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금이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경제환경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규명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배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42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억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저희 아산시에 커뮤니티 CB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또 지역 자원이라든지,앞으로의기반에 대해서 하기 위한 공 기관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아산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저희 아산시 사업을 충남 평생교육진흥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산시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도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도 예산은 평생교육원에서 2,500만원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도 예산이 들어가면 여기다가 도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을 계상했었어야 맞는데 그러면 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평생교육원에서 2,500만원을 투자하는데요.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이 도의 출연기관으로 조례로 정해진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재배정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도 예산을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제가볼 때는 그러면 1억 500만원이면 여기다가 2,500만원을 넣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었어야 맞는데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도 예산을 넣어서 같이 계상을 했었어야 맞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이 도 출연기관이지만 거기서 국비를 자기들도 따와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하고 매칭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재배정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427쪽에 보면 전국 제2회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가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계획이었나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올해도 잡혀 있던 행사인가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이게 작년에 2012년도에 아산시에서 개최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내년도에도 아산시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시·군 방침이 시·군 순회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올해는 공주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B센터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물론 CB센터가 사회적 경제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마을 조직하고 시하고의 중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연구 용역에서 이게 1억 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역 조사라든지, 또 자원조사, 설계 방향, 모델, 이런 것을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업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쪽에서 우리 아산시로 제안이 온 건가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러니까 아산시에 필요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평생교육원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 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기초자료 문헌 연구조사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워크숍 개최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인터뷰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세부 사항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여기에 또 국내나 해외 연수가 있는지도 알고 싶거든요. 1억이 넘는 비용에 해외연수비까지 포함한 건가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국내의 사례조사로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해외연수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4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11년도에 5,000만원, 2012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이었다가 5,000만원 추경에 계상이 돼서 1억 2천, 2013년도에 1억, 2013년도 추경에 6,900만원, 거의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보니까 한 6,900만원, 거의 7,000만원 정도가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가변동율이라든가, 물가 성장률은 이만큼 안 늘어난 것 같은데 7,000만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이 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대리포획활동이 작년 대비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뒤에 보시면 야생동물이나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당초 1억 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보상 신청이 상반기 동안 없었기 때문에 5,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농작물 피해보상을 신청은 없지만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리포획단 활동을 배로 증가해서 활동을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고요.또 한 가지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태교란식물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생태교란식물 퇴치작업을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사실 명분이 제가 볼 때는 안 서는 것 같고,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앞으로 내년, 후년만 가도 이게 2억, 3억까지도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그래서 지금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추세에봉착되 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거든요.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그 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거예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당초 본예산에 1억 7천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상반기동안 한 5,000만원 정도가 설치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5천 정도면 설치사업 예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너무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상반기에는 신청한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상반기에 5,000만원 정도, 지금 4,756만원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금액만 지원된 거예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수요는 있어도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왜 그렇게 됐나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이게 일부 자담이 따르다 보니까 어떤 피해는 봤어도 설치를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484페이지에 인건비가 있는데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고용산재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1,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산재보험료를 당초 본예산에 이것을 왜 못 세웠나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부족분입니다.
