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잘 아시다시피 무더위와 전력난 등으로 유난히 힘들었는데 별 탈 없이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울의 도시계획 관리에 관한 철학과 원칙의 확립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및 시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형 도시계획 구축 등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으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 하락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국의 현안사업들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계획국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과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한 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청원 각 1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도시계획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30 도시기본계획안을 저희가 마련했는데 나중에 어차피 본 위원회에 구체적인 법정절차인 의견청취 과정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마련된 안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PT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안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의 삶과 터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정의를 드리자면 금년 4월 1일에 서울미래 100년 도시계획의 기반 첫 단계로서 저희들이 발표를 한 바 있었고 그 일환으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립과정을 보면 사전준비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단이 사전준비를 했었고 미래상과 계획과제에서는 시민참여단이 미래상을 도출했고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서 법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수립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행정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내용과 형식에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이었고 위상으로서는 명실상부한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획수립으로 멈추지 않고 실현성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 시민, 전문가, 행정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계획으로는 시민참여단이 주도가 되었고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가 주가 되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약 250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이후에도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시민들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복지 교육 일자리 등 시민의 삶을 포괄하는 이슈계획이었고 핵심이슈와 주요과제를 통한 공간계획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편제에서는 공간구조와 부문별 계획을 따로 수립했었는데 이번에는 핵심이슈 계획과 공간계획을 묶어서 함께 수립했고 실현될 수 있도록 실현성을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명실상부한 최상위계획으로서 위상을 정립했고 실현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서울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논하는 구심점이 되게 했고 서울시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되고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계획 수립으로 멈추지 않고 모니터링과 후속계획 수립을 통해서 계획 실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미래상과 핵심이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한 마당과 설문조사 및 자문단 그리고 시민참여단의 경제, 물리, 사회, 환경 등 여러 분야의 논의를 통해서 미래상 도출을 해냈습니다. 도출해낸 미래상은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최초로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 스스로 정한 서울의 미래상이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다양한 가치, 즉 어떠한 경쟁력, 균형발전, 삶의 질 등 다양한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고 목표와 실현과정에 주목을 했으며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이슈를 도출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바람을 일곱 가지로 저희들이 모았고요. 이러한 것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시한 것이고 이러한 일곱 가지를 전문가들의 조율을 통해서 크게 다섯 분야에 다섯 가지의 핵심이슈로 정리를 했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구조를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미래상과 또 다섯 개 핵심이슈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17개 목표, 58개 전략 그다음에 실현하기 위한 공간계획이 되겠습니다. 핵심이슈별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교육, 여성분과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 요구 증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심 도시로 핵심이슈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의 목표를 정하고 전략 또한 다섯 가지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과 의료서비스 충족률, 평생교육 경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분담률 등 지표를 설정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창조경제로의 산업구조 변화와 상생과 공용 경제의 요구증가라는 여건변화가 있어서 이러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를 핵심이슈로 정하고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와 전략을 정해서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과 사회적 경제일자리 비율, 고용률 이러한 지표를 정하고 2030년까지입니다. 주요 지표를 정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ㆍ문화경관분야입니다. 지역 밀착형 문화환경 지향과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진입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역사가 살아 있는 즐거운 문화도시라는 핵심이슈로 정하고 세 가지의 목표와 전략을 정했습니다. 주요 지표로는 문화여가환경 만족도와 문화 기반시설수 확대, 외국인 관광객수 2,000만명 목표라는 지표를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ㆍ안전분야에서는 기후변화나 안전, 녹색도시, 에너지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라는 핵심이슈로 정해서 세 가지 목표와 전략을 정했습니다. 주요지표로는 공공서비스 소외지역 비율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재난 인명피해자 비율 감소 등을 주요지표로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ㆍ정비분야입니다. 토지이용의 입체복합화와 기후변화 또는 어떠한 소유에서 거주로의 가치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여건변화에 따라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라는 핵심이슈로 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또는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한 녹색 교통환경 조성,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정했습니다. 주요지표로는 직주 균형지수와 녹색교통수단 분담률 또는 소득 대비 주거수단 확보 공급 PIR 지수를 지금 현재 10배에서 7배로 낮추는 지표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2030서울미래상 실현을 위한 공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상과 핵심이슈를 공간차원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서울의 정체성 회복과 강화, 서울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 시민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네 가지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앞에서 설명드린 네 가지와 또 핵심이슈 다섯 가지를 특성별로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간구조의 특징은 이번에 서울의 정체성과 관련된 자연ㆍ역사ㆍ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사산이나 외사산, 한강 등 자연 및 지천과 한양도성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기본 공간골격을 근간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심지 체계를 개편했는데 3도심과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와 비교해서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 간 연계와 인접도시 간 소통과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주거를 설정했는데 도시재생축과 교통축, 녹지축 등을 연계하는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면 2030 서울은 소통과 배려가 있는 공간구조로 특징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인접도시와의 연계성 또는 글로벌 또는 인접도시와의 소통, 권역과 지역 간 배려를 통한 상생도모 등의 특징을 갖는다 하겠습니다. 중심지체계의 특성을 설명드리면 자연, 역사ㆍ문화를 공간구조 기본토대로 했고, 기존의 단순 위계구조를 다핵기능 위계구조로 개편을 했습니다. 기존의 부도심, 지역중심을 확대해서 지역별 균형발전 및 기반 강화를 했습니다. 기존의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을 금번에는 3부도심, 7지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개편을 했고요. 지구중심은 향후에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과 자치구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부도심을 없애는 대신에 7지역중심으로 개편을 했는데요 권역별로 1개씩하고 동북부와 서남권에 대해서는 인구와 일자리를 감안해서 하나씩 더해서 2개씩으로 해서 총 7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기존의 2030 발표된 안하고 비교한 도표가 뒤에 나오나요? 2020 말고, 오 시장 때 했던 2030 계획안하고 비교한 것 있나요?

그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3도심이었지요?

그때는 3핵, 3부핵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3핵, 3부핵, 8광역연계거점, 5지역거점…….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미래상과 도시공간구조의 방향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정했습니다. 먼저 서울의 정체성 회복 강화와 관련된 과제인데요 먼저 자연, 역사, 문화유산 일대 특별관리과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양도성을 역사도성으로 조성하고 한강을 자연문화유산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 내ㆍ외사산과 한강 등 지천 주변의 자연경관 특성 보존 및 강화를 하고 성곽도시 서울의 역사경관을 회복하고 2000년 역사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거점의 특성별 경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화로 단절된 녹지축의 지속적인 연결을 위해서 공원 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권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과제로서는 한양도성은 세계적 역사문화중심지로 육성하고 영등포 여의도는 국제금융중심지, 강남은 국제업무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권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과제로서는 마곡, 청라 지식산업중심지로 조성하고, 문정ㆍ판교는 IT벤처산업벨트를 육성하고 상암, 불광, 파주를 잇는 디지털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이 세부과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3도심 간 급행 철도망 구축을 통해서 광역교통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 관련된 과제입니다. 수도권 배후지를 고려한 일자리 기반의 특성화된 광역중심 육성을 위해서 5개 권역별 자족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서 지역자원과 연계된 특성별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철도 등 기반시설 입체화를 통해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재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지표 선정 및 관리를 위해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합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에 수립하게 될 생활권 계획을 통해서 지역별 특화전략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 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계획인데요. 소생활권 단위까지 치밀하고 예측 가능한 도시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생활권 단위까지 특성화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소적 특성을 살린 보존 또는 보존 관리 또는 정비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문화ㆍ복지가 소외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우선 공급하고 도서관이나 노인 여가복지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문화ㆍ복지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관리를 위해서 5개 생활권으로 구분했고요.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에서는 어떠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계획이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생활권계획 수립을 통해서 구체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부입니다. 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이러한 생활권 편에서는 저희들이 공무원과 지역주민대표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를 도출해 낸 과제가 되겠습니다. 크게 중심지와 주거지, 교통, 생활기반, 지역특화 다섯 가지 파트로 구분을 했는데요. 도심권에 대해서는 한양도성 복원과 역사문화 거점 등을 조성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심접근성 강화와 용산공원 조성, 다음 내사산과 서울성곽 안과 환상녹지축 조성 그다음에 도심형 특화산업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은 자족기능 강화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주요과제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기능 강화 주로 창동, 상계, 성수지역이 되겠고요. 또 신성장산업 기반 강화와, 이러한 홍릉지역의 신성장 기반 강화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북선 등 4개 경전철노선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TX 연장을 수서에서 동북부까지 연장해 나가는 계획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등을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권입니다. 창조문화산업 특화 및 양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인데요. 이를 위해서 미래산업 고용기반 확충을 통한 중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과 경전철 서부선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상부에 공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의 주요과제입니다. 준공업지역 혁신을 통해서 신성장산업 거점육성과 주민생활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혁신을 위해서 신성장 거점육성을 가산과 대림, 마곡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인천과 가산 또는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와 국회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상부에 공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는 가산 G밸리와 문래동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동남권입니다. 글로벌업무와 상업기능 강화 및 기존 주거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남, 삼성 국제업무 및 마이스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대단위 아파트 재건축단지를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풍납토성과 선사주거지 등 역사문화콘텐츠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실현화 방안입니다. 행정 칸막이를 넘어서 서울시의 주요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분야별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개별기본계획에서 반영토록 해 나가겠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생활권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정운영 계획의 수정 반영을 통해서 관련 계획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간관리를 위한 생활권계획을 5개 권역과 하위 140지역 생활권계획 수립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변화와 계획 달성 정도를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획수립에 끝나지 않고 계속 시민과 결과를 공유해서 상시 오픈된 체계로 서울시의 발전방향을 시민과 전문가와 공유함으로써 상시 계획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주체 간 전방위적 협력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계획실현을 위한 제도적으로 협력을 하고 광역거버넌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치구와는 생활권 계획 수립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일 보고가 끝나면 9월 말에 대외에 발표를 하고 10월부터는 자치구와 권역별로 의견청취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10월부터는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10월, 11월은 시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12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12월에는 계획 확정 발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원 국장님, 오늘 안건 중 하나가 학교이적지 규제완화와 관련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학교 이적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서울시 입장은 뭔지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보고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로 대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5 내지 10분 정도 할애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중요한 지적은 하셨지만 그것은 조례안 토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려 저는 방금 보고받은 2030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의답변과정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따로 보고는 아직 준비는 안 했는데요. 이따 오후에 안건 심의과정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좀 더 이해된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보충질의 순서를 드릴 테니까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일반인가요?

아니, 지금까지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2030까지.

