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된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심묵 대외소통국장입니다. 김양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성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4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섭 의원님 등 31분 의원님의 집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8월 2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운영위원회에,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등 4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최희정님이 인터넷 민원으로 제출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공고관련 진정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주시 효자동 박동열님 외 198명이 제출한 초등학교 설립 요구 탄원 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은 참으로 혹독하게 더웠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삼가 노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지독한 더위는 자연현상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더욱 서글프게 하는 것은 부정부패에 의한 무리들이 저질러놓은 원전비리였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정권의 부패사슬은 결국 국민 전체를 폭염 속으로 몰아넣어 건강마저 흐트러놓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회적 비용은 참으로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교육청과 각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건축하고 있는 학교건물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문제에 대한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해서 꼼꼼하게 조사하고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 교사와 강당 등의 신축과 개축 규모는 총 67곳에 이릅니다. 투입된 예산은 약 2,872억원으로써 이는 전라북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와 강당 등 대형 건축물의 신축과 전면개축만의 통계입니다. 저는 건축물의 신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심하여 보았습니다. 결과는 학교 건물에 대한 정상적인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업무 또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교육청이 발주한 건축물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하자보수 이행자료를 요청했는데 결과는 하자보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자료보고서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군산의 두 군데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의원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 초등학교는 하자보수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았음은 물론 시설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는 하자보수 기록은 되어 있으나 여기 또한 하자보수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현장의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하자보수는 학생들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속에 들어간 건축자재의 적정성 여부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공정별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교육청 예산을 들여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에 건축물의 하자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급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의해서 하자보수기간이 공사 부분으로 상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각급학교에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재의 문제는 바로 전문인력의 부족과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교육청 예산으로 고치면 그만이라는 매우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의 정확성을 기하고 학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하자보수 인력을 투입해서 전면적인 하자점검을 촉구합니다. 능력있고 우수한 하자보수 전문업체와 협약해서 첨단기술과 노하우로 하자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개보수에 나선다면 그만큼 교육청 예산이 절감되고 학교현장의 안전은 높아질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교육청에서 전문진단 업체를 이용한 하자보수를 수행한다면 아마도 시공 때보다도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축이 이루어져 건축물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혁신도시 도로계획 이제라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찜통더위라는 표현도 부족한 참으로 혹독한 여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관계당국의 전력수급 계획에 허점이 드러나고 원전비리까지 터졌지만 국가는 전력 위기상황을 부각시키며 시민들의 절전정신에만 호소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 국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시민을 위한 국가의 기본역할이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었던 씁쓸한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올 여름은 갔지만 다시 찾아올 폭염에 대비해서 차분히 준비해나가는 성실한 행정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299만8천여평의 면적에 계획인구 3만여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 전주완주혁신도시는 기존의 신도시와 달리 산학연관 구성원 간의 협력과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구조와 주거, 문화, 교통 등의 도시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구비함으로써 신개념의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완료를 비롯하여 혁신도시가 유·무형으로 지향하는 바가 가시적으로 완성되면 이는 전북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행정연수원의 전주완주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혁신도시의 미비한 정주여건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혁신도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 숙박, 편의시설 등 무엇 하나 딱 부러지게 완비된 게 없어 그간 준비가 너무 느슨했다는 지적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더 큰 문제가 드러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밑그림을 그려놓은 지구단위계획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 내에는 총 15단지 8,771세대의 공동주택과 966필지의 단독주택, 100블럭의 상업용 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거용도에 비해 낮은 상업용 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상업용 부지의 적절한 환경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예견입니다. 이에 적절치 않은 계획이 지적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업지구 내 상가3블록 앞쪽 폭 23m의 4차선 대로와 폭 10m의 보행자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상가 신축 시 건축물을 23m의 대로변이 아닌 바로 10m의 보행자 도로에 건축지정선의 2/3 이상이 접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상가별 주차장 입구는 4차선 대로변 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 번째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다발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 출입을 하려는 차량과 4차선 대로를 이용하여 상가 일대를 지나치는 차량 간의 충돌우려가 큰 것입니다. 