성시열위원
부족분이에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괄호를 하고 부족분이라고 써 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제대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부족분이라고 써 주세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502페이지, 강당골 가꾸기 사업 토지 매입이 있는데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현재 보니까 본예산에 15억을 세웠어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15억을 계상했고, 이번에 5억 5천을 삭감해서 9억 5천만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당초에 5억 5천이라는 예산을 왜 더 세웠는지, 또 아니면 왜 사업을 하다가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문제가 혹시 없지 않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당골 사업은 총체가 지금 180억의 예산으로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돼서 금년도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1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감정을 해서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오다 보니까 지가가 낮다고 해서 지금 매도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도로 매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엊그제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금년도 연말까지는 매수가 지금 현 상태로서는 어려워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 서 또 다시 내년도에 토지 매수를 함께 추진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527페이지 세출 예산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관계가 지금 9,06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당초에 244만 7,000원에서 8,819만 5,000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8,8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된 것인지, 당초에는 왜 이런 것들을 예산에 안 세웠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이게 갑자기 예비비로 이렇게 8,800만원씩 세워야 되는 것인지, 기본적인 내역도 현재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각 회계별로 일정 비율, 즉 3%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했어야되는데 지난추경 때 아마 이 예비비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번에 부득불 이렇게 예비비를 더 확보하도록 서로 업무 협의가 돼서 추경에 예비비 조정분을 이렇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예비비라고 하면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딱 100% 맞추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교통사업 예비비를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역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 내역이 어디어디에 쓴다, 이렇게 계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 총액 대비 몇 프로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긴급 재난이나 기타 사항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저희가 그 부분을 챙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 대비 일정 비율을 확보하느라고 이번에 이렇게 8,800여 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도시국 소관1) 건설과2) 도시계획과3) 도로과4) 건축과5) 주택과6) 개발정책과7) 신도시지원과8) 토지관리과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겸 건설도시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소류지 보수 보강공사가 당초에는 1억이 계상되었는데 1억 3천이 더 추가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어요.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제인 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배방에 청터소류지하고 위텃골 누수되는 부분을 보수해야 되는데 겨울철에 보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고, 내년도에도 1억 6,0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저수지하고 소류지가 있는데 보니까 소류지 관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자체 분석을 해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유지 관리비가 아무래도 저수지는 용량이 크고 해서 농촌공사에서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소류지는 필요한 작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는 소류지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농촌공사로 전부 다 업무를 이관시키면 안 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농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게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소류지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임시방편 식이지 계속적으로 갖다 보수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보면 엉망이라고요.그리고 54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요.유신/반도 공동주택 대체시설 조성사업이 이번에 보니까 13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아파트 인가가 나가면서 하천이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반도하고 유신 아파트 쪽에 편입을 시켜주고 새로이 하천을 조성해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측에서 대는 돈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아직 확실하게 부족한가요? 더 받아야 되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렇죠. 이것은 일부만 받은 겁니다.
성시열위원
전체 얼마 정도가 더 에산이 소요가 돼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한 50억 정도가 되는데.......
성시열위원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538쪽에 보면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지금 전환하신다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왜 이렇게 전환하시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쓰기는 좀 그렇고 해서 마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편입을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정주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거기는 지금 어디를 하시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542페이지요.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인데 현재 이 일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중지는 안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중지가 안 됐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게 35억은 시비만 더 추가되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것이 온천천에 투입되는 것이 9월달까지면 금년도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을 우기철 빼고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할 상황이 돼서 내년도 부담금을 금년도에 편성해서 쓸 계획을 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급해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지급이 안 되는 다른 돈은 삭감을 시켜서 내년도에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 온천천에다가 편입을 시켰습니다.
현인배위원
먼저 사업을 하는 것이 미진해서 좀 알아봤더니 돈 관계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공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하여튼 아산의 프로젝트로서는 상당히 크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 예산 지원도 한번에 이렇게 딱 줘서 체계적인 일이 이루어지다가 중간에 끝나는 것보다는 일의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여튼 잘 하셔서 원만하게 일이 끊이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609페이지아산탕정 지구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갈산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4억 4,7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5,228만원이 계상되었어요.그래서 3억 9,5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당초 계획은 사업비를 4억 4,728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의 활용 계획이 갈산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병행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에서 5억 5,200만원을 갈산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다가 계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가능한 사업비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일반 사업비는 어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전체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사업비는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일반 사업비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이면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해제지역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을 한다고 해놓고서 마음대로 그냥 막 여기저기에다가 갖다 붙여도 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LH 협약금액의 18억 2,000만원을 갈산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미발주 금액인 4억 4,700만원에 대해서 탕정지구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성시열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지말고 이것을 기본적인 내역을 한번 4억 4,728만원에 대한 당초 기본적인 내역하고, 지금 예산인 5,228만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역을 비교 분석을 해서 감된 사유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오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