그러면 할 게 많은데, 일단 2030 관련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과 관련해서 잔뜩 기대는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점이냐면 첫째는 어쨌든 2030 도시기본계획이 거의 완성단계에서 사실 그것을 전면중단하고 새로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한 바로 그리고 양해한 것은 단지 도시계획의 계획이 아니라 환경, 복지, 안전 이런 각 구체적인 분야의 명실상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최상위계획이 되도록 해 보자는 것이 있었는데 역시 보니까 전략목표와 지표가 있을 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수단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선언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선언이라도 끌고 들어왔다는 것을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명실상부한 다른 행정분야의 종합계획이 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한번 쓱 지나갔지만 중간 중간 그것이 서로 배치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일자리와 산업활성화와 과연 그 지역의 밀도관리가 어떻게 도시계획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건지 상충되는 얘기가 계속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것이 비슷한 얘기인데 이번 2030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오늘 느낀 느낌입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소통 이런 것 다 좋은데 결국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은 통섭이랄까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복지와 산업이 연계되고 뿐만 아니라 산업과 환경이 연계되고 환경과 문화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새로운 분야가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하고 아니면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행복이 거기서 더 증진되고 이런 가치들을 마치 비빔밥 버무리듯이 잘 버무릴 수 있느냐, 그런데 역시 지금 계획은 20세기적으로 복지 카테고리 나누고 거기 분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환경 카테고리 나누고 거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금 계획의 골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빠졌냐면 여타 도시들과의 비교 정체성이 빠져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의 전통의 풍수지리적 특성을 담는 정체성만 들어 있을 뿐 예를 들어서 이미 서울시민들조차 자기 삶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기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계획들을 통해 서울과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밴쿠버나 어느 도시에서 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좋은지를 비교하는 시대에 이미 들어선 지 한참 되었습니다. 단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대부분 가고 있고 선진국들은 이미 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번 서울의 명실상부한 계획을 짜면서 우리 서울이 전 세계 도시는 둘째 치고 도대체 동북아의 몇 개 주요도시들 중에는 어떤 비교경쟁력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만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는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획을 잘 보십시오. 이 서울이 경기도를 배려하는 방식은 화살표를 통한 교통과 인근단지와 묶어서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선언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진짜 서울의 명실상부한 계획을 짜려면 다른 도시와의 비교검토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사실 많은 서울시민들이 경기도에 가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서울 와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늘 경제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문화욕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계획에 조화롭게 담을지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서서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런 등등이, 이 계획이 도시의 가장 최상위 기본계획을 짠다고 하면서 저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라는 사실을 망각하신 것 같아요. 왜 도시인지, 도시라는 것이 사람이 왜 살까요? 저는 사람이 농촌에서 고향에서 안 살고 도시에 사는 여러 가지 이유,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시대 그리고 지금과 이후에는 비록 촉박한 생활 여러 가지 마이너스되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는 생활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동인이 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그것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에서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 도시 안에서 적절히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산업과 일자리 얘기가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동북지역밖에 없어요. 동북지역의 산업과 일자리와 거기의 경관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또 하나 아주 구체적인 것 지목하겠습니다. 얼마 전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셔 가지고 사회적 큰 논란이 되었고 되고 있는 앞으로도 선거 때까지 계속될 경전철 계획과 도시철도 기본계획 이것이 이번 계획 보니까 안 나와 있네요?

들어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 갑자기 3도심 간에 광역급행철도가 들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서울만이 아니라 경기도권까지, 이것은 토론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큰 생활권으로 보게 된다면 오히려 급행으로 빨리 놓아야 될 데는 서울과 서울 외부를 연결시키는 노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엇이 빠졌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여쭈어볼게요. 마곡과 상암, 강서와 마포를 연결하는 지하철이 빠져 있어요. 어쨌든 총평을 하자면 12월에 발표가 되면 또 하나의 선거공약 발표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심지어 재원조달계획은 당연히 없을 테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정책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욕먹어도 싼 게 그때 되면 선거공약으로 발표될 만한 수준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동안 다 논의되고 물론 도시계획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지만 다 나왔던 얘기들을 또 발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프로세스를 밟아나가기에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나는 시간이 연말까지 다시 전체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도대체 2020 재정비를, 2030을 올해 발표하고 2020 재정비인가요? 주거환경정비 이것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0 주거환경 재정비 할 때가 아니라 2030 도시기본계획을 하면 이것도 2030계획으로 만드는 것이 더 실효성 있고 더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다른 얘기지만. 후자부터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아까 보고드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것 말고, 지금 업무보고 관련해서…….

네, 업무보고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그것이 이것의 토대로 목표연도는 정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2030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2030까지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9페이지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가 2015년도에 끝나서 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할 것이면 2030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정립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얘기는 2020 기본계획의 재정비이고, 제목 이름은 나중에 정해서 우리가 2030 기본계획으로 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총평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라고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던 기본계획을 다시금 1년 반 이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통찰 이런 부분들도 참 많이 논의되고 여러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어쨌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법정계획으로 담아서 활자로 해서 내놓는 데에는 상당히 내용적인 범위적인 한계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갖고 있는 안 내놓은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당히 과정을 중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더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내용 안에는 들어 있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의회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를 좀 더 돕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마무리를 위해서 10초만 써도 될까요. 저는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진행시키신 일정에서 이런 계획이 그때 시의회 의견청취로 들어오면 제가 있는 한, 아마 단번에 당 회기에는 절대 통과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특단의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구체적인 활자를 놓고 보면 아마 열 몇 시간 동안 토의해도, 정말 개선해야 될 것이 눈에 확확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과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추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 질문내용 아주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따로 한번 찾아뵙고 그 아이디어를 많이 수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김 위원하고 조금 표현이 다르더라도, 2030기본계획안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 논리를 두 가지 논리를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깊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2010, 2020계획을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0, 2020, 2030 계획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또 이런 전제를 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전제는 저는 가장 완벽한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짜고 있는 도시계획은 현대 시대정신에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2030년도였는데 아직 도달하지 않은 17년 이후의 미래 자체를 예측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측해야겠습니다만 그 예측하는 기본적 정신 자체가 아마 2013년 현재 정신일 것입니다. 저는 가장 완벽한 미래정신은 가장 완벽한 현대정신의 실현이 가장 완벽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에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도시헌장 초안이 발표가 되었더랬습니다. 제가 굉장히 우려를 했던 내용인데 설마 2030계획이 정말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는 저 도시헌장의 구현체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헌장 자체는 지금 보완작업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도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30계획에서 가장 큰 핵심은 생활권개발계획이라고 봅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기존의 2010도 마찬가지이고, 2020도 도심이 있고, 부도심이 있고, 지역거점중심, 지구중심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권 중심의 소생활권 중심, 중생활권 중심, 대생활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0계획, 2020계획은 이른바 대생활권 중심으로 계획이 편제가 되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이른바 소중심권 인구 한 3만에서 5만까지 중생활권 여기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행정동 따지면 2개 동, 3개 동 단위의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김형식 위원의 걱정이 되실 것이고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은 생활권단위 중심이 아니라 지구중심, 구역중심으로 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가 있으니까 주변의 위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우리가 계속 추진해 왔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도 그러니까 2개 내지 3개 동 단위의 생활권계획 중심에 집어넣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 2030계획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게 여기서 과거의 도시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을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이 그다음에 실현이 어떻게 되어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마크였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계획은 계획에서 끝났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계획은 아주 간결하게 기본적인 방향설정 정도를 여기서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구체적인 계획 이것이 생활권계획이라는 과정으로 저희가 그간에 오랜 논의를 거쳤는데 이번에 저희가 실행에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5대 대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각 생활권, 대생활권에 대한 큰 방향성 아까 구상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용역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큰 틀을 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4개 중심의 그야말로 소생활권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 거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든지 산발적으로 있어왔던 계획들까지도 이 계획에서 다 녹여서 구체적으로 지역에서는 이 생활권계획만 보게 되면 우리 동네가 우리 지역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되어 간다는 것을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물론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갈등도 있고, 의견충돌도 있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과정을 한번 거쳐서 생활권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생활권계획이 일부 발표된 것도 있고요, 초안 정도지만.

그렇습니다.

발표가 된 것이 있는데 그중에 효율적인 도시계획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추진을 못했던 것은 제도적인, 법적인 보장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지역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생활이 1개 동도 아니고, 2~3개 동 그러니까 한 지구단위, 조그만 구역 지역이 아니라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이것을 제도적 법적 추진장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게 핵심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실은 이 생활권 계획 자체가 법령정비도 필요한 것 같고요. 법적 개정도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주관부서인 국토부하고도 협의의 키를 지금 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후속되는, 거기서 기본계획에서 근거를 가진 이 생활권계획까지를 법정계획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현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더 그 부분이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화하는 것은 별도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우리 2030계획에 서울시가 지향하고 있는 도시지향 목표가 5개 도시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사람중심도시, 상생도시, 문화도시, 안심도시 마지막에 보니까 주민공동체도시 여기에서 이론의 재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한 요약본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만 저는 서남권도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남권 얘기를 죽 보니까 기존의 구도심권 문제 구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새로운 것을 뭔가 만들겠다고 제시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곡은 하고 있고요. G밸리도 되어 있는 것인데 실은 주민의 지향점은 그게 문제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거환경이 낙후된, 교통이 불편한, 문화가 안 된 이런 도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상생이요,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겠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던 새로운 문제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새로운 것 참신한 것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원래 원안에는 계획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실은 우리 행정에서의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보니까 문래동 문화도시 문화공간 조성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 땅이 우리 서울시 땅이라든가 국공유지 같으면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유지에다가 새로운 문화의 생명력을 집어넣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지요. 2010, 2020에 담지 못한 2030의 계획은 좀 더 구체적인 정책실현 방향자체도 제시를 해 주어야 되든가 그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임 2020계획에서 각종 르네상스사업들이 통상 실현이 중단되듯이 이런 사례가 벌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합니다.

