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도시공사 2013년 하반기 공사채발행 승인신청 계획보고의 건,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도시공사 2013년 하반기 공사채발행 승인신청 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인천도시공사 2013년 하반기 전기분 공사채발행 승인신청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전행정부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의 2013년 하반기 정기분 공사채 총 2,443억원의 발행승인 신청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검단신도시개발사업의 지장물 보상비 등 지급을 위해서 1,034억원과 도시공사 하반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송도국제업무지구 내 B1부지의 자산유동화 1,409억원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금번 시의회 기획행정위 업무보고 후에 ’13년 9월 말까지 안전행정부에 공사채발행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타 공사채발행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2013년 하반기 전기분 공사채발행 승인신청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굉장히 도마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의회의 특성상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차입금 같은 것 승인해 주고는 그 나머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도시공사에 이러한 차입금을 승인을 해 줘야 맞나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자산총액 및 직원현황 이것을 ’10년 6월 말 현재로 제출해 주시고 자산에는 부채와 구분해 가지고 보유 부동산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아직 처리 못 한 그러한 내용 인건비도 그 당시의 인건비, 직원 숫자 인건비 그 다음에 2013년 말 6월을 기준으로 해서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재산을 좀 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2,000억이죠, 2,000억?

2,400억입니다.

2,400억을 과연 승인을 해야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기채발행을 채무발행을 많이 했는데요. 그 기채 은행별 각각 금리도 다를 겁니다. 그렇죠? 금액하고 또 기채조건이라 그럴까요. 조건에 언제 상환을 하고 하는 금리라든가 그러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철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초 현재 도시공사 직원 수와 인원 배치 현황, 내근자는 얼마, 주사무실에 내근하는 내근자는 얼마,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은 어느 어느 곳에 몇 명, 몇 명, 몇 명이 있는지에 관해서 이것 자료 좀 신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철 위원님하고 최용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각각 일곱 부씩 작성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하는 게 2,443억원이죠?

네.

그런데 그 전체 부채 규모하고 그 다음에 부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구를 좀 했었는데요. 다 가지고 계시나요?

네.

부채 현황하고 금년 부채상환 계획에 대해서?

네.

우선 검단신도시 기 투입액이 지금 현재 2조 101억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3조6,142억이 더 들어갈 거고요.

네.

그런데 3조 6,142억이 더 들어갈 건데 부채가 2013년 6월 전체 부채 7조 8,431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상환계획이 지금 검단신도시만 봐도 향후 들어가야 될 돈이 3조 6,142억이 들어가는데 이것 다 현금으로 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차입이 들어가야 될 텐데 부채, 금년 부채 상환계획은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해서 계속 갚는 것으로 나타나요. 뭔 말씀인지 잘…….

네.

이게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틀리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고요. 검단신도시 기 투입액 아니, 사업수지를 좀 달라 그랬더니 수입, 지출 그냥 달랑 그러니까 지출은 5조 6,243억 그러면 수입은 5조 8,330억 숫자만 달랑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사업수지가 2,087억 이익 남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수지를 갖다 달라는 얘기는 앞으로 검단 그것 장사해서 돈이 얼마나 남을까 부채상환에는 지장이 없을까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함인데 달랑 그렇게만 가져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건지 나타나있지가 않잖아요.

(관계관을 향해) “설명이 가능합니까?”

한번 설명 좀 그것 …….

(관계관을 향해) “홍 위원님 설명 좀 구체적으로 드리시죠.”

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윤태흥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검단신도시에서 기존에 2조 100억이 투입되었고 향후 3조 6,000억이 더 투입될 계획인데 그 돈을 어떻게 메꿀 거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독립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다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공동주택용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그러한 토지를 매각해서 나머지 금액은 상환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자금 수지를 짠 계획이 되겠고요. 두 번…….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주셔야지 그냥 뭐 숫자만 갖다가 냅다 저기해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먹어요, 저희가.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수지 부분에 있어서도 2,000억 그 부분은 저희 회사에서 아직 LH하고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확정은 안 됐지만 별도로다 위원님께 자세한 세부내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사업수지, 사업성과 관련 되어서 수입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도 좀 알아야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될 것인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채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업수지를 좀 달라 그랬더니 숫자만 그냥 그렇게 해서 뭐 그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추가적으로 좀 나중에 별도로라도 설명을 좀 주세요.

