가 자기 이름을 딱 쓰고 하버드대학 딱 쓰니까 그냥 아이들이 거기서 무선인터넷을 해서 선생님이 지은 저서를 딱 찾아내고 주요내용이 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니까 이 교수가 놀라서 이러한 나라가 있느냐 말이야, 감동적이다 그러면서 그 학생에게 “너는 반드시 하버드 공대에 공부를 하러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직접 경험은 우리가 세계 20여 개국에서 지금 가장 뛰어나게 무선인터넷 교육을 하고 이것이 교과서로도 지금 편찬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남들보다 지금 앞서있는 단계야, 이것을 구조적으로 힘을 갖고 밀어나가려면 서울시교육청의 정보화담당관은 엄청난 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사려 깊게 완급과 경중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 어느 나라의 학생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면에는 최고의 지도자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무선인터넷을 하고, 핸드메일을 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비교도 안 되게 1위예요. 이 조건을 잘 이용해서 담당관의 큰 노력을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상임위 첫날인데 그래도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 인사 정도는 오셔야 되는데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도 정보화가 중요하니까 정보화담당관의 신설은 충분히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 최소한 저희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주면 좋겠는데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 담당과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올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어떤 위원님들하고 얼만큼 상의했는지 몰라도. 물론 이게 실ㆍ국이 관계된 게 아니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조금 기왕이면 이렇게 지금 올해 문 교육감 들어서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얘기했던 다른 국과 다른 과에 특히 저희가 한 번 애기했어요. 그렇지요? 책임과 인권과, 민주와 책임이 사라진, 그래서 네 가지 없는 교육청이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 정말로 조례에 의해서 정면으로 승부를 하시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례 필요 없이 살짝 살짝 과만 바꾸는 것은 조금 신사답지 못하다고도 보이고, 왜 그렇게 하나요? 조금 더 공개적이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조직개편을 하면 좋지 않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밀실에서 조직개편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법령에 정해진 권한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조례로 하지 않은 이유라는 것은 조례로 하려면 실ㆍ국간의 업무분장을 바꿀 때는 저희가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만 그 이하에 있어서는 다 규칙으로 조례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와 판단해서…….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땜질하듯이 계속 바꾸니까 수시로, 조직표 한번 보세요. 조직표 갖다 놓고 조금 있다 또 바뀌어서 또 새로 바뀌고 그렇지요? 수시로 조직표 새로 인쇄해서 새로 배포하는 데도 아마 힘들 거예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좀 큰 틀에서…….
김형태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겠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 한번…….
김형태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지 무슨 우리 교육행정이, 그렇지요? 가뜩이나 지금 너무 수시로 바뀐다고 그래서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때그때 땜질하듯이 이렇게 바꾸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들어가기 전에 하는 얘기고요. 정보화담당관실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정보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담당관실이 신설이 됐으니까 그 안에 그러면 정보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냐 그 얘기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가요? 앞으로 한번씩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물론 본 위원은 문과고 이쪽에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외국어나 영어나 외래어에 대한 오남용사례가 심각해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간이 없어서 교육감님께 그것은 미처 짚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일반고 점프업이라는 것 자체도, 점프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국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하겠어요. 한번 죽 보세요. 거기 보니까 통합콜센터, 인프라 통합, 무선네트워크, 스마트워크,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이것 과연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본 위원이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지는 몰라도 지금 혹시 실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서울시가 국어 사용 조례 입법예고했고, 아마 이번 회기에 문광위에서 통과시킬 거예요. 교육청은 사실 국어 사용 조례가 필요 없는 교육청이에요. 당연히 국어 사용 조례,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까지 제정해서 교육청이 우리말 바로 쓰라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질문에 우선 답을 드리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김형태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돌아가시면 최소한 기조실에 필요 이상의 외국어, 외래어 남용사례를 파악하셔서 국어순화 쪽으로 돌려주시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병기를 해 주세요. 외래어를 쓰신 다음에 한글을 병기하든지 한글을 쓴 다음에 괄호 열고 외래어나 외국어를 병기하든지. 그래야 교육청의 하는 일이 맞는 거지요. 이것은 학생들 가르치는 지도ㆍ감독하는 교육청인데 너무 심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저희가 또 의회에서 교육청에까지도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무수 정보화담당관님, 일부에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비용에 비해서 생각보다 교육적인 효과가 적다, 예산만 많이 든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잖아요. 주로 교원단체인 좋은교사 모임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짚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아직은 모르시나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그 부분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좋은교사 모임에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큰 방향에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왜 스마트교육을 하냐 하면 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창의력 향상 그러거든요.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저자가 있어요, 그 책을 쓴. 그 사람이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인데 이 부분의 전문가예요. 이 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온라인상에서 우리의 뇌가 다양한 자극으로 과부화가 걸리면 오히려 학습능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교육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이나 폐해가 많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한두 가지 스마트교육의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음란물의 사각지대다, 그래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학생들이 얼마든지 우회경로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용하도록 좋게 했는데 악용이 되는 소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교육이 지나치면 사회성 문제, 다시 말하면 사회성 저하의 한 원인이 된다 이게 학자들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면서 교육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무수 담당관님이 시설 쪽 전문가예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전문가라기보다도 시설과를 거쳤습니다.
김형태위원
그쪽에서 오래 경험을 쌓으셨지요. 그렇지요? 저는 업무보고 보면서 하나 제가 시설 쪽에 전에 행정검증단하고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만약 예를 들어 학교에 체육관이 있다고 그러면 체육관이 언제 지어졌고 언제 보수했고 이게 시설이력제가 전산으로 안 된 학교가 참 많더라고요.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력관리가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제는 다 들어있나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구축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올해는 제가 안 들어가봐서 그러는데 작년까지는 보니까 아시다시피 체육관 또는 창문이 이게 언제 설치됐고 몇 번 수리했고, 이게 없는 곳도 많았고요, 전산화가 안 되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지금 전산화되어서…….
김형태위원
거의 다 됐어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다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시설이력제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시설이력제가 지금 전산화 시스템으로 2년 전인가 구축됐습니다.
김형태위원
구축 중이에요, 아니면 다 됐어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다 됐습니다. 업데이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같이 협력을 하나요, 아니면 교육행정국에서 하되…….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시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는 해 주고 있어도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학교에서 전산입력한 것을 우리 본청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에듀파인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파악해 보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것은 이야기를 해 보고, 그래서 반드시 시설이력제 아직도 혹시 본 위원이 한 번 더 파악은 해 보겠지만 몇몇 학교들은 가보면 창문 또는 화장실공사 언제 했는지, 몇 번 고쳤는지 이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없었던 게 많았어요. 올해 됐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 유념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현안업무 보고 받으면서 저도 자료를 받고 아, 정보화담당관이 신설되었구나, 지난 금요일에 자료가 오고 나서 그때 이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다각도에서 공부를 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정보화담당관은 신설을 하시면서 용역은 해 보셨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외부용역 말씀하시나요?
이지현위원
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외부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현위원
왜 안 하셨지요? 그러면 어떤 내부의 회의를 거치셔서 충분히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예산의 이 정도 인력 이런 정도라면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전산화 부분, 스마트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의 어떤 로드맵이 짜여지겠다 이런 자신감이 충분히 있으셨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일단 이것을 하고자 했을 때는 정보화와 관련된 여러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이것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
이지현위원
그 정도에서만 이번에 그냥 그치신 거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일단 먼저 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떤 장기계획 이 부분까지는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서울시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료의 수합문제, 문서관리의 문제, 시스템의 정보화, 전산화 문제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의 심각함에 대해서 늘 알고 있었어요. 항상 자료가 없잖아요, 항상 시스템에 등재가 안 되어 있고 그 자료가 잘못되어 있고 그것이 연도별로 연동이 안 되고 얼마나 또 많은, 특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너무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꿀맛닷컴뿐 아니라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교육포털, 교육정보연구원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사이트만 해도 열몇 개가 되고 있거든요. 정보원 안에서 관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이트들만 해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정보화담당관 사실 오늘 저희들이 받아봐야 될 자료는 추진계획 플러스 업무조직도, 어떤 정보 어떤 담당자들이 어떤 업무를 앞으로 하게 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을 어떻게 영입을 하셨는지, 교육청 내에 어떤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끌어와서 그동안 이 부분의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이 안에 담겨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인원이 얼마며 예산이 얼마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업무분장이 어떨 것이고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정보화담당관이 앞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예산만 먹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힘이 실릴까. 지금 말씀하신 본청 종합전산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통합하려면 일단 예산과 이 조직의 힘이 필요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몇 년 안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초기에 그런 검토와 우려를 말씀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존의 인원으로 저희가 주로 전산인력 인원으로 정보화담당관이 꾸려졌는데 외부로부터의 자문이랄까 이런 것은 정책심의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이지현위원
외부자문 정도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의 IT기술이 나아가고 있고 KT, SKT 그런 갖고 있는 앱 클라우드, 앱 클라우드는 조금 있다가 얘기할 것인데 그것을 정말 이해를 하셔서 이 안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정보화담당관 자체가 외부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오셔야 되는 게 사실상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반드시 꼭 그렇다라고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전문가가 와서 이 조직에 대해서 계속 자극이 되어야만 앞으로, 사실 학교현장 시설 자체는 컴퓨터도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아주 후진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앱 클라우드까지 가실 그 수많은 단계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스마트교육의 앞으로, 그것은 연구와 콘텐츠와 사용과 자금과 이런 것들이 같이 선행이 되어야 될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스마트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안에서 같이 정보화담당관이라는 곳에서 문제와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갔었으면, 그래서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로서 이런 것을 하셨다면 더 힘도 실리고 연구에 문제점도 노출이 되고 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용역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렇게 그냥 조직이 신설된다라는 것 자체가. 인력도 더 받아낼 수 있었을 테고, 기조실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일단 조직이 신설됐으니까 그 문제점들을 다시 안고 앞으로 2014년도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는 실장님의 몫인 것 같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잠깐 표현드리면 이 4급 한 명을 하는 것도 교육부의 승인사항이었기 때문에 쉽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저희도 인적구성의 경직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없는 인원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게 정말 원하는 바의 업무계획대로 될 것인가의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이중에 하나가 신규서버 본청 종합전산센터일 거예요, 그중에 진짜 one of 되면. 가장 시급하기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정보화담당관과 교육정보원이 분산되어 있는 웹서버 관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우왕좌왕할 수가 있거든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지금 현재 인프라들이 교육연구정보원하고 우리 본청하고 거의 두 개 체제로 움직인다 할 정도로 그쪽에서도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 본청 공간이라든가 물리적인 여건으로서는 현재 같이 통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청사가 만약에 새로 이전한다든가 했었을 때 그때는 같이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당분간 계속 이렇게 정보화담당관과 교육정보원의 통합,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투트랙(two-track)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부작용도 계속 나오고 있겠네요? 그것도 담당관님이 어느 정도 신설부서라면,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담당관이 신설됐다면 뭔가 해결책을 이거다라고 제시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물리적인 여건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같이 서울시교육청에다 합친다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어렵고 소프트웨어라든가 운영 체제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적어도 운영 부분이라도 콘텐츠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런 사이트 관리부분이라도 이번에는 예산은 되어 있으신 거예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홈페이지들이 지금 많이들 있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이번에 스크린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을 정보화담당관과 연구정보원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예산은 저희들……. 연구정보원에 예산 잡혀있던 것을 이번에 저희들 부서로 부서조합이 되면서 본청으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9,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지현위원
정말 시급하거든요. 너무 너무 불필요한, 이것은 정말 일을 만들기 위한 일을 다 해 놓은 것이지 실수요자는 정말 수요는 우리 학생들, 교사, 직원인 거잖아요 교육청 직원 분들. 공무원 분들인데 이게 하루에 클릭이 과연 되고는 있는지, 대부분 학생들의 사용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교육적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시대의 학교와 학생들의 수요와 어떤 니드가 이 교육적 시스템과 맞지 않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태반이거든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행정감사 때까지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이요 이것. 이것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드는 것 아시지요? 앞으로 이것 하시려면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겨우 예산도 9억 4,000 잡아놓으시고, 신설학교 7개교에 시범으로 해 보신다고 업무보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일단 신설학교부터 적용을 신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7개교 9억 갖고 하면 지금 몇 백 개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언제 어느새, 그 장기 로드맵 같은 것은 있으세요? 몇 개 학교하다가 정권 바뀌고, 뭐 바뀌고, 뭐 바뀌면 이제 또 아, 해 보았다 시범학교로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래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제가 봤었을 때는 스마트교육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이지현위원
스마트교육을 위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어디서 우리 담당관님은…….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왜냐하면 콘텐츠들이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되면서 이 콘텐츠들을 어디서라도 누구나 활용해서 쓸 수 있으려면 클라우드 시스템…….
