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학익3구역의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청원, 의사일정 제5항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세요. 이재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공급물량 등 기준을 정하여 주택 미분양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물 지역의 청약률이 1:1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일반분양 물량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사안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만희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조례안 제4조의2 신설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양 시장의 새로운 수요 제도 도입을 통해서 임대사업의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불안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향후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에 대한 검토와 일반분양 물량의 축소, 선호 동ㆍ호수 우선 배정 등에 따른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와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군ㆍ구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지나 이런 것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여 어떤 예상되는 부작용 기존의 어떻든 특정한 부동산투자회사가 50%까지 우선 공급을 받아서 이후에 전세임대나 이런 것을 할 텐데 그랬을 때 이후 입주자들 간에 그러니까 입주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특정 회사가, 그랬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이런 것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자세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법률로써 상위 법률로 제정이 돼 있고 또 타시ㆍ도의 사례 서울이나 부산 이런 사례를 비춰 보면 일부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이나 이런 데는 15% 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하고는 규모가 좀 다르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절반을 우선 공급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시ㆍ도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타시ㆍ도의 그러니까 서울, 대전 이런 타시ㆍ도에 부작용 사례가 있는지는 지금 얼마나 시행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는데 이것은 거의 전국에서 최초로, 50%까지 규정하는 것은 최초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취지는 동의해요. 취지는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전세수요는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분양을 신청하는 수요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혹여 이것이 그런 취지를 무색할 정도의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발생을 해 버리면 시가 갖고 있는 긍정적 취지가 묻힐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현재로써는 검토한…….

검토한 게 없죠?

네, 자세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영주택 부동산 투자회사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네. (이도형 위원장, 정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뭔가 수익구조는 있어야 될 거예요. 조례의 내용만을 봐서는 그 투자회사의 수익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협동조합이나 어떤 공동구매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간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리츠회사하고 펀드회사하고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공동 상생할 수 있는 입주자 또는 임대자들하고 투자회사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의 권한이 어떤 임대를 주면서 투자회사의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고 임대를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실제 임대조건에 가서 지도ㆍ감독할 때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것을 무슨 임대를 내든지 조건부로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든지 이래선 안 된다. 분명히 거기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 다음에 허용하되 임대계약서나 이런 것에 그런 불이익이 어떤 독소조항이 철저하게 없어야 된다 이것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례 입법취지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에 한해서 미분양이 되기 때문에 미분양 해소를 하고 또 수요자가 원활하게 공급을 받고 이런 취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모두에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0% 이내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군ㆍ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당부 말씀드린 것은 다 좋다니까 다 좋은데 투자회사의 수익구조가 그런 형태로 다시 준비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강제로 동의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잘 지도ㆍ감독해 줄 수 있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

만약에 이분들이 50%를 확보해서 임대를 주는데 동ㆍ호수 좋은 데를 하기 때문에 들어 올 거란 말이에요. 임대를 주는데 임대, 당신은 우리 회사의 규칙에 의해서 조합원으로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 조건이다 이래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은 서울이나 여타 도시 뭐 15%, 30% 세종시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까지는 인정한 전례가 없어요. 아시죠?

네.

왜 그럴까요?

그 퍼센티지를 수치로 딱 국한하면 일반분양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트러블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글쎄, 사회적으로 좀…….

도시의 슬럼화가 가속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까지 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머지 50%가 민간, 이게 재산입니다, 개인재산들이에요. 이 개인재산이 지켜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현재 아파트의 브랜드 불려지는 명칭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를 들면 시영임대다 뭐다 그러면 그 옆의 아파트가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여기는 임대가 아닌 아파트도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차별화되는 것 알고 계세요? 주변에서 시세도 저평가되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도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맞기는 맞아요. 이대로 가긴 가야 돼. 그런데 과연 이것을 50%까지 줘서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히 아파트 분양률을 끌어 올리겠다 인구 유입정책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도시의 슬럼화가 가속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슬럼화가 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동의하지 못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쨌든 50%를 갖고 100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운영, 관리 뭐 이런 주체 전체적인 것을, 그렇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랬을 때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개인 매입자가 팔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살 사람도 이미 그 폐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철저하게 개인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반대적인 이런 소지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초가삼간 태우더라도 빈대는 잡아야 된다 이런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소신이 있어야 돼요. 이래도 끄떡 저래도 끄떡 해 가지고 왜 자꾸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제가 모두에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어떤 전체적인 타시ㆍ도에 지금 제정돼 있는 사례하고 법률적으로 정부에서 그러한 제도를 상위법에 이렇게 제정된 부분 그러한 부분도…….

세종시 하고는, 자 보세요. 세종시를 여기다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부분에서 세종이 50% 했다라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끌어올려서 50% 얘기하는데 세종시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미처 기 준비되어 있지 않고 도시의 기본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리고 광역시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소도시, 행정타운이 급작스럽게 이전하면서 급작스러운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기현상, 어떤 부동산 경제 그림의 기이한 현상을 빚고 있는 데란 말이죠. 거기는 계속해서 50%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착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메트로폴리탄 시티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를 임시 거처지로 만들 거냐는 얘기죠. 그런 면으로 봐서 지금 현재 분양률을 올리고 이런 데는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인천 도시의 부동산 하락의 가치도 가져올 뿐더러 저는 그렇다고 부동산을 이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유재산 권한이 시의 행정에 어떤 변화 기이한 변화로 인해서 떨어지는 그로 인해서 우리 시도 바로 그 피해를 봅니다. 그렇잖아요. 뭐뭐뭐 각종 세금이 또 줄어들 것 아니에요. 세 수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의 전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50%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어차피 가긴 가야 된다고 본다면 선의의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선의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논의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퍼센티지 수를 잔뜩 올려서 그네들에게 관리권한권까지 다 넘겨주는 이러한 조례는 한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소신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인데요.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도 하위 법률에서 조례로 제정을 한다면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군ㆍ구와 좀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부작용이 또 일어나고 제도라는 것이 100% 다 완벽하다라고는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미비점을 좀 보완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도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전제를 해서 한다면 이미 벌써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겁니다. 100%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 100%에 접근한다는 목표치를 가져야지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이라는 그 사고, 그 열어둔 사고가 문제라니까 벌써 이미 우리는 그 문제점을 낳고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로에 도전을 해야지 재해는 어차피 있는 것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재해는 이미 시작이 된 거라니까요.