특히 대로변으로는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고 보행자 횡단보도까지 있어 상가 출입 차량, 버스, 버스이용승객, 이 지역 통과차량 등 모든 차량이 뒤엉켜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야간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도시 미관의 저해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상가3블록 일대의 상가가 대로변으로 정돈된 모습이 아니고 주차장과 화단 등이 대로변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상가3블럭과 상가4블럭 사이의 10m 폭 도로는 차량출입을 막아놓고 반면에 차량통행과 버스 승강장 이용, 주차장 출입차량이 서로 뒤엉키게 될 경우 대로변 쪽으로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규정해놓은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봐도 명백히 불합리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전북개발공사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변경안을 만들어 토지주와 협의까지 마친 바 있으나 다른 토지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추가적인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며 변경안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명품 행복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엉터리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를 예상하면서도 민원문제 때문에 수수방관한다면 교통사고 위험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행정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용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용납은커녕 나중에 크게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혁신도시의 불합리한 도로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사안의 심각성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지하여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2선거구 운영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향토기업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 새만금지구의 해수유통 등 사업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질 중간평가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수질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수질을 논의할 때 왕궁 축산단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단 방류된 축산폐수가 만경강으로 흘러들어 새만금수질의 주된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 왕궁수질개선대책으로 현업축사와 휴·폐업축사를 매입해서 축산폐수 발생량을 저감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총 450억원의 축사 매입 자금이 투입되었고 기존 208개이던 왕궁 정착농원의 축산농가는 올해 126개로 39% 감소한 반면 돼지 사육두수는 기존 11만4천두에서 10만8천두로 6.2%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산농가는 대폭 줄었는데 사육두수는 줄지 않아 축산매입사업정책은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한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실패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하림, CJ 등 사료업체로부터 위탁받아서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기업형 농가가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발효, 계속되는 돈가 하락, 사료값 상승 등 제반 악조건으로 인해서 영세한 농민들은 자신의 농장경영을 포기하고 거대회사의 자본논리에 의해서 을이 되어서 인근 주민들에게는 악취의 주범으로, 또 전북도민들에게는 개선되지 않는 새만금수질의 주범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한센인 특수지역에서 폐수처리 보조금 지원을 악용하는 기업의 행태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행정당국의 느슨한 단속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향토기업이라는 용어는 전북도민에게 아주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향토기업이 단지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만을 내세워서 축산농가와 갑을관계를 맺고 이를 악용해서 위탁사육하는 행위는 전북도민을 분노케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1978년 익산 황등농장으로 시작한 하림은 전북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창궐할 때 애향심에 편승해서 제품 사주기 운동 등으로 전북도민의 성원만을 받고 전북에는 악취와 축산폐수를, 다른 지역에는 무취, 무방류, 무오염의 친환경방식의 3무 농장을 준공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적인 야누스적인 이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영비만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프로야구단 창단도 검토했던 기업이 도내 유일의 남자양궁실업팀을 재정압박을 빌미로 해서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 환원측면에서도 매우 궁색하여서 익산지역에 기부한 금액이 겨우 1억5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을 보면 하림은 향토기업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듯 보입니다. 진정한 향토기업이라면 그동안 전북도민에게 받은 많은 사랑을 지역에 환원하고 새만금사업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세운 기업윤리와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는 축산폐수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강력한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와 향토기업은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수질개선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입니다. 전국 최고의 기록을 유지했던 전북의 무더위도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이 그 기가 꺾이고 있습니다. 이젠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9월 결실을 맺는 본격적인 가을맞이를 준비해야 할 계절이 왔습니다. 최근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NLL 논란과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도 소속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고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의하여 소중한 진실마저도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피와 땀과 죽음으로 일궈냈던 민주주의가 순간순간의 장애물에 따라 역행되고 아무리 어려운 도전을 받는다 하여도 장강과 같이 도도하게 흐르는 민주주의의 물결은 결코 거스를 수 없다는 확신을 표하면서 본 의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조직개편문제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취임한 이래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한다는 일부 언론과 도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상과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주어진 여건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에 대응할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는 의료업계를 단순히 개인이나 일부 계층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화체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문제는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리더십과 국가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현재 한류열풍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기술 수준이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의료 