이지현위원
그것은 아주 정답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IT에서 말씀하시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인 거고, 제가 아까 우리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상황은 다르다는 거지요,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이. 서울시교육청의 한 학교들이 지금 스마트 정보화 연구지원 학교로 몇 학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 있는 학교의 컴퓨터조차도 노후화가 되어서 이게 포스팅(posting)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그런 학교들을 먼저 구제해 주는 게 우선순위에 일의 방법인 건지, 이렇게 비싼 돈 많이 들여서 교과서적인 그것을 한번 실현해 보기 위해서 9억 4,000 들여서 신설학교 해 보는 것이 먼저인지. 사실 그래서 제가 정보화와 클라우드 시스템과 스마트교육은 많은 연구와 컨설팅과, 종합적인 계획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청이 적어도 이제는 학생들의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미래적인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은 미리 스마트 세대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받아들이는 기계의 상태가 달라요. 다른데 이것이 빨리 아이들은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뒤쳐져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국가적 사업에서 클라우드를 하니까 하나 정도 해 보고 뭐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더 예산, 계속 무상보육, 무상급식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 모든 것이 다 마이너스인 지금 막 허겁지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것은 정말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TF팀이라든가 구성해서 정보화 종합계획에 대해서 지금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까지 구성을 해서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신설되면서 종합계획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앞뒤가 조금 절차적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종합 계획을 저희 다음 번 회기 때는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완성이 되지 않으면 중간보고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새로 오셔서 아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꿀맛닷컴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또 공부할 수 있고, 특이 돈 없는 아이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하고 3학년이 있는데 여기 한 번 가서 몇 번 하더니 그냥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또 이렇게 중간에 체크하는 것이 있던데 여기까지 진도 나갔다는 게 몇 달 되기는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 그게 표시가 제대로 안 됐어요. 진도 체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작동이 실제로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개선되었는지 최근에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 확인 좀 해 보시고. 이게 전체 학생들 중에서 여기에 이용 학생이 초ㆍ중ㆍ고 해서 몇 %나 됩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꿀맛닷컴은 연구정보원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같이 관리를 해 보도록 자료를 그 현황을 한번 줘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 중에서 일단 가입한 학생, 그리고 가입자 중에서 실제로 학교진도하고 맞추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전체 과목, 진도를 같이 가고 있는 학생의 비율을 조사해 줘보세요, 전체 학생?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슨 선생 영어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사기업체 중에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집에 와서 가르쳐주는 영어 교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데보다 수준이 물론 거기는 일단 선생님이 파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 갈 수가 없는 거고, 최소한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라도 그 수준 이상에서 경쟁을 해서 해 주어야 이것이 의미가 있지, 사기업체의 이런 게 굉장한데 꿀맛닷컴 제공수준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 이것은 있으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선생님을 직접 파견해서 공부 가르쳐주는 거야 어차피 못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수준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질적으로 좀 비교를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사기업체의 이런 인터넷 콘텐츠하고 좀 비교를 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EBS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용이 중복이 되지 않아요? 내용을 아시는 분 없어요? 이것은 선생님들이 아실까? 하여간 EBS하고도 마찬가지로 이게 내용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건지. 사실은 EBS나 이런 꿀맛닷컴이나 다 국민 세금 들여서 하는 것들인데 또 중복돼서 많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강남구청에서도 하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영어만 보자면 그렇지요?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EBS 있고, 또 사기업체에서 하는 것 있고, 꿀맛닷컴. 그래서 꿀맛닷컴이 EBS 그다음에 강남구청, 사기업체 이런 것과 하여간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는 비교표를 좀 만들어와 보세요. 교육내용이나 질적 수준, 또 이용 현황, 이용도 이런 것을. 아시겠습니까?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문수위원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조금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이런 업무보고는 너무, 정보화담당관 새로 생겨서 이것만 해 놓으셨는데 위원들이 초반기부터 관심 갖은 각 항목들이 있어요. 초반부터 예산 때부터 해서 아니면 계속 관심을 가진 각 위원들의 관심업무도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보고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꼭 개인 위원 아니더라도 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때나 우리 정책적으로 크게 봤을 때 중요한 교육업무가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 그런 것도 지금 현재 경과를 알려주어야 돼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의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나머지 12월까지 계획되고 있는 것, 아직 예정되고 집행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라는 게 전체적인 윤곽을 위원들이 딱 봤을 때 아, 지금 교육청 업무의 큰 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애초에 우리가 계획 잡았던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또 각 개별 위원님들이 관심 가졌던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이 표시되는 게 업무보고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찬위원
오전에 끝냅니까?
최홍이위원장
가능하면 업무보고만 끝내려고 합니다.
이정찬위원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이정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이무수입니다.
이정찬위원
당연히 정보화해야 되겠지요? 정보화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학교현장에 가면 정보화 사업 해 놓으신 게 사실은 바꾸어야 되겠더라고요. 바꾸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하시려면 아까 우리 김문수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현재 학교현장의 정보화 사업의 실태, 학부형들이나 교사나 기관들의 정확한 실태 같은 것도 보고를 해 주시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평가에 관련된 자료들을 같이 주셔야 됩니다. 같이 객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셔야 되고요, 물론 우리 위원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학교방문해서 보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고 있어요. 물론 교사들은 정보화교육도 자주 받더라고요 받고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학부형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매일 보고하는 이 업무보고보다는 현장의 중심에서 파악한 그런 자료들을 보고해 달라는 거지요. 학부형의 생각이라든지, 학생의 생각이라든지, 교사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고해서 사실 이 업무보고 자료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그동안 진행했던 것,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또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들과 여러분의 어떤 생각들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소통하면서 앞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과 여러분의 생각들을 접목해서 가장 이상적인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입체적인 준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이지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디테일한 분석과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감님에게도 지적했지만 거점학교 발표 일주일 만에 철회했지요? 이것은 교육감님의 잘못이라고도 제가 지적을 하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잘못 보고해서 섣부른 정책을 만드니까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또 감님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위상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섣부른 정책 절대 만들지 마세요. 이런 섣부른 정책 발표해서 학부형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기관의 어떤 이런 이미지를 실추하게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정보화 사업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이 정보화 사업의 알맹이를 어떻게 담을 거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이지현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종합적인 결과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자는 거지요. 또 정보화 사업이 이것 만들어 놓으면 지금 당장 시범학교를 몇 개 만든다 하더라도 몇 개월 지나면 또 계속 빠른 속도로 정보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떤 구시대적인 시스템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을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따라오도록 만들 것이냐 물론 안 만든 것보다는 낫겠지요. 안 만든 것보다 낫겠지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우리 교육행정시스템에 있어서 정보화 사업을 가장 이상적으로 담아낼 것인가. 미래를 예견한 이런 대안도 있어야 되지만 현실에 대한 비교라든지 그동안 또 지나오면서 학교정보화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입체적으로 보고하고 대안을 먼저 제시해 주시면 업무보고 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의 생각이나 그런 정책들을 또 담아낸다는 거지요.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학교정보화 사업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지적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화 사업이 정말 내실 있게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사업 잘 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제대로 하시라는 거지요. 이것 부서 만들어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정보화 사업 하려면 아예 하시지 말고요 저는 당연히 정보화 사업은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뒤떨어져 있고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나 학부형들의 사고보다 뒤쳐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학교정보화 사업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시범학교를 만들게 되면 시범학교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러면 다른 학부형들은 왜 우리 학교는 정보화 사업 빨리 안 하느냐 아우성치겠지요, 교사들도 불만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학부형들이나 교사들이나 학교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드느냐를 깊이 연구하시고 생각하시고 준비해서 추진하자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동안 준비해 온 그런 과정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사항들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그 보고한 내용을 제가 받아보고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2002년부터 감사관과 정보화담당관은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지난번 곽노현 교육감이 와서 감사관을 채용했고 이번에도 교육감, 부교육감에게 정보화담당관은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면 좋겠다 했었는데 위원장이 보기에는 정보화담당관 자리도 교육청의 자리싸움으로 그냥 눌러앉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 누리과정 4,600억 그냥 내주고 지도ㆍ감독권은 고사하고 나중에 보고도 없지요? 어떻습니까, 보고 없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서울시로 전체 돈을 주기 때문에…….
최홍이위원장
그냥 배달만 하고 마는 거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 전환시험에 합격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금년 3월 14일자로 정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금번 정원 조례 개정은 금년 5월 25일 실시한 전환시험 합격자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직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은 교육부의 시ㆍ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2011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고 금년 10월에 2013년 제2회 전환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개편 후에는 2014년부터 3년간 사무직렬을 교육행정ㆍ사서직렬로 전직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시ㆍ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 관련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계 3,714명을 3,882명으로 168명 증원하고 기능직 계 3,099명을 2,931명으로 168명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전체 정원의 증감이 없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통과된 조례 관련 사안입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종민위원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 이게 지금 정원을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직종별로 직렬별로, 거기에 따른 조정입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사서직이 10명, 또 각각 10명씩 통과되지 않은, 미전환 정원 20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서하고 전산쪽이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김형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종전에는 시험합격 전에 정원 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시험 합격자만 전환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서는 이번에 48명 전환 조정을 확보했는데 합격인원은 3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전환 인원 10명이 발생되는 거고요. 전산은 11명 중에서 합격인원이 1명이어서 미전환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20명이 되는 겁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험결과에 의해서 정원 조정이 또 되어야 될 사안이 발생을 하는 거네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앞으로 계속 합격자가 나올 경우에 10월에 또 이 시험을 쳐서 개정을 하게 되면 또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정원관리라든지 승진관리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에 의해서 전환이 되면 정원관리가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일반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게 총액 인건비 제도하고 관계가 있나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네, 총액 인건비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직종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갈 경우에?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일반직 보수에 준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니까 보수체계가 달라지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보수체계는 약간 달라지지요. 그래서 지금 기능직 업무영역이 축소되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행부나 교육부에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시험 수준이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단계별로 지금 전환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형식적인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할만한 어떤 직무역량이 지금 엄격하게 기준이 잡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런 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시험으로 정원 전체가 조정되는 것은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하겠는데, 상식적으로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게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제가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그래서 각 시ㆍ도 교육청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해서 각 시ㆍ도별로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소요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시ㆍ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7급은 3과목을 기본소양하고 전문 필요로 하는 소양시험을 치루어서 만점에 40% 이상 전과목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전체 응시자가 각 시ㆍ도별 한꺼번에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시험을? 공동출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네.
전종민위원
그러면 거기 합격률이 대략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합격률은…….
전종민위원
자료 보시고 얘기해 주시지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한 64.5% 정도가 서울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직의 경우 845명 선발인데 545명이 응시해서 약 32.5% 177명이 합격한 겁니다.
전종민위원
이게 기준과 수준이 연도별로 편차가 심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난이도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끝까지 시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시적인 과도기 상황, 인건비 운영과 조직 내 운영의 자율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시한이 있는 겁니까, 연차별로 언제까지 한다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금년 12월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시험이 있고요. 앞으로 향후 3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기회를 주고 시험을 치도록 한다는 거네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올 12월 12일부터는 기능직공무원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요.
전종민위원
전환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안 되는 분들도 예전에는 기능직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직 속에 관리운영직군 그리고 사무직렬 이렇게 돼서 관리운영직군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굳이 이 시험을 안 봐도 일반직에 준해서 전부…….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일반직은 큰 카테고리고요 관리운영직군이라고 해서 현재의 기능직과 같은 대우와 수준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게 3년간 앞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3년 이후에 현재 한 32% 정도 수준이 통과되는 이 난이도를 가진 시험이 지속될 경우에 만약에 이게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경우에는 그냥 안고 가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현원이 자연감소 시까지는 유지를 하고 정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험칠 때마다 이런 조례개정 사항이 계속 몇 명인지 상관 없이 지금 발생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정원 부분이라는 것이 조직의 뼈대이기 때문에 이게 조례사항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런 조례의 정원에 관한 사안이 정책 전환에 따라서 수시로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직관리 정원관리 체계에서 문제점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불가피하게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시험이 한 32%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업무소양이라든지 여타의 교육을 통해서, 시험 난이도 조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업무역량을 함양시켜서 빨리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는 교육체계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앞서 전종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야 될 기능직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사무기능직이 약 749명입니다
윤명화위원
749명이 아직도 기능직에 계시다고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금번 조례 개정으로 전환이 되면 남은 사무기능직이 약 749명 정도 됩니다.
윤명화위원
이분들도 다음번 시험에 또 통과를 해야 되는 거네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게 시험이 언제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금년에는 10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임용이 10월에 하면 1월 1일에 전보가 되는 거네요? 그런가요, 합격자들은?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보통 전보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4월에 하고 10월에 이렇게 2회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10월에 시험이 합격한 사람들도…….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4월에…….