뭐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례를 아주 우습게 아시나 본데 조례도 작은 법입니다.

맞습니다.

법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해 보고 또 뭐 이렇게 문제점은 있겠지만이라고 전제하면 이미 문제 있는 거죠. 아니, 법이에요, 조례가. 법률 사전 좀 찾아보세요. 조례도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바꿔놓고 다음 회기에 또 올려서 아, 이것 해 보니까 이런 생각,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아니던데요. 이것 다시 좀 바꿉시다 하고 조례 또 올릴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질의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슬럼화 말씀을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에 의해서 생기는 주택공급 임대주택이 임대아파트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개념하고는 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임대주택의 장점과 임대아파트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장단점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사전에 임대주택단지를 다 계획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 이런 부분, 개인이 민간에 투자하는 부분 또 공공에 투자하는 부분을 다 망라해서 일반분양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이 아니고. 이 단지는 임대주택 단지가 아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만 임대주택이 아니라 일반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주택 임대업자한테 50%를 선분양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분양률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네.

그 결과 일반 무주택 세입자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70% 그러니까 60%는 대한주택보증이라는 공기업 그리고 10%는 금융권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나머지 최소 10%에서 많게는 30%의 집값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고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슬럼화에 대한 우려도 기존에 임대주택 아파트하고는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0%의 관리권을 줬을 때, 아니, 50%의 임대주택을 선 우선 분양을 시켜줬을 때 관리ㆍ감독권이 주택임대업자한테 많이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 해 보시겠어요?

일단은 그쪽으로 공급물량을 주었을 때 그 뒤의 상세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상세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앞서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도 지금 들어보니까 일리가 일면 있습니다. 50%를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업자가 단지에 있는 일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본 내용으로는 물론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관리권한권이 잘 활용이 되게 되면 앞서 전세난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이 새로운 활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택임대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용, 활용을 잘못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50% 질의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일정 어느 정도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10%의 금액을 내고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 단지가 활용이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익구조가 돼야만 서민들이 10%의 전세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절대적인 수치라면 일정비율 51:49라든지 아니면 서로 매칭 비율을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우려가 없다면 당초 계획대로 50%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검토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러기 전에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조례의 내용이 50% 미만이죠?

네.

시행규칙이나 또는 내부의 규정을 정할 때 그 미만을 철저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우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미만이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이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경기 상황에서 분양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견을 모으면서도 이것을 기점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나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단,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50% 미만을 갖다가 그냥 액면 그대로 49% 줘서 거기서 조금만 더 포섭을 하면 정말 관리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잘 보완해야 된다. 제 첫 질문이 그랬잖아요.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조합원이 되고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악용돼서 임대조건이 부여돼서 한다면 그것은 악용의 출발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례에 다 세부적으로 담지 못하지만 그런 것은 철저하게 시행규정 이런 것에 정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금 50%에 가까운 선분양을 해서 또 그 돈으로 개발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설계의견을 받아서 나중에 공동체 생활 활동이나 공동구매 하기 위한 이런 시설들을 입맛에 맞춰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수익구조를 갖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게 악용될 소지를 여기 조례에 담지 못하지만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잘 보완해 놔야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50% 이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50%가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49.9%까지…….

이내는 49…….

그럼 미만으로 해석해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본 위원의 질의를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아직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면서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의 질의는 이런 겁니다. 50%까지 주었을 경우에, 우선 그전에 김병철 위원께서 50%에 대한 부분, 미만이라는 부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200세대 단지의 아파트입니다. 99세대의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법에 하자 없죠. 그런데 경영을 보게 되면 주식회사의 지분에 우호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호세대 2세대만 가지면 51%가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 수를 이야기하는 수적인 것 뭐 49.9%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30%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각종 세재혜택이라든지 금융혜택을 다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엄격히 따지면 돈을 들인 만큼 권한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구조, 자본주의의 경제구조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호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영권을 확립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각종 세재혜택 받고 금융혜택 받고 해서 49% 해 놓고 결국은 현찰로 두 채만 더 사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리스크를 내가 안을 필요가 없어요. 두 채에 대한 리스크만 내가 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제도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 수를,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50% 미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함정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임대아파트와의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다릅니다. 물론 다르죠. 왜냐 임대아파트는 몇 년 후에 재분양한다는 어떤 사전 법적인 전제라도 따르지만 이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호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전체적인 아파트 관리라든지 주변 환경의 변화를 마음대로 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어느 화단 녹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문제 예견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못마땅하고 사인의 어떤 개인적인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떠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투매를 한단 말이에요, 투매. 이렇게 해서 오는 슬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아파트는 무조건 슬럼화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저기 헐값에 투매하다 보면 도시가 슬럼화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이해를 잘 하시란 말이에요. 임대아파트 왜 슬럼화가 가속화됩니까? 앞으로 주택의 어떤 모델은 다 그렇게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 첫 단추인 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0%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50% 미만이니까 안전할 수 있다, 천만에요. 우호적인 입주자 두 사람만 확보하면 되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호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조례안을 우리가 거론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나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안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49.9% 이렇게 논하지 마시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시행규칙이나 내부적으로 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 조례안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된 것 중에 4조2항에 보면 주택건설지역이라 하면 괄호해서 해당 자치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서구, 부평구 이 구에서 미분양률이 1:1 이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네.

