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더웠던 것 같습니다. 더위를 잘 이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제30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결정의 건과 2013년 하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과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입니다. 1. 제305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회사무처장 김송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3쪽 전라북도의회 원 구성입니다. 의장과 양 부의장 산하에 6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 운영은 2개의 상설위원회 그리고 3개의 비상설위원회로 예산심사기능 강화와 지역현안 실태분석을 통한 대안제시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쪽 사무처 기구 및 직원현황입니다. 사무처 조직은 사무처장 산하에 2개의 담당관과 7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80명으로 현재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5쪽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05억3,300만원 중에서 65.3%인 68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6억5,90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75억1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71%를 점유하고 사업예산은 3.5%인 3억6,800만원, 나머지 경상경비는 25.2% 인 26억5,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배려로 의원 개인연구실 32개소에 냉난방기를 그리고 위원장실 7개소에 아, 정정하겠습니다. 의원 개인연구실 32개소에 냉방기를, 위원장실 7개소에 냉난방기를 설치한 바 있고 본회의장 내 영상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발언대를 전동발언대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1층 회의실에 영상회의를 하실 수 있도록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 노후된 의자는 접이식 의자로 교체하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의회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의회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의정활동 지원기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 내실 있는 의회회기 운영은 전체 회기는 정례회 2회 52일, 임시회 8회 78일 등 총 10회 130일입니다. 지난 7월 정례회 때는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처리하였고, 6회 임시회 때는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93건의 의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회기운영도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이론과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정 아카데미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와 연찬회 등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의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시간을 가진 바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직원 연찬회와 동아리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원 연찬회, 의정아카데미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의견과 전문성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입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27건과 전라선 KTX운행횟수 및 막차운행시간 연장촉구건의안 등 각종 건의·결의안 18건을 채택하였으며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진정민원 등 4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7월 12일자 제정 공포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7월 22일 교육부장관이 대법원에 전라북도의회를 피고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입법 자문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특별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팀운영을 위해서 전문가, 이해당사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을 지방분권특위는 15회, 교육협력특위를 17회, 인사실태조사특위는 10회 등 총 42회를 개최하였고 주요 재정투자사업장 점검도 9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특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실태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면서 재정사업장을 상시점검하여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토록 하고 점검결과는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정책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보좌를 위해서 5개 상임위별로 정책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요구 수시과제 182건, 현안 및 쟁점사항 연구자료 125건, 기타 92건의 각종 연구자료를 수집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국회도서관과 정보교류 MOU를 체결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의정홍보 활성화입니다. 본회의, 상임위 그리고 현장방문 공청회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언론매체 및 SNS,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신속히 도민들에게 홍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의회21 소식지도 의원님 한 분마다 한 면 이상 게재토록 하여 현재까지 총 2회에 걸쳐 9,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게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의사운영 기록 및 관리 철저화입니다.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회의록 발간·보존 및 홈페이지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회의록 CD 제작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제교류 증진입니다. 5개 상임위원회 35명의 의원님들께서 국외연수를 실시하셨습니다. 외유성 관광논란 등을 불식시키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보고회를 갖는 등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순경에는 중국 강소성 인민대표단이 우리 도를 방문할 예정이고 방문교류는 10월 말경 일본 가고시마현의회를 방문하여 2008년부터 중단된 교류를 재개하고 이시카와현의회와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소통하는 열린의정, 역동적인 희망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문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송일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는 위원님들 허락하시면 각 상임위원회 보좌를 위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에 있어서 도의회 소식지 전북의회21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5분발언이라든가 또 도정질문을 못 하신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으로 페이지를 메꾸나요?

의회 내에서 활동하신 부분뿐만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이랄지 홍보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한 페이지 이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내용 등등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해서 또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채워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더 철저히 점검해서 홍보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발췌해서 수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냐면 5분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한 의원들 건 그대로 삽입하면 되는데 그러한 것을 못 하셨던 의원님들 거에는 위원회 활동하고 등등할 때 의원님들하고 전화인터뷰를 한다든가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의제21에 넣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 교감을 한다든가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편집한 내용에서도 그 의원님이 실질적으로 했던 내용, 하고자 하는 내용 빼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편집자를 의원님들 방에 보내서 대화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알려줘서 이런 내용 어떻습니까라고 좀 편집하는 분들이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못 하셨던 의원님들에 대한 이런 21의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을 더 유념해서…….