윤명화위원
4월까지 기다렸다가?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쯤에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명만 전환이 되면 모든 직급은 일반직으로 다 되는 거네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저는 아까 앞에도 질문하셨지만 시험 합격자 수에서 일반행정직과 사서직, 기능직의, 여기서 숫자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전산직이 11명 시험을 보셔서 1명밖에 패스가 안 됐어요. 그리고 교육행정은 671명 전원이 다 합격을 하고서 그 인원에 대해서 결정을 한 거지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지원을 안 해서 10명이, 원래 전산직 10명을 정원에 확보를 했는데 지원 응시가 없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이 기능직분들한테는 언제까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0월에 있고 내년부터 향후 3개년간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분들 보통 평균 기능직의 연령대가 높지 않으신가요, 사실? 좀 그렇지 않나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잘 모르시나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사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첫번째로 먼저 재정적인 예산의 문제는 있습니까, 인건비 변화라든지?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이것은 일반 정원에 숫자적으로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숫자가 상계조정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면 담당업무에서도 변화가 됩니까? 아니면…….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담당업무는 기존의 기능직 업무를 담당하는 영역도 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같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면 기존의 기능직공무원이 담당하던 업무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그러니까 상당수 기능직이 담당하는 영역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천위원
거기에 따른 시행지침이든지 어떤 개정 계획이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각 학교라든가 각 직속기관의 모든 사무업무분장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이 업무도 해보고 기존의 일반직이 맡은 업무도 하게끔 하고 이렇게…….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일반직공무원 학교 회계직공무원들 근무시간을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교사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한 시간을 조례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다시피 업무분장에 대해서 교사들은 생활지도라는 업무에 의해서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회계직 일반직공무원들은 단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논리와 형평성 그다음에 좀 더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시간을 줄여 달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지요.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형평성도 좋다, 하지만 우리는 공무원으로서의 각자의 직분에 맞는 업무가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 근무하는 구성원으로서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게 해 달라. 좋다, 그렇다면 그러한 조건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한다면 학교 회계직공무원들도 생활지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분장에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 행정직공무원들이 업무분장에 있어서 생활지도에 동참 안 하는 업무분장 또는 활동이 구체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논리적으로 적게 근무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서울시공무원들이 근본취지에 맞게 각자의 업무에 또 각자가 우리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역할과 교육적 기여도에 대해서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닌 일정한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서 교육청에서는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규정을 내려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예로서 여러 학교의 구성원인 양호선생님부터 해서 그다음에 영양사, 영양선생님 이런 분들께서도 교사로 전환한 다음에 나도 교사다. 영양사일 때하고 영양교사일 때, 이런 교사와 기능에 따른 구성원이 될 경우하고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를 많지는 않지만 봤습니다. 나도 교사다. 똑같이 교사기 때문에 똑같이 그 시간에 8시 반이면 8시 반, 9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겠다,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는 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사로 전환하든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시라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엄정한 지침과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인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혼란이 없이 우리 교육활동지원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교육청의 큰 문제점이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각자의 정치적인 관점인지 모르지만 주장이 많지요. 기존의 사업보다도 새로운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재정적인 문제에 의해서 현장에서 정책, 계획과 집행에서 상당한 혼란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에서 매번 언급되고 있지만 무상급식 예산 많이 들어갔지요, 무상보육 많이 들어가지요, 앞으로 무상교육의 확대 논란이 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은 경직성입니다. 법정이전수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정건전성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당장의 이로움을 위해서 우리 후세대한테 부채를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 당시대에서 감당해야 되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책임지고 넘어가야지 왜 지금 권리주장도 못하는 우리 후세대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실장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충실한 어떤 확고한 원칙과 대책을 강구하신 다음에 우리 재정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우리 서울교육청은 기존에도 교육사업에 전념하면서도 항상 예산부족에 있었습니다. 지금 복지사업에 의해서 우리 재정을 보게 되면 사업비 중에서 거의 80%가 복지사업이에요. 우리가 100을 쓰면서도 부족했던 예산인데, 교육사업에도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현재 80 정도를 잘라서 지금 현재 별도로 복지에 투입했단 말이지요. 그 결과 전부 다 우리 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 공교육의 문제가 좀 더 크게 제기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충실, 정상화 말씀들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은 없다 이거지요. 마이너스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교육을 이와 같이 그래도 온전하게 끌고 가시는 교육청 집행부 담당자들한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어렵지만 계속 추구하셔서 최소한 급작스러운 정책변화라든지 사회변화에 의해서 충격 받는 영향을 받는 현재의 학생들이 후세대, 나중에 성인이 될 때 교육적인 관점에서 큰 영향이 마이너스가 적도록 많은 숙고와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적은 재정이지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서울교육의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할게요. 이분들 전환시험에 혹시 에듀파인에 대한 기능이나 어떤 뭘 출제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전환시험과목 말씀을 드리면 일반교육학, 사회, 교육심리학, 행정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기본적인 것?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만약 3년 동안에 합격을 못하거나 아니면 응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3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사무분야의 직렬로 남아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않더라도?
형진
김형진행정관리담당관
네. 행정직렬로의 전환은 안 되는 거지요.
최홍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보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의원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최보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듯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 방치되었음은 물론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 처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고용불안 속에서 근무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교육감에게 채용 등의 인사관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해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관리권한을 교육감이 직접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가치를 실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정신에 충실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교육현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곧 교육의 질적 개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전종민위원
그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관련한 의사진행에 있어서, 간담회 내용도 알고 있는데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결하시기 전에.
최홍이위원장
그러세요.
전종민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조례안이고 또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여기가 위원장께서 아까 간담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이 공청회를 생략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법절차에 있어서 이런 조례들이 과연 공청회가 생략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모든 공청회는 찬반이 동수로 구성이 되어서 그 합리성이 대중에게 또 시민들에게 공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 조례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교육체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재정적으로 그렇고요. 학내 구성원들간의 여러 가지 입장 변화에 따른 상당한 단위학교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학교 운영상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입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법원에 판단을 구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삼권분립 체제에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 입법권을 가지고 같이 다투는 모양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위원장께서 이 제정 조례안을 오늘 결론내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구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아침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결과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는데 그때도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종민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만 하고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덕영위원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세요?
김덕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갈 것 같아서 먼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의사봉을 쳤습니다. 진행하시지요.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먼저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보선 의원님 외 49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저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감에게 교육청 산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있음을 법제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을 통하여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는 저희 집행부도 동의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라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고, 최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사법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하여 사실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인력사용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나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국가수립 이후 유지되어 온 학교의 인력관리 체계를 단지 학교장이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을 부인함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근로관계를 부인하고 학교장의 근로계약 행위를 무효화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개별법령에서는 근로자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직접 부여하고 있고, 교육자치의 궁극적 목표가 학교자치라는 교육개혁의 흐름에 충실하고자 이미 학교회계를 독립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되돌려버리는 판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분명히 하고자 작년 1심 법원의 판결에 이어 올해 6월 9일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감이 학교근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확정되면 당연히 조례나 규칙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써는 소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심의를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심리로 종결처리 의지를 비추었던 2심 재판부도 지난 6월 27일 2차 심리 이후 2개월 가까이 심리재개를 하지 못할 만큼 첨예한 쟁송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입법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재판 중인 사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바라는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은 굳이 조례제정이 없다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은 지난 7월 19일 학교회계직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국의 어느 교육청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법규를 제정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는 행정기관과 사법부 모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판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고 배치되는 판결이 있으면 폐지한다는 것은 향후 불가능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또한 조례에 따라 이미 발생한 효력은 불리한 방향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노동관계의 원칙이기 때문에 법원판결 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보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덕영위원
우선 본 위원이 아침에 간담회 때 공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한 것은 이것은 당연히 조례로써 지금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딱 공청회를 하지 않고 가기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최보선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기하자 이런 좋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실장,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금년도 1월 9일에 항소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의 사용자성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이 유보된 상태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둘째로 만약 이 조례안이,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약 5,500여 명 26%쯤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이나 자치구 등의 외부지원 임금재원이 해당되는 거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돈이 아닌 재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야, 1/4 이상이. 셋째, 교육감의 사용자성 여부가 지금 법원에 있고 또 현재와 같은 인건비 구조 속에서 교육청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나 노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지원예산 및 학교발전기금으로 지급하던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는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있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외부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아직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없지요? 넷째, 인건비라는 것은 특히 재원의 의존성이 강합니다. 그러한 재원의 의존성이 강한 교육청의 예산구조상 이들 직종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없이 동 조례안을 제정ㆍ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육청의 생각도 제 생각하고 같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다섯째, 동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청은 공무원 인사관리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의 정원관리 및 인사, 단체교섭, 예산확보 등의 전담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인사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전담부서 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무척 이게 복잡한 일이고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현재 정원이 7,299명인데요 지금 이 조례에 직ㆍ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인원이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원관리 문제, 인사관리 문제 이게 현재 지방공무원의 거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영위원
마지막 여섯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지금 이게 국회 소관 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어요, 위원님들. 지금 단체교섭 대상자로서 교육감의 사용자성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의 제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 조례안이 아주 무시당하는, 없어져 버리는 수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국회의 입법추진과정, 법원의 판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조례안의 시행시기는 유예시켜서 나중에 법원 판단이 나오고 했을 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조례안 무조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법원 판결이 잘못되고 그러면 또라이 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것을 왜 만듭니까?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것도 지금의 여러 가지 주위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아직 조례로 결정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의원
최보선입니다.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우리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된 것은 매년 1,2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상황을 보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49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신 조례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벌써 이게 4월 30일 발의된 것인데 그동안에 본 의원은 시간을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곧 다가올 12월 말, 1월 또 대량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 매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 함은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리원, 조리사, 과학보조사 등등등 해서 직종이 상당히 많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의원
고용불안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휴가를 가고 싶어도 제대로 못가는 등등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 입장에서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도 앞서서 김덕영 위원님이나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본 조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서울교육청과 서울일반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체결이 있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의원
그 주요 내용이 뭐뭐였습니까, 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년 부분이었고 그것은 근로자 측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교육감이 직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하고요. 두 번째는 총액인건비 내 직종에 대한 고용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 세 번째는 처우에 대해서는 중학교 구 육성회직의 경우 9급 적용을 하고, 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 및 위험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제도적 완결을 담아보려는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예산의 증액 등이 소요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을 통해 고용된 학교 비정규직의 존재를 정원획정을 통해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그분들의 신분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의 고용방식 및 여타 관리방식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본 조례는 포괄적 규정만 다루고 구체적인 방식은 교육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의 인사권을 최대한 존중한 점을 그 특징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에 걸려있으니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 결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교육청은 가장 큰 이유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 이렇습니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일반노조 간의 재판이 진행 중이나 타 시ㆍ도교육청과 관계된 비슷한 성격의 재판 진행과정에서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점을 판결한 재판이 다수 있습니다. 또 판결 결과에 따라 시ㆍ도교육청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국립학교에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한 단체협약 협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본 조례와 성격이 유사한 타 시ㆍ도교육청의 조례의 제정 또는 발의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의원
조례 제정된 곳은 제주도, 울산, 강원, 전북, 경기, 광주 등이고 지금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 곳은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경남입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는 교육감이 직접 발의를 하셨어요. 기타 시ㆍ도의 경우에도 발의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뭡니까? 특히 지난 7월 31일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당정청 협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시ㆍ도교육청 직고용조례를 통해서 고용안정을 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관계된 재판 진행과정도 당초 7월 내지는 8월 중으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다른 재판의 결과 및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다수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진행과정으로 지금 단기간 내에 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청의 곤란한 입장을 고려해서 본 의원의 원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난 7월에 수정안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이 문제점이 있다면 교육청이 보내온 수정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잠깐 답변을 좀…….
최홍이위원장
하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최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저희가 단체협약을 할 때도 단체협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 교육청의 어떤 사용자의 지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체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단 교육감이 사용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해 왔던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단체협약안 단서조항에 서울고등법원 제2심이 되겠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 단협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근로자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8개 시ㆍ도가 이미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서울을 포함한 4개 시ㆍ도가 조례를 발의 중인데, 그러니까 8개, 9개입니다. 8개 시ㆍ도 중에도 지금 당장 시행에 들어간 시ㆍ도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울산밖에 없고 대부분 시행시기가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고 저는 보고 있느냐면 이러한 어떤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이게 조직 전체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학교자치라는 어떤 교육철학과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클리어하게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가고자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한 번 더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보선의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데 대한 교육청의 책임은 없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물론 저희도 책임 있습니다.
최보선의원
그렇지요. 이렇게 마구 양산을 해 놓고 이제와서 학교자치, 교육철학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박봉을 받아가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장선생님께서 해고하시고 말이죠. 교장선생님들도 굉장히 괴롭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발언하세요.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실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현재 우리 서울교육청이 총액 인건비제 지원을 받고 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총액 인건비제에 비정규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비정규직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상천위원
전체가 다 포함이 됐어요?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가 포함이 안 되고…….
「돼 있는데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잠시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직과 성명을 이야기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찬식
임찬식학교직원담당사무관
학교직원담당 임찬식 사무관입니다. 학교회계 직원들에 대한 총액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도입을 이 인건비를 총액 인건비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전체 직종이 아니고 일부 13개 직종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중에 70%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파악할 때는 70%까지 안 되고요 한 55% 정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내년도 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40종류가 지금 넘지 않습니까, 현재 비정규직이?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대상이 40직종이 넘고 있는데 13개 직종만 우리 총액 인건비제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대충 파악되고 있습니까?
찬식
임찬식학교직원담당사무관
지금 자체적으로 쓰는 비용까지 합치면 예산 자체는 4,300억 원 정도 될 거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13개 직종 이외의 직종을 전체를 다 직접고용을 하라고 하게 되면 학교별로 불균형한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죠.
찬식
임찬식학교직원담당사무관
이상입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현재 총액 인건비제 이 본래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총액 인건비의 의도?
정상천위원
네, 추진하는 의도가?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총액 인건비 자체는 조직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의 비대화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행정인력이 늘어나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방만한 행정인력 운영을 하지말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효율적으로 행정인력을 운영하라 이런 뜻인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총액 인건비제에 현재 서울교육 활동에 지원하는 모든 인원이 포함된다고 하면 현재도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총액 인건비제가 더 이상 수용이 안 되고, 확대가 안 되고, 이 상태로 모든 근로자들을 포함시킨다 공무원뿐만 아니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서도 유일한 해결책은 부채를 얻어갖고 당장에 인건비든지 현재 우리 현 시대에 그런 편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은. 동감하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에서도 있지만 교육청이 지원하지 않는 재원에 의해서 채용되고 있는 근로자들도 약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교육감이 고용 당사자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와 책임만 지게 되고 아무런 어떤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재량도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한 가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급식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서울시교육청하고 무상급식 예산이 5대 3대 2로 지금 결정되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 무상급식의 예산을 보면 식재료비 여기에 대해서는 5대 3대 2가 정확하지요? 그런데 급식실이나 특히 비정규직 이 조례의 내용과 같이 초등학교의 급식 종사자들 인건비가 지금 현재 그것도 마찬가지로 5대 3대 2입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초등학교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지원하지 않고 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무상급식 재정에서 5대 3대 2가 분담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56% 가량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또 한 마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공약을 내놓고 당선되신 다음에 급식 종사자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처음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셨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보조…….
정상천위원
얼마인가를 더 증액할 수 있게 해 주셨지요? 첫 해 당선되면서 네 달치만 주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초창기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정상천위원
그때 근무 안 하셨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아, 그래요.