네,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국제업무지구 B1부지인데요. 이게 현재 매각 노력을 했었나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것 가지고 얼마입니까. 1,409억원을 차입하시겠다는 건데.

네.

한 가지 이것 매각 노력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지금 아직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들 그러니까 토지들의 매각추진결과 계속 유찰이 됨으로 해서 그것 뭐 해 보나마나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령 매각이 된다손치더라도 제대로 값을 못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워터프론트 지구에 편입될 계획이다 앞으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은 뭐 다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워터프론트 사업지구에 편입된다고 치면 이게 지구단위 계획상으로 보니까 허용 용도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그냥 워터프론트지구에 편입된다 그러면 이 땅이 바로 무슨 공공 뭡니까, 공공 무슨 서비스 제공 용도에 제공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답변드린 내용은 맞고요. 다만 저희가 1만 1,000평 규모를 시에서 금년 6월에 출자를 받으면서 1,409억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지금 매각을 하는데 몇 차례 유찰이 됐고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로 저희가 출자를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렵습니다. 매각을 하면 거기에 지금 한 평당 1,200만원 이상이 될 텐데 그 금액의 땅을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금년 하반기에 유동성을 대비해서 자산유동화를 한 게 되겠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워터프론트 관계는 아직 경제청에서 진행 중인 것이고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부지가 포함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정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워터사업도 자체가 상당히 오래, 뭐 2020년이나 돼야 1단계, 2, 3단계까지 다 마무리 되는 건데 그때까지 안 파시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저희는 일단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 유동성 극복을 위한 자산유동화를 하겠고요. 사업 관계는 추후에 경제청 사업 계획을 보면서 지금 이게 주상복합용지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을 건설을 할지 아니면 토지로다 매각을 할지 경제청하고 다른 토지로 교환을 할지 그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터프론트 사업에 편입이 된다손치더라도 그러니까 민간투자 사업에 제공이 된다는 얘기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뭐 3,120억원 들어가고 순수 민간자본이 7,725억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순수 민간에 팔아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하여튼 빨리 제값 받고 빨리 팔아야 되겠죠. 제값 받고 빨리 팔아야 된다는 게 모순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노력을 좀 경주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네.

지금 아직 자료 안 와서 그러는데요. 우리 공사가 총 부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현재? 현재 부채.

현재 7조 8,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조 8,000억이면 이것 승인해 주면 8조가 훨씬 넘어가네요. 7조 8,000억이니까.

네, 뭐 8조…….

8조가 넘죠?

8조에 다다르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냉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가 빚 많다, 빚 많다 하는 게 거의가 우리 도시공사 빚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존폐여부도 나옵니다, 지금. 또 도시공사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 여기에 지금 오늘 이것 승인 공사채발행 이게 우리한테 보고지 승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승인은 안전행정부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그러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채무가 늘어나고 2,400억 정도 늘어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는 승인사항이 아니라도 도시공사 부채가 얼마다 이러한데 이 사업은 부채가 많음으로도 이런 이런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승인을 행자부에 올립니다 하고 이러한 보고 사항이란 말입니다. 한데 그 내용이 달랑 이렇게 2,400억원만 오면 누가 뭘로 봐서 우리 도시공사에 지금 부채가 7조 8,000억이고 이것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8조원이 된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받고도 이것을 그런 얘기를 못 들으면 도시공사의 부채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과연 또 부채가 7조 8,000억이면 7조 8,000억이 먹고 쓰고 없어진 돈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있고 그중에는 아마 우리 시에서 현물 출자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빚만 7조 8,000억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7조 8,000억의 빚은 있되 우리 부동산이 뭐뭐 해 가지고 몇 조원 있다. 이러한 것을 병행해서 알려줘야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 신문에 나가면 어떻게 나가느냐. 도시공사 7조 8,000억에 2,400억 하니까 8조원이 넘는다 하고 나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저것 큰일 났다. 자산이 있는 자체는 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승인을 이것 승인 사항은 아니고 보고사항이라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저 자신도 지금 처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7조 8,000억의 부채가 있지만 뭐 무슨 재산이 부동산이 몇 조원이 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이러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이 정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인천시의원으로서 인천시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정말 듣기 싫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우리 인천시민들이 7조 8,000억, 8조 그러면 도시공사가 다 먹고 끝난 나머지 빚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게 우리 행정에서도 제대로 참 대처를 못 하고 있다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보고하고 안행부에 이 승인될 확률은 있습니까?

