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홍보실장 유지원입니다. 홍보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기정액 27억 5737만 6000원에서 1억 8953만 8000원 이 감액된 25억 6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8쪽, 정기간행물의 시정신문 발간비와 아산시보 발간비 등 약 5천여만 원 절감됐습니다. 이는 입찰차액으로 인한 절감분과 전자시보 발간으로 인한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57쪽의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전국노래자랑 유치에 따른 제반경비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온천대축제 재방송 홍보가 있는데요 그 재방송 홍보는 어떠한 재방송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57페이지,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있으시잖아요?지금 금방 설명하신 건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세부내역은 지금 저희가 온천축제를 하면서 전국노래자랑을 도고지역에서, 10월 14일날 예심을 하고, 월요일날이거든요. 그래서 16일날 온천축제 개막이 되는데 16일날 13시에 도고지역에서 노래자랑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요 전국노래자랑이 원래는 그 분들이 다 와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지원이 또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른 지자체라든가 KBS하고 협의한 결과 무대설치는 KBS에서 전부 하고요, 그 외에 식대라든가 잠자는 곳, 먹는 것, 이런 기본경비는 자기들이 책정이 돼 있대요. 방 하나에 5만 원, 뭐 식대는 5천 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외의 것이 아마 하다 보면 5천 원 갖고 모자라잖아요?식대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5천 원 갖고 식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기본경비를 그렇게 세워놨다고 하더 라고요.그래서 추가되는 경비, 그런 경비라든가 나머지 제반경비는 저희가 다 대야 해요.의자라든가 뭐 더울 때 모자라든가, 응원도구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기본 적인 것은 저희가 다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온천 홍보비용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건가?

홍보가 아니고 행사운영비죠.

행사운영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전국노래자랑은 전국노래자랑 측에서 전부 다, 운영비나 이런 제반 시설을 전부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뭐 식대비라든지, 아니면 모자, 이런 용도?의자 뭐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 시에 다 있는 거고요.여지껏 행사 그렇게 해 왔잖아요?

아니, 지금 도고지역에다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무대는 KBS에서 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기타는 저희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요? 다른 지자체도 다 그래요?

예, 우리가 견학을 두 군데 다 갔다왔고, KBS하고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산이 이번 온천축제 때 전국노래자랑 유 치한 것 말고 전국노래자랑을 몇 번 유치했었잖아요, 우리 아산시에?

최근에는 2008년도에 현충사에서 4·28때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추경예산에 감액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에서는 증액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금년도에는 제안 건수가 거의 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다소 부족하다 판단이 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제안이 들어왔죠, 작년 대비?

작년에는 487건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현재 상반기에 들어온 게 8월달까지 40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한 3백여 건 이상 제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한 겁니다.

많은 건수가 들어와도 우수자 시상은 뭐 꼭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예, 건수가 많은 반면에 등급결정 건수가 좀 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산사랑 상품권을 제안자 전원에게 다 지급합니다. 제안자한테는 한 건당 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또 제안해서 채택이 됐는데 등급결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3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산사랑 상품권 수요가 늘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려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감액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기정예산액이 2억 1000만 원에서 예산절감액 부분 2521만 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계속해서 예산절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산절감을 할 적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적정하고 맞게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금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담당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절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절감을 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절감을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10%를, 그렇죠?

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글쎄, 하여튼 뭐 목에 따라 틀린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10%를 지금 무조건 절감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공사비가 나갔어요, 100원이? 100원을 책정해서 했단 말이에요.그런데 그 전에 10%를 절감한다고 또 절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감사과에서 그렇게 내역을 전부 다 점검할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10%를 깎아도 공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그런 예산절감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품의한...우리가 재정심사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예산대 공사비를 재정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에 대해서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는가 내지는 뭐 공사가 적정하게 됐는가, 이런 부분만 우리가 재정심사를 하지 예산액이 얼마인데 공사비가 얼마다, 재정예산액 대 공사비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공사비를 심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역을 검토하면서, 그렇죠?