「저희 관계가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원래 주셨는데 그다음에 네 달치만 딱 주시고 그다음에는 보조를 계속 안 해 주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당선되시자마자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나서 그다음 해부터는 안 해 주었다. 네 달치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대 3대 2라고 이와 같이 당선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 여기서는 우선 친환경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마저도 지원해 주고나서 지원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현재에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수익자 부담이든지, 스포츠 코치부터해서, 또 외부지원, 외부 기초자치단체 지원인 임금재원이 26.4%나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모두 부담하게 된다면 계속 지원하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 시점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게 되면 입법에 대한 재정지원이 그러니까 법정 교부금이 지원됩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반드시 그렇게 비례 관계나 이퀄 관계로 되지는 않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국회에서도 현재 이 입법과정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과목에 의해서 재원을 교부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관점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정의 형태를 보면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보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도나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어떤 재원의 부분, 앞으로 있을 인력관리 부분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한 번 또 좀 더 깊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요점이 뭐냐하면 국회에서도 지금 입법과정에 있고, 또 입법부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최하위 법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상위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생산적으로 재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 본 다음에 우리 서울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를 그 시점에서 정했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바란만큼 대우받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우리 구성원의 희망이지요.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교육을 위한 우리 미래를 담당하는 학생들을 위한 책임지고 있는 교육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집행부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은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시점에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형태위원
먼저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제가 먼저 해요?
최홍이위원장
아, 김 위원이 먼저 했어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우리가 조금 미국식 사고에서 벗어나서 유럽식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경우는 대학교수나 대학 캠퍼스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급여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뭐…….
김형태위원
급여차이나 신분상의 문제는 없어요. 다만, 영향력의 차이지요 적어도 사람을 돈 가지고 차별은 하지 않지요.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도 좋든 싫든 더불어 함께 두루두루 기펴고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의원님이 방금 전에 죽 설명하신 것처럼 본 조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작년에 엄청난 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저희가 2월에 사실 최보선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고, 그러나 2월에 통과시키고자 했으나 당시 또 교육청이 좀 늦추어달라고 해서 4월, 6월까지 가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시간이나 기간도 저희가 충분히 늦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 현장이 비정규직이 많아요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비정규직도 지금 힘들고 학교장 교장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본의 아니게 해고를 해야 되잖아요. 해고를 둘러싸고 또 극한 투쟁이 이루어지는 것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교육청이 직고용 조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열악한 환경과 박봉에도 정말 그림자처럼 묵묵히 말없이 고생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제정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적게 하자 이런 취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최보선 의원님이 충분히 교육청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최보선 의원님이 낸 조례 제출안에 교육청이 또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의견을 낸 것에다가 또 최보선 의원님이 나름대로 수정안, 대안까지, 그러니까 그 말씀은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일반직노조하고 몇 군데 법적자문을 구하니까 지금 최보선 의원님이 내신 수정안, 대안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약간 심의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 보면 임용이라는 용어가 나오지요. 임용이라는 부분에서 파면이라는 용어를 삭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파면은 정규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되는 개념으로 파면의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근거가 되지만,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100% 지급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것 알고 계셨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까지는 몰랐나요? 교육청에 한 번 더, 그래서 아까 제가 전문위원들한테 한 번 더 이것 확인하라 했더니 맞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이 준 안을 토대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하위법령이 다시 말하면 상위법령인 법률에 위반되는 이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2조제5호 보면 운영부서란 근로자를 임용하고란 문구에서 또 역시 임용을 삭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감 직고용하자는 조례잖아요. 본질적으로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해야 하는데 임용의 개념은 제2조제3호에서 채용,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퇴직, 해임의 모든 사항을 운영부서의 장이 하도록 하면 사실상 교육감을 사용자로 하게 하는 취지가 몰각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직고용하자는 것인데 여전히 그러면 많은 권한을 교장이 쥐고 있는 이런 셈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임용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운영부서란 근로자의 복무를 직접 지휘ㆍ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7조제1호 임용부분에 보면 1. 소속기관 근로자의 임용하고 운영부서의 장을 1. 소속기관 근로자의 채용 및 휴직, 운영부서의 장으로 역시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부서의 장이 전보, 파견할 권한이 있을 수 없지요. 교장이 이미 직고용 조례가 되면 어떤 비정규직을 전보하거나 파견할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 교육감 권한이니까요. 따라서 정직, 해임 등의 징계에 관한 것은 운영부서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은 최보선 의원님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이 조례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고 물론 약간의 재정부담도 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것이 우리나라의 추세니까, 또 서울시의 경우는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공무원은 비정규직에서 많이 정규직화 되는데 우리 교육청들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최보선 의원님이 인내력을 가지고 많이 기다려 주셨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주자는 차원에서 교육청이 통 큰 결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최보선 의원님 옆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역으로 한번 짚어보자는 뜻에서 단답형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정규직을 말하는 거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권한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찬식
임찬식학교직원담당사무관
학교직원담당 임찬식 사무관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가진 부서장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든지 용역을 구입하는 형태로 생각해서 인력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바로 채용해서 쓰는 권한을 쓰고자 하는 예산부서의 장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모든 예산을 가진 기관장이 예산서에 내가 비정규직을 아니면 학교회계직을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바로 임용권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는 계속 그런 제도로 운영되어 온 겁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장이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지요?
찬식
임찬식학교직원담당사무관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육감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현장에서?
찬식
임찬식학교직원담당사무관
학교에 있는 학교회계직원 중에는 교육감이나 국가사업이 필요해서 내려보내서 채용권을 주는 데가 있고요.
최명복위원
물론 직종이 39가지가 넘거든요.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직종이 있고 교장이 필요로 하는 직종이 있잖아요? 모두가 교육감이 채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조례가?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권한이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없을 수 있다, 검토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다음 두 번째, 2만 1,194명이나 되지요? 그러면 직종이 39개 이상이 되는데 더 될 수도 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예산보다 교육청 예산이 더 늘어나는 예산이 있습니까, 채용하는 데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당장 조례 통과된 시점에 예산이 늘어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이 조례에서는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상으로 저희가 또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풀어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최명복위원
그런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단위학교에서 배식보조요원을 뽑아달라 이러면 교육감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학교 자체재원으로 뽑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지금은 학교 자체재원으로 하는데 교육감이 직고용을 하게 되면 교육감한테 의뢰할 것 아니에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 교육감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보세요. 직종에 따라서 운전원, 사감, 사감도 교육감이 뽑아야 되고 학원지도단속요원도 뽑아야 되고 통학차량보조원도 뽑아야 되고 학부모회 직원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여기 학부모회 직원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구 육성회비직원으로서 행정실의 보조를 하든지 학교의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직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특수에듀케어는 어떤 직업이에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에듀케어는 유치원에 지원되는 인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수자가 붙기 때문에 특수유치원아동을 대상으로 돌봄기능을 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이런 직종을 왜 묻느냐 하면 직종을 봐서 교육감이 뽑을 수 있는 한계가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직종 39개를 다 나열하면, 물론 교육감이 뽑아야 될 직종도 있지만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직종도 있다. 그러면 학교마다 이런 직종을 요구했을 경우에 학교의 학생수와 교직원수와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을 구하는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기준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조례에서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게 오히려 고용안정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불러일으키고 형평성이라는 차원의 잣대를 본청 차원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더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육감의 분명한 입장은 이 시점에서 어떤 입장이에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 입장은 일단 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라는 게 저희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지금은 통과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이번 회기에서는 논의는 깊게 해 주시되 심의는 보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입장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가 논하지 않은 문제, 만약에 통과됐을 때의 어려웠던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차별받는 사람들의 눈물이나 해고의 서러움이나, 지금 해고해야 되는 교장선생님의 입장이나 인권, 평등, 동반성장, 복지개념 이런 것을 봐서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5대 중점 기본방향에서도 그늘진 곳의 아이들도 챙기겠습니다 하듯이 저희가 노동자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니까 큰 결정이 난 이후에 하자 이런 말씀이고요. 당장은 단협이 7월 19일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 또 노동자 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생겼고, 더불어 아직 여기서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김형태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던 바와 같이 이게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예산이나 채용방법 또 채용인원 산출, 채용 후 배정, 파견, 숱한 문제가 지금 들여다보니까 쌓여있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테크니컬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장과 계약서를 쓰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본청이 다 일일이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마이너지만 중요한 부분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 이런 세부적인 통과됐을 경우의 어려움을 설명이 부족했고 설명을 잘 하세요. 최보선 의원님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 우리 좀 더 연구하고 그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질의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존경하는 최보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저도 열심히 심도 있게 읽어보고 문제는 없는지 또 검토보고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과연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려하시는 최보선 의원님의 조례 취지에 맞게 이게 되는지 없는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의 전체적인 부분이나 갖고 있는 법적인 미비부분이나 입법과정에 있는 부분이나 재판과정에 있는 부분이나 또 이 조례만으로도 담을 수 없는 부분의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는 이 조례안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수정안이나 수정대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적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우려점들을 저도 동일하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취지가 그거지요.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고용안정, 고용불안상태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근로에 대한 불안요소가 다 제거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40여 개의 직종 가운데 고용당사자 아까 실장님께서 30% 정도가 직접고용당사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교육감이 직접 해도 불합리한 직종이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법령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직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는 이거랑 또 상위법이랑 상충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충돌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이상한 조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담아야 되는 부분까지도 논의가 돼야 이 조례의 완성도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원하는 계약고용 관계의 어떤 상태불안 요소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지금 항소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장님 다른 시ㆍ도에서 조례 제정을 했다,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시만 왜 못하냐. 그런데 다른 시ㆍ도 조례들이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된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디펜스(defence)를 한 번만 우리 실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많은 부분 지금 제출된 조례안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시행시기 자체를 지금 시행이 들어간 데는 울산이고 대부분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미루어졌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행을 안 해 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현재 모르고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시행시기를 미루었던 것 중의 하나는 법원 판결을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들은 시행시기 부분에 대해서 그 법률안 통과나 법원 판단까지를 고려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이지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다소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처음할 때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잘 모르고 이 취지나 내용에 일단 원칙적인 동의를 하면서 가는 것이 모든 것의 대세이고 일반론적일 것인데, 저희가 지금 8개 시ㆍ도가 통과된 이 시점에 다른 시ㆍ도의 이 관련 조례를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도 저희가 선뜻 이 조례가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아까 실장님께서도 단체교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시ㆍ도보다도 잘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 직종마다 40개 넘는 직종마다의 관계법이나 근거, 채용근거나, 배점기준이나, 관련지침이나 이런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모든 직군이 동일하게 교육감의 권한으로 또 돌아와 버리면 직군끼리 우리는 또 차별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데 그 안에서의 충돌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을 조례의 법률로 담는 것보다는 사안별로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더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전종민 위원님.
전종민위원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급속하게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체제 전체적인 변화도 또 있고요. 어떤 당위의 세계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 또 이런 비정규직 문제 이전에 실업자 문제들 포함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지금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 모든 직종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계약 당사자인 교감과 계약서를 씁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100% 계약서를 쓰고, 또 직종별로 따라서 정책적인 아주 일시적인 직군도 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학교에서 항구적인 직군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일반노동시장에 있어서 노동 형태하고 학교에 있어서 노동 형태는 또 다릅니다.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전종민위원
방학이라는 건너뛰는 작용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일반노동법으로 보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노동의 내용, 강도 이런 부분을 계약단위가 기본적으로 연간단위일 텐데 그런 면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그것이 제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하면 이미 예측 가능하고 고용에 있어서 모든 전국민이 해당 대상자는 공히 기회의 평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게 보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어느 순간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만약에 그 직종이 정규직이라고 전제했으면 응시자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많은 기회균등의 문제에 있어서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런 문제는 단계적으로 잡아서 어떻게 비정규직 해 나가고, 계약기간이 만료인 경우에 어떻게 하고, 이런 프로세스(process)가 당연히 있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많은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단지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다고 기득권화해서 그것이 일반고용에 그러니까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이고요. 더구나 총액 인건비 구조 속에서 우리가 비정규직 전부를 어차피 다 정규직화 할 수 없는 이 조례안이라면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총액 인건비 구조 속에서 정규직화 됐을 때 다른 일반직 교육직하는 그 카테고리에서 결국은 이게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 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 한다면 또 그것은 학교 노동현장이란 그 측면들, 특수성, 또 그리고 그 인건비 재정은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다르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이런 사안들을 단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이 목표에만 몰입을 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양산하는 형태가 조례로 제출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교육에 있어서 본질이 뭡니까? 모든 본질은 학생들 잘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학교현장에 있어서 학생을 길러내는데 모든 교육 조직의 본질적 목표가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유의미하냐 하지 않냐 또 그것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화 한다 과연 그럴까요. 학교의 무수한 권리 주체, 다양한 업무 영역이 제대로 균점화 되지 않고, 또 그것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서 학교교육을 본질적으로 끌어올려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조직 체계 속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 즉 보다 학생들에게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측면들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목표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만 몰아갈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당위성을 가지고 교육청에 책임과 의무만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 또 그 시스템 운영 방안 이런 데 대한 아무 것도 없이 던져준다면 과연 행정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커버해 나가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비정규직이 불안에 떨고있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비정규직보다 더 힘든 상황이 지금 실업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실업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동등한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사회적 정의와 평등이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지요.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기득권을 또 정규직화해서 구조화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학교별로 굉장히 불균형한 이 상황을 가지고 있고, 또 재원도 다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도 또한 부분적으로 잘라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도 어차피 문제는 발생을 하고, 또 재정문제, 운영체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청에서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이 부분이 언젠가는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전략을 수립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구조가 나오고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를 비정규직 가져 갈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전종민위원
참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교육 관련된 모든 다른 부분에 심대한 영향이 와서 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회의 내용을 죽 들으면서 말입니다 지금껏 도대체 우리 교육청이 무엇을 했는지, 의회가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법타령만 하고 앉아 있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이 조례가 언제부터 논의되고 있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금 현장에서는 죽어나가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죽어나가. 교장선생님들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당사자가 아니어서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공공기관과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 의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늘 내일 차일피일 미루면서, 본 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보선의원
최보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가 마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의원
아까 답변 도중에 적용직군 등의 문제는 지금 어디에 위임하고 있지요? 적용직군 등의 문제는 교육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교육청은 지금 이것을 왜곡시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본 겁니다. A학교에서 부득이 하게 학생수가 주는 바람에 급식실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있을 때 그분을 집으로 보내지 말고 학생수가 늘어나서 인력이 더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다시 말해서 인력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교육감이 직고용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분명하면 해고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해고사유가 되지도 않는데 마구 해고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정규직이 죽어나갑니다. 교장선생님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몇 개월 안 남은 또 해고 계절이 돌아올 때 또 다시 1,200명의 비정규직들이 해고당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8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일단 시행시기를 내년 혹은 후년으로 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보자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8개의 시ㆍ도교육청은 이미 이 조례의 본질적인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보자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정규직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오셨어요, 식당에서 근무하시다가. 그래서 저희 두 아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분들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 저희 누님 같은 분들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봉급을 받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냥 급식실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여러 가지 기다려야 될 결과도 있고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급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보다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실 2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더 지금 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고용안정과 노동평화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만 유식한 소리로 하면 허버트 마르쿠제의 노동 소외가 다시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 시ㆍ도는 되는데 왜 서울은 안 되는가, 그리고 위원님들 개개인이 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더라도 되는 것부터라도 해야 되는데 지나친 확대해석을 해서 고용현실을 자꾸 외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그다음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공청회 생략에 관해서는 이런 의견을 다시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들이 이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려고 했던 것은 이 조례안의 이해당사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자이고 교육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측에서는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 주기를 바라는 반면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조례의 제정ㆍ추진을 미루어서 그 후에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드렸을 때도 아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은 조례안 심사를 듣고 나서 심사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으로 공청회를 생략했던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감사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승현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관실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조승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모두에 위원장이 한 마디 감사관에게 요구합니다. 김형태 위원의 시정질문에서도 있었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요구한바 있는데 감사관, 국제중 감사결과보고서 웬만큼 됐는데 제출하라니까 왜 하지 않으세요? 제출하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떤 것 말씀입니까?
