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만근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 비가 자주 내렸던 금년 여름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수해대비 및 복구를 위해 애쓰신 정만근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기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방패러다임을 바꾸어 새로운 기상환경에 걸맞은 수방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안전실에서는 이상기후 대비 수방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폭설, 한파 대응과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기상이변에도 재해 걱정 없는 든든하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48회 임시회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소상히 살펴보시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안전, 소방, 도시기반 시설물 중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과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현안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한 분 한 분의 애정 어린 관심이 서울시 발전에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1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만근 물관리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관 정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상임위에는 도시안전실장이 참석하여 보고드려야 하지만 지난 8월 19일자로 김병하 전임 도시안전실장께서 행정2부시장으로 임명되신 후에 현재까지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물관리정책관인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에는 노량진 상수도공사 현장과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전 직원은 깊은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장마기간 중 수해상황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소소한 침수피해 외에는 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방대책기간이 10월 15일까지로 아직 진행 중이고, 장마 이후에 많이 발생되는 태풍과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폭우에 대비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고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금년도 수방 진행사항 보고는 다음 제249회 정례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속 참석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재생계획과장 한유석,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철해,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고태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박용상) 그동안 수고하셨던 배민호 대표이사는 8월 22일자로 임기만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인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1999년 9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시행 하여 왔으며, 그간 관련법의 개정사항 반영, 주민협의회 구성조항 신설 등 총 5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인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 복지향상 차원에서 체육시설 등 편익시설의 설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재생시설 내의 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과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물재생센터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설치지역을 센터부지 인근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 설치 대상지역의 경계가 명확치 않아 과도한 설치요구가 있을 수 있고 센터부지 인근은 사유지이므로 시설 설치 시 이를 매입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가중함으로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지역을 센터부지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 내용 중 “해당부지나 그 인근에”를 “해당부지 내에”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근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염과 폭우로 우리 도시안전 물정책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410호 검토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검토보고서 붙임3 자료를 보면 4개의 물재생센터에서 현대화사업, 복개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모든 사업 내용에 주민친화적 시설들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을 보면 조경시설, 주차장 등은 계획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중랑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 축구장 모두 1988년에 설치되어 노후화되어 있고, 기존의 체육시설들을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새로운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없다는 것인지 집행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중랑 시설현대화사업은 지하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특정 시민보다는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시설현대화 2단계 때 추진코자 합니다. 2단계 사업의 완료 전까지는 기존 중랑센터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동주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2단계 때 하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난지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탄천, 서남, 중랑과 비교하여 악취 저감이나 시설현대화사업을 가장 늦게 시작했지요?

난지는 아직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고, 탄천은 지금 복개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난지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 신세를 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4개 물재생시설 중에서도 난지 쪽은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겠지요?

네.

고양시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환경정비를 위한 기본설계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해서 우선 일부 주변지역을 정비를 하고 공원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때 하여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물재생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과 복지향상의 측면에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개방해 왔는데, 더 나아가 물재생시설 내의 부지는 물론이고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시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조례안에서 편익시설의 입지가 물재생센터 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부지나 그 인근에”라는 규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검토의견서하고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일단 부지 내는 문제가 없으나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인근지역이라는 표현도 불명확하고 또 인근지역에 하려면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상 인근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설치할 당시부터 주민협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것은…….

거기에는 동의하시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인근이라는 규정은 사실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어디까지를 인근이라고 해야 될지. 법 규정은 명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에 차이가 많게 되면 법질서에 아마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이라는 규정을 해당부지 내로 수정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이신가요?

네, 저희 집행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주민편익시설도 부익부빈익빈인 것 같아요. 탄천은 다양하게 설치가 돼 있어요. 한 10개 정도의 종목이 설치돼 있네요?

네.

반면에 난지는 3개밖에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축구장은 각 물재생센터 내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입니까, 아니면 맨땅도 있습니까?

거의 다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천도 맨땅입니까?

탄천은 인조잔디로 돼 있…….

이렇게 체육시설에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탄천은 그동안에 복개를 하면서 복개 상부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조성사업을 하면서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중랑하고 서남은 앞으로 점차 장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희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중랑은 설치연도가 1988년도예요.

네.