직접 대화를 하시라고. 제 멘트는 대화 또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해서 그 의원님이 빠진 내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줬을 때 이런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같이 편집하면 좋지 않겠는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이 빠진 의원님들은 상임위에서 활동, 상임위 질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밖에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해당 위원님하고 직접 편집하는 분들이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국제교류 증진 금후계획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중국 강소성이라든가 일본 가고시마현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할 예정인데 여기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을 외람되게 선발이라고 할까 같이 가는 의원님들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동행을 합니까?

강소성은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는 것.

오시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소성도 갈 경우도 있잖아요. 작년 같으면 갔습니까? 안 갔어요?

작년에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나라를 방문하고 일본까지 갈 예정이었는데 일본과 여러 가지 영토 문제랄지 이런 게 생겨 가지고 취소되면서 저희 나라 방문도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 말에 가고시마·이시카와 방문할 예정인데 상임위원장단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통해서 하지만 정말 의정활동 4년 하면서 이런 데에 중국 강소성이든 우리 이제 전라북도의회와 자매결연 맺은 데잖아요, 이게. 그런 데 있어서 중복이 된다든지 간 사람이 또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도 하고 해서 고루 의원님들이 이러한 교류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에서 못 왔구요. 일본도 작년에 안 왔죠?

저희들이 가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못 간 거죠?

예. 그쪽에서 사정이 있어서 올해로 보류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가시는 걸로 지금…….

가는 걸로?

예.

그것도 가봐야죠. 현재 여러 가지…….

교류가요, 잠정적으로 거의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의회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엊그저께도 일본에 관동 대지진 사건에 또 국민들이 수천만명이 희생당한 그런 일도 생겨가지고 일본 언론에서라든가 정부의 대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부분도 가봐야 되겠네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가고시마와 이시카와현을 가시는 것은…….

가는 때에 몇 분이나 가나요?

의원님 열 분으로 지금 상임위원장단 중심으로 해서 가시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례가 돼 있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상임위원장단 가는 것이.

해외 국제교류라는 것은 외국 의회하고 서로 대표단간에 이렇게 모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중심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외람됩니다만 지방의회를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상임위 위원장들이 가는 그런 건 아니었고 안 간 의원님들 이런 등등으로 해서 4년에 한번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례나 규칙이 그런지는 몰라도 상임위원장단이라고 해서만 그런 걸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표라고 해서 상임위원장이 대표가 아니에요. 우리 도의회 선발해서 가는 분들이 대표지 꼭 상임위원장이어서 대표다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사무처장께서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단이 또 대화를 해봐야겠지만서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김종철 의원의 이러한 발언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기준일자가 언제인가요? 집행기준이.

7월 31일 기준입니다.

우리 사무처에 국외업무여비라든지 의원관련경비 중에서 국외여비 등은 다른 비용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편이에요?

예.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가신 것은 65%를 집행하셨고요. 저희 직원들도 65% 정도를…….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

예.

남은 예산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직원들 업무연찬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는가요?

예.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직원들 몇 분 정도나 참여할 수 있나요?

작년에 2012년도에 15명 정도 갔었는데요. 그 정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예산도 거의 그 정도 예상 되는가요?

전년에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고루 여러 직원들이 균형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회나 상임위 일정 관련해서요. 언젠가 운영위 회의장께서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었는데 우리 이번 오늘 오후에 본회의 개회 되는데요. 일정을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어떤 일정 말씀이십니까?

우리 본회의 일정을 알 수가 없어요, 의사일정을. 회의장에 들어가 봐야 알겠어요.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그동안 몇 개월 동안은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각 상임위 일정이라든지 본회의 일정을 미리 안이 서는 대로 또 수정이 되면 수정된 대로 저희들에게 메일로 송부를 했었는데 이번 회기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어떤 안건을 다루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듣기로는 저는 운영위원이니까 긴급 현안질문도 예정되어 있고 각종 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만 짐작하고 있지 알 수 없어요. 우리……

미처 놓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잘 하고 계셨는데 인사이동이 있었는지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번 회기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지적하신 의사일정 관련해서 사전에 배포를 하시는데 변동된 내용들이 꽤나 많아요, 나중에 보면. 그런 부분들에 의원님들이 김대중 위원님말씀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내용을 알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변동된 것들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각각 의원님들 방에 꼭 배부를 해 드리고, 꼭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 왔는데 직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깐 놓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제가 이성일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적한 사항으로 여기에 배포가 돼 있네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토론회나 세미나·공청회 등의 행사일정을 해당 상임위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에게도 통보를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가끔 관심이 있는 분야거나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중요한 현안이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거나 강사초청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아마 어떤 과정이든 한번은 통보가 됐을텐데 저희가 바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메일로 왔다든가 그랬을 때 메일 확인이 밀려서 안 됐다던가 그러면 그다음 날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 이런 일이 전라북도청에 있었구나 미리 알았으면 가볼 뻔 했는데’ 이런 일이 좀 있어요. 선별을 하기는 사무처에서도 어렵고 집행부에서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한 게 의원이 가서 내빈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서 들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공청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는 의원의 판단이니까 좀 안내를 대외협력국에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내에서 공청회라든지 어떤 조례와 관련된 공청회 아니면 정책적인 어떤 공청회나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 문자로나 꼭 송부를 해 주세요.