최홍이위원장
어떤 거라니요? 국제중 감사결과보고서 나왔잖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결과는 이미 다 드렸는데요.
최홍이위원장
전체 본을?
승현
조승현감사관
전체 다 드린 겁니다.
최홍이위원장
부분 수록된 것만 왔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희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드렸어요.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 얘기를 하세요. 먼저 발언하세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아니, 시정질문 안 보셨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봤습니다.
김형태위원
봤는데 내용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 드렸고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각 대상기관에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요. 지금 감사관의 설명을……. 잠깐만요, 우리가 묻는 말에……. 그러니까 저희 의회가 요구한 게 뭐냐면 교육감의 최종결재가 난 감사결과 보고서 원본이에요 그 원본에 우리 위원장님 표현처럼 실명만 동그라미 처리한 그 원본, 원본자체를 요구한 건데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른 것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것 지금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결과 보고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김형태위원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데 왜 자꾸 말이 많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것은 다 드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형태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원본, 그러니까 교육감 최종 결재난 원본에 대해서 실명을 동그라미 처리한 후 의회에 제출했느냐 묻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전체 원본은 그것은 아니지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그것 왜 제출 안 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감사결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아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최홍이위원장
잠깐요. 김형태 위원, 질의들어가는 거지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부연설명하는 거고. 어떻게 질의 계속할까요?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최홍이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영훈중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5년치 요구했어요. 안 줘서 몇 번 재차 재차했는데 아직 안 와요? 안 주는 겁니까, 못 주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이사회 회의록은, 영훈국제중의 이사회 회의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을 왜 안 하느냐 묻습니다. 교육감이 시정질문에서 최대한 빠르게 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갖고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결과 회의록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아닌 해당과에다가 요구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김형태위원
지금 감사하면서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된 것 많이 밝혀내셨잖아요, 이번 감사에서?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에 지적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감사하기 위해서 채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감사 목적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꼭 필요하시다면 해당 감독부서를 통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
김형태위원
요구했지요, 당연히. 요구했는데 안 주고 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 제출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김형태위원
저희가 지금 의회 사상, 죄송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고요. 저희 의회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고요. 그러니까 감사결과보고서를 아직 못 받고 있다. 그다음에 특정사립학교에 대해서…….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하면서 회의록 관련 부분 우리가 감사해서 다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 봤고 거기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다 지적을 해서…….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이 지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승현
조승현감사관
허위를 확인했던 거고 그 외에 필요하신 부분은 영훈국제중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형태위원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러면 해당 과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에다가 요구를…….
김형태위원
요구했지요, 정식으로 다 요구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와 관련해서 채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김형태위원
하여튼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알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것은 위원장님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은 의회를 아주 심각하게 무시하는 행태고요. 몇 번 재촉을 하고 독촉을 했음에도 여태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게 벌써 언제인데, 교육감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제가 그날 “당일날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일은 어렵고 최대한 빨리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시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 할게요. 조승현 감사관이 와서 감사한 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영훈중 먼저 얘기합니다. 감사처분요구서를 학교에 보냈지요.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중에 모 행정실장이 있어요. 이분이 불법찬조금 일로 지난 1월에 감봉처분을 내렸지요? 교육청이 감봉 처분을 내렸잖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디 말씀입니까?
김형태위원
영훈고등학교 모 행정실장에게? 불법찬조금 문제로 1억 4,000을 자기가 기부한 것처럼 재단에 기부해서. 감사하고도 모르십니까, 국제중 문제인데?
승현
조승현감사관
이번, 영훈?
김형태위원
올해 1월입니다. 감봉처분 내렸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이번 영훈국제중 감사 관련요?
김형태위원
네.
승현
조승현감사관
이번 영훈 특별감사 관련 사항은 아니지요, 그전 것이지요?
김형태위원
언제 취임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 2월에 왔습니다, 2월에.
김형태위원
지금 누가 그러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어느 분이, 감사관실에서? 어제도 이것 지금 감봉처분했는데 이분이 지금 이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감봉처분된 것 확인했습니까? 결과보고를, 감봉처분됐다고 하던가요? 그렇습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학교에 전화했을 때는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다음에 여직원 성희롱 건이 있었어요. 1월에, 이것 때문에 사실 영훈이 시작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교육청이 면죄부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 출신 공무원입니다, 6급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상 부실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억울해서 인권위에 다시 접수를 해서 인권위에서 성희롱한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특별감사 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묵살을 했어요. 1월 부실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주시고요.
「이행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결과보고만 받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 부분은…….
김형태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이분이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이 모 행정실장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뭐 겸직하고 있지요?
최홍이위원장
잠깐요. 김형태 위원님, 지금 감사팀은 감사에만 관여를 하고 아까 발언하셨던 이사회 회의록을 내는 곳은 교육행정국 소관이고, 또 감사처분결과에 대한 지도도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 점을 알고서 얘기를 하세요.
김형태위원
모르는 것은 아니지요, 아는데. 감사관실에서 처분을 내렸으면 처분이 이행됐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감사처분만 내렸으니까 그것이 이행되는지 마는지 손놓고 있으면 안 되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있고요 이행 안 하면 계속 촉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립학교의 징계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사립학교는 공립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특정징계양정까지 정해 갖고 내려보내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래서 공무원은 중징계냐 아니냐 두 개로 나누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좀 세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분화 해서 내려보내기는 하는데 징계양정을 정하는 것은 그쪽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이 내린 양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감사관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그것을 모르는 위원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1년차 위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적어도 교육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을 내렸으면 처분대로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이지요? 실명을 얘기하겠어요 이한익 실장이에요. 문제있는 인물이지요? 지금 법인사무국장이에요. 이것은 교육행정국하고 노력해서 법인사무국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감사에서 법인실의 권 아무개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또 이사회 회의록 조작하는데 상당 부분 관여했어요. 그렇지요? 이분이 우리 교육청 감사 처분대로 하면 뭐 대상이지요? 해임대상이에요, 특별감사결과.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명퇴 허위했던 그 관련자 말하는 건가요?
김형태위원
해임대상인데 지금 해임처분하라고 그랬어요, 교육청이. 지금 이분이 어디 자리 가 있어요,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보냈어요. 교육청이 뭐하고 있는가, 아까 지도ㆍ감독기관의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지도ㆍ감독기관의 기능을 잘하고 있는가. 아까 사학의 자율성, 그러면 영훈에 대해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얘기하면서 본 위원의 신상 문제인 본 위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가 있었던 양천고에 징계하라고 내려보냈어요. 어떻게 이중적인 그렇게 저기를 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하여튼 자율성이, 자율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형태위원
다른 것은 나머지 위원들이 얘기해 주시고…….
승현
조승현감사관
징계위원회 속성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시정질문에 했던 거라서 반복하기는 싫은데 사배자 학비요 지금 어떻게 회수하고 있습니까? 재단이 부담하기로 하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인데?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것을 전에 교육감님한테도 질문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가서 동일한 내용으로 양쪽 다 대원하고 영훈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초에 국제중 지정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배자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커버를 하겠다는 이행확인서인가 아마 그런 것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이행실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점검을 해 보았는데 이행 계획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김형태위원
지적한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국제중 설립만 해 주면 사배자 20% 학비 재단이 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1년만 약속 지키고 2년차부터는 안 지켰잖아요. 그것이 이번에 감사의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라고 했는데 회수가 되고 있느냐 그 얘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지적사항은 그렇게 회수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들여다 보니까 1년차에 했고 그다음부터는 안 했는데 보니까 사배자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학교도 정부에서…….
김형태위원
아니, 감사관님 지금 논쟁하지 말고요 회수했냐고 묻잖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정확한 실태를 해야지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김형태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했냐고 묻잖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모르고 계세요, 그 부분은.
김형태위원
회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회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김형태위원
회수를 안 하겠다고요, 그러면?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적사항이 아니고…….
김형태위원
그것은 약속이잖아요, 두 개 재단이. 두 개 재단이 무슨 수가 있어도,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영상으로 보여줬잖아요, 시정질문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배자 20%를 재단에서 대겠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 좀 언성 낮추세요.
김형태위원
그래서 그것 반드시 회수해 주시고…….
승현
조승현감사관
위원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고…….
김형태위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동문서답이 아니잖아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감사의 지적을 왜 해요. 지적했으면…….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 지적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그날 시정질문에서 읽어드렸어요. 나머지 위원님들이 그것은 보시고…….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소명 좀 해야 되겠어요.
김형태위원
아니요. 그리고 국제중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시정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역시 교육청 의지만 있으면 폐기된 원자료 북부지검처럼 복원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 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것에 대해 할 말 있습니다. 북부지검도 복원한 사실이 없고요.
김형태위원
내가 할 말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관련자들을 추궁해서 일부 진술을 더 받아낸 것에 불과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복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똑같이 대원에 대해서 할 수 있잖아요? 왜 대원에 대해서 안 하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대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 제가 안 했다는 말씀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원하고 영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하면 성적자료를 폐기한 것은 똑같이 맞습니다, 양쪽 다 했는데. 영훈은 저희들이 깊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중에 사정한 자료를 가지고 성적분포도 이런 것 해 보니까 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었고, 혐의가. 그런데 대원은 더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대원은 그다음에 감사가 사후에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했었고, 더 디테일하게 혐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밀 세밀하게 들여다 보았는데…….
김형태위원
그냥 솔직하게 면죄부줬다고 얘기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감사관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것은.
김형태위원
차세대리더전형 그것 알지요? 20명이 일반전형에 원래 응시하면 안 되지요? 응시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형태위원
사실상 부정합격자지요? 그러면 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부정합격자인데 이 5명 어떻게 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부정합격자라기보다는 부정입학자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사실상 부정입학, 왜냐하면 특별전형에 지원하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것은 다 맞는데요…….
김형태위원
그런데 일반전형에 지원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래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김형태위원
지적을 했으면…….
승현
조승현감사관
부정입학자는…….
김형태위원
그러면 부정입학이 아니고 특헤입학이 아니에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부정입학자라 하면 본인이나 아니면 학부모가 학교당국하고 어떤 내통이나 무엇을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김형태위원
아니, 자격이 없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다른 애가 합격할 수 있는데…….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것은 맞아요. 그래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김형태위원
지적만 하면 뭐해요. 부정합격자를, 그러면 영훈에 대한 부정합격자는 어떻게 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벌써 오래돼서 이 사람들은 다 졸업했는데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형태위원
감사관이 이런 식으로 국제중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봐 주시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막 몰아부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형태위원
하여튼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것 성적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솔직히 검찰 관계자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적 관련된 것은 교육청이 전문인데 이것을 왜 검찰에 넘기냐, 자기들이 전문이면서” 거기 내신부풀리기나 졸업장사한 부분에 대해서 안 했잖아요 솔직히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사학특위에서 따질 거고, 그것을 채점복원할 생각이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승현
조승현감사관
위원님이 어떤 특정학교에 대하서 계속 어떤 의혹을 제기한다고 감사실에서 그것을 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김형태위원
당연하지요, 특별감사인데. 이것 지금 현안보고 그랬지요. 현안의 뜻이 뭐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관실도 1년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감사 계획이 있는 거고. 위원님이 요구하면 거기에…….
김형태위원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특별감사를 했는데 특별감사에서 그러면 뭐가 부족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위원님이 사후에 내신부풀리기 등 여러 가지 얘기를 지적했는데…….
김형태위원
아니, 그것 하라고 하니까 도와준다고 했는 데도 필요없다고 해서 제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감사결과로 말한다고. 감사결과로 말한다는데 겨우 제가 볼 때 100가지 의혹 가운데 영훈은 30가지 밝혔고 대원은 7가지밖에 못 밝혔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의혹을 제기하신다고 그래서 검찰이나 감사관실이나…….
김형태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는 다른 저기 때 얘기할 거고, 지금 이게 현안, 현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현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현안의 낱말 뜻을 얘기해 보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떤 말씀입니까?