네, 제가 그 부분은 저도 짚어 봤었는데요. 사전에 안행부 공기업과하고 충분한 교감을 이루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판단할 때에 이게 꼭 2,400억이라는 기채를 다시 발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셨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은 특히 시민들은 그런 부채 규모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총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채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해야 되냐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졌는데요. 지금 당장 검단 쪽은 이게 보상비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미 수용은 다 된 거고 보상이 지장물 보상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산권행사 시민들의 또 거기에 대한 민원 이런 게 많고 또 개발사업도 어차피 보상이 이루어져야 진전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송도 B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승인 받는다고 해서 바로 우리 공사채를 발행할 지는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 상환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한 측면은 있습니다. 한데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면서 모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하는 부분이 이 자료에 의하면 저도 참 이런 자료를 만들겠구나 하는 지금 아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런 전체적인 각도에서 종합적인 자료 제공을 좀 제공을 해 드렸다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이것 이렇게 보면 서 어떻게 보면 좀 허탈감도 느끼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중한 일을 현재 부채가 이렇고 이 2,400억은 뭐뭐 해서 꼭 필요하다 부채가 많이 있더라도 또 행안부으로 부터 안행부로부터 승인 받을 그것은 교감이 됐다 이런 것을 저희한테 승인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사항 아닙니까?

네.

세부적인 보고를 해 줘야지 그러려면 이래해 가지고 이것 뭡니까. 우리가 제가 안 물어보면 우리 뭐 미안한 얘깁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7조 8,000억이 빚인지 뭔지 부채를 안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특히…….

저희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좀 더 시정해 주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공사 공사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 역시 그러한 마음 또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가 부채만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총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총 부채가 7조 8,000억인데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현물이나 현금 여러 가지 모든 총 자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자산의 규모는 10조 1,820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세부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집안의 가계를 운영할 때 도 자기의 재산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만이 금융권이든 어디든 돈을 빌릴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또 합당하게 돈을 빌려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민선5기 송영길 시장 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초에 제기됐던 7조 5,000억 규모로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와 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늘어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한 2조 조금 넘게 늘었는데요. 일반회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많이는 아닙니다만 천 몇 억원 이렇게 줄었고 특별회계 쪽이 늘어나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 쪽이 특히 도시공사 쪽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최근에 사장 바뀌면서 아주 심각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 부분이 결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구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사업에 대한 판단 능력이 상당히 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기존에 해 왔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과연 이 사업이 심각성 있게 정말 추진해서 사업이 과연 완성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판단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검단신도시 건설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위치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인천에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고 과연 이 사업이 영종하늘도시가 사실은 택지개발하면서 상당히 많이 시기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좀 실패를 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검단신도시 건설사업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그러한 부분…….

그렇죠.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의 어떤 전체는 저희가 실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네, 저기 윤태흥…….

네, 양해해 주신다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흥 기획실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윤태흥입니다.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 신도시사업은 LH와 저희가 50 대 50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는 5조 6,000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은 저희가 2010년도 4월에 실시를 했고요. 지장물보상은 ’12년도 11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악화돼서 저희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 선도사업으로 독립계획을 LH 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LH에서는 그 옆에 한강신도시가 아직 분양이 50% 조금 넘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난 목요일로 유영성 사장께서 LH사장을 뵙고 저희 공사를 우선 먼저 좀 진행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도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LH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약간 차질이 있지 않나 그런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저희도 접했는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좀…….