예.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주요일정들 중에서 아까 정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의회와 관련성 있는 부분들은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입니다. 입법활동 아까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제소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현재 330만원을 1차로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소송비용이?

예.

그거면 소송비용이 돼요? 얼마 예산의 지금 우리가 소송비용을 갖고 있죠?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이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되어 있있어서요.

그러니까 얼마 예산 돼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따로.

따로 소송비용 명목으로 해서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저희들이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집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뿐이 아니고 앞으로 소송이라는 것은 몇 건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러면 소송이 많이 걸릴수록 소송비를 별도로 책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소송이 많이 빈발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대법원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별도로 예산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소송이 걸리는데 소송비용을 만들어야 한다 별도로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예산을 세워야, 다른 데에서 빼야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SNS관련 내년에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의원님들 역량강화하는 거 있죠. 날짜 잡혔는가요?

9월 6일날 하는 걸로 지금…….

이번 9월 6일요?

예. 10시에 하는 걸로 아마…….

오전 10시?

예. 본회의장에 자료를 넣어드려서 아마 참석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9월 6일입니다. 10시～12시까지 2시간.

그럼 장소는 어디?

도청 전산교육장.

저쪽?

예. 전에 하셨던…….

어렵게 만든 자리이고 시간도 임박한데 의원님들이 각 자기 지역에 지역발전과 나름대로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야, 보면 저도 초선에 3년을 해보지만 3년 동안의 기간이 결코 길지도 않고 또 기간 동안 행정이랄지 예산 공부했던 것들이 재선·3선이 되어야 이를테면 역량이 많이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니까 잔칫집에 손님이 많이 없으면 또 어렵게 전북대 교수님은 사회적으로 덕망도 높고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들 속된 말로 신세 알아서 하겠지라는 막연한 것도 있지만 실제 많이 참여가 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면 결국은 전라북도의회 위상도 강화 되니까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사무처에서 좀 홍보하는데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서도 의원님들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자라고 다짐을 했고요. 그때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신기현 교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여론조사 이런 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 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전문위원들 중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석사·박사를 하시는데 제가 행자위부터 쪽 봐 오니까 본청도 그렇고 또 타 시도도 보면 지금 계약직이 우리 정식 공무원들은 9급·8급·7급 이게 쓰는 게 아니고 가나다라 뭐 다급 이런 걸 쓰는가 보는데 이분들이 이를테면 사기진작도 당연히 필요로 하지만 이게 전문성이랄지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전라북도 정책이 미진했던 부분 또 새로 발굴해야 될 것들이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해서 그분들의 인사문제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다급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게 이분들이 체득으로 느꼈을 때에는 이게 좀 너무 관심 밖이지 않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랄지 격려 차원에라도 인사에 대한 타 시도 형평성도 문제도 있고 하니 인사에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1도에 라급에서 다급으로 상향 조정을 한 바 있고요.

2011년도에?

