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성 의원 발언

안전행정과 김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3년 5월 31일 일부개정 됨에 따른 개정 사항을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 에 적극적인 대응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공무원 특별 휴가 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4항에 임신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임신공무원에 한하여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의 법질서 확립 및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지역 내 기관, 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를 만들기 위하여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협의회 의 기능 및 역할,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 치안협의회 의 운영, 간사, 실무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또한 협의회 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당진 지역 치안협의회 를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오고는 있으나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여건 및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경찰기관 등과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 전반적인 형식과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면 사실 여성들이 임신 중에 여성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라면 남자들도 이게 해당이 되요?

남자들은 해당이 안 되죠.

안되는데 남자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남자공무원도 공무원이고 또 이 조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 문구를 지방공무원해서 가로라도 만들고서 해당하는 사람이 이게 되는 건데 남자들 임신하신 분 있어요?

모성보호시간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라니까 공무원이라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해당되는 것은 임신부 여성공무원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타이틀은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라 하지만 거기에 한정된 24조에 특별휴가 4항에 관계된 것만 하기 때문에 여성이 여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24조 4항만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준칙안을 내려줘서 그 준칙안에서 각 시군구 다 똑같습니다.

24조에 뭐가 있어요?

24조 4항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요, 그것만 지금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줄에 ‘얻을 수 있으며’가 ‘받을 수 있으며’로 바뀌었고요, 그 밑에 부분은 임신 12주이내면 3개월이 되더라고요, 임신 3개월 동안은...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타이틀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뚜렷하게 안 나와 있다 이거지 표시가, 사실 이것 산모들이나 아기 갖는 여성공무원한테만 부여되는 조례 아니냐 얘기지.

본 위원 얘기로는 해당이 되는 게 임신중 여자들만 해당이 되는데 그 문구를 고칠 필요는 없나요?

이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말고 지금 남자들도 출산휴가를 가요, 그런데 그 조문은 별개조문이고 이것은 이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조문은 별개 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네. 이것 누가 보던지 그렇지 않아요?

지방공무원법이 안전행정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못하지.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11조에 지원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첫 페이지에 참고사항을 보면 산출기초 회 의참석수당이 7만 원씩 10명 2회 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명의 범위내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을 개략 몇 명 정도로 구성했는데 그 실비보상 하는 것을 10명으로 책정했는지? 10명으로 책정한 근거가 있어요?

지금 치안협의회 는 처음 제정되는데요, 제정되기 전에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내려온 준칙안은 20명 내로 되어있어서, 그런데 15명 했을 때는 그중에는 공무원들이 5명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은 10명 정도로 봤는데 이것은 20명 정도 되니까 14, 15명 하는데 조금 예산 적게 잡았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실에 맞게 우리 과장님 해야지, 우리한테는 20명 이내로 해놓고 지금 14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렇죠 필요한 경비가, 할 때는 20명이라고 했으니까 공무원이 저는 생각했을 때 10명 이상으로 잡았으니까 10명으로 이렇게 산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으로 그 안이 있다면 개략적으로 15명이 누구누구인지 개략적으로 윤곽이 나오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4대 거기하고, 아동, 청소년, 이쪽 장애인 쪽 해서요, 지금 받고 있는데 명단은 이게 통과되어야 어쨌든 될 것 같습니다. 대략명단은 나왔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하고 관계되는 단체도 좀 삽입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기선입니다. 의안번호 131번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 안전행정부「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의 2011년 8월 22일「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자 수입증지 납부는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확대와 수입증지 수입금 정산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두고,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관련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각 제증명 발급 시스템의 개선으로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패요인의 근본적 차단과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전환 하려는 것으로 매년 제조비용과 위탁판매 수수료 등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면개정에 따른 전자수입증지로의 전환 시 종전 사용 중인 잔여 종이수입증지의 회 수와 폐기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개정에 있어 늦은 감은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 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을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127종 중 표준금액 범위를 벗어난 23종의 수수료 요율 조정 및 법령에 수수료가 명시된 민원 6종과 법령의 통폐합으로 없어진 민원 5종 총10종을 삭제하고 명칭이 상이한 민원명 등을 정정하는 내용으로 상향조정 4종, 하향조정 23종, 추가신설 46종, 삭제 10종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그러니까 종이 수입증지를 전부 전자수입증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용함에 있어서 여기는 목적이 행정서비스 대상자들이 편하게 하고, 좀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대상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는 않은가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은 전자수입증지로 하면 더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입증지를 사오라고 했었는데 사오지 않고 전자수입증지로 거기서 바로 아까 보셨지만 인증기로 찍어드리기 때문에 편합니다.

예,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지금 현재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점포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해야겠네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예, 점포는 이제 필요 없고, 직접 전자 증지로 찍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인재입니다. 의안번호 133호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구균 국ㆍ도비 사업예산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선택 예방접종 무료대상자 확대 실시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접종률을 향상하여 감염병 퇴치를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의 폐구균 무료접종 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를 만65세 전 주민으로 확대 규정하고, 안 제2조 제3호, 제4호에 인플루엔자,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과 안 제3조에 인플루엔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종류를 신설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따라서 폐구균 1만 2,856명, 인플루엔자 2만 8,300명, 자궁경부암 500명에 대한 무료접종을 통하여 면역력 향상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매우 중요 하다고 판단되며, 경제적 부담을 감면함에 있어 관계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백신을 맞고 부작용사례가 전에 있었습니다.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것을 중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다만, 권고사항에서 빠진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각계각층에서 검토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고 저기하니까 괜찮다 그렇지만 권장할 그런 것은 아니고 의사소견을 받아 가지고 접종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걸 굉장히 꺼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예방접종을 하면 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꺼리는 부분하는 얘기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보건소에서는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저희들이 조회 도 하고 문의도 하고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것을 중단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없고요, 의사소견을 받아서 하면 보다 합리적인 접종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사소견을 받아서 예방접종을 할 때.

예, 저희들도 접종할 때는 반드시 의사소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계예산서에 보니까요, 15세 이상 여성 중 3회 를 맞게끔 되어있는데 약100명 정도 뿐이 안 올라왔어요.

500명.

예, 500명인데 500명뿐이 안되나요?

지금 대상이 현재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해서 15세에서 29세까지 대상자가 되고 1차적으로 이렇게 접종을 하고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그 2조에 작년도에 지금 현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의 그 조례안이 작년도에 우리가 통과된 줄 아는데 그렇죠?

예.

그 당시에 폐구균이 1회 예방하는데 5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정도 듭니까?

조달가격으로 현재 1만 1,500원입니다.

그동안에 몇 명 정도 무료접종 했어요?

현재 65세 이상이 1만 2,000명 되는데요, 그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했기 때문에 1,000명 미만입니다. 올해 국비사업으로 들어서면서 다 하다보니까 지금 2만 4천명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2,500명 무료접종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서...

대상자는 그런데요, 접종률이 떨어졌습니다.

자궁경부암 예산이 3회 정도 하는데 45만 원 내지 60만 원 들어요?

그렇습니다. 약 값이 조달가를 제외하고 보통 8만 원하거든요, 3회 접종하면 24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1번 접종하는데 15만 원 정도 해서 보통 5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선택이네요 필수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우리한테 나누어준 추계에 재원조달방법이 이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됐을 경우에.

됐을 경우에는 현재 이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2억 9천 전체적으로. 2014년도까지 다 맞으면 2015년부터는 새로이 65세가 되는 사람만 접종을 하니까 그때는 예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선택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소외계층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좀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범위를 높여가지고 일반인한테 몇% 부담을 하는 식으로 해서 접종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층이 우선순위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니까 잘 판단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