방금 보고드린 대로 LH는 현재 채무가 138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도 우리 공사랑 똑같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2조 정도의 예산으로 토지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큰 중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LH의 경우에는 다른 전국적인 여타사업에 비하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매일 찾아다니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보상비가 거의 2조 가까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금융비용이라든가 그런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저희는 조속히 LH를 설득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하겠습니다.

벌써 토지보상은 90%를 넘어섰고요. 또 지장물 보상도 70% 넘어섰는데 LH하고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구간은 LH하고 분리해서 보상을 하고요. 통괄적인 계산은 같이 합산을 해서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방식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요. 지분이 50 대 50으로 동일하다보니까 어디 한 군데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없어서 저희는 독립계획이 되지 않으면 지역을 분할하자 그래서 공사만이라도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협조사항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서 지금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린 건데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운명이 걸려있다라고 저도 상당히 판단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이렇게 미온적이고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할 때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호소되는데요. 그랬을 때 만약에 LH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직도 협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이 부분을 빨리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중앙대가 그 지구에 유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중앙대는 지난해 5월에, 과거에 MOU 맺은 게 좀 불합리해서 작년 5월에 MOU를 다시 변경을 해서 맺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거기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어서 세부계획을 금년 말에 그렇게 맺도록 지금 두 기관 간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그 외로 고등지방법원이 이쪽 지구에 지금 들어설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잘 진행이 돼 갑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치가 인천영어마을 앞쪽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기초단체라든가 인천시에서 유치를 해서 중앙기관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민분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대학교라든가 또 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LH든 아니면 이런 시민들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야 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대시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제반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뭐라고 하나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꼭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얼마 전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게 가치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보고하고 보고받을…….

가치,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더군다나 중요한 부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그냥 거치는 거잖아요. 이게 이를테면 심의하거나 심사를 하거나 뭐 의결을 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막연하게 이것 와서 보고만 하는 건데 보고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의혹만 팽배해지고 궁금한 점들만 많이 생기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수감대상이 또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의혹만 팽배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왜 어떤 근거로 하는 건가요? 이를 테면 행안부에서 아니면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렇지 않으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한 내용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꼭 하라고 한 건지 왜 하는 거죠?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시사항이 준칙이네요?

네.

이게 이제 이를테면 도시공사 빚에 대한 이자가 하루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네.

8억이라고 그래요. 하루 이자가, 도시공사가 진 빚에 관한 하루 이자가 8억 놀랍죠?

네.

이것 놀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8억이 1년이면 얼마냐면 약 3,000억이에요. 그러면 반년이나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 3,000억을 또 하나의 땅을 팔거나 채권을 발행받기 위해서 또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나.

아까 우리 차준택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한 1조 2,000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이 현금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만 각종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얼마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사업에 관한 것은 아마 핸들링할 수 없는 것일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시대적으로 어느 상황에서는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인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금 도시공사에 고급 인력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도시공사 직원 수와 인원 배치상황 좀 한번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각 사업처별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루원시티도 있을 것이고 영종하늘도시 쪽에 아니면 미단시티 또 도화구역 이런 곳은 사업을 하다가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정지상태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곳도 있다는 말이죠. 이를테면 도화구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무, 물론 일부는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뒤쪽에 도화3동이라는 곳에 있는 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인원은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 고급인력들을 지금 원도심에 보면 원도심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투입을 시켜서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시대상황에 맞도록 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직접 우리 수감대상도 아니고 이런 것에 관해서 논의할 만한 어떤 자료도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라. 결국 이것 보고만 받고 무슨 의결이나 심의나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이렇게 행안부에서 준칙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가치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있겠는지 다시 한번 행안부에 상위기관에 이것을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뭐 하러 이것을 해야 할까. 소위 하면 해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물도 나와야 되고 뭐가 있어야 하죠. 이것 해서 뭘 하느냐는 말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어떤 견해인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든 승인이나 의결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되고 또 정말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사항도 많은 것 같고요. 또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원을 또 사실은 투입돼 있는 인원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또 이렇게 제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또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공사에 채권 발행에 관한 이런 일정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네.