김형태위원
지금 감사관실 현안보고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현안이 무슨 말이에요? 현안이라는 낱말 뜻 얘기해 보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현안업무라고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한번 보세요. 어디가 현안이 있어요? 현안 하나도 없어요. 오전에 우리 김문수 위원이 지적했는데 기조실도 성의 없다고 했는데 한번 기조실 거에 비교해 보세요. 여기 어디에 지금 현안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무엇을 기대했느냐 하면…….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김형태위원
잠깐만요. 발언권 주면 얘기하세요. 최소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한 학기 동안 감사한 것이라든가 국제중 문제라든지 뭐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현안보고예요? 우리 의회를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 부분은 벌써 보고를 한 번 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또 보고하라는 겁니까?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현안이라는 말을 빼시든지.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 끝난 지 언제인데요?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잘 보셨을 겁니다. 감사관이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국제중을 감싸고도는지. 적어도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으시면 대원에 대해서는 재감사하시고 그리고 동부지검 검찰에 고발하세요. 영훈은 고발하면서 왜 대원은 고발 안 합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설명을 하려면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김형태위원
해 보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리고 제가 뭐 때문에 영훈을 감싸고돌겠습니까?
김형태위원
영훈도 감싸고돌지만 대원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영훈을 감싸고돌려면 감사를 그렇게 하지 않지요.
김형태위원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러니까 용어를 선택하시더라도 그렇게…….
김형태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두 개 국제중인데…….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언제 영훈을 감쌌느냐고요?
김형태위원
영훈에 대해서는 그나마 아까 100가지 중에서 30가지 정도 밝혔어요. 그것 노고는 충분히 박수를 드려요. 그리고 영훈 이사장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사승인취소를 요구했어요, 감사결과로요. 북부지검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했지요. 북부지금 수사결과 보면서 조금 창피하거나 미안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북부지검이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하고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북부지검 해서 뭐가 더 나온지 아십니까?
김형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똑같은 국제중인데 영훈중에 대해서는 그나마 30가지 정도 밝혔는데 대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7가지밖에 못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장에 대해서 주의경고했고요. 그다음에 동부지검에 고발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교육청이 영훈보다 대원에 대해서 면죄부 주는구나. 그것은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영훈이 문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잖아요, 솔직히요? 오해를 받게 왜 하느냐 그 말이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 이야기는 취소해 주세요, 취소해 주세요.
김형태위원
무슨 취소를 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게 어디 사실…….
김형태위원
사실이지요. 여기 나왔잖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무슨 사실이에요? 지금 몇 번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김형태위원
대원 전 이사장이 500만 원 후원금을 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것하고 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김형태위원
그 감사에서 그러면 그런 의혹이 씻어지도록 대원에 대해서 더 엄격한 감사를 했어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더 엄격히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결과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 냅니까?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 시간 지났습니다. 그만하세요.
김형태위원
나머지는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세요.
최홍이위원장
다음 최보선 위원 질의하세요.
전종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 질의하세요. 됐습니다. 더 이상…….
전종민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500만 원 후원금을 내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고 그것은 진영에 상관없이 헌법적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선거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중단시켰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최보선 위원 질의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우리 감사관께 두 달 전 쯤인가요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K중앙학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안 모 씨 그리고 박 모 씨는 이미 이러저러한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 모 씨는 지금 해임을 시키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언제쯤 나갈 예정이신가요? 계획이 다 있지요, K중앙학원?
승현
조승현감사관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 내부 사전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보는 절차를 거쳐서 10월 중에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인력이 없고 다 투입이 되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처리할 게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10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비리사학들의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그중에 잘 아시겠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해임을 막 시켜버리고 재단 측 인사들로 채우는 그런 인사 불이익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10월에 하면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께서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할 만큼 하셨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영훈국제중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영훈고등학교의 황 모 교장은 감사기간 중에 긴급하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실 겁니다. 김 모 이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만 자신의 편이라고 그럴까요 편을 만들기 위해서 다섯 명의 교사를 그분 주위에 두게 됩니다. 또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 최 모 교사는 자칭 목사로 알리고 돌아다니면서 직업도 12개나 된다고 합니다. 명함을 돌리는데 명함에 본인의 계좌를 적시를 해서 돌립니다. 이런 참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모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아까 김형태 위원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감사관께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현직에 있는 교장이 학부모를 동원해서 의회에 찾아와 항의를 하거나 시위를 하게 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적절치 않지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영훈국제중의 관선이사 파견은 지금 한 상태인가요, 아직 안 했습니까? 임시이사라고 그러나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닌데 지금…….
최보선위원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언제쯤?
승현
조승현감사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최보선위원
뒤에 말씀하세요. 모르고 계세요? 곧 임시이사 파견될 거라 이거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내부결정 방침되는 데까지만 저희가 보고 그 이상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최보선위원
왜 본 위원이 관선이사, 임시이사 파견 언제 하느냐 물어보냐 하면, 물론 어떤 분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 모 이사장이 없는 가운데에 이분이 황 모 교장을 통해서 온갖 지시를 다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임시이사 파견을 해서 좋은 분들로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랑 잘 협의하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어떤 교장을 내세워서 행정업무를 이상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이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는 그런 뒤처리도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렇습니다. 영훈국제중이나 대원중학교만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특위는. 일반적인 사학비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유형별로 분석도 해 보고 이런 사학비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비리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특위하고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특위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항상 감사관님이나 감사관실에서는 성의 있는 준비를 해서 특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전반적으로.
승현
조승현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사학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많은데 사학은 외람된 말씀 같지만 감사관실이라는 게 업무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가 수사도 아니고 이번에도 북부지검이 수사한 것도 보셨지만 거기도 옛날과 달라가지고 저희 감사관실에서 한 감사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결과가. 금품수수 부분 밝혀낸 것 빼놓고는 거의 같은데 사실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볼 뿐이지. 특히 사학부분에 가면 제도적으로 굉장히 맹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 아까 말한 것처럼 징계요구를 했는데도 그대로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든지 이런 것 시정요구했는데도 거기에 대해 듣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법상 없다랄지 이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비리를 적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사후처리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처분요구대로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질책을 하시면 난감합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보면 현안업무에 서울교육 청렴도 제고라는 타이틀로 나온 게 있습니다. 감사관님께 하나 여쭐 것은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에 관한 평가를 다 했지요? 아직 안 했나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아직 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김영수위원
올해는 안 했는데 작년도는 보면 제일 하위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청렴의식 문화확산에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 우리 서울특별시가 7개 시ㆍ도에서 제일 밑에 있던 게 1위로 올라올 수 있는 방안이겠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여쭙거든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뭐 없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실 제가 감사관으로 부임할 때부터 고민했던 게 서울시교육청이 16개 시ㆍ도 중에 최하위고 또 16개 시ㆍ도교육청 중에 최하위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교육 전체 통틀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최하위입니다.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2005년도에부터 2007년도까지도 3년 연속 계속 꼴찌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중간에 7위, 14위, 13위 이렇게 하다가 2011년도에 9위까지 올라왔다가 작년에 또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런데 청념도 평가라는 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게 있느냐면 외부인 평가가 한 70% 정도 됩니다. 외부인들한테 평가하는 게 70%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느끼는 청렴도 해가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1년, 2년만에 획기적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외부인 평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그래서 지금 외부인들이 평가를 할 때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추상적인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인식 그게 항상 평가로 나오다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민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강합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은 어떤 것이 있어요, 청렴에 관해서? 무엇을 가지고 1등이다, 2등이다 하고 매기냐 말이지.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보면 크게 나누면 외부청렴도 평가라는 게 있고요…….
김영수위원
외부에서?
승현
조승현감사관
방금 말씀한 외부인들의 평가 민원인이랄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선정하는 룰이 있습니다. 룰이 있어 갖고 거기에 전화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설문을 줘서 답변하는 것을 모아서 점수화하고, 그다음에 내부청렴도 평가가 25%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정책고객평가라는 게 14% 이렇게 3개 합쳐져서 점수가 나와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김영수위원
아무리 자체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하는 게 더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다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김영수위원
그렇죠?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이 항목은 내부청렴도 평가도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러한 평범한 교육이나 홍보강화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른 방법이 뭐 없습니까, 이것 말고?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실, 이 청렴도 평가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영훈국제중 같은 사건이 터지지 않아야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감사를 많이 하지 않아야만, 그래서 비리나 이런 것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아야만 오히려 이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는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는 주로 감사담당 부서에서 일선학교에 감사를 직접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공익신고에 의해서 이런 것을 잡아내고 그런 겁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그래서…….
김영수위원
실제로 감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적발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공익 신고보상금 제도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적은 많지 않고요. 뭐냐 하면 결국에는 감사와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오면 감사를 해서 비리가 적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 보상금을 주는데요. 보면 보통 자기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어야만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고. 그래서 제가 늘상 우리 감사관실에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일벌백계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금품수수라든지 걸리면 막말로 걸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양정을 강화해서, 옛날에 교통경찰들 돈받는 것을 일소하는 방법이 그 방법을 썼었거든요. 5만 원만 받아도 전부 파면시키고 이런 강력한 방법을 써서 없어진 건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이런 부패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승현
조승현감사관
가장 중요한 게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것을 끌어올리가 쉽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간에 감사관은 이런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예방책을 먼저 쓰고 우리는 적발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이게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게 교육하고 홍보 강화하는 게 그런 방법,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일선학교에서 정기감사 때 와서도 며칠 감사를 하고나서 돌아갈 때 아무런 잡아갈 게 없다, 속된 말로 그런 것이 있을 때 학교보고 “우리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내놓아라.”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거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런 것은 제가 와서 완전히 없앴습니다.
김영수위원
근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와 같은 그런 식의 가서 뭔가 잡아온다 이것보다는 갔더니 감사를 해 보니까 깨끗하더라 이것이 더 홍보하고 우리가 일선에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감사온다고 그러면 며칠뿐 아니라 하여튼 몇 달 전부터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는 동안에 그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꼭 잡아낸다는 것보다 혹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이 학교에 가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 소멸시키는 방안으로 지도를 하시고, 이것을 잡아와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물러서면 이 청렴도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와서 처음 일성으로 한 게 그거였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하냐”고 직원들한테 굉장히 나무라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직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지적을 안 하면 무엇을 지적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왕왕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감사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우수개 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할 게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하지 말아라, 지적할 게 없는데 지적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로 지금……. 또 저희 요구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너무 경미한 사안들을 많이 지적을 해서 감사의 역작용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이미 거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감사관이 이 자리에 계실 동안에 우리 서울교육 청렴도가 올라갈 수있도록 노력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우리 조승현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름이 아주 많이 오르고, 또 이 국제중 감사는 뜨거운 감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이 이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답을 회피하고, 답에 대한 역공격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잘못됐는지, 교육청이 잘못됐는지 서로 반성을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자료요청에 대한 절차가 애매해서 서로 오해가 가고 큰 소리가 오고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제중 감사 최종결과를 의회에서 요청했을 경우에 만약에 김형태 위원님이 요청했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요청을 해야 됩니까? 그냥 시정질의로 “결과를 주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행정국으로 통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신다면 어떤 절차로 와야 그 결과를 주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의회에서 요구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또 아니면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문서로 요구하고 두 가지 방법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최명복위원
문서로 요구한 게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문서로 많이 오지요.
최명복위원
요구한 것은 다 줬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문서로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국제중 문제는 다 주었느냐고요, 요구하는 문제?
승현
조승현감사관
국제중 문제 관련해서 지금 거의 다 준 것 같은데요.
최명복위원
아, 그래요. 그것 물어보고, 그다음에 현안보고에서 청렴도 TF 운영을 구성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33명?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이 직종은 어떤 직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했습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들로 구성했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전부 다 공무원들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청 공무원들로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제일 상위급 공무원은 어떤 분이에요? 직급이 어떤 분이에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거기 TF팀이다 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사무관입니다.
최명복위원
사무관이?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골고루 섞여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섞여있는데 그러면 팀장이 사무관님이에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사무관님 팀장 가지고 바로 운영이 될까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TF팀이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하면 어떻게 하면 청렴도를 끌어올릴까 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고, 방안을 마련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렴도 TF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팀장 정도는 직급이 좀 높아야 된다. 그래야 리더십도 발휘하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운동부 지도자 청렴도 서약서 전원 징구했다고 얘기했는데 780팀, 846명.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좀 약간 졸렬하다. 어떻게 청렴도 서약서를 받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최명복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청렴도 서약서를 다 받아야지.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도 그런 측면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서울시 관내가 그동안 끊임없이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그리고 특히 청렴도를 꼴등으로 만든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운동부 관련 비리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점이 있는데…….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감사의 기법이나 매카니즘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제가 보니까 좀 졸렬하다, 서약서 쓴 사람의 인권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재고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고.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에서 받은 것 중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각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건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까지 감사관님 오시기 전입니다. 북부지방검찰청 3건, 중앙지검 1건, 서부지검 1건, 동부 2건, 남부 3건, 지방법원에 1건 해서 11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로 사립학교입니까, 공립학교입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대부분 사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대부분이 사립입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사립이 문제가 많구나. 그러면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은 감사하는 데 지장이 좀 있다,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도, 처분요구를 했는데 되지 않는 경우, 아까 말한 특히 징계부분 이런 게 징계위원회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저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라면 내가 이것 고발 건을 죽 분석을 해 보았더니 교원채용에 관한 이것 굉장히 큰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다음에 교비횡령, 운동부 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 수학여행, 시설공사, 불법하도급, 공금횡령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냥 몸으로 때우지말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공급 다해서 이것은 특별히 주의하면 교육감이 이것은 다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부탁한다. 감사원에 오래 계셨잖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일선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리가 본인들이 몰라서 저지르는 것은 없습니다. 다 알면서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게 검찰에 고발할 수준의 감사권이 있으면 이것은 특별히 매뉴얼을 작성해서 공급하면 학교에서 조심을 한다 이런 얘기지. 왜냐하면 우리 친형이 감사원에 계셔서 집에 와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생활을 했는데 밤새도록 4국2과 국방부 담당인데 이 국방부의 감사를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것을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도 교육청이 감사 일어나는 게 외부 감사관이나 검찰이 보면 굉장히 단조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면 검사, 나도 검사 친구들 많고 판사들 많거든요. 변호사들도 로터리클럽에 가면 한 60명, 70명 있어요. 하면 “건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올려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감사기법을 개발하십시오, 오신 김에. 그렇지요? 전문가 아닙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학은 지금 비리유형이 거의 딱 몇 가지 나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몇 가지 나오는데 그것이 보면 아까 말한 교비횡령이랄지, 채용관련이랄든지, 공사관련 크게 세 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뇌들이 모여 있으니까 발전적 감사, 효율적 감사 이것을 매뉴얼을 작성하면 몸으로 때우는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연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가능하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리고 이제 뜨거운 감자 영훈국제중하고 대원국제중 이렇게 두 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영훈국제중은 연로하신 이사장님이 구속되어 있고 또 대원도 같이 신문에 많이 나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영훈국제중 제목은 딱 짚어 뭐뭐고 대원은 뭐뭐입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실 지적건수는 자체가 배가 차이 나는데 내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영훈중학교만 감사에 착수했다가 아무래도 왜 달랑 두 개 있는 중학교 중에 대원은 안 하느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바로 일주일만에 착수를 하게 됐던 겁니다.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감사 끝나게 되면 서로 비교가 될 수 있고. 해서 철저하게, 특히 어느 쪽은 적게 나오고 어느 쪽이 덜 나왔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원중학교에 더 철저하게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대원이 더 철저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주일 뒤에 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똑같은 국제중 같은 데를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앞에 진행나간 지적사항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감사를 진행했던 거거든요.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추가발언 없이요.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은 많은데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지요. 비리 범죄행위가 있어야 고발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감사라는 게. 발견을 못한 거지요.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모르지요.