너무 이게 낙후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거 뭐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거나 그런 것 해 준 적 있어요?

계속 보완, 보완을 일부 개량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입니다.

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체육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물재생센터가 있나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체육시설 설치요구에 집행부가 아마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제안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조례 개정도 개정이지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수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래도 편히 넘어간 것이지요?

편히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비가 그렇게 심하게 시간당 강도가 아주 센 강우는 안 왔어도 장마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은 오히려 고생은 더 많았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량진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안전불감증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금주 토요일 되면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될 텐데 대비책은 충분히 세우고 있습니까?

네, 세우고, 태풍 대비해서 얼마 전까지 각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홍보도 내고 그랬습니다.

금번 이 조례안이 문제는 뭐냐 하면 악취가 주문제지요, 악취?

네.

지금 네 군데 재생센터에 악취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납니까?

지금은 아마 난지 쪽이 제일 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은요?

다른 데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탄천과 서남, 중랑은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못합니까?

아주 근본적인 방법은 완전히 지하에 넣어서 외부와 폐쇄시키는 방법으로 하든지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완전 악취를 저감하는, 어느 정도까지 저감할 것인지가 목표이지 완전 100% 악취를 제거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관리업체들의 기술이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지난번 계약내용들을 본다면 3년 주기, 5년 주기 이렇게 계약을 하죠?

네.

그러면 거기서 원 시스템이 도입되면서부터 그 관리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더 진보가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악취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속, 특히 난지 그런 데서도 계속 악취방지를 하고 있고, 조금조금은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지하로 넣으면 상당히 악취도 저감되고 환경도 좋아지고 해서 현대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보적인 기술력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것에 항상 정체돼 있지 말고 좀 더 많은 연구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 청계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자료요청을 할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서, 지난번에 자료요청한 것도 있는데 금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다시 내가 따지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 접수를 할 때 사실상 키를 잡고 있는 것이 관리체계에 이용자들이 항상 떳떳하지 못한 체계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류수철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일정량의 어느 정도 부과를 하더라도 그 규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이용자도 떳떳할 것이고 또 거기 관리하는 사람도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하다, 그동안 사용하는 데 이런이런 점이 불편한 점이 있다.

특별하게 저희가 받은 것은 없는데요. 지금 거의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만 인터넷으로, 그냥 전화접수 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상 누구 마음대로, 오야 마음대로 마음 편하면 예약 돼 있다고 안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대장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탄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렇게 예약하는데 전화예약 하고 그러는데 인터넷예약으로 해서 누구나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훼손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를 합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점검하고, 조금 파손된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인근지역까지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자체에서도 이용하기는, 그런 돈이 든다면 기타 다른 지역에 배려를 해서 체육시설을 해 준다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뜻이 옳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고,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수방대비와 을지훈련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0월에 태풍 또는 홍수도 예견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15조를 보면 일부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5조에 보면 “주민복지향상”에서 1항 죽 설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15조에 보면 “주민협의회의 의견청취”로 돼 있는데 여기에 2항을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편익시설을 설치를 하겠다고 조례에 담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부지 내와 해당부지 외를 논할 수 있는데 네곳의 물재생센터 중에서 센터 밖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센터 밖에 부지를 소유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센터 내입니다,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조례는 제출자가 잘못 판단했다고 보는 거죠? 센터 외는 사유지일 수 있는 거죠?

센터 외는 전부 다 사유지라고…….

그런데 제출한 의원은 센터 밖에 있는 서울시 소유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글쎄,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내하고 외하고 구분 없이 발의를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센터 네곳 중에서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센터는 어느 센터죠? 현재 민원사항이 있다면.

난지가 있고요 아까 김희전 위원님 말씀하신 중랑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랑에는 체육시설이 없나요?

일부 있습니다.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추가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네.

그러면 서울시 소유의 부지 중에서 센터의 지목이라든가 이런 것 어떻게 구분돼 있나요?

전부 다…….

하천부지로 돼 있나요, 아니면 잡종지로 돼 있나요?

하수처리장 부지로 그냥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하수처리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용료를 낼 경우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료가 책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부지가 대지일 경우와 소위 하수시설부지하고 산출기준이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는 다른 그것을 임대를 주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용료 산출을 할 때 기본적인 근거가 감정평가까지 의뢰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지목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보여줘야만 주민들도 이해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행 어떤 협약이라든가 임의로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용료 산출기준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지요?