위원님 주신 우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를 봅니다. 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문래동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계획입니다. 현재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중간과정에서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을, 기본계획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선언적이고 방향설정 정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은 아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고 그래서 그 중간단위에서 지역을 아우르는 생활권계획을 법정계획의 테두리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생활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수립했던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같은, 그것은 법정계획이 아니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생활권계획에 구체화되어서 담기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이런 정도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정신을 죽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관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내용을 봤더니 시장님께는 보고가 된 내용 같고요, 정리가 된 것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 의회 쪽에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발표 전에 사전에 보고해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고, 실은 저희는 2030 계획이 지역여론 수렴, 공생의 과정으로 기억하고 있고 함께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역여론 수렴과정도 2030 계획같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그냥 일과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 자체를 바꿔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안 자체가 우리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동 단위, 구 단위해서 대대적인 지역들의 여론수렴들, 현장민원들 과감하게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0기본계획, 2030기본계획하고 지금 기본계획하고 차이점을 크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2020기본계획이 2006년도에 계획했던 것이고요. 2030 계획은 이번에 다시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아시다시피 2030 기본계획을 2011년도에 수립해 오는 과정에 연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30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수립되고 있는데 2020 계획과 2030 계획의 차이점은 2020 계획은 내용적으로 보면 형식면에서 보면 부문별 계획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개 부문을 나누어서 각각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슈별 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시정의 모든 계획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들을 뽑아서 그것을 계획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속적인 계획들에 대한 언급이 지난 2020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것들이 생활권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방향설정을 아주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굳이 이것을 1년 6개월의 기간을 낭비하면서까지 또다시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건지, 용역발주를 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번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별다른 것이 없어요, 감동받을 만한 것이. 이 내용들을 보면 굳이 본 위원이 2020, 2030 기본계획 짤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명칭만 달라진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그것을 가장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시를 기본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개 축이 있어요. 생활권하고 교통권이지요. 그렇지요?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교통권은. 여기 보세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직책을 보니까 교통이 빠졌습니다. 총괄 조정하고 복지ㆍ교육, 산업ㆍ일자리, 역사ㆍ문화, 환경ㆍ안전, 도시공간ㆍ정비 여기에 큰 축의 한 축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뭐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김형식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광역도시라는 것은 인근 도시와의 소통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빠져 있고 또 하나는 소통이고 세분화시켰다고 그러는데 세분화시키는 데도 본 위원이 이번에 그 문제 가지고 시장한테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번에 광역도시철도 기본계획 발표했지요? 굉장히 도시계획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자, 도시를 기본계획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 생활권과 교통권에 대해서 이게 두 개 축인데 빠져 있고 또 하나는 2030 기본계획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교표를 만들지 않았다는데 그때 거의 준공단계에 갔었습니다. 의회 업무보고 다 했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지요? 이번에 여기 비교표 뺀 이유는 뭡니까?

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마련한 안에 대한 골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인 기존의 계획을 해 왔던 것들과의 비교 이런 것은 당연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 담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2020기본계획에서 2030기본계획으로 가는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 크게 달라진 것은 결국은 도심에서 핵으로, 핵에서 도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그때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는 달라진 것은 시민이 많이 참여했던 내용하고 앞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시민이 여러 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시민 주도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이것을 해야 되고 그래야 아까 동료위원 김정태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형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겠다, 말로만 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현가능성 있는 도시계획을 하려면 전문가그룹이 대거 참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시민참여단이 전문가의 몇 %나 됩니까?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전시행정이다 결국 선거용이다, 이번에 도시철도기본계획 발표해서 결국 많은 서울시민들로부터 비난받았지요?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인데 이것도 그렇게 비난받지 말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선거도 10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시장이 혹시 바뀌었을 경우에 또 틀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 바뀐다고 담보할 만한 근거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번 짜는 것도 본 위원도 제 지역에 대해서 수차 말씀하고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슬쩍 인심 쓰는 척 살짝 자리 하나 바꿔 주고 이것이 무슨 도시계획입니까? 인심 쓰는 척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 아니에요. 이것 용역 얼마 주고 발주했습니까, 이번 기본계획이.

이번 기본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재정비하는 거지요?

지난번에 2009년도 한 그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진행한 것이고요.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추가 재정비하는데 비용 들어가지요?

부분적으로 기본적인 회의하고 하는 비용들이 들어갔고요.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별도 발주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늘 본 위원이 이 기본계획이 나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균형발전이에요. 그렇지요? 여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을 중요시하면서 왜 실질적으로는 시 정책에 포함시키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가치 중 중요한 가치로 다루고 있고요. 물론 균형발전만이 아니고 다른 중요한 가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중심지 체계개편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고 또 서울시민을 위한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시장들이 자기 철학, 자기중심적인 내용을 갖고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뜻을 받들어서 끌려가는 정말 혼과 정신이 없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별도의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계획에 또 한 가지 형식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계획 수립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시민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만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단계별로 예전 같으면 전문가 그룹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해 가는데 이번에는 미래상을 설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제를 설정하는 부분, 이슈를 설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획의 내용이 잘되었다 못 되었다를 떠나서 과정 자체가 시민들도 구체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미래상 설정하는데 참여했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민선시대가 되니까 시장의 생각이 도시기본계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시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질타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우회해서 특정단체들을 대거 참여시켜 놓고 자기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이입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약속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국장 이하 직원들은 정말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용역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납득하고 서울시민들이 우리 지역도 앞으로 미래가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2030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김형식 위원님과 또 신언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 제시라든지 실현계획들을 담아서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부족하다, 여러 가지 복지와 산업과 환경과 문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부족하고 또 아까 지적했듯이 여타 도시와 인근 도시에 대한 비교분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부족하고 또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시민이 아닌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선언들을 쏟아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선언이라든지 또한 도시계획선언 이러한 부분들이 저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포함되어 있어서 했었는데 그전에는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가 시장이 바뀜으로써 건축정책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주요 과제가 되어서 진행한 부분들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와 관련해서 토지자원 관리방안 수립과 관련해서 기존의 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대상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토지자원에 대한 프로세스를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이러한 토지들을 관리하고 또한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시점에 여러 가지 그러한 시장이나 부시장 방침을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토지자원에 대한 관리가 사실 그동안에도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주요한 토지자원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왔었는데 그것이 재산관리 차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저희는 이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뭔가 토지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적인 관점에서 관리시스템이 부족했었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자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총량적인 재산 차원에서의 관리가 아니라 그게 토지자원의 특성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활용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과학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구체적인 수요가 있을 때는 적정한 공급을 만들어 가는 시스템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영동권역 관련해서는 한전이 이전해 가는 계획들이 있고, 또 잠실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계획들 또는 제안들이 있어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기본적인 서울시의 도시계획 관리방향을 설정해서 각각 개별사업들이 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최근에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했지요? 용역금액이 대략 한 5억 정도 되고, 용역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국장님.

올 5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전부지라든지,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잠실종합운동장인데 출발부터 용역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긴급용역을 발주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긴급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편성해 주시고 해서 그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용역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이 용역을 긴급입찰용역공고를 낸 사유가 무엇이지요?

네, 입찰공고 낼 때 긴급으로 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저도 나중에 그 부분을 좀 챙겼어야 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걸리다 보면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 실무적인 생각들이 긴급이라는 형태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긴급입찰공고를 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긴급입찰공고를 낸 도시계획국 용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없지요?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종…….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긴급입찰공고를 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유와 근거가 부족하고 또한 입찰 일시가 4월 30일 화요일에서 2013년 5월 6일 대략 주말을 빼고 나면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도 긴급입찰을 공고할 그만한 사유도 근거도 매우 부족하고 제가 입찰공고문을 봤더니 실제적으로 입찰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5일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입찰제안서 및 입찰가격서 등 제출 구비서류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사전에 용역발주기관과 어느 정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이런 입찰서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입찰참가공문 여러 가지 제안업체 일반현황 2부, 제안서 12부, 발표용 PPT 12부, 제안서 내용이 담긴 CD, 제안서 일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또 일반 기타서류에도 열 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가위원도 같은 날 공고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낙찰업체에 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한 공고가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저도 나중에 실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그때 가졌었는데 그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긴급입찰공고를 내고 또 실제적으로 5일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고, 또 제안서라든지 가격입찰서 구비서류가 너무 많음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서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서류를 기간 내에 할 수가 없어요. 공고나고 나서 입찰자격업체들이 내부적으로 입찰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내부의 여러 가지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서류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PPT자료를 12부, 제안서 12부 작성하는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5일 동안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여기 영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왔고 그리고 이것이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관계되는 업계나 이런 데서는 다 모니터링을 해서 언제 정도에 나오는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의지가 있으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2011년도에 잠실종합운동장 스포츠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지요?

네, 서울연에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여러 가지 현황조사라든지 기본골격에 대한 구상 또 사업 일부 경제성 분석 이런 부분들까지…….

결론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어요?

계획내용에 대한 제안을…….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결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으로 남는 것이지, 결과가 된다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현재 잠실종합운동장에 여러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주경기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들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롭게 재정비를 하거나 하는 계획들을 여러 시나리오별로 제안을 하고 있고 각각에 대한 사업비…….

시나리오별로 제안한 내용이 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그런 여러 가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하는데도 이렇게 긴급용역발주를 할 만한 여러 가지 사유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는 각기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다 있어요. 여기 SETEC에서도 여러 가지, 강남구청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서울시 계획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알고 여러 가지 최적화된 고밀 개발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또한 한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전의 부채가 91조 원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SPC를 설립해서 본사에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을지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우리 국장님이 직접 잘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한 처음 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입찰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를 넘겼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보시는 관점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도시계획국에서 만들어 놓은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시면서 설명하신 내용도 잘 보았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도심부를 관리하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수립하려고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030, 물론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긴 합니다만 조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으로 2030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활권계획이요.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이슈를 담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생활권계획의 기본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2030에도 보니까 첫 번째가 시민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가 전문가가 나오고 세 번째 공무원이 나오고 시의원은 안 나왔고, 어쨌든 시민의 대표로의 시의원하고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하고 사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을 대표로 해서 뽑힌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의원이라는 이름도 들어가 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빠져 있고 시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과연 의회는 뭐 하는 기관인가,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시민도 들어가 있는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서울시의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관리위원이랑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명칭을 기본적인 것을 빠뜨렸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웃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목표를 그렇게 잡아놓으셨다면 과연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설정을 하셨을까라는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끔 하셨나요? 물론 옛날 히스토리부터 생활권계획과 2030 두 가지 다 얘기할 겁니다. 같이 섞어서 얘기해도 되기 때문에 됩니다,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생활권의 설정 말씀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서울 전체를 그야말로 생활하는 범위를 크게 보면 5개 대생활권으로 나누어서 그동안 죽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그리고 도심권 이렇게 관리를 했고요. 거기서 좀 더 중생활권, 소생활권 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생활권계획을 시 전역을 140개 정도로 나누는 것은 소생활권 단위, 아침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두세 개 많으면 네 개 동 정도의 범위 정도가 그야말로 보통 주민들이 생활하는 권역의 범주라고 그동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성북의 어떤 동이 하나의 생활권이 될 것인가라는 것은 지금 용역을 하면서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사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서울의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죽 해서 2013년까지 모습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도면을 놓고 보거나 또는 위치도를 놓고 보거나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지형을 볼 때 인공위성을 통해서 나타난 지표를 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림을 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이나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파트 위원들이 되든지 해당 상임위원회가 과연 하늘에서도 한번 제대로 서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아주 소생활권 단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 단위로, 동이라는 행정구역 단위로만 행정적으로 관리를 했었지 이것이 직접 주민들의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행정동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 예를 들어서 주변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다니고 또는 쇼핑을 하고 이런 단위의 작은 생활권이 예를 들어 어떤 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따져서 그 생활권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시설, 공공시설이면 공공시설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나누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자는 것이 생활권계획의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자치구하고도 아니면 시의원님들하고도 아니면 구의회, 실제 주민들하고도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서 권역조차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반드시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활권역도 그렇지만 제가 두 개를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여기 7페이지에 나온 추진현황을 보니까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을 이미 4월에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 저는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 있더라도 사실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진도 별로 없고요. 그 영상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본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뒤에 서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갖고 온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형도 바뀌고 도표도 바뀔 것이고 또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분석이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도면으로만 보는 서울시가 아니고 입체적으로도 보고 영상적으로도 보고 정말 다각도에서 어느 부분에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해 봐야 될 서울시 도시계획과 생활계획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네, 유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태면 저희가 지난번에 100년 도시계획 기반 마련이라고 하는 우리가 100년 후에 서울의 도시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100년 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잘 도시를 관리하려면 어떤 체계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지난번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생활권계획조차도 100년을 내다보는 서울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서 이런 계획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발표였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저한테 공감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주먹구구식이 아닌, 다시 말하면 우리가 100년 앞을 내다볼 수는 없으나 선진국에 가보면 100년을 내다보고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2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찾아가는 도시가 되었거든요. 서울도 미래를 내다보고 다른 데서 우리를 찾아오는 도시가 되려면 이것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깊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업무보고에 들어가서 2013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도시는 미디어다’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국제학술행사인데 저는 도시가 미디어다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왜 미디어하고 연관이 되는지요?