그 자료도 1년이나 또 없으면 2년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쭉 내려져 있는데 지금 백데이터에 의해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부평하고 남구 외에는 조례 적용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미분양률이 1:1 미만인 경우가 한두 군데밖에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하나도 못 하겠는데요.

현재 데이터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데이터인데 한 1년간 정도는 거의 분양을 안 했잖아요. 한 2년 간은.

네.

그러면 당장 내년 봄에 분양을 해야 되면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분양된 데가 있어야 이 조례를 적용할 텐데 분양이 안 됐잖아요. 이 조례를 적용하려면 미분양을 몇 번 해야 되겠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구하고 남구, 부평구도…….

아니, 서구 검단인데 힐스테이트 6차 한 군데만 미달되고 그 외에는 미달된 데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미달을 몇 번 시켜야 되잖아요, 미분양을.

글쎄, 그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1년 평균이 없다니까, 평균에 이게 적용이 안 된다니까. 이 조례의 모순에 빠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답변해 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특별히 적용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될…….

직전 1년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청약률을 말하는데 청약률이 1:1 미만이나 된다. 1:1 미만인데 평균이 없다니까 부평구만 해당되겠는데.

하여튼 미분양을 전제로 한 그런…….

저는 이 조례를 우리 국장님께서,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공사 특히 저희 지역구인 검단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적용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50%를 육박하면 경영권, 운영권 얘기하지만 우리 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조례라도 적용해서 빨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안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실 것 같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조정을 좀 하고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안으로 상정돼서 제가 발의문을 읽기는 했지만 궁금한 것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이것은 금융특허를 받은 부동산 금융상품이고 그것에 대해서 독점권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들어보면 모델이 공동체 지향성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해 간다고 하는 획기적이고 또 처음 시도되는 모델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을공동체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할 때 너무 이권적인 개입을 강하게 한다든지 또 특허권을 전면에 내세워서 강압적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을 강조하는 경우로 치닫고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도시계획국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주로 하시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공동체 운영에 대해서는 좀 감각이 덜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층 검토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협치 즉 거버넌스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 부분이 시행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물론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한다고 지금부터 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 조례가 지금 통과되는 마당에 위원님들이 부동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의 동아밧줄이라고 생각해서 해 줄 수도 있지만 사후 조처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할 테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진행상황과 부작용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지금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특정 어떤 회사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문제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고요. 그리고 그것이 조례상 군ㆍ구의 지자체장이 비율은 정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행세칙이나 아니면 이런 여타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추후에 부작용 그래서 실제로 입주민들에게 권리 침해라든가 피해가 가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단서로 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이 사안은 어떻게 할까요?

