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찬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홍상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액은 8억9,10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7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예산은 의사운영 중에 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일괄적으로 10∼13%를 감액한 것으로 먼저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총 1,292만8,000원을 감액했고,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활동 지원에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 제원시간의 국제 자매도시 체결 의회 대표단 파견과 관련해서 58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운영에 총 3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987만1,000원을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찬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9억1,096만원에 금회 추경 1,987만원이 감액된 8억9,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세부내역은 의정활동 지원경비인 국외여비 58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사운영강화 사무관리비 등 8건에 2,5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국제자매도시 체결을 위한 대표단 방문 경비로 이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하여 연간 편성한도액 30%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8건의 감액편성은 예산절감을 위한 것으로 이번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절감예산이 많은데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절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 뿐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계상했는데 정부에서 연간 경제운영 방침에 따라 에너지 절감, 예산 절감 이런 방침에 따라 10%, 조기집행이 낮은데는 패널티로 3%, 이런식으로 하고 일반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해마다 너무 격식에 얽매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물론 아끼자는 취지는 좋은데 저희들이 볼 때 절감이라는 게 너무 격식에 치중하는 것 같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중국 제원시하고 도시자매결연관계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 상반기에 중국 제원시에서 당서기하고, 시장하고 한국에 오셨다가 예비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간담회 겸해서 형식적인 모임을 갖고 10월달에 정식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협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군과 제원시간의 자매도시결연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대표단이 같이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마 시기는 10월중이 될 것 같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7명하고 민간인 대표로 통역 한분이 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의원님들 예산편성 기준이 국제자매결연도시 전체 의장, 부의장님은 250만원, 의원님들은 180만원 연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30% 범위 안에서 여비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예산이 1,940만원인데 여기 30%하면 58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의원 몇 분이?

이정도 하면 예산 넉넉하게 산출근거를 뽑을 때에 3분이 하시면 조금 넉넉하게 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4명이 가신다고 하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145만원이 됩니다. 중국같은 경우에는 145만원하면 의원님 4분 정도 다녀오실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럼 저쪽에 제원시에서도 몇 명이 간다고 되면 그쪽에서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나 이런 것은 협의과정에서 우리 대표단이 구성이 되면 저쪽에 통보해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