전 회기 때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올라와서 변경시켜줬고 그 땅이 송도에 2필지에 관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300입니까? 4,300입니까? 공시지가로. 그것도 도시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해 줬단 말이죠, 승인을 해 줬단 말이죠. 결국 가만히 앉아서 무슨 미래가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땅만 팔아서 이자 주고 채권 발행해서 이자 갚고 사업은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국내외적으로 어떤 경기가 활황이 돼서 비전이 있어 가지고 갚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을 또 해야 되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빚 갚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고급스러운 땅 팔아서 거기 메꾸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것 의결해 주고 이자 갚고 이것만 계속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구조적으로 어떠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채권을 발행합니다하고 보고를 해야 그게 보고다운 보고지 이것 구체적인 아무런 대안도 없이 보고만 하고 보고만 받는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한 자리 같아요. 보고받을 내용이 있고 그 가치가 있도록 우리…….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심각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보고받을 가치가 있는 거나 보고 받아야지 그냥 막연하게 보고 받으라고 그래서 바쁜 활동하고 의정활동하는 위원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혹시 우리 인천시 부채율이 지금 몇 %나 되죠?

저희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실은 공기업은 부채관리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과에서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2조 한 9,000억 정도 돼서 지금 부채비율이 한 35%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채는 공사ㆍ 공단은 제외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2013년도 지금 한 4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는 공사채 발행은 없는 거죠?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동안에 연도 초부터 계획돼 있는 부분이 시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백억씩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개발채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그것까지 합쳐도 연말까지 해서 35.5% 거기까지 맞출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지금 기획조정실장은 맡고 계신가요? 업무.

네, 그렇습니다.

맡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거기.

1년 8개월 됐습니다.

아, 1년. 그러면 지금 2,449억 이게 당초 2,443억 아닙니까? 지금 채권발행.

요청금액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셨었나요? 갑자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승인 요청하신 건가요?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된 건데요. 정기적으로 3월과 9월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분을. 그래서 수시분은 언제라도 신청을 하고 정기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저희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정기분을 승인 신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도시공사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해서 내부계획 수립을 하셨냐 이거죠.

네, 당초에 계획은 있고요. B1부지만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출자를 받아서 저희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B1부지만 추가로 승인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도시공사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질의도 하셨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자산 매각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몇 %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아까 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자산이 10조 한 2,0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팔 수 있는 자산이 8조가 있고요.

아니, 올해 것만.

저희가 올해 것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조 2,000억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자산 매각.

거기서 매각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몇 %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저희는 아까 차준택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100% 달성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고 또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도시공사 직원이 한 380명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376명입니다, 정확히.

인천시는 작년에 매우 재정이 어려워서 송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을 반납하고 그래서 15억이라는 경비 절감을 해왔는데 도시공사는 지금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고 부채가 7조 8,000억이나 되는데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올해.

그래서 작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 동참해서 저희 간부직원들은 같이 동참을 했고 다만 하급직원들은 또 노조관계도 있고 또 급여가 많지 않아서 하급직원들은 하지는 못 했습니다. 금년도 위원장님이 늘 위원님들과 함께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 또 시민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직도 슬림화시켜서 조직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경비 절감이라든지 자산매각 투자유치에 대한 내부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공사가 잘 되자고 우리 시가 투자해서 설립을 했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고통분담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과 인천도시공사에서는 검단신도시개발사업 등 막대한 공사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2013년 하반기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개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의에 효과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이용범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기획행정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재단,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등 총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11월 14일 대변인실을 시작으로 하여 11월 25일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재단을 마지막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에 에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감사반 변경, 대상기관 변경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4쪽부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해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감사진행 순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자료 제출 및 작성 요령으로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는 작성기준일을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31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행정무감사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할 사항 등이 있으시면 15쪽의 붙임4 서식으로 작성하셔서 저희 전문위원실로 요구해 주시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 및 업무 연찬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 대비로 의 회의 감사 등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2013년도 9월 30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늦어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일 전까지는 요구하시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100% 우리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차준택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남부소방서 현장시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