최명복위원
원래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것은, 감사관님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은 수사권은 없잖아요? 조사권밖에 없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을 경우에 이때 고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상당히 심증이 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이 요구했던 재감사나 동부지원에 고발할 사항은 없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저쪽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도 감사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 줬습니다.
최명복위원
오케이, 그렇게 되고. 그렇다면 정리를 할게요.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께서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위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15명 위원으로부터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저는 사립학교에서 불법이라든가 탈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불법성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9월 6일에 재판이 있습니다. 가처분신청까지 하고 번안소송을 같이 해 놨는데 판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번안소송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아마 1심에서 김명수 의장 상대로 고소를 했거든요. 1심에서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아마 2심, 3심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것은 교과서에 실릴 일일 것 같다는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만들어졌어요. 교육상임위원회는 특수상임위원회입니다, 시의원 7명하고 교육의원 8명.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출석을 안 하고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도 교육상임위원회는 특수상임위원회라고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셔 놓고 이 투명성강화특위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의원이 8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뽑는 방법도 다릅니다. 시의원은 한 개 구에 네 사람 뽑았지만 교육의원은 3개 구에 한 사람이 뽑혔기 때문에 특별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교육의 현안이라든가 학예의 문제는 모든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져서 올라가야 된다는 이게 법적 시비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9월 6일에 제가 이기면 가처분신청이 들어서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은 특위위원장직 정지가 될 것이고, 이기면 제가 또 항소를 하고 이렇게 교육청 업무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관님 잘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세요. 대원국제중에 대한 할 얘기 못한 것 있잖아요. 아까 말하려고 하다 못한 부분 얘기하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아까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것은 왜냐하면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여러 번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셨고 감사를 지휘했던 저로서는 꼭 한 번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 교육감님이 그것 때문에 곤혹스러운 것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원이 정치후원금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500만 원인가 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치인이면 누구나 받는 것이고 대통령도 받는 거고 시장도 다 받는 겁니다.
최홍이위원장
잠깐요. 감사관, 그 문제는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마시고 교육감이 어떻게 받고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여기서 끝내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교육감이 저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원중 감사를 대충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누구든지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내는 것을 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최홍이위원장
거기까지는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됐습니다. 전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감사관 오셔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일단 감사원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으로서 직무의 소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는 사실 감사원에 오래 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온 지 한 7개월이 됐는데 제가 오게 된 법적근거는 공공감사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왔습니다. 감사원에서도 6년 정도 공을 들여가지고 만든 법이거든요, 여러 부처에서 반대가 심해서. 그것을 만들게 된 취지는 자체감사기구가 기관장 밑에 있고 내부직원이 책임자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당했었고 또 실제 현실이 그랬었습니다. 저도 감사원에 있으면서도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정사항 감사도 주관해 봤고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해서 자체감사기구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공들여 만든 법이고요. 그 법에 보면 감사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원에서 제일 중요한 독립성 부분하고, 감사의 독립성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그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전종민위원
제가 오게 된 법적근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확보가 감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단체장 기관장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또한 그 누구로부터도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감사과정에 있어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이런 감사가 특정하게 진행되는 동안에 인지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기획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나간 것이고요. 그 특별감사에 대해서 착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사가 설계가 잘못됐든지 감사를 조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런 것을 제기한 분이 있었지요.
전종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특히 영훈국제중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오자마자 그게 언론에 나면서 이슈화됐었고, 이 자리에서 또 감사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그 정도 사회적 이슈화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지 않겠다는 명분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말을 한다면.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 또 그렇게 해서 감사가 착수됐던 것이고 또 다들 아시지만 언론이랄지 여러 군데에서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 감사사항이었기 때문에…….
전종민위원
짧게 해 주시고요. 지금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검찰에 고발해서 추후 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그럼으로써 일단 해당분야의 감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감사관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입장으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의 연속성 또 국제중학교 비리와 별개로 학생들의 수업권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우리가 대학입시정책이 늘 달라지면서 학부모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학생들이 여반장 되는 것 따라다닌다고 항상 헤매지 않습니까? 교육정책이 변경될 때는 여타의 정책하고 다르게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왜냐하면 미리 준비를 해 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입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인 경우에는 3학년 동안 국제중학교 교육과정을 배운다는 전제 하에서 입학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교육과정이 그 학생들에게 보장이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지요.
전종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 지적사항과 별개로 또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문제와 별개로 그 학생들이 애초에 우리 사회에서 또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서 공헌하고 확약한 그 부분은 보장될 수 있는 감사결과가 그 부분도 포함되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지 않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정취소 문제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요. 저희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하고 그 집행결과를 받아서 처리하는……. 제가 이야기하면 제 사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이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대상기관이 굉장히 많지요. 대상기관도 많고 감사의 사안도 많지요, 각각?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많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제일 많이 요청되는 분야가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감사대상기관 말고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감사관실의 애로사항은 가장 민원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서 전부 서울시교육청으로 다 몰리거든요.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체감사나 정기감사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러면 민원이 많다고 해서 감사를 100%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감사기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거기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반드시 봐야 될 감사들도 있겠지요, 사안들이.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사립학교에 있어서 비리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법과 제도, 그 제도와 현실의 갭의 문제다 결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적 구조나 제도적 정비를 불완전하게 해 놓고 학교 현실하고의 문제를…….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많은 그런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무엇이 자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를 만들어 나가는가 이 부분을 감사하면서 제도개선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일 건건 이런 어떤 감사행태를 넘어서서 제도감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감사유형이나 매뉴얼 이야기도 하셨지만 진짜 이 제도적인 사안에서 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감사 방안을 깊이 숙고하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짚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실 제가 와서 제가 교육부쪽을 여러 해 지금 담당을 해 보았기 때문에 여기와서 한 6개월 근무하면서 사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교비회계 횡령 같은 부분은 법인의 직원들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또 학원에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선가 만들어 써야 되는데 그 돈은 나오는 데가 없고 하니까…….
전종민위원
그렇지요. 법정전입금 3%를 강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정말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장을 잘 아시고 감사하면서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를 통해서 또 비리를 적발해서 양정의 강화를 통해서 비리를 없애기보다는 사실은 제도변화, 또는 사전지도 형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따라 다니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유형과, 제도개선 가능한 부분과, 구조적인 문제를 구분을 해서 사전지도 가능한 부분과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제도감사, 국회요청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관님 계시는 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서 제도개선, 법을 고쳐야하는 부분이니까 알고는 있지만 제가 한계는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 담당부서나 이런 데 있으면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의견을 개진하시면 되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께도 공감대를 가지고 또 국회에도 다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제도적 환경 속에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학에 대해서 우호적이신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또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승현 감사관이 임명되기 이전에 2011년 한 교장선생님은 수련활동과 관련해서 200만 원 금품수수하고 해임됐고, 2012년에는 60만 원 금품받은 교사가 해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서울 모 고등학교 교장은 학교신축 공사비 4억 원을 자기의 빚을 갚는데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18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로 끝났고요. 또 S고등학교 경우에는 공금횡령 혐의로 유죄확정을 판결받았는데 이 교장직무대행을 즉각 해임하라는 권고공문을 보냈는데도 재단이 이를 무시하고 주의라는 가장 가벼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Y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이 중징계를 권고했으나 경징계로 주었고, 이렇듯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를 해도 사학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경징계만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C고등학교에서는 공사비 과다계상,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허위작성, 신구교원 공개전형 관련 문서 무단폐기 등 총 24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문경고 처분만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리가 적발된 교장을 임기를 다 채운 후에 다시 교감으로 채용하는 이런 황당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중징계 그러니까 파면이나, 해임이나, 정직처분을 요구한 것에서 교육청 요구대로 중징계 처분을 한 경우는 아주 그것에 비해서 1/3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경징계도 그렇고 경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불문경고 아예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사학에서는 교육청의 감사결과라든가 아무튼 권고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감사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실 사립과 공립의 차이인데요 공립은 사실 어떤 징계요구를 하게 되면 그 징계위원회 자체가 공무원들이 징계위원회 구성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은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양정을 정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지금 양정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것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항상 그런 질문을 받고 곤혹스러운데요. 외람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수단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윤명화위원
어떤 제재 수단이 없다라고 손을 놓고 있어버리면 사학은 자기네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더 많은 비리를 저질러도 결과적으로 아주 중징계 상황을 갖다가 경징계로 아니면 아예 처분을 안 한다면 사학은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래서 지금, 특히 감사관실의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정말 이것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교육부랄지 아니면 감사원 같으면 이런 것을 감사를 해서 제도를 고쳐라 이런 처분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관실 여기에서는 어떤 정해진 법에 따라 감사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직접 고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사학투명성강화특위에서 이것에 대한 관련 법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8월 16일 사학투명성특위 2차 회의를 개최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날 감사관님 휴가셨다면서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저희는 새벽에 왔습니다, 휴가지에서. 감사관님 휴가는 그렇게 중요합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명화위원
투명성 특위가 열린다는 것 분명히 알고 계셨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고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휴가라는 게 그게 이유였습니까, 참석 안 한 이유가? 저도 그날 휴가였어요. 새벽 2시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이 회의에 참석하려고. 감사관의 휴가는 그렇게 중요하고 위원의 휴가는 그렇게 개똥 같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때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투명성위원회를 좀 CPX 을지연습 끝나고나서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게.
윤명화위원
그날 위원들이 거의 참석했어요. 그런데 감사관이 휴가라고 해서 그것이 다 지연돼 버렸어요. 무산돼 버렸어요. 교육상임위 위원들과 기타 특위 위원들이 감사관의 휴가날을 잘 못 맞추셔서 그 고결하신 휴가를 갖다가 저희가 아주 무시하고 그날 열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는 감사관 모시려면 모든 일정을 저희가 다 꿰차고 꼭 하실 수 있는 날만 좀 하시라고 요청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런 측면을 그렇게 보시면 죄송한데 저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도 할 말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공무원들이 1년에 딱 한 번 가는 게 그때 휴가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15일 연휴까지 끼여서 그렇게 휴가를 다 가고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도 그 휴가 기간에는 다른 어떤 회의나 이런 것 개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다른 날도 아니고 딱 샌드위치되는 16일에 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도저히 그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저희는 정말 너무 황당한데요. 앞으로 저희가 휴가는 물론 감사관님이 식사하실 때 꼭 피해 드리겠고요. 주무시는 시간 방해하지 않고요. 무슨 회의 개최할 때 감사관님의 허가를 꼭 반드시 받겠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누구는 새벽 2시에 도착하고요 누구는 휴가가 1년에 만날 있습니까? 여름휴가는 누구나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날 의원으로서 정말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받는 게 의원인가 싶었어요. 앞으로는 감사관과…….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한데요 위원장님한테 사실은 사전에 허락을 받기는 했습니다, 제가.
윤명화위원
그러면 위원들을 그날 오라고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날 2/3 이상 몇 명 제외하고는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난리가 난 줄 아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회의에 꼭 참석할 사람이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라고 해서,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들 중에서 휴가기간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이랑 다 만남도 있고 약속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무시하고 거기에 왔는데 정작 참석해야 될 담당자가 휴가라고 참석을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지금? 앞으로는 어떤 일정을 조절하든 간에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위원장님, 한 3분만 추가발언하겠습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하여튼 문 교육감님도 그렇고 우리 조승현 감사관님도 참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문 교육감님은 교육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 누구보다. 그다음에 감사관님은 감사원에서 왔으니까 역대 감사관 중에서 확실히 다를 것이다 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분이 정말 감사관인지 아니면 어떤 사학재단에서 나온 대변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마음가짐이나 의지가, 본 위원 얘기도 하지 않겠어요. 저 이번에 올해 휴가 못 갔어요, 저도. 박원순 시장도 휴가일정 있었다가 일이 생겨서 안 갔지요. 그렇지요? 사안이 급박하면 휴가 안 가요. 공익이 우선이에요, 사익이 아니라. 그만큼 의회를 무시하고 교육청 청렴도를 높이는데 의회가 함께 하자는데 달려라도 와야지요. 그런데 교육감도 안 오지요, 부교육감도 없었어요, 감사관도 없었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조승현 감사관이 할 일은 청렴도 제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와 보셨겠지만 사학비리 척결없이 절대로 청렴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럼 의회의 도움을 좀 바라야지요. 그런데 도움 요구할 생각도 없어요. 한 가지만 먼저 물을께요. 아까 빼 놓은 건데 올해 감사자문위원회를 몇 회 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한 번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 1월에 딱 한 번 하고 안 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2/4분기 때 안 했지요? 이것 조례상 분기당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안 했습니까? 1월에 했을 때 혁신학교 감사하지마라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하니까 이것 해야 소용 없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오해받기 딱 알맞게 하신 거예요. 이것 조례위반입니다 이것도 문책사유예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감사만 할뿐이고 처분은 잘 모른다. 감사를 했으면, 저희가 지금 초보생들이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이 감사관실과 협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감사관실에 다 협조요구할 것이고 같은 청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영훈이 청문절차 9월 4일에 밟아요. 지금 청문절차 밟고 있는지도 모르시네요. 청문변호사가 누구세요? 지금 모르세요? 국제중에 대해서 온 국민이 뜨겁게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청문을 받는데 청문 주재자인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가…….