플랜트 수출 및 중증환자를 비롯한 각종 의료환자 유치 등이 활성화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의료관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10월 도정질문을 통하여 이를 강조한 바 있으며 지사님께서도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통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번에 발표된 조직개편안을 보면 이러한 지사님의 의지가 반영되기는 커녕 오히려 의료산업 전담부서마저 폐지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이 지사님의 의지라기보다는 관련 조직부서의 의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부족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의료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각 시도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전북도에서도 이러한 산업의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향후 해외환자 유치를 확대하는 등 의료산업 활성화를 주관할 전담부서의 존립은 물론 조직보강이 오히려 꼭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번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제 막 태동되고 있는 의료산업의 새싹을 성급하게 밟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으로 이러한 제안을 드리니 의료산업 전담부서의 폐지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며칠 뒤에는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조상의 덕도 기리고 화목한 추석명절을 맞으시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약속은 곧 신뢰이며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만약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신의를 헌신짝처럼 취급하게 된다면 사회 전체가 불신의 늪에 빠져 외롭고 삭막해질 것이며 누구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벌벌 떠는 공포사회가 될 겁니다. 개인 간 약속이 이처럼 매우 중요할진데 하물며 행정기관의 약속은 주민들에게 곧 법규와 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전주시는 수차례에 걸쳐 임실군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보란 듯이 깨고 항공대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뢰를 저버리고 군민의 뜻을 무시한 채 국방부와 전주시가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전라북도는 묵인하고 있는 전주 항공대대의 임실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1년 국방부가 전주 항공대대 이전 용역을 진행하면서 임실군을 후보지역에서 포함한 것을 두고 당시 임실군민들은 35사단 이전도 모자라 또 다시 항공대 이전을 운운한다면 민심을 크게 자극해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과거 전주시와 국방부가 전주 35사단의 이전을 결정하면서도 항공대와 포 사격장은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은 항공대 이전만큼은 주민들의 의견이 무조건 반영되리라 굳게 믿고 있었지, 지난날 군민들의 경고가 현실로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임실군민들은 35사단 이전문제 하나만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군부대 이전과 함께 몇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졌다고는 하나 예로부터 땅과 물, 하늘과 함께 정직하고 순박하게 살아온 군민들은 군부대 이전이 겁나고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어 당시 강렬히 저항하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35사단 이전을 일부 수용했지만 당시 겪었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연구원의 항공대 이전 용역에 임실군 탄약창이 후보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날 임실군민의 대승적 결정을 재론케 하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지난 2007년 국방부와 전주시와 약속을 뒤집고 신뢰를 저버린 파렴치한 불법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임실의 항공대 이전계획의 대상지역은 섬진강과 옥정호 상류 및 오원천 주변지역으로 짙은 안개가 상존하고 있어 항공사고 위험이 높아 항공대 부지로는 적합치 않으며 군 탄약창이라는 특성상 폭발력이 큰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곳이기에 주민들 불안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농가와 군민들은 전국적인 치즈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찰나에 항공대 입지로 인해 낙농산업의 발전이 저해돼 군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이 위협받을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소음 등에 의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주변 10여개 학교의 수업 방해로 인한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공대 이전을 반대해왔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군부대 관련 시설과 옥정호 상수원 등 이미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임실군에 항공대 이전까지 단행된다면 군민들은 벼랑으로 내모는 격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 개발을 위해 임실군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힘의 논리로 풀어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할 의무가 있는 전라북도마저 전주시 한쪽만의 요구를 받아들여 토지수용절차까지 일사천리로 끝내주는 편들기에 나섰는데 본 의원은 임실군수의 공백상태를 계기로 항공대 이전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꼼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군민들의 뜻에 따라 항공대 임실 이전을 철회할 것을 전주시와 전라북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택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지방재정악화를초래하는취득세인하철회촉구결의안

전주시 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8월 28일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발표하였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의 골자는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영구 인하되며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2%, 9억원 초과는 3%를 적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적용을 폐지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액은 전국 2조4천억원이며 우리 도의 세수감소는 약 700억 이상으로 예상된다. 2012년 기준 우리 도 취득세 3,746억원으로 도세 징수총액 7,221억원의 51.9%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다. 정부의 지방세수 결함 보전책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율을 3% 정도 인상한다는 것으로 지난 4월 안행부가 제시한 5% 인상안보다 후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중치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등 매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재정보존 방안이다. 더욱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정책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경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은 자주재원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취득세 감소분의 선 세수보전 마련 후 세제개편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초단체의 근본적인 재정보전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 하나.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확립을 위해서 세제개혁을 단행하고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득하도록 명문화하라. 2013년 9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