질의 종결하시고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앞서 또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서 의견도 달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발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ㆍ정수영ㆍ김병철ㆍ전원기ㆍ전용철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범위 및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조범위는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군ㆍ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만 비용의 추계금액은 정비구역별 사업규모 및 운영기간 등이 다양하며 향후 취소되어 지원대상이 되는 추진위원회의 규모에 따라 변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답보 상태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해제를 유도하고 주민 분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개정이유로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사항인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 부칙에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기간이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고 보조금 지급신청기간이 2014년 8월 1일까지 유효한 한시적인 사항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고려할 시 2013년 9월 현 시점에서 시간적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70% 범위 내에서 보조가 가능하므로 나머지 30% 이상의 사용금액의 보전에 대한 주민들 간의 불신과 갈등이 우려되며 아울러 조합단계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문제 등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혼란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재건축ㆍ재개발 등 해당 주민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면서 발생한 매몰비용을 시의 재정으로 보전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현재 시의 재정 여건 등의 고려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경기도 등 타시ㆍ도의 유사사례에 대한 처리 및 진행과정과 조합단계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등 관련법의 정비와 매몰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 등을 지켜본 후 그에 맞는 내용을 규정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물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아마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정치권에서도 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놓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칙적인 것은 법안 처리 추이를 보아 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집행부의 의견도 봤어요. 세상은 정의로워야 되겠다. 그리고 세금이 쓰여지는 것도 투명하고 정의로울 때 우리가 조세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세금 내는 우리도 보람이 있다라고 전 생각되어 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광고카피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계신데 차제에 대기업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그 역할과 책임을 주문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5대 때 말이죠. 지구지정 받고 이럴 때 말이죠. 가장 많을 때가 212개까지 됐었어요. 이렇게 됐던 것은 시의 행정 요구에 의해서 됐던 게 아닙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도 공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그때 빗발치는 요구 또 지구지정을 받아오는 의원은 능력이 있는 의원이고 못 받아오는 의원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매도됐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여튼 2006년 그 당시에는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다 했어. 이렇게 될 때 대기업도 여기에 같이 편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네들은 뭐죠? 상황에 미래 예측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고 그네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일 텐데 완전히 아무 잘못도 없고 원금 보전,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받는 이런 현 제도 이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시대 변화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니, 시대 변화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아도 당시에 지구지정 받으면 예를 들면 3,000만원짜리 빌라가 별안간 1억 3,000, 1억 4,000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것을 어떤 시민이 마다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같으면 마다했겠어요. 저 같아도 그 유혹 마다하지 못 합니다. 그것을 나무라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견을 달 때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오건대 매머드 대기업들 즉 시공ㆍ시행사들 이 사람들도 일종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건의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왜 그네들의 책임은 쏙 빼고 중앙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한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행사ㆍ시공사에 뭐 걸려 있어요, 왜 그래요? 장사라는 게 뭡니까? 투자했다가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행 이 구조에서는 투자했다가 적자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자 8% 받을 것 4%밖에 못 받는 것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절대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달았다면 본 위원은 오늘 질의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집행부의 의지가 있구나 하고 그런데 이것을 선량한 시민에게 선량하게 써야 되고 정의롭게 써야 되고 예산이 쓰여진다 이것 지나가는 강아지도 하품할 노릇 아니에요. 이 이익은 누가 취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니까 다시 세금으로 충당하겠다.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다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최소한도 개발사업에서 이익을 얻겠다고 투자했던 기업도 일정 부분 감당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은 아무 하자 없이 적자나는 것도 없이 지금에 와서 조합했던 조합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다만 압박하고 거기다만 압류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부평의 모 지구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될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도 방기하는 것도 문제다. 일일이 낱낱이 그 명단 파악해서 공개해서라도 지금 현행법에 없다면 다음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데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부담을 줘서라도 우리 서민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해서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조합장과 조합원들한테 각 세대마다 압류 붙이고 이런 식의 어떤 행태를 하는 데는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또 전체 시민들이 알게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러이러한 못된 기업 어디어디는 낱낱이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지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왜 그네들의 이익을 세금으로 채워줍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어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오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 어떤 기업의 역할과 그 몫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을 의견을 낼 때 이런 데다 달아주셨으며 저는 오늘 질의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눈치나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정당하게 써야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를 걸으세요, 정도를.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경쟁적으로 2006년도에는 지구지정을 받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표를 의식해서 다 그렇게 했어요. 행정은 정치 위에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작금의 사태를 보면 지금 시가 의지를 가지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 지구해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많은 곳에서. 그러면서도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는 민민 갈등이 일어나고 거의 적대시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일촉즉발에 와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오죽 했으면 이런 조례를 들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장이 됐냐 이거예요. 과연 시 집행부는 뭘 하고 있냐,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물론 중앙정부에 일부 건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시민들 눈높이로 보면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뭐 예산까지 들여서 우편물까지 발송해서 지구해제를 노골적으로 찬성하는 듯한 아니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을 해 주지 않는다. 이제 보세요. 지구지정했어 비대위 쪽에서 찬성하는 쪽에서요.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주면 시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잘 했다고 하겠어요? 또 그때 가서는 달라져요. 정치인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급하니까 우선 지구해제를 추진하지만 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를 또 원망하느냐 하면 시의회를 원망할 거예요. 그것이 예견되고 있는데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 그럼 안 되잖아요. 반대의견을 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 단순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대책과 대안들을 모색해 가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고 언제까지 이게 안 되면 이런 방향이라도 먼저 치고 나가서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끌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소신과 의지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니까 해당 지역 시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이런 얘기에 그러한 답답함 그 다음에 민민 갈등이 부추겨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찬반 반대다 찬성이다를 저는 논하기 전에 그러한 심정들이라도 이런 것을 계기로 논의되고 이 자리에서라도 오픈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발의에 저도 동의하였지만 실현성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토의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큰 미안함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재개발ㆍ재건축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든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다운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이 또 각 구역별로 전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진행되는 곳도 있고 또 답보상태에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인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시공사와 조합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름지기 정치는 가타부타 답을 내야 됩니다. 눈치 보는 중립은 정치의 악입니다, 악. 행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서 세상을 리드해야지 상황 봐서 눈치 봐서 그것은 행정의 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 다 책임지겠다 아니다 100% 책임 못 지겠다고 정책결정을 했다면 그 논의대로 갈게요. 그런데 지금 눈치나 보고 있고, 중앙정부 눈치보고 있고 선거 계산해서 눈치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뭔가 고심하고 대책을 찾아봐서 이렇게 갈수밖에 없다 우리 인천이 이만큼 부담할 테니까 중앙 내놔라 그게 맞지 중앙정부 하는 것 봐서 하겠다 이런 태도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민 갈등 싸움 붙혀놓고 시가 언제는 사람 바뀌었다고 바뀌면 안 돼요. 그때는 떼부자 만드는 것처럼 분위기 잡았다가 지금은 안 되니까 그것을 취소하는데 일익을 또 담당하고 있다가 불리한 것은 싹 눈치 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어떤 태스크포스팀이라도 꾸려서 좀 앞서 가는 인천시가, 행정을 보면 서울, 경기만 따라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말고 그러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할 수 있는 방향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을 봤을 때 저도 빨리 동참을 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돌봐주고 껴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던 발의의원님들의 충정과 노고를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도 하고 싶었지만 굳이 사인을 못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잠시 5분 동안 얘기를 하면 이 상황이, 상황을 쭉 설명을 듣고 싶은데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겨 두어야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심사를 갖추고 지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인천시가 지출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잡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검토한 것은 추진위원회까지만 보면 344억 그렇게 검토가…….

네?

344억이요.

180억이 아니고 344억이에요?

네.

어, 이상하다. 저는 180억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하여튼간 344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타시ㆍ도 상황을 좀 보면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앞선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가 몇 건이나 올라오고 집행된 게 몇 건이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관계관과 협의중) 서울 두 건에 구역당 3억 5,000이고요.

3억 5,000?

네, 경기도가 두건에.

두 건에.

부천시 같은 곳은 한 건에 19억 신청을 했고요.

19억 신청을 했다는 거죠?

네,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19억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얼마를 낼지는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구리가 한 건이 있는데 11억 신청해서…….

구리?

네, 구리시.

그건 경기도권이잖아요.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경기도 두건…….