지금 사용료 설치기준은 우리 시 소재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이나 시설 수준 거기에 기준해서 공공에서 하는 그 수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지금 높을 수도 있고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낮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가능하면 주민 편에서 낮은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징수를 해야 된다, 사용료를.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죠.

공공시설은 다른 데 어떤 시설보다는 싸게 지금…….

싸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5조와 15조에 제가 중첩되는 부분이 약간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센터 외에는 전혀 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안 제출자는 외부까지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랑의 민원이라면 중랑센터 외에 서울시 부지가 별도로 또 뭐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부지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필요하면 밖에 별도 부지를 확보를 해서라도 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사항이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에 담아진 것 아닌가요? 물관리정책관실하고 이 조례안 제출한 인택환 의원하고 협의된 내용이 없었습니까?

특별하게 협의된 것은 없었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특별한 협의사항은 없었습니다.

협의사항은 없었다? 다만 중랑에도 난지에도 기타 네곳 전체 센터 외 부지는 전혀 존재하는 것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소유 토지가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위원들과 협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410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본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물관리정책관께서 신임 서남물재생센터 사장님을 소개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박용상 사장에 대해서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기 때문에 박용상 사장은 내일 업무보고 전까지 본인 관련 개인프로필을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부산대학교 나왔고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했고 그다음에 상수도연구원장 하셨는데, 지금 공로연수기간 아니잖아요, 나이로 보면. 그렇지요?

네.

그래서 내일 여기 오시기 전에, 죽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동기라든지 또는 거기에 몇 분이 지원을 했다든지 그런 전체적인 자료를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전달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박용상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지난 며칠자로 임명되셨지요?

8월 23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뵙고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 전에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박용상 사장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52번 본 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인택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설위 소속 인택환 의원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 조례안의 취지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63년 2월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하천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그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등 총 27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인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 진입로, 비 가리개 등 전통시장의 공동시설에 대한 하천점용료를 현행 조례의 산정기준 대비 80/100을 감면하는 것으로써 국유재산과 도로점용료에 대해 이미 80% 감면제도를 시행 중에 있어 타 국공유재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하천점용료에 대하여도 점용료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452번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452번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인택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영갑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52번 인택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별표1의 비고 제8호를 삭제하고,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하천점용료의 감면율은 80/100으로 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영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영갑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서영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인택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6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1999년 9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시행하여 왔으며, 그간 관련법의 개정사항 반영, 주민협의회 구성조항 신설 등 총 5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정용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방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을 신설한 사항으로 조례개정 시 개방을 목적으로 별도의 전문관리인력을 두고 유료 운영 중인 서남센터 내 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 및 탄천 복개공원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사용료 감면규정 중 서울시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을 시행할 경우 행사의 과다로 인근주민의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를 “서울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근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개 물 재생센터 내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설이 탄천의 주차장이죠?

네. 탄천주차장하고 서남물재생센터의…….

그것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서남의 테니스장, 그다음에 탁구장, 파크골프장이죠? 이것은 유료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네.

그러면 지금 서남과 탄천은 민간위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탄천은 전부 무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남도 축구장하고 농구장은 무료이고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3개 시설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사용료 부과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별도 인원을 투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그 근거가 뭐냐고요?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탄천의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의 시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사용료를 부과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를 두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39조는요?

139조 보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디의 근거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했는지, 받고 있었는지? 이 앞서 조례 심의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협약이라고 하셨던 것 아닌가요? 류수철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협약이라고 하셨잖아요?

협약은 아니고 저희가 지방자치법 이 근거에 의해서 방침으로 서남…….

그러니까 서울시장 방침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방침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협약을 결과적으로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서울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협약서를 한 번 볼까요? 붙임3번에 보면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수탁 협약서. 파크골프장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파크골프장은 어떤 거냐 하면 보통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운동시설인데 골프하고 비슷한데 앞에 채를 아주 동그랗게 해서, 일단 형식은 골프하고 비슷하다고…….