김형태위원
교육행정국 소관이라 모른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형태위원
이전 감사관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일일이 다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하고 감사관실하고 수시로 긴밀하게 협력했어요.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국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관선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절차를 해당국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중간중간에 협조체계 되어 있어요. 저희를 1년차로 보지 마세요. 그다음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국제중 관련된 방송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안 봤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는 나중에, 그 자체는 못 봤습니다.
김형태위원
이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것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나서 아, 우리가 진짜 감사를 제대로 했구나 아니면 아, 감사 제대로 안 했구나. 어떻게 그것을 안 봐요? 감사관이 국제중 감사를 했는데, 국제중에 대해서 특집을 한 방송인데 1시간짜리를. 그것을 안 봤다는 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뒤늦게라도 봐야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내용을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지요.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를 정말 잘 했구나, 아니면 이러이런 부분 저렇게 지적하는데 저 부분은 솔직히 못했구나, 한번 자성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원에 대해서 재감사할 의지 없다는 거지요, 지금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고발할 의지도 없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검찰에 고발할 의지도 없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수사 중인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 영훈은 시민단체가 먼저 안 했나요?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나중에…….
김형태위원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든가 시정질문에서 하세요.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원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언론에 다 나온 것처럼 모 저축은행 아들이 1억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1억돌이가. 그 아이가 그 학교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해당 선생님이 저희 위원실에 왔어요. 성적이 전교에서 바닥이다, 자기도 의문이다. 이 아이가 지금 대원외고 2학년에 다닙니다. 대원외고를 어떻게 들어갔는가 설명을 해라, 못해요. 제가 관련된 성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성적은 개인보호라서 못 주고, 이래서 못 주고 저래서 못 보고, 그리고도 부실감사 아니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벌백계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 잘 했는데 행정적, 재정적인 제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학특위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조례 제정해 달라고 할 수 있고요 감사관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요.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최홍이위원장
그만 하세요.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저는 감사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너무 부적절한 답변이 많아요. 대원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감사했다고요? 감사관실 여기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영훈에 대해서 먼저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좀 부족한 사람을 보내서 저희가 대원에 대해서는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영훈보다 대원에 대해서 더 훌륭한 사람들을 보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요. 지금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영훈에 대해서 감사관 감사결과가 김하주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취소 한 명 하는 거였어요. 아까 검찰수사하고 별 차이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다 했습니까? 그러면서 왜 대원국제중에 대해서는 주의경고합니까? 누가 봐도요, 그러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세요. 오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는 문책을 요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2002년, 2003년에 감사관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아까도 했었지요. 그다음에 2006년에 정보화담당관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자고 했던 이유는 전문가를 초빙하자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조승현 감사관이 들어오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똑같은 감사처분결과인데 공립은 그게 먹혀들어가는데 사립은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처분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사립에 대해서 교육감들이 그동안 잘못된 교육행정을 펴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우범지역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이 문제 감사관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아까 김형태 위원도 발언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 교육감 차원에서 대응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법을 고치지 않아도 돼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국제중 감사결과보고서 결재본 완결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던 것은 시정질문에서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문위원실을 통한 공식적인 문서로 요구하는 것과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열려서 요구하는 속기록에 있는 것들은 똑같은 자료요구가 됩니다. 이 문제는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발의)(김기만ㆍ김정재ㆍ김제리ㆍ문상모ㆍ윤규진ㆍ이진화ㆍ장정숙ㆍ정세환ㆍ최호정 의원 찬성)
18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용석(서초) 의원님은 시간이 늦어져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감사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쟁점사항 중의 하나가 지급한도 상한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인데요 현재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20억으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서울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20억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저희 감사관실에서 낸 의견은 5억으로 하자라고 냈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시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예산규모로 봤을 때 1/4 수준에 불과하고, 또 대형 큰 금액의 비리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게 뭐냐하면 시설공사랄지 이런 큰 것이 없거든요, 교육청 예산의 속성상. 그래서 굳이 서울시하고 똑같은 레벨로 20억을 해 놓는 게 적절치 않고, 상향조정을 하되 한 5억 정도면 적절치 않겠냐 하면서 그런 의견을 냈던 겁니다.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났는데요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넘지 않는 정도의 실제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보상금 나가는게. 그래서 상식적인 의미에서 몇 억 크게 올려 놓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현실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올리기는 하되 5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조승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감사관.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김용석(서초) 의원이 발의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조문작성의 부적정성, 둘째는 문구의 부적절성 이런 것이 많아요, 지금. 둘째는 아까 감사관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40배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몰상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청렴하고 결백하게 하자는 취지의 뜻은 좋으나 보는 시각이 조금 잘못 되어 있어. 특히 여기에서 함정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수석전문위원 말 좋은 안을 내셨는데 옳은 검토를 하셨는데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행위의 신고의 경우가, 이런 말은 벌써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조례안은 이 조례안의 내용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벌써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의원이 발의를 한다든지의 사안이고 합목적성에 해당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일말고 서울시공무원의 일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더 박수를 쳐줄 수 있지만 우리가 특히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을 이분은 지나친 월권행위 비슷하게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보류를 하는 것이 옳고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류를 해서 김용석(서초) 의원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다시 찾아내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감사관님, 보통 신고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보통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공익제보 아니면 어떤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서울시교육청에?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실 몇 건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게 들어옵니다. 서너 건씩 들어옵니다.
윤명화위원
서너 건밖에 안 돼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평균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평균, 1년에?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공익신고라는 게 앞에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이라는 말이.
윤명화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최대한도로 올려놓아도 지급되는 것은 아주 적을 수가 있겠네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1년에 2,000만 원도 안 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5,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도 매년 절반 이상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이렇게 신고 건수가 낮은 이유는 뭔가요? 공익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승현
조승현감사관
공익보상금을 주려면 공익신고라는 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해당돼야만 공익신고로 해서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의 비리 같은 것은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나열을 했지만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부고발자가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에 대해서 밝혀낼 수 없다라는 것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실 그래서 공익 신고보상금은 내부고발을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윤명화위원
사실은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그렇다면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렇지요? 아무리 예산을 많이 올려놓는다고 한들…….
승현
조승현감사관
서울시도 20억인데요 거기도 지급액 내역서는 우리 보다 더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서울시가 더 적다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비슷하기도 하고 적은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내부고발을 더 활발하게 아니면 더 만들어내기 위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액수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급 최대 한도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최대 한도에서 공익 제보자한테 최대한으로 나갈 수 있는 제보 보상금은 얼마까지 나갈 수 있어요, 최대 한도가? 20억을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뒤를 보면서) 1억이지요? 지금 현재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으로.
윤명화위원
조례상으로 1억인데 지금 20억으로 상향을 한다면 공익제보자한테 20억을 다 주는 게 되냐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잖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20억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신고가 들어와야지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리 100억으로 올려도 그런 해당사항이 없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몇 백, 1,000만 원, 2,000만 원 나가는 이유가 그 내용 자체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20억을 올려놓는다고 한들 20억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교육청에 비용이 너무 많아서 압박이 된다 이런 의미의 검토보고를 보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액수인데 이것을, 그야말로 20억이 지급되는 것도 아닌데…….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내부고발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20억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승현
조승현감사관
올리는 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2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그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익제보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이게 교육청의 재정적인 압박이 되냐는 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했던 교육청과의 입장을 해서 예산상으로 압박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예산 편성상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위원님들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아까 감사관께는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익신고로 공무원들의 비리행위를 잡아내겠다 하는 방법은 그렇게 교육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 또 하나는 여기 1억 원은 지금 현재 제도도 최상한선이 1억입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현재 한도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0억 원을 올린다고 그러면 이것이 보통 아파트도 아니고 엄청난 고급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이것만 딱 우리가 마련해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건이 생겼다, 아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상한선에 있는 그런 건이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보고 “야, 내가 1년 동안에 공무원들 뒤따라 다니면서 비리를 캐서 하나 캐면 내가 20억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사행을 조장하는 그런 방법도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이다 그것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해서 재조정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 발언하세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제가 지금 현행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은 지금 최고 한도가 1억이지요, 감사관님?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상한이 현재 1억입니다.
김형태위원
만약에 그런데 어느 사학에서 횡령한 것 30억 신고가 들어와서 감사를 했더니 30억이 밝혀졌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얼마 지금 보상하고 있어요? 보상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세부기준은 또 따로 있는데요, 잠깐…….
김형태위원
대강 몇 %를 그 사람한테 보상하고 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형태위원
예를 들면 사학비리에서 어느 특정사학에서 30억의 횡령이 있었다 그 횡령사실을 교육청에 공익제보했을 경우,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할까요? 100억을 했다 그러면 100억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그러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잠깐만요.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김형태위원
누가? 잘 아는 분 그러면 와보세요, 보상 담당자. 감사관실에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최근에 가장 많이 보상한 게 한도가 얼마였어요? 500만 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 횡령 저기를 신고했어요?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오늘 조례를 통과하는데 의회 올 때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공부 좀. 제발.
「500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은주감사행정담당주무관
감사관실 이은주입니다. 횡령금액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이은주감사행정담당주무관
그밖에 청렴도를 훼손하는 경우로 해서 저희가 최고 금액이 500만 원까지…….
김형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20억 얘기하는데 20억을 더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특정사학에서 100억이 횡령이 됐다거나 하여튼 비리를 그 관계자가 신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갔더니 정말 100억이 비리로 드러났다 그랬을 때 그 신고자한테 얼마 보상이 주어져요?
이은주감사행정담당주무관
지금 현재로서는 비리금액의 10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100억이면 그러면 1,000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20억이라는 게 뭐예요?
이은주감사행정담당주무관
그런데 저희 교육청 예산규모로 보면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을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 같은 게 그렇게 큰 사업이…….
김형태위원
없을 거라고요? 작년에 청원에서 교장 집에서 17억이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사학특위 다루지만 사학비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수천만 원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비리금액이? 아까 얘기했는데 대원의 경우는 2010년에 불법찬조금만 22억이었어요. 22억 사실 학부모가 신고한 거예요. 그때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그 학부모한테 보상을 못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상징적인 의미니까 저는 20억 아니라 더해도,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어요. 감사관님, 청렴도 높여야 되겠지요? 그것은 이의 없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형태위원
그것은 이따 돌아가셔서 보세요. 지금 공부한다고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높여야 되겠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형태위원
그것은 더 말 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 사명을 띠고 특명을 띠고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직을 거셔야 돼요. 그냥 대충 가만히 있으면 청렴도가 올라가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들어온 것 하지 말고 감사 안 해가지고 청렴도 올릴 생각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벌백계해서, 정말 일벌백계해서 한 번 걸리면 속된 말로 죽는구나, 그 정도 되어야 다른 사학들이 벌벌 떨지요. 그냥 감사해 놓고 처분하면서 다 봐주면 아무 것도 아니네, 누가 겁을 내겠어요? 일벌백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본 위원도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저 직 걸고 해요. 대원이든 영훈이든 국제중 비리 파는 것 저 그냥 한 것 같아요? 직 걸었어요. 감사관님이 다 감사해 놓고 삼성 이건희 손자가 부정입학자인 것 솔직히 아셨잖아요? 발표 안 했잖아요. 왜 발표 안 했어요? 개인정보보호라고 안 하셨어요. 감사관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제가 직을 걸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그날 목숨 걸었어요. 0.1%만 틀렸어도 저 벌써 날라갔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왜 그것 의원이 직을 걸어야 돼요, 감사관님이 하실 일인데? 굉장히 그 부분은 답답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회유와 압박 없었겠습니까? 얼마 돈 주면 그만 할래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교육청의 비협조였어요. 그것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 청렴도 높이겠다 그러시는데, 지금 사학비리 척결하겠다는 것은 교육감님도 시정질문에서 당연히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자고요. 지금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민주당 의원님도 아니에요. 새누리당 의원님이시지요? 새누리당 의원님이 높이자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걸맞게. 20억 아니라 30억이라도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아까 감사관으로서 감사를 했는데 행정처분 받으면서 약화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저희가 곧 사학조례를, 교육청이 그것도 해야 하는데 의회가 대신해서 사학조례를 발의할 겁니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생각입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더 잘 알아요.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 없이 사학비리 척결하기 어려워요. 함께 목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세금추징에 대한 포상제도를 하고 있지요, 미납세금에 대한 것?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최홍이위원장
그게 예를 들어서 추징한 액수에 대한 어느 정도 비율이 되어 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정확히 모르는데 항상, 지급 개별기준을 상세히 안 봐서 죄송한데 우리 것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보상 같은 것을 해 줄 때 보면 뭐에 몇 배 하지만 최고 맥시멈은 이거다 이런 선을 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을 20억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