구리가 11억을 신청했다 고요?

네, 11억 신청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좀 구체적인 액션을 보이는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조례만 경기도와 서울이 만들어 놓고 책임 못 지고 뒷짐 지고 있다고 한다면 인천시 조례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나마 실질적인 과정이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집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몰비용의 책임주체를 발생 때부터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 뉴타운 정책의 붐을 일으키고 국가정책으로 해서 해 준 것이 국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식으로 해서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200 몇 군데까지 해 주면서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고 이끌어갔던 주민들, 조합원들이라고 봐야죠. 조합원들의 문제 또 그것을 남발해 줬던 인천시 지방정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을 추종하고 사업이 잘되면 이익을 가져가려고만 하고 자금을 대려고 했던 시행사, 기업의 문제 이 네 가지가 책임 주체 아닙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의 상황을 보면 각각 이것에 대한 매몰비용의 조례가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국토교통부죠?

네.

올라왔는데 소위에 상정만 돼 있지 상임위에는 상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네.

그럼 이것이 언제 어떻게 논의되고 진행될 지는 지금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저희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늘 촉구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미묘하고 의원들마다 지역구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고 또 대기업의 로비도 있고 모든 게 다 복합돼서 이게 진전해 나가기가 굉장히 부하가 걸려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천시민들이 바라만 보고 있다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나가다 보니까 비용이 344억 한 350억 들고, 그렇죠? 70%만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잘못 와전되면 주민분들은 조례내용을 자세히 모르시고 해석하려고도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 조합도 주는가보다 해서 조합사람들이 달라고 민원이 빗발칠 겁니다. 조합까지 들어오면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막 넘어가죠.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주민들한테 이 조례의 입법 취지와 그 다음에 만들 수밖에 없던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의회에도 설명을 해야겠지만 추진하려다 보니 인천시만 다 책임지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 무조건 인천시가 70% 해 주겠다라고 원칙을 잡는 순간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도덕적 해이가 걸리는 거예요. 이익을 보려고 했을 때는 막 추진하다가 손해를 볼 상황이 되니까 세금으로 해결해 다오라는 게 지금 주민, 조합원들의 이야기이고 뒤에 이것을 조장하고 있는 게 시행사 기업사이에요. 기업들이야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손해 한 푼도 안 보고 주민들 조합원들 다 거치고 있고 또 조합원들은 갑갑하니까 우리 정치권과 행정에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임 주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은 국가와 인천시와 기업과 민, 민이라고 한다면 조합원이라고 얘기했죠?

네.

분명히 책임소재가 있는 것이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최소한 없다고는 말 못 하실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라고 조합원들 얘기 못 하실 거예요. 분명히 책임 있으시다고요. 그렇지만 잘 좀 해결해 달라 원활하게 해결해 달라 좀 덜 부담하게 해 달라 이런 것이지 우리가 책임 안 지겠다는 마음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70% 잡으신 거잖아요. 30%는 주민 몫이라는 뜻이신가요? 이도형 의원님 말씀하시겠어요?

70% 이내로 규정한 것은 당초 추진위원회에 국한돼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비교적 정비업체, 시공업체가 관여할 여지가 조합보다는 비교적 덜하다 비용발생 금액도 비교적 적다라는 점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70% 이내입니다. 물론 지금 다 조합으로 단정하고 말씀하시면 금액도 막대할 뿐더러 시공사, 정비업체에 대한 책임도 물론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70%보다 더 하향되고 더 이내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70%를 시비, 구비로 준다는 개념보다는 70%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더 원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또 행정은 무한책임주의잖아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 행정우월시대에 행정은 무한책임을 진다라는 말은 억울한 일도 감당을 하고 주민 편에 선다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무한책임을 지고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라든지 또 이런 것을 또 헤아려서 감싸 안는 행정을 해야 되지만 이 네 분야에 대한 책임주체에 대한 것은 명확해야 된다 몇 퍼센트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헤아리더라도 시가 더 지고 국가가 조금 지고 기업이 얼마큼 지고 민은 최소한 지고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책임주체 네 단위에 대해서는 출처가 명확해야 된다 빠져나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조례에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국가에 대한 촉구안도 같이 해서 나오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야말로 재개발조합이 가장 많이 있고 서민의 애환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나왔을 때 왜 박수를 치면서 쌍수를 들면서 주민 편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저도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고 큰소리 치고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벌써부터 오해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반대했다는 둥 조합도 해 주기로 했다는 둥 그냥 주민들 편한대로 생각하시고 또한 그것이 또 당연할 수도 있어요. 또 이것을 조장하는 분들도 있겠죠. 가장 가슴 아프고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 선결요건 책임은 네 단위에 분명히 있다. 이것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의 문제다라는 것은 분명히 선결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이 투입돼서 매몰비용이 해결단계로 들어간다. 세금이 들어가서 매몰비용을 손본다고 하면 분명히 100% 공개를 해야죠. 어떻게 조정이 됐다는 것을, 그렇죠?

네.