결국 도시가 점차 정보화 사회로 가고 하다 보니까 도시라는 것이 전통적인 도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도시를 보는 시각들을 넓혀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학술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학자들의 발제도 듣고 의견들 나누는 심포지엄을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국토도시계획학회 쪽하고 논의하면서 정리가 된 부분이고 거기서 발제되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주체가 서울시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잠깐요. 제가 조금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도시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겠지요. 하드웨어적인 면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의 하드웨어적인 면을 담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은 다른 파트에서 하실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봐져요. 하드웨어적인 것도 제대로 세워져야, 좋은 하드웨어일수록 많은 용량을 가질 수 록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시하고 미디어를 같이 보는 주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봤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국장님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이미 정해진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제의 선정은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아직 파악을 못 하시고 26일에 행사가 있다고 하시니 이것은 계속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물포길 지하화 되는 것은 확정이 된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시안전실에서…….

도시안전실에서 심의를 거치면…….

네, 민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절차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가기 때문에요?

네.

이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서울의 도시구조에 대해서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울이라는 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공간 활용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공간 활용에서 보자면 저는 아까 발표하신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수고를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자면 역사길 만드는 것이고 한강길 만드는 것이고 기본적인 틀이 별로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물포길이 지하화 되는데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국제적인 사람들까지 모셔서 하는 행사 아이디어까지 공모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철도청부지가 굉장히 많은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계역 중심으로 해서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차량기지는 소음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와 도시 사이를 끊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있더라고요. 밑에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도 위에는 다시 도시로 만들어지는 경우 저는 많이는 못 가봤지만 일본의 몇 도시를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구조를 활용하면서 도시와 도시, 동과 동을 잇고 교통수단을 연결시켜 주는 새로운 공간의 활용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제물포길 지하화 되는 상부공간의 활용 관련해서 국제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과정에서 외국교수들을 초청하는 정도까지 필요하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것만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 저명한 교수들을 초청하는 것이 그 정도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 과정이 있는데요. 마침 대규모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여기 서울로, 이제 2년마다 국제학술대회가 있는데…….

어떤 행사대회인데요?

그게 스페이스 신텍스 학회라는 데서 2년마다 개최하는 심포지엄이 있는데 그게 마침 올해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분들을 어차피 한국에 오시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 공모전과 연계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나 그분들의 학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연관성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관련된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철도용지 관련되어서 철도용지의 지상구간 활용 입체화 저희는 입체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길게 보면 철도가 과거에는 도시의 발전의 계기를 삼았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지상철도 한 100년 된 철도들이 다 지역을 단절하고 그 주변지역이 쇠퇴되고 하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도 장기과제로 중요한 도시정책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체화된다고 하면 지상구간의 활용 혹은 그로 인해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취지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연구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장님께서 장기화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 20년, 30년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가본 도시 몇 군데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도시인데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 이유가 그 구간에는 소음분쟁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와 도시가 동과 동 아까 말씀대로 떨어져서 연계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로 계획을 잡지 마시고 좀 당기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석계역이라는 곳을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2030도시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크게 목표로 가져가는 것이 소통과 배려로 행복한 시민도시 서울입니까?

저희가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한 끝에 다다른 서울의 미래상이라는 안건을 한 워딩으로 정리를 한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쉬움이 남습니까, 아니면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까?

지금 용어만 보면 20년 후의 서울의 미래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논의과정이나 이런 것을 돌이켜보건대 정의를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소통과 배려 자체가 20년 후의 미래상이 아니고 20년 후의 행복한 시민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그 과정이 상당히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그 과정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서울이 갈등이 많고 소통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소통과 배려라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런 소통과 배려를 이루어나가야지만 20년 후의 도시를 그려 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도 섣부르게 다른 의견을 내기가 힘들었다는 저변에 배경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아쉽습니다. 20년 후의 서울의 모습이라는 것이 조금은 그래도 비전이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아, 서울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조금은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생기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시민들에게 전체적인 의견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시대에 맞는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2040을 할 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어느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의 서울의 모습이 지금과 달라지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보기에 5개 이슈를 크게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공간계획들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그만큼 상승되어 있을,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삶의 질이 그만큼 업그레이드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도시를 기대를 하고 있고, 좀 더 공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결국 도시의 경쟁력과 균형발전 이 두 가지 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공간구조를 새롭게 설정을 했는데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번에 공간구조 재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보다 좀 더 공간적인 발전을 특성화된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이 좀 더 나아지는 균형발전이라는 이슈가 그때는 이슈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

아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목표로 해서 했을 때 소요되는 재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사실 과거 지난번 도시기본계획까지만 해도 재정계획이라는 것을 다루었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 이번에는 저희가 전략계획으로 수정을 하면서 재정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 너무나 크게 벌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좋은 뜻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각 분야의 좋은 지표들을 만들고 그 지표들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무상보육 다 하겠다고 하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 복지하면서 재정을 늘려가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2030계획을 발표하면 저는 이런 각도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가져가겠다는 비전은 좋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재정은 언제 어떻게 소요될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대충 잡았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뽑아낼 것이고, 그런 계획에 맞추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과연 가능한가 사실 잘 아시겠지만 경전철 놓는 것 가지고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1년에 한 4,000억 정도 드는 것들 이런 것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2030계획을 하면서도 발표시점까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발표시점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런 지표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논리를 충분히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비판적 시각에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용산사태 지금은 잊혀진 이슈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서부이촌동 주민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들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사실 잊혀 간다고 표현하셨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전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숙제로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든지,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에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게 자격이 말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 주민들에게 주어져 있는 계획의 틀을 어떻게 벗겨내든지 어떤 행정조치가 일단 1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동안에 저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아무것도…….

빚만 생겼지요,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생각을 마음껏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없었던 한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생이라고 할까요 그 지역의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실무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서는 우리가 뭔가 그런 방안들을 주민들한테 내놓을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지요. 서부 이촌동에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가세입자들 계속해서 장사 안 되었고, 은행빚 썼던 사람들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이분들의 목소리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뾰족하게 서울시에서 할 만한 것들은 사실상 없는 상태지요. 그렇지요?

네.

두 번째 주택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주택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하겠다 이것들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계획을 잡아 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용산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저는 잘 어찌되었든 간에 그 당시에 시기적절하게 반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후속대책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의 서울시에 대한 의견들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특히나 상가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갈 때까지 가면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잘 관리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도 뾰족하게 어떤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은 못하지만 그분들과 대화하고 서울시에서 충분히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모습들은 보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최근에 시장님을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원 국장님 참석을 하지 않으셨던데요. 그때 무슨 내용으로 한지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양보해서 해제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도 이중규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검토하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서 이것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헌법 불합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공익이라는 관점과 토지소유자의 이익, 즉 헌법상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하여 양 법익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래서 재산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런 결정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도시계획국에서도 조금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용역도 주셨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했던 사항인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원 국장님.

네.

그런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이를 규제하는 것들 수용하겠다 이것입니다. 다만 높이를 수용하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숨통을 틔워 주십시오 하는 것이 층수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층수규제를 풀면 최고고도지구의 취지에 반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반해지게 되나요?

그것이 분명히 현재보다는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데 높아지는 상황이 권역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높아지는 상황이 왜 높아진 게 생기는 거지요, 최고 높이규제 20m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필로티 때문에 이렇습니까?

과거에는 높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20m 안에서 짓게 되는데 거기서 최대한 면적을 얻으려고 할 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층고라든지 건축적인 계획단계에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 거기에 개입될 수가 있고 또 높이 자체가 예를 들어 주거라고 하면 5층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3m면 15m까지만 되는데 20m라고 하면 5층이 아니라 6층, 7층을 짓게 되면 분명히 현재보다는 주거건물이라고 할 때 5m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도.

아니,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물을 5층까지밖에 못 짓는다면 일부러 20m를 맞춰서 지을 필요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20m까지 규제하는 것이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20m 안에서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5m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20m까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아시는 바처럼 많은 고민을 해 왔고 지난번에 특위과정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 전에도 한참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공익과 사익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30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경쟁력과 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그 균형발전을 막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실은 이것이에요.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법원 근처에 있던 높이 규제들 조금씩 다 완화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쪽에 밀도가 높아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양해하고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20m까지 높이 규제는 맞추어서 대신에 그 안에서 층수규제를 풀어주면 한 층, 두 층이라도 그것을 가지고라도 집을 고쳐서 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규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안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결정하실 때도 주무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참조하시겠지요. 제가 과도하게 풀어서 원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입니다만 그 취지를 지켜가면서도 주민들이 정당하게 행사해야 되는 재산권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해하고 양해하고 또 받아들여줄 수 있는 입장의 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순번이 제가 아니라서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8쪽에 있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여러분 지난 4월에도 여기 와서 현안보고 한 적이 있지요?

네.

그리고 처음이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달라진 것은 저희 계획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좀 더 진행이 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쨌든 저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파트너인 강남구가 참여를 안 하고 있긴 하지만 SH라든지 우리 계획의 협의체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계획은 계속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아요. 지난 4월 22일에 보고한 내용 중에 추진계획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강남구와의 갈등해소를 위해 정책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발계획안 거주민주거대책 환지기준 등 합리적인 시행규정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리고 오늘 보고내용에서도 보면 구룡마을 정책협의체 회의 월 2회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월 2회 지속적 운영 및 강남구 참여유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답변하시기에 답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구룡마을 정책협의체는 운영하시겠다고 답변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협의체 운영 했습니까?

네, 협의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남구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강남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체 운영을 해 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했어요?

네, 실무협의체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주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월 2회…….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월 2회 하고 있는 내용을 4월 이후로 9월까지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네.

문제는 강남구의 주장을 저도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변경되거나 등등 번복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 없습니다.

가령 제가 오늘 방에 갔더니 제 방에 이것이 마침 왔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100% 공영개발을 발표했던 그 당시의 국장이 행정2부시장으로 왔으니 앞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보셨지요?