예.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내역이 잘못돼서 올라온 걸 줄이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럼 이 두 가지 시각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럼 어느 방향으로 생각해서 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굉장히 왔다갔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왜냐하면 실례로다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어요.

예.

뭐 노인정 같은 공사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책정해 주는 것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거의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금액 가지고도.

예.

그런데 그 금액에서 다시 또 절감을 한다고 그래서 절감을 또 시키더라고. 10% 내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과연 절감 차원이 의도적으로 절감을 하기 위한 절감인지, 아니면 적정한 절감인지에 대해서....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심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감을 위한 절감은 하지 않습니다. 절감을 위한 절감을 하게 되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여러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절감을 위한 절감이 아니고 이 공사에 적정하게 공사비가 산정되었는가, 불필요하게 과다 책정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만 우리가 재정심사를 거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역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금액이 이 일정 금액에 모든 것을 발주했을 때 맞춰야 된다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억지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배우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로서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1억 1282만 6000원에서 도비보조금 109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23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변경요인으로는 신규 도비보조금 교부가 한 건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293억 6772만 원에서 2억 5559만 원이 증액된 296억 23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액 감액 편성된 사항으로서 금년도 하반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예산절감으로 25개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자산취득비 및 여비 등의 예산을 약 3억 9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조건 제한에 따른...퇴직금 예산 2억 92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서는 음봉면 소동1리 도로포장공사 부족분 6000만 원 및 읍·면·동에서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 20건에 대한 시설비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 경비로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증가분 6억 6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산절감, 우리 실·과가 전부 다 예산절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일률적으로 그냥 전부 다 예산절감을 했는데, 하여튼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99쪽에 보면 배부용 태극기 구입을 예산절감으로 절감을 시켰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번 8·15행사 때 보니까, 우리 아파트 사람들 보니까 태극기 걸린 데가 그 많은 4백 세대 중에서 한 이삼십 개밖에 안 걸려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선거법에 문제가 되나?

아마 개인들한테 준다는 것은.... 그래서 개인주택에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보니까 8·15행사 때 걷기대회할 적에는 태극기를 전부 지급, 거의 가져갔죠 전부 다?

그것은 단체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쪽의 보조금이 나간 상태고요, 그쪽에서 행사 차원에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태극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 예산을 10% 무조건 절감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그럼 태극기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절감은 꼭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절감하지 않고 그 돈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연초가 되면 기획실에서 각 목별로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5%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든요. 아예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절감을 해 놓고.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 그것을 정리한 건데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 절감을 하면 행사를 마무리짓는데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절감부분을 좀...받아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축성 있게 조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률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거의 10%씩 절감을 시키는 건데 절감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폭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기본 계획을 잡을 적에 적정하게 잡든가, 그렇죠?적정하게 안 잡고서 무조건 다 10%씩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절감 다 됐어요.예산절감 안 된 게 없어요.보기는 좋은데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내실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목별로, 각 사업별로 이렇게 정하다 보면 기획실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목별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있거든요.

하여튼 현실성 있게 조정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수입 부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방범조끼지원에 천만 원 정도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도에서 방범대 조끼를 원래 지원했었었나요, 평상시에도 매년? 제가 알기로 소방대는 도에서 지원이 온 걸로 알고 있고, 방범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예, 처음인데 그게 일반 조끼가 아니고요 방범활동하다가 야간에 칼로 위해를 가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침투가 안 되는 그런 조끼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각 대별로 4벌씩 순찰차량에 비치해 놓고 순찰요원들이 입고....

아니, 그 취지는 참 좋은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내려보낸 게 아니고 원래가 도에서 지금 이것을 지원한 것이냐, 이 것을....