그것도 거부하는 조합이 있다는 겁니다. 거부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왜 공개를 해야 되냐 매몰비용 몇 푼 도와주고 우리 보고 다 속옷 벗으라는 거냐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것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어떻게 해서 세금이 들어가는 순간, 몇 백 만원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조합이 어떻게 돈 썼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발언권 넘기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매몰비용과 관련된 사안은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요. 국장님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골자는, 본 위원 의견의 골자는 이것을 어떻든 주민피해와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의 정책이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시가 어떠한 제스처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인식 시민들이 느낄 때 그 인식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출구전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꽉 막혀 있는 부분을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가게 해 주고 또 해제해야 될 부분은 해제해 주고 이런 개입이 우선 되어야 된다, 시가. 그런데 지구지정할 때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일관해서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것은 정부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정부는 왜냐하면 정책 방향을 용인했기 때문에 또 일정 측면에서는 그것을 유도했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부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주민의 요구로 인해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행정행위를 했단 말이죠, 지자체가. 지자체가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어떤 잘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굉장히 무분별하게 많이 확산된 거죠, 지구지정된 게.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일정한 책임이 있고 지자체도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의견의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분은 가게끔 해 주고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는데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도 오게 되는 부담 때문에 어떠한 것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은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어떤 취지,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진짜 환영할 수 있는 주민이 어떻게 분포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실익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가 취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뭔가 해결하겠다. 또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가 뭔가 행정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만큼은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발의한 조례 개정안 내용에 일정부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인천시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법률안도 제출돼 있고 일단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70% 그 부분도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게 돼 있는데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실효성 여하를 떠나서 그것은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얼마큼, 아까 두 건, 두 건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그게 전체 구역 중에서는 굉장히 적겠죠. 적겠지만 어떻든 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일단 제시가 된 이런 것이고 실효성 여부는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가 다른 어떤 뭔가 희망을 주거나 또는 걱정을 덜어주는 이런 행정행위가 있어야지 무조건 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거부만 하면 반대만 하면 그것은 실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이든 아니면 해제를 하고자 하는 주민이든 그들에게 또 다른 무책임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개연성도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되거나 또는 이게 보류가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고 동화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추정분담금 예측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담금 결과를 가지고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추가로 이러한 현상들이 안 나오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하튼 그런 어려움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정분담금 현재 시스템도 해당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불신의 어떤 시스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해제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고 그것에 맞게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결과는 뻔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실제로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객관적으로 객관성을 갖는 정보제공 차원이라면 그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추정분담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하시죠.

우선 발언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오늘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더 못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와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인이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것을 과연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와 지자체도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역시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발의를 했고요. 70% 이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지자체가 70%를 준다 인천시가 70%까지 보전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가 70%라고 일단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수도권 사례에 비춰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국회에서도 도정법상 국회의원들께서도 50%냐 60%냐 자꾸 수치에 따라서 발의하는 법안이 다 틀립니다. 따라서 다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틀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 골격을 70%로 했던 것이지 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다 결정할 일일 것입니다. 특히 진짜 투명하게 공적으로 썼던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좀 많이 지원할 수 있겠고요. 그게 불필요하게 많이 샜거나 아니면 뻥튀기 돼 있거나 더 나가서 조합으로 확대될 경우에 정말 정비업체라든지 시공사에 돈으로 들어간 게 있다면 당연히 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최고 70%일 뿐이지 20%, N분의 1이면 사실상 4개, 5개 이해관계면 20%에서 25%로 국한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조례에서 그것을 명시 안 했을 뿐이지 70% 이내기 때문에 그건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아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께서 11개 직권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은 많이 안 하셨지만 과연 조합에까지 확대를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두 건, 두 건의 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도 사례의 경우에 비춰 볼 때 경기도가 지금 조합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입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반대 때문에 운신의 폭은 좁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상위법인 도정법을 기다리면 그것에 맞춰서 하면 되겠다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2013년도에 발의된 국회의원 도정법안이 다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설령 이 도정법이 통과한다 한들 이 책임은 다 지자체가 떠안게 돼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고 볼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는 점입니다. 국가도 못 해 주고 지자체도 못 해 주고 그런데 어떻게 인천시가 그걸 해결해 주겠느냐 물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서울, 경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행정행위, 기대와 희망을 주민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천시도 설령 70% 이내기는 하지만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20%, 25%에서 비용 상승을 검증해 줘서 그 정도면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천시가 3개 시ㆍ도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감히 어려움이 많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특히 아까 말한 11군데 직권해제된 부분 그리고 조합까지 확대하는 것도 이 조례가 시발점이 돼서 통과가 되어야만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보류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다소 인천시 재정이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범위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이따 결의안이 있어서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부동산 투자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망했어 반반씩 손해 봐야 돼요. 흥했으면 이익을 반반씩 가져야 되죠?

네.

그런데 둘이 같이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망했는데 누구한테 하소연 못 하죠. 그런데 둘이 같이 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럼 법에다 대고 불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떼법이라도 써보고, 법에다. 하라고 했으니까, 간단합니다 이 논리입니다. 아니,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부추겨서 주민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하게 해 놓고 행정행위도 우리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태서 했으면 책임이 있죠? 물론 잘 되면 세수 확충도 늘어나서 이익도 있잖아요, 행정행위 해서.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책임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가 펴는 거예요. 법 때문에 그것 하게 됐지 법이 없는데 이런 것 했겠어요. 우리나라 참 이상한 나라예요. 자기 국민들은 보호 안 해 그래 놓고 떡하니 토론하고 있는 게 세제감면해 주겠다 그건 기업을 위해서죠. 우리 주민들 위한 게 아니잖아요. 참 이상한 나라라고 봐요. 이런 것을 왜 집행부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대시를 안 해요. 기업만 도와주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투자사업을 하는데 기업하고 주민이 50:50 책임이 있다라고 본다면 가정한다면 50%에 대해서도 혜택을 정부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50% 다 기업이 포기하고 세재혜택 주겠다 이런 이상한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니까 의회가 답답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좀 칼질이라도 해서 잘라가면서 모 아니면 도 가듯이 가주면 협조할 것 있으면 협조하고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반대하고 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이도형 위원장님의 답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 볼게요. 답변 중에 인허가 부분 때문에 우리 시가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허가는 민원에 위한 어떤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내주는 허가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식당 지금 100개 중에서 10개가 운영될까 나머지는 전부 적자라고 합니다. 이 또한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겁니다. 관을 대행하는 사업, 관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라든지 정화조청소라든지 지금 전부다 적자입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에 12년 동안 요금 동결됐어요. 이것 다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인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된 거다라는 지적을 우선 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발의한 의원은 놔두고 자꾸 나한테만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라든가 각종해서 시행사가 혹여라도 이익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라고 시에다 혹시 자발적으로 내놓은 전례가 있나요?