네, 저희 집에도 배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거주하시는데 자치구를 벗어나서 갔습니까?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원체 유명하신 분이라서 경기도에도 보냈군요.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강남구 구민들도 혼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해 주셔야 더 이상의 혼선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남구 주민이 아니지만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 생각은 그런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민하셔야겠지요. 그러나 이 정책, 특히 중요한 정책내용에 대해서 해당기관의 의사표시, 즉 입장발표는 실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작년 2일에 지구지정이 되었잖아요?

네.

작년 8월 2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된 이후로 1년이 경과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1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고 오히려 혼선만 가중되고 있고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분열만 지속되고 있다면 서울시청에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정책협의체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을 어차피 입안자인 SH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우선 마련되어야지 그다음 일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 개발계획 마련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그것이 정리가 되고 적정한 시점이 되면 그것들을 주민들에게 혹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1년 동안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일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되고 있다는 실체의 내용이 없어요. 저한테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도 적정한 기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것이 지정고시 2년이 경과하면 이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이 경과하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실효될 때까지 정책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난 3월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저희는 작년 8월부터 협의체 구성하고 또 준비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지금 해당구청과 의견이 다른 부분 때문에 강남구에서 협의체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뿐이지 원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SH가 주체가 되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입안을 해서 그다음에 해당구청 또 시의 최종결정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과정은 하여튼 내년 8월 이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 8월 이전에는 어떠한 형태든 구룡마을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 확정된다 이렇게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도시계획국장 그 보직 갖고 있어요?

개인의 보직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조직에서의 어떤 정책방향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광역과 기초, 기초와 기초 또 광역과 중앙정부 등등의 관계 설정에서 갈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갈등과 충돌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결국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주민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든 강남구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는 그 정도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봐요. 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서울시 편이 맞는지 강남구 주장이 올바른지까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결정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표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는데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갈등해소에. 저희는 어쨌든 갈등해소의 문제는 지금 강남구청에서 서울시가 해소하자고 해서 해소를 안 하고 있으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노력하시는 것 저도 알아요. 도시계획국장이 강남구를 방문한 것도 알고 있고 그 옆에 착석하고 계신 류훈 정책관도 나름의 노력한 것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시간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오래 끌어서 결정하면 좀 나쁜 결정이라도 빨리 결정한 정책만큼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정책학의 기본원리예요. 완벽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5년을 걸리는 것보다는 좀 부족해도 1년 만에 빨리 추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보완해 나가면 되지요. 여러분들 그런 공부 다 했지 않습니까? 배석하고 계신 공무원들 그것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가서 협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어쨌든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내년 8월 1일까지 꼭 채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류훈 정책관 말씀하실 것 있어요? 빙긋이 웃으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면 안 되지요, 옆에서 비판도 하고 해야지. 국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조하면 정책관이 뭐 필요해요, 밑에 과장만 있으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제가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이는데 코엑스하고 몇 쪽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주요 토지자원 관리방안 수립해서 1번에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급한 과제지요. 그렇지요?

네.

물론 한전의 이전 등등의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전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치구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구가 참여 안 하면 구룡마을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치구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자치구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내용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계획 초기단계이지만 계획된 내용을 현재까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용산, 참 우리 국장님 어렵지요, 용산문제가?

네, 쉽지 않습니다.

먼저 용산4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4구역이 사실 사업이 진행을 못하고 있지요? 그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상황은 잘 모르는데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주거비율이라든가 상업비율 이런 문제가 혹시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아마 사업자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거비율이 낮아서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아무튼 중앙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을 찬성을 했던 주민들이나 그 정책에 반대를 했던 주민들이나 현 시점에서는 모두가 고통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

지금 9월 5일이면 최종 1조 197억이 반환되면 자격이 자동 소멸되는데 그와 동시에 이주대책기준일도 소멸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구역 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만 됩니까?

저희가 사업시행자 자격이 취소가 되게 되면 그다음에는 여전히 남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계속 존치,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것 필요 없다는 판단을 토대로 구역해제라는 절차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주대책기준일도 같이 소멸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나야만 사실 8월에 우리나라도 열대성저기압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월 가을태풍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지요. 지금 바로 국제업무지구인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2통의 전화밖에 받지 않아서 좀 더 폭풍전야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분들이 자주 전화오고 항의하고 요구하고 할 때는 피곤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나마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대화가 며칠째 중단되고 있어서 9월 5일 이후에 어떠한 요구가 또는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 저도 사실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가세입자들의 요구사항이 사실 여러모로 제도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정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관련부서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그분들이 전화통화시에 그분들의 음성내용을 요즘은 제가 자동으로 녹음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양측이 다르기 때문에 통화를 끊고 나서 다시 한 번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 반대를 했던 일반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또한 대책도 필요한데 이것은 지구지정이 빨리 해제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계시면서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9월 5일이면 그게 다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고 우리 서울시나 저희들하고 대화를 했던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대책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우려와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부류에서는 아직도 이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사실 지금 코레일 사장이 아직 선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사장이 오면 또한 거기에 기대를 걸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관계로 9월 5일 이후가 매우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저희들한테 와서 지역에서 요구한 사항은 어차피 사업이 되는 쪽으로 생각했던 주민들은 나름대로 수입이 없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대출금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제도적이나 법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이자의 전환할 수 있는 좀 더 저렴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비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한데 지금 저희가 이 시점 혹은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 시가 가져야 될 분명한 입장 정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이제는 주민들에게도 명확하게 메시지를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냉철하게 정리를 하고, 그동안에는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사업이라는 굴레가 씌워져 있고, 찬성 반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정리가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 대한 정리 그것을 주민들한테 정확히 알리는 이런 작업이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며칠 전 본 위원이 전화를 받은 내용 한 가지는 이 사업이 무산된 이후에 서부이촌동 재생사업을 할 적에 그 앞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600% 준다고 하는 그러한 지역 여론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틈새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향후에 그런 계획도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는 용적률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지는 정확히 본 위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쪽에 있는 오래된 중산이나 시범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 또 다세대주택들이라든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시범에서는 사실 땅 문제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혹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찬반갈등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왔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는 민간사업시행자라는 주체가 또 있어서 그런 측면들이 아마 더 심화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방향이 정리가 되면 그런 또다시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뭔가 공공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여러 우려들,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다양한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더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에서의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갈등조정자의 역할도 매우 필요하지요. 그러나 공공정책으로 인해서 소중한 시민들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공공에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용산국제업무지구뿐만 아니고 용산4구역 사실 용산4구역 사태를 용산사태라고 하면서 서울시내 곳곳에 제2의 용산사태가 여기서 일어난다는 플래카드를 보면서 서울시 정책이 과연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아픔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를 결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 입장에 봐서는 그 정책이 호불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인권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행복추구권까지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2030에 보면 그간에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2030에는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2020에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지난번까지 계획에는 배려가 없었고 지금 배려가 있고 이렇게 흑백논리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튼 더더욱 2030에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배려가 더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난번까지는 큰 계획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러면 2020할 때 큰 배려가 위원님들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었나요?

아니요. 큰 계획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에는 큰 생활환경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아니요. 큰 계획은 큰 배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큰 계획차원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밀착형 수준의 계획 단위까지 내려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주민들의 배려가 부족했다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주민들의 실생활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계획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으로 저희는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2040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계획, 2050에는 주거적 계획 이렇게 발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00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학교 이적지 관리방안에 대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학생들이 감소할 것이다, 학생들이 감소하면 결국은 100년 후에 학생들은 어른이 될 것인데 학생들이 감소하고 주민들이 다 감소하는데 무슨 100년 후의 도시를 만들어요. 그냥 먹고 살다 죽어 버리고 말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2,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인구수가 감소가 되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2,000만 명으로 반토막 날 것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아니, 거기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5,000만 명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고 도로를 확충하고 하는 계획도 좋지만 인구수가 줄어들면 지금 서울에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말이에요. 안 남겠어요? 반절밖에 안 남는데. 그런데 100년 후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 난리를 친다는 말이에요. 계획이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학교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지금…….

학교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는 성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 학교문제로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이놈의 나라 싫다, 교육적인 문제 싫다 이민 한때 많이 갔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위장 전입을 해요. 출산율이 감소하지요? 닭장 속의 닭을 가지고 실험을 해 봤어요. 평수를 계속 줄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을 낳지 않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자꾸 생활여건이 안 좋으니까 아이들 안 낳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분법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운데도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분양아파트에서 사는 사람과 임대아파트에 사는 자, 강남에 사는 자와 강북에 사는 자 이분법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최근에 분당 아파트에 대한 사태를 보셨어요? 분당에 분양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의 학교가 갈라 있어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일부 아이들을 분양아파트로 넣으려고 하는데 어머니들이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것 아세요? 경기도 문제라 잘 모르세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배분법이 미학적으로 봐서 몇 대 몇이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야만 잘 사는 아이는 못사는 아이를 보고 배우고 못사는 아이는 잘 사는 아이를 배워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한다 몇 대 몇입니까?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7 대 3이라고 해요. 못사는 아이하고 잘사는 아이가 섞어서 서로 간에 배운다, 그런데 지금은 이분법으로 나누어 놓아서 잘사는 아이들의 아파트의 학교, 못사는 데 아파트 학교 이분법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적어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아이들은 뭘 바라느냐, 내가 잘사는 아파트에 가기 싫어, 상대적인 빈곤이니까 내 지역의 아파트에 학교라도 만들어 달라, 그런데 가기도 싫은데 밀려나요. 일부가 가서 10명 중에 한 명이 가면 어떻게 돼요, 왕따 되겠지요. 무슨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도시계획에 정치적인 자유로움이 국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90%가 없지요. 뭘 그냥 솔직합시다.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장께서 다시 재선하지 않으면 싹 바뀌어요. 2030에서 2040으로 바뀌겠지요. 만약에 오세훈 시장 때 높은 빌딩을 짓겠다, 박원순 시장께서 낮은 것을 짓겠다, 고도제한을 하겠다 다음에 이것 잘못되었다 2040 다시 높은 빌딩과 낮은 빌딩이 조화로움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또 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 말이 틀려요?

그래서 오전에도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2030의 수립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이것을 시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혹은 전문가 몇이 모여서 계획을 했을 때는 다분히 뭔가 계획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기가 수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가 쉽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우려면 계획수립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맞아요. 뒤에 계신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도 피곤이 눈에 다 보여요. 저렇게 열심히 일해도 위에서 흔들어 놓아 버리니까, 영국같이 장교가 책임지고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데 장교는 책임지지 않고 실권만 있고 밑에서 일한다는 말이에요. 직원들이 실권 없어요.

위원님 요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봐서는 국장님도 힘이 없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부서 간에 협조가 되고 있는, 같이 2030을 하기 위해서 부서간의 협조가 되었어요?

네, 그동안 수립과정에서 각 실국별로 기능별로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시면 예를 들면 교통…….