파크,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죠? 비슷한 운동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 협약서를 보니까 서남물재생센터의 파크골프장 협약서하고 또 탁구장하고 테니스장 협약서 2개가 있어요. 그 관련 조항은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파크골프장은 기간이 협약일로부터 2012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돼 있는데, 지난해 9월에 끝났죠? 협약서대로 한다라고 하면 끝난 거죠? 재계약 했나요, 재협약을 했나요?

저희가 본 협약에 포함해서 같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갱신을 했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요? 갱신한 것이 있는지,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갱신한 추가 협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년 6월에 전체 서남물재생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할 때 같이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3년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료를 어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부과했기 때문에 전부 무효라고 봐야죠, 위법한 거니까. 그러면 13조 수익금의 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 서울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서울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수익금의 85%는 서울시가 갖고 15%는 서남환경이 갖는 거죠? 위탁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13조에.

네.

그리고 순이익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단 말이에요, 서남환경에. 서남환경대표이사 나오셨죠? 얼마 받으셨어요, 지난해? 5%, 수익금? 파악을 안하고 오셨죠?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적자였습니다.

적자였어요? 그러면 포상금 받지도 못했겠네요? 사용료 부과한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익내역이라든지 또 정산금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의 개정여부와는 별도로 법적근거도 없이 일부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집행부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성격이 사용료 규정으로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니만큼 주민설명회나 주민협의회 의견청취 등의 사회적 합의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갑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체계의 질의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 요금을 징수해서 이용자나 또 관리 측면에서 모두 규정에 의해서 하면 서로가 편하다는 입장에서 일정금액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변 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주어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인터넷 접수하는 데 있어서 서울 전체 시민과 그 인근 주민들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까?

접수하는 데서 주말 시간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얼마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 중에서.

그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본이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리고 그동안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제공한 시설인데 서울 전체 주민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이용한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보상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해 차등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을 만드시려면.

네.

또 이용료도 어느 정도 서로 형평성 있게 비율에 맞게끔, 피해를 준 만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용료는 지금 현재 4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한해서요?

네, 지역주민에 한해서.

그런 게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조례안은 많은 수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수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 제2항 가에 “서울시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 : 면제”라고 나와 있는데, 정책관께서는 “직접”을 삽입할 경우에 문제가 없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재생센터 체육시설에 서울시가 직접 행사 주관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혹시 있다 그래도 많은 어떤 행사들이 있게 되면 후원은 제외하고 직접 하는 것만…….

직접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사용료와 법적근거를 담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현재 물재생센터 체육시설은 중랑에 5개 시설, 난지에 3개 시설, 탄천에 9개 시설, 서남에 2개 시설, 이것을 모두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어요.

네.

다만 탄천과 서남 두 곳만 유료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이 무료화했던 그런 사용자들에게도 유료화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거나 물재생센터의 특성에 따라 민원이라든가 기타 협약내용이 있어서 현재 무료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에 보면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이, 아까 이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거가 실질적으로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근거를 명확히 해 주고,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설을 위해 별도로 인원이 필요해서 관리하는 것만 시행을 하고 그 외에 지금까지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별도로 부과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에 현행 무료로 사용한 자들에게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렇지요?

네, 임의규정이 되면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문제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 A와 B, C가 경쟁적으로 동 체육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센터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지 않은 한 굉장히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접수순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했다 하더라도 무료개방에 대해서 조례를 근거로 무료로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용자의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행히 외곽에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조례에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겠느냐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관께서는 현장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 지금 서남이나 탄천의 센터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 서남은 새로 오셨고 또 탄천도 근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단 탄천 대표이사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 대표이사 고태규입니다. 정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은 주차장 이용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무료로 하고 있고, 신청자들의 경쟁은 서로 조정해서 합의하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는데 따른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면 탄천 대표께서는 축구장, 인라인, 테니스장, 풋살구장, 족구장, 배드민턴, 농구장, 게이트볼, 체력단련 이렇게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 상황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지요,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대신 주차장 125면은 지금 현재 풀로 다 찹니까, 여유분이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은 거의 풀로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달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지요?