예,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안전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전관리과장 정주왕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입분야입니다. 2013년도 배방재해위험지구 국·도비 사업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 1억 42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 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분야입니다. 금년에도 국가재난대응훈련을, 현장훈련을 실시하지 않고...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122쪽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저희 시가 금년에 각종 재난이 없어 가지고 자율방재단 활 동사항이 없어서 역시 자율방재단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재해위험지구정비입니다. 염치지구 사업이 당초사업보다 축소돼서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방지구는 공사를 금년 4월 30일 착공되는 바람에 사실상 공사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와 시비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또 지방세...세수도 감소됐다고 그래서 15억 420만 원을 삭감해서 내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124쪽,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업무 지원 아산소방서 건물부지매입비 부대경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3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 온양6동 민방위경보시스템 지원은 온양6동 청사가 현재 신축 중에 있고 해서 나중에 새 청사로 옮겨지면 그때 계상하려고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126쪽, 지난 7월 2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하천관리...부서가 이동하는 바람에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3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21쪽, 전기재해 없는 마을 만들기 점검수수료, 점검 전기...재료비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점검수수료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121쪽....

상단, 일반운영비.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전기재해 없는 마을 만들기 점검수수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아, 이것은 전기 재해 없는 마을 만들기, 둔포...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전기재해 없는 마을로 지정했는데 천안 전기안전공사하고 저희가 계약한 사업입니다.

수수료를 내나요?

거기에서, 안전공사에서....

점검에 대한 전기 예산은 재료비에 있는데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거기에 대한, 시에서 저희 마을에 안전전검하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전기 점검의 재료비에 나와 있잖아요? 이 점검수수료를 한전에 납부하는 건지, 그걸 좀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이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팀장이나 관계되는 분들을 배석시켜달라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죠?안전관리과 직원분들은 상당히 바빴는지 이렇게 과장님을 상당히 곤란하게 곤경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직원들이 왜 안 왔을까요?

참석 않는 걸로....

아, 연락을 못 받았구나.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팀장들이나 담당들이 참석을 좀 해서 이런 부분을 서포트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좋다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셔서 참석을 하게끔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걸 모르셨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안 와서 상당히 직원들이 바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유병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189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중에서 주민세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 10억을 증액했습니다. 담배소비세 15억을 증액했습니다. 지방소득세 30억을 감했습니다. 이자수입분 29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상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2747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694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에 의거 감 부분은 생략드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세외수입 및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비 4400만 원을 감하고, 지방세 고지서 봉합기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용 모니터 구입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시상금으로서 국내여비 2000만 원, 국외여비 선진세정 벤치마킹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유선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며, 예산절감으로 5억 579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42쪽, 관용차량 의전용 승용차 구입은 어디....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예산절감....

그러니까 관용차량은 어디, 차량용도나 어디, 그러니까 관용차량구입은 어느 과?

어느 과라기보다 의전용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 소속으로 구입해 가지고 필요할 때 실·과라든지 배차해 놓고 쓰는....

배치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민원봉사과장 권영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민원봉사과는 약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효율적 민원행정 운영 600만 원 감, 민원서비스 운영강화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등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정보통신과장 길영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 29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4421만 4000원 대 비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4억 46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1937만 7000원 대비 3%인 1억 729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절감과 사업비 잔액을 감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보화 도우미 활동에 대한 27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대학생들의 사업 미실시로 감해 가지고 시민정보화 활용능력 경진대회 참석비용은 참가비용을 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161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전화 녹취기 구매는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통화내역 녹음 및 저장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나 통화 당사자가 개인 녹음기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녹취기 사용은 가능하여 읍·면·동과 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경로장애인과 등 복지담당 직원에게 개인용 전화 녹취기를 구매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신규직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에 신규직원이 57명 인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입 예산입니다. 163페이지, 하단의 방범 CCTV 카메라 천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도비지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164페이지 맨 위에 복합 다기능 CCTV 구축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배방 휴대1리 범죄 취약지역에 CCTV 회전형 4대를 설치하는 예산이고, 맨 하단에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는 긴급상황 시에 신속한 정보전달과 각종 공지사항을 전파하는 마을 무선방송장비를 음봉면 8개 마을에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165페이지 중간, 콜센터 상담실 추가 구축비 2200만 원은 콜센터의 업무영역 확대로 연말에 한 명의 증원계획에 따라서 좌석을 추가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하단의 현장장비관리 용역비 2200만 원 삭감은 LH에서 ‘12년도까지 근무요원이 있었으나 복귀하면서 현장장비를 외부 용역하려 했으나 저희 직원들이 자체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64페이지 하단에 있는 마을 무선방송 시설설치가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매칭해서 1억 6천이 돼 있는데요 여기 마을방송이 지금 거의 다 이제는 무선방송으로 앞으로 바뀔 예정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개 마을, 음봉면을 비롯한 8개 마을 지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방송기기가 완전히 망가졌다든지 이런 데만 지금 서서히 바꾸고, 교체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되고 있는 데는 그냥 두고, 읍·면·동에서 지금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급하게 보수할 데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현재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못쓰게 된 데는 추가로 우리가 무선방송으로 교체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무선방송이 가구수에 따라서 이게 설치비 액수가 틀리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마을 민가가 많은 데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적게 들어가고 이런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전부 사전 조사는 아직 다 안 하신 거죠?