적어도 도시계획을 내면 지금에 있는 하천 같은 하천 하수관망도를 뚫어야 되는데 조금 뚫었던 것을 계획적으로 뚫으면 10억, 10억 갈 것이 100억짜리 하나 넣으면 밑으로 물이 안 가서 10억짜리 공사 안 해도 되거든요. 도시안전실과 협조가 되었어요?

도시기본계획에 담는 정도 수준에서의 협의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하고 되었어요?

네.

도시교통본부 되었습니까?

네.

서울메트로는요?

서울메트로는 결국 도시교통본부하고…….

좋아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하고는요?

교육청 부분하고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단절하고 살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적인 문제라고 하면서도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서울시는 시청대로 따로 놉니까? 우리가 세금줄 때 따로 줘요? 협조하십시오.

네, 협의하겠습니다.

강남 강북에 대한 도시계획에서도 장기미집행현황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서초구에는 4개의 학교용지가 있으면서 이번에 하나 폐지하지요? 그렇지요? 강남은 세 개가 있으면서 하나를 폐지해요. 강남이 지금 학교 수가 많습니까, 강북이 많아요? 고등학교 강남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요? 곽재웅 위원 있는 지역에는 시의원 단위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몸부림치는 것 봤잖아요? 못 보셨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서초에는 많은 데도 땅 부지가 있어요. 왜 땅 부지를 남겨 놓았느냐 학생 수가 밀려오면 또 지어야 되니까요. 점심 못 먹은 사람도 있는데 저녁밥까지 준비 다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균형적인 발전을 해요. 소통과 배려가, 무슨 소통을 하고 배려를 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서울시에 옛날에 강남이 먼저 생겼어요, 강북이 먼저 생겼습니까? 강북이 먼저 생겼잖아요? 인구가 여기서 조밀 조밀 살다 보니까 강남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강남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땅의 여유라든지 계획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남는 땅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땅을 팔고 우리 강북지역에서 개발하면서 어려워지는 부분을 이쪽에 샀던 것으로 국가에서 사주면 이용하기가, 서로 교대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복잡해졌을 때는 여기 땅을 팔아서도 하고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어요? 국가에서 좀 사 주라는 말이지요. 국가에서 강남에 있는 땅을 필요한 업체한테 팔든지 해서 강북이 재개발을 할 때 사. 그래서 여기에 국가가 필요한 땅을 다시 활용한다면 틈이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20, 30년 강남땅은 놓아두고 있고 강북에는 땅도 하나도 없어서 뭐 하나 짓지도 못하겠는데 네가 여기에서 태어났으니까라고 하니까 강남으로 다 가잖아요. 죽어도 강남, 같은 평수에 한 평의 차이가 100배, 1,000배가 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무슨 도시계획을 하고 소통과 배려를 해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만 하더라도 체비지를 팔아서 도시개발회계로 넣어서 그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의 틀입니다. 재정투자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또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를 기준해서 정말 미안합니다만 서울대가 강남이나 서초에서는 한 학교에서도 30명이 가지요? 그런데 성동구에서는 31만이 살아도 3명도 못 갑니다. 엊그저께 회의를 하는데 거기가 서울인재개발원이더라고요. 어떤 인재를 발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재개발원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강남에서 다 인재 태어나는데 뭣 때문에 인재개발을 여기서 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체제나 이분법적 사회에서는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법정 최상위 계획입니다. 당초 2011년도 4월에 기본계획안 발표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공청회까지 마무리를 하고 최종 확정단계에서 새로운 계획을 다시 재수립을 하자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도시계획과장으로서 그것을 총괄하셨고요. 2013 계획안은 국장님으로 또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모두 질의에서 이번 계획안의 의의도 밝혔고 적극 지지하는 편입니다. 단지 이 내용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야겠다 생각해서 자세한 파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편의상 2013년 계획안, 2011년 계획안 이렇게 용어를 지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2020 계획은 현재 진행과정에 있으니까 논란에서 제외시켜 버리고요. 2030 도시기본계획의 2011년 안, 2013년 안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30 계획은 2009년도 도시기본계획안이 지방정부로 이전하게 된 첫 계획안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로서는 기존의 기본계획이 갖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지침이라든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계획의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 떠나서 실제 내용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2030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봤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패러다임 바뀐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무원 중심의, 관 주도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시민이 참여해서 민관합동거버넌스에 의해서 수립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 자체가 어차피 계획 자체는, 분명히 이 계획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박원순 시장께서 직접 기자브리핑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확실하게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전에 정치적 논란 자체를 차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개별형식으로 볼게요. 계획 형식에 있어서 2030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개 부문별 계획이라고 이것은 제가 정의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2030 ’11년 안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2030 계획이 12개 부문별계획이었는데 반해서 2030 ’11년 발표안은 네 개 핵심이슈를 계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개 핵심 이슈가 토지, 환경, 교통, 주택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2030 계획의 ’13년 안은 어떤 것이 계획형식이라고 할까, 2030 계획이 종합계획이라면 ’11년 안은 전략계획이었고 ’13년 안은 무슨 계획이다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결정된 계획을 가지고 보면 현재 유효한 2020 계획과 2030 계획의 차이는 분명하게 2020 계획은 부문별 계획이고 2030 기본계획은 전략계획 즉, 이슈별 계획이다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2030 중에서 2011년 안과 2013년 안의 비교는 그때 당시도 이슈별 계획으로 저희가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슈별 계획이라는 것은 일치한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계획 기조에서 2030 계획은 보니까 치유와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2030 ’11년 계획안에서는 도심경쟁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1세기형 글로벌 도시계획권의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2030 계획의 ’13년 안은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011 계획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된 배경과도 관계가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전반적인 사회기조라고 하는 것이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20년 후를 내다보지만 어쨌든 계획 수립하는 시점에서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수립하는 것이라서. 그때 당시 2009년도 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시경쟁력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내놓고 있는 2013년 판 이 부분은 좀 더 아까 미래상 부분에도 박진형 위원님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소통과 배려를 강조한 시민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성장 시대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추슬러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배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었고요. 그런데 소통과 배려만 강조해서 20년 동안 그러자는 뜻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소통과 배려가 중요한 가치라는 그런 논의들이, 그러니까 도시의 글로벌경쟁력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뒤에서 생활권계획도 같이 이야기하고 하듯이 뭔가 시민들의 생활이라는 관점을 보다 중요시하는 계획으로 큰 방향선회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만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간구조입니다. 2030 계획에 보니까 다핵 분산형 구조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도심 5부심 11지역중심 이렇게 나가는 것이었고요. 2030 계획 ’11년 발표안에 따르면 이것은 다핵 연계형 구조라고 해서 보니까 3핵 3부핵 13거점, 13거점도 아까 일부 위원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거점이 있고 지역거점 이렇게 죽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러면 ’13년 계획은 그것을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핵분산형이냐, 다핵연계형이냐 이것도 역시 바라보면 2030 계획과 2020 계획의 중간형 정도, 절충형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까 발표를 듣고 보니까요.

지난번에 그래서 1도심에서 3도심으로 정의를 한 것은 지난 2011년과 지금 안이 동일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3핵이라는, 핵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이 결국은 3도심이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는 것이 똑같고 다만 그때는 부도심이라는 것을 여전히 강조했었고요. 지금 우리는 2011년과 차별을 둔다면 그때는 어쨌든 위계 중심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기능 중심이다, 이것을 딱 부러지게 구분하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특징적으로 보면 지금은 저희는 생활권단위에서 부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을 지원하면서 광역적인 기능을 도심 중심기능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부도심을 없애고 7대 광역중심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지역균형이라는 차원의 정신을 특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심지 간의 위계를 중시하기보다는 기능을 중시해서…….

기능적 중심지 체계로 가는 것은 ’11년 계획안이나 이번 ’13년 계획안은 비슷하다, 동일하다?

동일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더 그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이슈, ’11년 계획안은 핵심이슈가 네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글로벌 서울, 역사문화 서울, 함께 사는 여기도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행복서울, 친환경 녹색서울 이것이 네 가지 핵심주제였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바뀐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그것도 거의 개념상은 비슷하다, 그러면 개념상 비슷하면 핵심이슈가 좀 더 늘었느냐, 보니까 일자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해 주실 것입니까?

2011년 안은 이렇습니다. 이슈중심이라고 전략계획 형식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동일합니다만 2011년 안은 이슈중심이 확연히 그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느 부문에 연연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도심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기능적으로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이슈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여러 조직들이 같이 걸려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현성이라는, 굉장히 그 이슈를 달성한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아주 바람직합니다만 그것을 실제 구현해내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서들이 같이 연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효율성이라든지 일맥상통하게 일관성 있게 계획의 실현성을 모니터링하는 관점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슈별 계획이지만 그래도 기능 중심으로 좀 더 분할을 정확히, 예를 들면 주관부서를 뚜렷하게 해서 각 주관부서가 갖고 있는 계획과의 정합성이라는 것을 좀 더 눈에 보이게, 쉽게 얘기하면 실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으로 다시금 정리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각 주관부서의 실질적으로 최상위계획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실현과정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이번에는 좀 더 그것을 행정력 단위하고 일치를 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측면에서, 설명하기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제 실무적인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조금 줄여야 될 텐데, 결국 2013년 계획안은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2011년 계획안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은 사실이군요?

그렇습니다.

완전 그것을 폐기를 하고 새롭게 한 것은 아니고, 단지 발전된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아내서 좀 더 실천성 있게 실현가능성을 더 많이 담보했다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1년 계획안 자체가 확정되었으면 지금 확정되어서 발표가 되었을 텐데 1년 반 정도 꼬박 2년 정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첫 일성 중 하나가 기본계획 바꿔봐야겠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현재의 용도계획 가지고는 서울의 미래상을 담아내지 못하니 해서 시작된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드리겠습니까? 꼬박 이 계획만 1년 반이 걸렸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것인데 1년 반 동안 많은 인력 투자해서 한 것이 행정력의 낭비 아니었느냐라고 반문할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계획 내용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의 모든 계획들의 최상위계획으로서의 실질적인 위상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년 계획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만 많은 고민도 그때도 하기는 했습니다. 상당히 전문가들 수준에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각 조직, 기능별로 충분한 사전협의나 토론 진행이 같이 병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런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그때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다음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계획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이 계획의 위상을 확실히 담보하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지난번 4월에 발표했던 100년 도시계획 기반마련이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최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에 왔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임이 분명하지만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경전철계획 이상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별 관심이 지대하고요. 이것을 두고 저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가장 서울시가 갖고 있던 2030 계획의 취지 자체를 충분히 공감하고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139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교시설은 대부분 주거지 내부에 위치해서 교육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커뮤니티, 오픈스페이스, 사회체육공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공간입니다. 이적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주민의 배려가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당초의 공공성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서울시의 학생수는 2001년 대비 2030년에 40% 이상 감소되어 장래 시 전역에 이전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학교이적지에 고층ㆍ고밀개발이 허용될 경우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장래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 가용지로의 활용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와 유사한 사례를 겪은 일본의 경우에도 보면 폐교부지라든지 여유교실을 방과후교실, 사회교육시설, 지역커뮤니티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기획하고 있는 학교이전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전이 필요한 6개 학교의 대부분이 제1종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등에 위치해서 지금 제안된 조례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개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실익이 의문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을 위해서 30년 이상 도시계획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학교의 이전비 충당을 위한 사업성 위주의 전면 허용은 도시환경 악화라든지 지역주민 피해, 가용부지 활용 가능성의 원천적 상실, 또한 현실적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금번 최보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우리 시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이상 세 건에 대한 대체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네, 박진형 위원님.