주차장은 그 시설물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시적 이용은 10분당 200원씩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이나 지역주민들. 주민들은 전부 40%를 감면해서 주야간 이용할 때는 월 4만 원, 그다음에 주간만 이용할 때는 3만 원, 야간만 이용할 때는 2만 5,000원, 그리고 지역주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주야간 이용할 때는 7만 원, 주간만 이용할 때는 3만 원, 야간만 이용할 때는 2만 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 125면은 서울시 주차 관련 징수 조례에 의해서 받을 것이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무료화되어 있는데도 지역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무료화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시설의 냄새라든가 민원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는지…….

네, 그 이유 때문에 주민친화적인 시설이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무료로 이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에 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추후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에 구분해서 물재생센터의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현행 무료로 사용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시설 이용에는 지역주민들한테는 40%까지 감면해 주는, 하수도법에 그런…….

아니, 지금 기존에 무료로 체육시설을 사용토록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요금을 받는다면 그동안 무료로 이용했던 지역주민들의 민원관계가 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받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문제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라든가 또 조례가 담지 않고 있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모두 명시된 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요. 꼭 조례에 담아서만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개정조례안이 발의됐으니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무료와 유료 이것을 집행부의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

부칙이나 시행규칙으로?

네, 규칙에 세부사항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무료, 유료의 기준에 어떤 내용이 일부 명시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개방시설의 사용료 등에 일부 현행 무료시설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명시한다든가 규칙으로 명시한다든가 이렇게 조례에 담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다만 지역주민에게 어떤 필요한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런 단서조항을 달든지, 안 그러면 어떤 사항은 세부규칙에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두든지…….

잠깐만요, 고태규 대표님, 지금 탄천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나요?

네,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4개 권역에 서남하고 탄천인데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현행 무료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든가, 감면한다든가 이렇게 부칙이라든가 명시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면 조례상에 현행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제 판단이 틀린 건가요?

그 부분은 규칙사항에 위임을 해 주시면…….

여기에 명시를 일부 해 놓으면 부칙으로 위임을 하는 거지. 위임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감면규정이나 단서조항에 무료규정이나 별도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무료냐, 유료냐 그것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원거리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월 몇 명,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난지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돼 있고, 일부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아주 가끔 외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냄새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하수도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몇 %나 감면해 주나요?

100% 전체적으로.

100% 감면해 준다?

네.

수치를 봤을 때 사실상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 보면 악취가 많이 심한 편인데 조금 전에 인근 주민들한테는 40%를 감면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 조금 전에 규칙에 넣는다 조례에 넣는다 말이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지역협의체가 있으면 협의체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쟁점을 찾아내야만 다음에 제2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해 놓고 밀고 가면 그에 따른 민원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 해 주신 대로 인근 주민들은 협의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추가질의할 위원 없으면 제가 짧게…….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서 본 위원이 유추하건대 불편한 진실, 실체적인 진실은 저는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서남환경에서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것의 출생배경이 유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는 이렇게 첫 번째는 보고요. 그래서 이 협약을, 상위법에 없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협약으로서 우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집행부가 길을 터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끝이 구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가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해당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해 보거든요. 백그라운드는 그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특히 지금 서남물재생센터에 돌아가는 어떤 혜택은 현재로 보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장 2011년도에 생겼죠? 파크골프장도 2011년도에 생기면서 협약서가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개장하면서. 그러니까 개장하면서 협약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파크골프장을 개장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익성을 두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독 4개 시설 중 탄천의 주차장 외에는 전부 무료인데 지금 이 3개만 유료화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관리인을 둔다고 하는데 그러면 탄천에 예를 들면 체력단련실 트레이너 두고 있죠? 두고 있죠, 안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체 직원들이…….

안 두고 있습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충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도 유료화 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의원이, 특히 우리 도시안전 위원들에게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이다라고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히 내년에 선거인데. 그래서 집행부 검토의견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국한한다로 돼 있지만 이 조례안 본 위원의 생각은 최소한 부결이 되거나 또는 보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의 잘못을 지금 현재 의원발의로 해서 하자치유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위원들이 진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462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62번 정용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사용료 규정은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안이니만큼 의견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심의보류를 동의합니다.

이원기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승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는 바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 안을 다음 회기 때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한번 물어보고 해당 조례안을 제출한 의원에게도 이 사항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네,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원기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