아마 없습니다.

없죠?

네,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또 기부채납된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공익적으로 허가조건에 제시된 조건 말고 이익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고맙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에다 내놓은 적 있습니까?

공식적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두 번째, 혹시 그러면 지구지정 내에 있던 민간이 너무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다라고 당연히 내야 될 세금 말고 그 이외에 어떤 기부됐던 내용, 전례, 미담사례 같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접한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중식시간과 또 웬만한 조정이 필요해서 정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두 분만 더 하시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배도 고프고 짧게, 저는 사인한 사람이라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저는 이 조례 취지대로만 운영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동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추진하면서 벌써부터 언론이나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조합까지 모든 매몰비용을 우리 시가 꼭 보전해 주는 것처럼 이미 홍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했을 때 순기능보다는 제가 볼 때 너무 많은 역기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숙지되었고요. 분위기가 좀 잡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한다기보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깊은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고 두 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토론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도 조율하고 한 사항인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도 본 조례에 동의한 서명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매몰비용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의도가 시작된 것은 그 의미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직권취소와 자진해산하였거나 자진해산해야 할 추진위원회와의 형평성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지구지정 취소절차를 진행 중인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추진위 단계 외에 지구지정 취소된 조합의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세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사회적 합의 등 이렇게 복잡다단한 내용으로써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고민하셔서 보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의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

도시계획국장 박만희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로 인쇄된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과업개요, 현황분석 및 계획의 구성체계, 목표ㆍ전략별 세부 실천과제와 도시ㆍ건축 행정체계 개선, 건축디자인기준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현재 건축분야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허가 위주의 제한적 역할이던 것이 건축행정이 시민과의 파트너십에 의한 협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 계획은 건축기본법에 의한 법정개혁으로써 인천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정책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을 하고 문화, 교육, 산업, 환경 등 건축 내 여러 분야의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국가에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과 2012년에 걸쳐서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가 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에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ㆍ구 차원에서도 앞으로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장 현황분석 및 계획의 구성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영국의 DQI제도와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Artpolis) 프로젝트, 벨기에 브뤼셀의 구역협약 및 독일의 친환경 건축ㆍ도시정책을 참고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향후 행정과 시민이 함께 하고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건축문화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인천 건축의 비전을 함께 만드는 건축문화, 아름다운 인천으로 설정하였고 비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3대 목표와 9대 전략, 18대 실천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대표적인 사업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1입니다. 원도심 정주환경 재창조입니다. 먼저 인천출신의 건축가들을 공공건축가로 고용을 해서 해당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관리를 합니다. 또한 건축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주거복지 실태조사와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략 2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 디자인 구현입니다. 먼저 인천을 대표하는 상징 거리를 조성을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대표건축물을 선정해서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함으로써 지역의 건축문화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도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지역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을 해서 건폐율, 높이, 조경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전략 3입니다. 지역별 정체성 확립입니다. 인천은 육지부, 해안부, 도서부 등 다양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주거 유형을 개발을 합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연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맞춤형 주택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략 4입니다. 네 번째는 녹색건축 기반조성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서와 같이 변화된 환경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시의 대표적인 녹지공간인 S자 녹지축이 단절된 부분에서는 옥상 녹화와 단지 내 텃밭 등을 조성을 합니다. 전략 5입니다. 안전한 공간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베어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확대ㆍ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에 대비한 지역방계 거점 시설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 6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자생력 확보입니다. 건축 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설계업체, 엔지니어링업체와 같은 건축서비스 산업분야에 대해 세제지원, 자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담겨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턴키 발주 방식의 설계, 공모 중심으로 개선을 하고 작은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담았습니다. 전략 7입니다. 역사ㆍ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Pot-R과 같은 사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지구 내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외 근대건축물 위치 지역 내에서 현행법의 제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문화자산들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전략 8입니다. 건축문화 기반조성입니다. 건축문화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예산문제로 개최에만 의의를 두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건축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의 건축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략 9 건축교육 저변확대입니다. 건축 관련 주체인 학교, 일반시민,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장 도시ㆍ건축 행정체계 개선사항입니다. 인천 실정에 맞게 인천지역의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하여 인천의 건축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증가하는 건축 관련 수요인 주거복지, 녹색건축 등과 관련해서 건축계획과 담당부서를 신설을 해서 행정조직 보강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공공건축가를 지원 및 관리하고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지원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보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건축 및 주택을 담당하는 부서가 국 단위로 독립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천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 단위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건축디자인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 기준은 건축이 단계별 디자인기준과 내륙부, 도서부, 해안부 등 대상별 디자인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계별 디자인 기준은 건축의 기획단계에서 관리ㆍ운영 및 평가단계에 이르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절차별 유의할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향후 인천시 건축물은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전문가 및 이용자가 참여하는 열린 체계에서 건축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상별 건축디자인 기준입니다.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된 건축 관련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인천광역시의 기본경관 계획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건축디자인기준을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여건에 따라 탄력적이고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그간 시민 공청회 및 자문회의, 관련부서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은 별첨에 첨부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빠르면 이달 중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다음 달까지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계획은 2008년 6월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으로 2012년 4월 용역을 착수해서 건축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을 통한 가로환경개선, 마을만들기사업 등 시의 주요 정책 및 중점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구분 및 상호 연계확대 등의 실천방안에 대한 제시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기본계획안의 총 소요예산액은 약 1,780억원으로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여건 검토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다변화보다는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축디자인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건축디자인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세부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축 품격 향상을 위한 대표공간 조성 분야에 시에 한옥마을 조성 대상 선정과 지원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축문화 기본조성 분야에 건축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이 계획되어 있는데 건축문화재산의 설립 필요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천시의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 관련부서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세부내용의 취지와 운영방향 등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페이지 13페이지에요. 국가상징거리라는 게 있어요. 단순하게 표시만 있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것을 사전 보고 받으면서 국회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부산시에는 국가상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는 광화문이 국가상징거리인데 부산시도 이것을 유치 작업을 한 것 같아요. ’13년부터 ’16년에 걸쳐서 한다는데 이게 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까, 사업이 완료됐다는 건지 내용 아세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도 상징거리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부산시는 지금 매칭이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하고 싶다는 뜻입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확정된 거예요?