세 건의 조례안이 일괄 상정되었는데요. 일단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체토론 할 수는 없습니까? 의사지원팀장님,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어쨌든 시간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 건 중에서 이경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예산이라는 것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앞 번에 도시정책컨퍼런스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정책자문단 운영하는데 비용들이 쓰여진 면을 지적했었는데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결정하는 단위, 그것의 이름이 자문단이든, 위원회든 간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먼저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 실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는 원래 목적에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보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향후에 가용자원의 원천 상실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시점만 본다면 그런 여력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각 지역마다 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학교가 들어서야 될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이 12월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때문에 지어지지 않는다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여진, 아까 검토의견 말씀 때도 드렸었는데 지금 제안되어 있는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이 조례하고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를 저희가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실익을 말씀하시는데 당장 급한 지역에도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어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가 옮겨가기 난망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시장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 방침은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시장방침이라 하면 공동주택관리…….

네 맞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 정도에, 저희 시가 그때부터 견지해 온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장 방침의 변경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까?

지침이나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도시관리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정책방향, 그때부터 지금의 집행부 시장단의 생각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죽 견지해 온 기조를 본다면 그것은 지금 와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고 하지만 확고한 진리 같은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민이 됩니다. 그다음 6개 학교 정도라고 그러셨나요, 해당되는 것이?

네.

6개 학교에 대한 아까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되어 있는 자료에 그것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적지 검토 및 정책토론회 결과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위원입니다. 40% 이상이 타 지역 학교에 배정되어 있다고 아까 말하던데 그렇지요?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를 인용…….

우리 지역은 몇 %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100%예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것은 40%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도 타 군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 엄마들이 봐서는 가슴 아프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100%라는 말이지요. 도심에 줄어든 학교를 시에서 보전해 주겠다, 줄어든 학교에 대한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시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예산이 있습니까? 언제 해 줄 거예요?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우리 지역에 30년간 신중한 검토하다 말았어요. 언제 해 줄 거예요? 어머니들도 막 요청을 하다가 고등학교 딱 마치고 나면 관심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관심 없어 버려요. 이민을 가든지 로또가 되면 강남 가든지 돈 있으면 좋은 데로 가든지 하면 관심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계획 잘못해 놓은 것에 따라서 강남으로 몰려서 도시의 집중화를 만들잖아요? 적정한 데다 학교를 만들어 주고 했더라면 이분법의 잘 살고 못사는 데가 적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강남개발 잘못해 놓아서 부자는 부자로 만들어 주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경신학교는 그래도 C등급이에요. D등급 학교가 있다니까요. D등급은 무너질 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신학교를 사주면 성곽 안이니까 사줘요. 여러분 돈 있으니까 보전해 주겠다는데 그런 돈으로 사줘요. 그리고 쉽게 이사 가면 되잖아요. 여섯 곳의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올 학교가 없다, 이러한 것으로 저러한 것으로 올 학교가 없다, 이 조건이 좋아지면 올 학교 많아진다니까요. 중구의 것을 보세요. 중구 학교가 얼마나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데도 중구에는 장기미집행된 학교 용지가 있어요. 국장님 몇 개예요? 학교 장기미집행된 현황이 있어요. 몇 개입니까?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외워야 되잖아요. 중구에는 두 군데나 있어요. 학생수도 자꾸 줄어들고, 지금 있는 학교에서도 학생수가 제대로 없는데 장기미집행되는 현황이 중구에는 두 군데나 있다니까요.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평창동에 국민대에서 소유하고 있는 학교부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수요 때문이 아니고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국민대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대학이든 문화원이든 성동구에는 조그마한 데도 하나 세울 데가 없어서 유수지에다 해 보겠다고 본 위원이 했잖아요. 그간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도시계획 세우면서, 재개발을 했거든, 재개발. 재개발할 때 땅을 적절한 데를 사줘요. 사주면 곳곳에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강남으로 안 가거든요. 강남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았잖아요. 도시에 인구가 심각하게 집중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재개발을 우리가 11, 12, 13, 14, 15, 16, 17, 18, 19를 했는데 17지역이나 19지역은 입주가 다 끝났어요. 15지역에 임대아파트 100%에서 50%를 다른 데로 다 나누어 가지고 짓도록 했어요. 15지역은 학교가 들어오겠다는 것이 되어야만 설계도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해 주었어요. 200억이라고 하는 한 달에 6억씩 마이너스가 될 때 본 위원이 단식투쟁했거든요. 그것 설득시키는데도 교육청이 얼마나 애먹인 줄 아세요. 이제 시에서 애를 먹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을 금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 기대가 어렵다는 집행부 의견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잠실여고 일신여중과 관련해서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냐고 하면 잠실여고하고 일신여중을 부지교환 방식으로 SH공사와 추진을 일정 부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은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전부지는 저희 지역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임대주택은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때요?

현재 지침으로는 공동주택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 방침이…….

아니, 그러니까 불허하는데 공동주택 중에서도 임대주택은 가능한 것으로 SH공사에서는 검토를 해서 상당하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어때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SH에서 어떻게 그렇게 검토가 되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그동안 공동주택을 불허하는 형태로…….

최근 한 5, 6개월 전까지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부지교환하면서 차액은 재단으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주택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SH공사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임대주택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어때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정확한 업무를 파악하고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추측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SH에서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그 내용은 최근에 아직 접한 바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확실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 맞다?

공동주택이 불허가 되고 있으니까 임대주택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포함된다, 확실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청에서 이전이 필요한 6개 학교 중에 1종 주거지역하고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학교가 어떻게 분리되고 있어요?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세 개 학교가 있고요. 그중에 자연경관지구인 학교가 두 개, 최고고도지구인 학교가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이 우리 위원회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직접 교육청 과장한테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박석문입니다.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필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곳에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돼요. 그렇지요? 완전히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 학군은 총 몇 개인가요?

고등학교는 2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군이 24개입니까?

네.

따라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중부나 동부나 강서는 학생이 부족하고 기타는 학교가 부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일입니다. 그렇지요? 공감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는 고교선택제가 실시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부 학군 중에서 자기 학군 내에 진학하지 못하고 타 학군으로 가는 학생이 평균 몇 %나 됩니까?

약 4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지요?

네.

가령 예를 들면 경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구 학교군은 46%, 타 지에서 오는 학생은 약 54% 됩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고등학교 36 대 64, 성동고등학교 30 대 7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균등한 기회 또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봅니까?

형평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해야 되겠지요?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도심 내, 즉 사대문 안에 위치한 학교들이 보면 대부분 학교가 노후화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학교는 새로 개축이 필요하지요?

네.

만약에 그 학교를 개축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부담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없어요. 개축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생 안전문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요즘은 지진관계 문제 등 해서 안전한 시설로 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축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없잖아요?

네, 현재 위치에서는 개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 점이지요.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축해야 되는데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축을 해 놓은 결과 학생이 없다, 이런 기막힌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 이전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공감하시지요?

네, 저희들 교육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또는 제55조를 개정하자고 하는 이유는 검토배경이 이렇습니다. 도심권에 지나치게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유입함으로써 교통난이 가중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기에 공감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노후교사 이전, 신축으로 인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또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고교선택제 지원결과를 보면 약 92%가 거주지역 학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도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부 학군 내에 아까 거명한 3개 학교는 많게는 70%까지 타 지역에서 그 학교를 오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신고등학교는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학생이 강북구하고 성북구 쪽에서 절반 이상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길음뉴타운지역에 계성여고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하게 되면 남녀공학으로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북이나 성북에서 오던 학생들마저 안 오게 되면 그 학교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야 될 형편입니다.

결국 더 먼 거리에서 도봉이나 노원구에서도 학생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쪽 서대문 쪽이라든가 마포 쪽 이런 쪽에서도, 서울시내 전체적인 수용계획에서 보면 한 쪽이 빠져나가면 한 쪽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계성여고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하시네요. 지금 명동 쪽에 있는 계성여고가 길음뉴타운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야말로 여기는 학교가 중복투자되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계성여고를 이전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성여고도 마찬가지로 도심지역에 있는 학교라서…….

도심에서 도심으로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쪽 길음뉴타운지역이 대규모 개발 때문에…….

그래서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성여고를 이전하려면 학생이 있는 곳에 이전을 해야지요. 학생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고교가 가뜩이나 학생이 모자라서 원거리에서 학생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 학교를 인근에 배치를 하면 어디서 학생을 충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계속 거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계성여고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해 보세요.

계성여고는 종립학교다 보니까 이전설치비용을 재단에서 부담을 하고, 또 기존 이적지는 재단에서 인수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다른 학교가 이전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해결방법이 수월하고…….

조건이 좋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사가 된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학교이적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했던 내용을 완화한 사례가 서울시 외에 다른 시ㆍ도에 있습니까?

다른 시ㆍ도는 광주가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약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한 사례가 지방에도 있다는 얘기지요?

네, 광주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긍정적으로 했습니다만 개발이익 사유화와 관련된 특혜시비입니다. 특혜시비가 발생합니까?

그 부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고 학교지원과장의 의견을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서 아예 회계를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회계 따로 학교는 학교회계 따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전해서 차액이 발생한다면 법인으로도 못 가져가고 학교회계로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은 저희 서울시교육청하고 해당 학교가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따라서 지역 간 학교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공감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 간 균형 배치를 위해서는 특히 도심공동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원거리통학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이전부지에 고밀ㆍ고층아파트 개발을 우려하는데요. 왜 거기에 꼭 공동주택이 들어가야 됩니까? 공동주택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 토지를 활용할 방법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단선적인 판단과 사고는 오히려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있어야 되겠지요?

네,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영구불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100년 전통의 학교를 서울시 외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고의 전환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도시계획이 영구불변이 아니고 시대적 산물이라는 부분에 100% 공감하고요. 다만 도시계획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사는 도시민의 공감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고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사항과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나름의 의견을 검토과정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앞서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가령 경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성여고가 이전해 감으로 인해서 학생을 충원하기에 더욱 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강북에 거주하는 학생, 노원구에 거주하는 학생, 용산에 거주하는 학생까지 경신고등학교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시계획 조례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청 과장님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박진형 위원님.

학교지원과장 박석문입니다.

경신고등학교요 지금 강북지역 학생들 제 지역에 있는 학생도 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성고등학교?