예. 타 시도 사례도 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가급을 쓴 예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의 경우에는 보통 다급인 걸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알고 있고요. 만약에 나급이라면 일반직으로 따졌을 때 한 6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6급이 일반직으로 해서 16명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다급을 나급으로 한다면 정원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원이 확대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안 되면 일반직을 줄이고 계약직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어려운 점도 감안해서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별개의, 이를테면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는 구성이 별개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전문직 강화를 해서 일반직에 대한 피해의식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화롭게 잘 점검해서 일반직 분들에 대한 직은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고 전문직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되고 좀 자기네들 그분들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전문성강화랄지 사기진작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이런 배려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같이 한번 고민해서 개선했으면 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방금 조계철 위원님이 SNS활용교육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 의원들 관리는 의회사무처 소관하고는 관계가 먼가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그냥 아무 생각없이 가끔 제 이름 쳐보면 노출된 거에 대해서 아는 정도인데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남성 의원들은 모르겠는데 내가 전라북도의회에 4명의 여성 의원 이름을 쳐보면 결국은 동명이인이 있을 때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그 차이인데 저는 돌아가신 정진숙이라는 출판사 사장이 있어 가지고 그분이 메인으로 나오고 제가 밑에 조그마하게 나와요. 그리고 동명이인으로 뜨고 오은미 의원은 역시 저보다 사진이 더 조그맣게 동명이인으로 뜹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이어서 그렇다고 오해를 할 정도인데 사실은 동명이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계숙 의원은 메인에 딱 뜹니다. 그런데 이현주 의원을 치면 동명이인에도 뜨지 않습니다. 아예 네이버에 이현주라는 의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걸 최근에 발견했어요. 그 느낌에서도 알다시피 동명이인이 흔한 이름이 있잖아요. 제 이름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기는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이걸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 사무처에서.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게 그쪽 검색 포탈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그쪽 운영자들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한달지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검색횟수, 수에 따라서 검색횟수가 많으신 분들은 선순위로 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계속 몇 년을 유지할 수는 사실 없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궁금했으니까 담당님이랑 처장님이랑 의논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더욱 검토하고 보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심사의건

운영전문위원 이조승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특별위원회 오균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활동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와 관련 끊임없는 불신과 의혹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도민과 교육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당초 2013년 4월～9월까지인 활동기간을 12월까지 3개월 연장 요청의 건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특위는 2013년 3월에 처음 발의되어 5월 13일자 운영위 심사과정에서 부결되자 당시에 활동기간인 4월～9월까지 6개월 기간으로 연기된 기간을 수정하지 않은 채 5월에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6월에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특위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특위활동을 하게 된 시점은 이미 2개월 이상이 경과하여 실질적인 특위 활동기간은 4개월로써 기간부족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고, 지난 5월 운영위 심사과정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서도 기간경과로 인한 활동기간은 변경 수정되어야 한다는 검토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특위활동과 구성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활동기간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려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본 특위 연장의 취지나 목적, 활동계획 등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부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4차례에 걸친 질문 등 다양한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위위원이 2013년 6월 11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관계로 실제 활동기간은 2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특위활동보고서 작성도 벅찬 실정이어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초 2013년 9월까지인 특위 활동 기간을 2013년 12월 10일까지 약 3개월 연장의결하여 원활한 특위활동을 도모함이 옳다고 사료되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의견개진 결과 김종담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계철 위원님이 재청하신 대로 원안 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안채택의건 5.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채택의건

강병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웠던 여름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적법한 업무추진비 집행으로 투명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주요골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회의규칙 내용 중 한글어문규범에 맞지 않은 단어를 수정하여 표기하고, 지난해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의규칙 제54조 및 제66조제3항의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하고, 회의규칙 내용 중 “업무로써”를 “업무로서”로 “패쇄”를 “폐쇄”로, “예산”을 “예산안”으로, “안건의”를 “안건이” 등으로 어문을 규범에 맞도록 수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규칙 제정안과 개정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적법한 업무추진비 집행과 투명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제 의견이 질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깔아드린 자료에 규칙안에 보면 제4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제한이라는 것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떠어떠한 것을 못한다. 그런데 3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를테면 여기에 보면 사용집행 내역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한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일반 의원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잖아요.

사실 관계 없어요.

지금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를테면 우리 의장단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과연 진짜 의장은 우리 판공비가 얼마고 어디다가 쓰는 것이 적당했었는가 그동안. 또 우리 운영위원장은 판공비 150만원입니까? 20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상임위원장단이. 150이죠?

예.

150이 어디다가 쓰여졌는가를 이를테면 이런 걸 발의가 우리가 됐으니까 쓸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제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다 넣을 수가 없었던 것인가?

예. 당연히 그렇죠.

어느 정도나 돼요? 범위가. 그 책으로 한 권이에요? 책으로 한 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면서도 책 보고 확인하고 써야 되는 현실이에요, 이거 써도 되는지.

그래요. 그렇잖아요. 3조와 4조에 있어서 쓸 수 없는 것은 딱 해놓고 쓸 수 있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쓸 수 있는 한도가 뭐냐 하는 내용도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회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라고 하니까 그게 책자로 돼 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책을 한 권 여기다가 첨부시켜 줘야지.

그래야 될랑가 봐요. 지금 상임위에는 다 배분이 돼 있는가 본데 개인적으로 위원들한테는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잖아요. 이게 내용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뭐고 할 수 없는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을 공개한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책자가 하나씩 우리한테 사전에 뿌려줬으면 아, 이런 것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였구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이해하는 걸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자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의원 개인당 한 권씩 배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