사업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것으로…….

시작 단계에 있어요?

네.

그러면 서울, 부산만 국가상징거리가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아니,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만들…….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국가상징거리가 광화문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한다는데 부산도 뭐 할만하겠죠. 꽤 큰 도시이고 한데 그런데 인천도 좀 있으면 제2의 도시로 올라올 텐데 국가상징거리에 대해서 뒤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50:50 매칭을 해서 290억이나 들어가고 50% 하면 거의 뭐 시비가 200억씩, 200억씩 부담하게 부산시는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효용성과 같이 자부심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상징거리가 부산에는 있는데 인천시에 없다는 것은 좀 자존심상 그렇고 우리 인천에도 국가상징거리를 할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리는 많이 있는데 검토하고 계신지 그냥 한번 부산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지 알고 싶어요.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겠다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세요?

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서울 하고 부산만 하는 거지 나머지 시는 해당 없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지침이 뭐 그렇다고 해서 나오면 어떻게 하죠? 지금 제가 알아본 바는 그렇다는데요. 다른 시는 해 주지 않는 다는데요.

중앙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만드는 것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도시가 있으니까 특히 부평대로 같은 경우에는 규모와 원도심에 있고 부평역에서부터 부평시장, 구청역까지 굉장히 우람하고 잘 다듬을 수 있는 거리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간 이것을 부산시와 경쟁하겠다는 이미지보다 인천도 분명히 국가상징거리 할 만한 데가 있는 거죠. 항만을 상징한다든지 구도심을 상징한다든지 굉장히 인구가 또 많이 있다든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 4. 학익3구역의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청원(정수영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정수영 의원입니다. 학익3구역의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익3구역은 2005년부터 재개발을 준비해 왔으나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용적률 230%는 사업성이 낮아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에 2010년 6월 남구청에서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7월 용적률 288%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와 협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에서 사업추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추진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등 정비 사업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이고 획일적인 잣대로 모든 사업을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과오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출구전략 중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답답해 하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택과 집중의 방법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성과 분양성이 충분히 검토된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주민들의 뜻대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청원서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익3구역은 2005년도부터 재개발을 준비하여 왔으며 2010년 6월에 남구청에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익3구역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성을 확보한 용적률 288.16%의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7월 시에 학익3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원 내용은 남구청에서 시로 제출하여 협의 중에 있는 학익3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남구청에서 제출한 용적률 288.16%를 산정한 학익3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협의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학익3구역의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부지면적이 한 8만 8,000㎡입니다. 2012년 7월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협의를 해서 8월에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사업 및 분양성을 재검토 하도록 요구를 하고 정비계획 용적률은 2009년 도시계획 제3회 분과위원회 결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 이하로 결정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에 용적률 250% 이하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남구청장이 회계연도 내에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관계기관 협의회 등으로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타절준공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천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정비사업 관련 이해 관계자가 모두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공공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사업성이 낮아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러한 실태에 있고 또 남구청에게 주민 피해가 없도록 시공자 참여 약속과 정비 계획 보완 및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조합에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주고 관련 조치 이행을 해 주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일단 조합이나 남구청이나 저희 인천시나 시공사나 4자 간에 뭔가 좀 분양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정수영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국장님 청원에 있는 내용대로 인센티브 줘가지고 용적률 288.16% 주는 게 가능하시다는 얘기입니까, 안 가능하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제도권 제도 하에서는 가능은 합니다.

제도권 하에서는 가능합니까?

네, 용적률은…….

알겠습니다.

가능한데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학익3구역의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청원은 용적률 288.16%로 산정하여 남구청에서 제출된 학익3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검토하고요. 처리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학익3구역의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청원은 김병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학익3구역의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학익3구역의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청원 5.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김병철ㆍ이재병ㆍ조영홍ㆍ박승희ㆍ이용범ㆍ박순남ㆍ이강호 의원 외 9인 발의)

김병철 의원입니다.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주민들이 직접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전국의 도시는 뉴타운ㆍ재개발 광풍으로 2,400여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뉴타운ㆍ재개발이 시작되고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비사업 등은 답보상태에 빠졌고 주민들은 엄청난 매몰비용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등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방관할 수 없고 정부의 정책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으로 매몰비용의 국비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오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매몰비용에 대해서 관심과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도형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과 시의회의 다각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볼 때 존경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표현해 드립니다. 그 외에 기타결의안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문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대다수의 정비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됨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된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몰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병철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요구 건의사항인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법률 발의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리 좀 해서 의원님별로 어떻게 미묘하게 입장 차이가 있는지 당별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리 좀 해서 주세요, 회의 끝난 후에.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와 주택 개정조례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가감 없는 의견제시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2013년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