아, 작년도에 저희가 일단은 읍·면·동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은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5천만 원씩 정도 세워서 우선 보수를 끝낸 다음 차후에 필요한 데는 무선 시설로 이렇게 교체해 주려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우리 신창 쪽에도 궁화리 쪽에 지금 무선방송으로 바꾼 지역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이걸 바꿨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요.첫째로 마을방송, 겨울에는 문을 다 닫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핸드폰까지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는 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사전 조사를 미리 하셔서 무선방송으로 이렇게 점점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콜센터 상담실 추가구축으로 2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상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저 희가 지방세하고 환경개선 부담금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콜센터에서 11월부터 운영을 하거든요, 10월까지 구축을 하고. 그래서 업무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콜센터 품질인증 담당이라든지 현황민원 만족도 조사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상담사가 또 필요하거든요.그래서 그것을 늘리려면 현재 좌석이 없습니다, 거기에.현재 13석으로 돼 있는데 추가로 좌석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추가 좌석 세 개를 구입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데 22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게 통신 설치 같은 것을 다....

예,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컴퓨터까지 같이 해서 세트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줬던 것 아닙니까?

아, 민간위탁은 인원관리에서만 저희가 준 겁니다.

아, 그러면 사람이 추가로 왔을 경우에 저희한테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인원이 이런 부분에서 더 증원이 된다고 보면 아까도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인원을 더 추가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과에서 처리가 전부 가능한 겁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예, 파악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161쪽 보시면 행정전화 녹취기 구매를 하셔서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필요한 부서에서 녹취 전화기를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 시장님이 읍·면·동 직원들과의 대화에 나가셨을 때 읍·면·동 직원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직원들이 일반 전화기로 전화를 받으면 욕설도 하고 별 그런 게 많거든요.그런데 그것을 상대방한테 이 전화를 녹취한다는 고지를 하게 되면 그러한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녹취한 내용을 그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그 자료는 넘겨줄 수 있나요?

글쎄,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취를 하겠다고 하시고서 녹취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그 녹취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 녹취된 자료는 영구히 보존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워져 가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 저장이 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셔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공공시설과장 유일로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71쪽, 세출예산은 총 9억 7748만 6000원 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감액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 2억 33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에 증액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면 172쪽, 청사유지운영 비상발전기 운영 재료비로 총 1100만 원을 연료비로 계상하였으며, 174쪽 청사시설 확충으로 중앙도서관 신축 시설비로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며칠 전 업무보고하실 적에 제가 금연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쭤본 적 있죠?

예.

분명히 금연시설 지도·점검하는데 한 명밖에 없어서 사실 실질적인 지도·점검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규직, 그 과태료를 끊을 수 있는 정규직원 한 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날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도요원 두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도요원은 말씀 안 하시고요 점검하시는 분이 한 명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315페이지에 보면 금연시설 지도·점검은 두 분이 일용직 그 분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시간제로 하루에 다섯 시간씩 하는 분, 그 날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그 날 설명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 한 분 보수는 안 올라와 있어요?

어떤? 아, 그 분은 정규직이니까요.

아, 그 분은 정규직이라?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