현재는 여고인데 이전을 하게 되면 남녀공학이 됩니다.

공학이 되면 강북에 있는 학생들, 경신고등학생에 다니던 학생들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네, 그쪽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전원이 할 수 있다 지금 이 구조에서는?

네. 지금 경신고등학교를 한 195명 정도가 그쪽 지역에서 가고 있습니다.

195명은 계성고등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일단 안심이 되고요. 하나 더 원거리통학 해소가 됩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내 전체의 초ㆍ중ㆍ고별로 수용계획을 각 지역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본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 하나 여쭈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배문중고등학교 지금 70%가 외지에서 다닌다고 하면 이것이 옮겨가면 그 70% 다니던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 근처에 새로운 학교가 생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더 멀리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원거리로? 예를 들면.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계획이라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놓고 수용계획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어느 특정지역의 학생들이 빠지면 그 인근지역에 조금 조금씩 밀려가면서 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빠진다고 해서 완전히 그쪽이 공백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을 나중에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수용계획 여건을 보고 그 학교가 빠짐으로 해서 수용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용…….

자료를 보셨을 텐데요. 6개 대상학교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신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성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학교도 경신중학교는 학생들이 말 그대로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부족해서 다른 구에서 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다니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경신중학교 다니던 중학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처에 있는 다른 학교…….

다른 학교에 갈 수 있으면 그 지역구 안에서 해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해소가 안 되니까 강북구에서 예를 들면 종로구까지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로에 다니던 학생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생들은 고등학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주로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고등학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학생들은 자체 내에서 충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소규모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는 아시겠지요?

네.

원거리 통학을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에 새로운 학교가 생기지 않으면 원거리 해소가 아니라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곳을 이용했던 지역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자제들은 더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신중학교에 가던 학생들은 그 인근에 있는 학교로 분산 수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강북에서 경신까지 다니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수용이 다 되었으면 거기 갈 필요가 없는데 수용이 안 되니까 경신으로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경신이라고 하는 데가 그나마 근거리니까 경신으로 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경신이 없어지면 서대문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중학교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군 내에 배정을 하고 있고, 또 경신 인근에 중앙중학교하고 동성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로 배정해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볼게요. 기존에 이용하던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나마 가까운 곳들이라고 해서 타 지역이기는 하지만 배문이나 풍문, 대신, 신광 이런 데를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이전했을 경우에 이 학교들이 기존에 다니던 지역에 있던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불편함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다 수용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수용계획에서 그 지역에 기존에 배정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수용계획하에서 이전할 수 있는 가능한 학교만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학교가 빠지면 수용이 안 되는데 이전 승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잠실여고, 그다음에 일신여상 이것도 추진을 한 번 했었네요. 이때 교육청에서 불허를 했습니까?

그때는 승인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인되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네요.

네, 그 당시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집행부에서 낸 지금 검토의견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한 쪽만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다, 전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경신, 배문 이 대상학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학교 이전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 지역주민들 그리고 동문회라든가 이런 분들 다 관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서 실익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행사로 잠깐 자리를 비웠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계속 질문할게요.

교육지원과장 박석문입니다.

이 자료 혹시 보셨어요? 지금 시설계획과에서 나누어준 자료인데.

저희들한테는…….

못 보셨구나. 제가 여기 교육청 학교지원과장님이 토론하신 토론회 요약내용에 조례개선 찬성 측 의견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어요. 학생수 부족, 학생의 장거리 통학 시 불편, 시설노후 심각, 소규모 학교운영 및 개발지 내 학교 신설로 예산낭비, 개발이익은 회계상 타용도 사용이 불가하므로 특혜 소지가 없음 이 입장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학생들이 있는 데 학교가 있어야지요?

네.

그런데 학교를 교육예산으로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선진국들에 비교하면 아주 교육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몇몇 나라들은 대개 학교들이 학생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지요?

그렇습니다.

소규모 학교운영 및 개발지 내 학교신설이 예산낭비예요?

그것은 지금 도심에는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예를 들면…….

줄어도 학교가 있어야지요. 있을 필요는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학교를 지어줘야 되는 책무가 교육청에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물론 시에서 이런 저런 도움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요?

네.

그리고 그것을 도시계획 조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조금 과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도시계획 조례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개발지에 새로 학교를 만들면서 또 도심은 유지해야 되고 그런데 도심의 학교는 학생이 한 학교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적정규모는 저희들이 24학급에 680명, 700명 생각하는데 그 이하의 학교거든요. 어차피 학교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운영비가 1년에 30억 넘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50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몇 십억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개발지에는 새로이 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학생이 적은 부분의 수용계획을 조정하고 남는 학교를 새로운 신설수요가 있는 데로 이전하자, 그런데 이전하려고 보니까 공립학교는 국고지원이라든가 또는 다른 교육시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드리면 서부에 연은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영동중학교가 있는데 신개발지로 다 이전을 했어요, 응암뉴타운하고 보금자리지구로. 그래서 그 학교에는 저희들이 직업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도와줘야 될 책무가 교육청에도 있고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이 도시계획 조례를 바꾸는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니요. 서울시하고 토론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세 페이지짜리 이것도 도시계획국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학교이적지 조례개정안 검토보고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가요, 책상 위에 있는데. 제출한 것 맞지요. 여기 보면 어쨌든 기존 조례가 폐지될 경우 고밀개발로 심각한 도시환경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히셨어요. 이것이 도시계획국 주장인가요?

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고밀개발로 인한 우려가 일반적인…….

그런데 여기를 보면 6개라면서요?

그것은 현재 교육청에서 일단 제시하고 있는 이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교육청의 계획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현안으로 되어 있는 6개 학교는 조례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1종 주거지역이라 이것은 고밀개발도 안 되고 땅 가치도 없고 그래서 크게 도움도 안 될 것이라는 분석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외에 지금 현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도시에 남아 있는 학교들이 움직일 경우 난리 나는 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을 다른 툴을 논의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조례 개정의 문제로, 풀릴 문제라면 모르되 풀릴 문제도 아닌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저희가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학교 시설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이고 공공에서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설계획과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많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현안이 되어 있는 학교들의 문제는 그것대로 제도의 문제는 제도대로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사실은 다른 용도에 비해서 건폐율 이런 것들을 다 절반으로 잘라놓은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과거에 그 지역주민들의 지역적 중심이자 어린 날을 바친 추억이 서려 있는 그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 사옥으로 변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정의에 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와 여기도 도시계획국에서 분명히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 무조건적으로 학교용도로만 죽을 때까지 이 땅을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는 대개의 경우에는 그 학교가 가급적 유지되었으면 좋겠지만 필요한 지역주민들과 그 학교 출신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속에서 뭔가 거기를 의미 있는 땅으로 만들자고 한다면 조금 더 복합 용도의 건물이 못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땅들에 대한 필요성과 과제 그리고 제도,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차원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늘 본 조례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을 의미 있게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70년대 중반에 그때만 해도 서울 그러면 곧 강북이었지요. 강남은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던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강북에 있는 고교를 강남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다른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인구분산정책이었지요. 1974년 때에 고교가 평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6ㆍ25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강북에 있는 인구를 어떻게 강남 쪽으로 아니면 피난길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75년 초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당시 고 구자춘 시장님께 인구분산정책을 1호로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문고 동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시 고 구자춘 시장은 혁명주체세력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강남으로 고교를 이전합니다. 당시 80년 초까지 20개의 고등학교가 이전했는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으로 15개 교가 이전을 하게 된 것이지요. 당시는 그렇게 인구분산정책에 의해서 고교가 이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전의 문제다, 학교시설의 안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지역에도 여기 보고서에 보면 배문과 신광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신광은 지난번에 개축이 되어서 나름대로 이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배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기초의원 할 때 자주 갔습니다. D급 시설이지요. 매우 열악합니다만 현행법상 신개축을 하게 되면 30%의 자부담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어느 공공재를 투자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이러한 학교시설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이전하는 것을 솔직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얘기지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위험학교시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더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 2, 3년 전부터 관리해 온 도시계획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20세기적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환경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30, 40년 된 건축물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습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로서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8월에도 석면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시정질문했고, 금년 6월 28일도 도시건축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시정질문했습니다만 결과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별일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정말 어린 학생들은 생명을 담보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95년 2월 무학여고 3학년 교실에서 성수대교로 희생된 유일한 고 3짜리 아버지가 명예졸업장을 안고 자기 딸이 앉아 있던 책상에서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5.9도의 지진이 일어났고 지금 서해안에서는 잦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에 전문가들이 향후 5년 후에도 서울에 5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이 조례 저는 개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법이 선한 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도 그렇고, 시행령도 그렇고, 조례도, 규칙도 있고 그 대상자에 따라서는 선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악법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어떤 도시계획적 측면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단 한 학교라도 새로 신축된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은 공공재로서 이용이 필요하면 공공재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재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의 틀에 맞추어놓고 이것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이러한 위험시설물인 학교시설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진보적인 생각으로 이런 조례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위험시설물에서 벽이 갈라져서 햇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벽을 통해서 책상으로 비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공공재의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동시에 논의하더라도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는 개정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개정을 해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린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공공에서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본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과장님, 잠실여고, 일신여상과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거여ㆍ마천지구로 이전을 추진했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구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반대로 인해서 이전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전승인을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승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잠실여고 같은 경우는 82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전에 대한 필요나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51번, 1394번, 140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방금 상정한 안은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로 1447번은 김동승 의원님으로부터 의정활동관계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미리 배포해 주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447번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바로잡고, 100년 전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법이 정한 재조사사업의 주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이를 위한 법률적 토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김동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 중에서 제3조 위원회 기능 중에서 시장이 수립한 실시계획 심의ㆍ의결사항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내용과 같이 지적 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대체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47번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47번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동승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집행부가 금방 밝힌 것처럼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호 “시장이 수립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호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지적소관청의 지적재조사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자구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타 자구정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진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은 박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동승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위원입니다. 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체토론도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단지 저희가 집행부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162건의 장기미집행 해제권고와 관련되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몇 개 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해제권고가 한 건 있었고요. 보니까 부분 해제 권고가 두 개가 있었고 그리고 해제취소 권고 해제를 검토했는데 취소해 달라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의견 그래서 대모산하고 봉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일부 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국장님 보고를 받았을 텐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계획관리 상임위원회의 권고안, 즉 조건부인데 이것만 받아들이면 그냥 안대로 통과가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면……. (도시계획국장, 직원들과 의견교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제안드리면 사실 단순한 의견청취안이거든요. 우리 의회 의견만 집행부에 전달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안 자체를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그 안을 채택하면 되지요?

그러면 그것이 조건부로 가야 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토론을 마쳤다고 의사봉을 두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상정하면 대체토론을 갖는 시간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토론 하는 것이 맞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115번 의견청취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115번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해제권고 한 건, 부분해제권고 두 건, 해제보고 재검토 권고 두 건 등 총 5건에 대해 해제권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