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이종윤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열린 의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당진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134호 당진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기본 방향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및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관시설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 등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성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각 지역마다 몇 군데씩 있을 겁니다. 당진시에도 있을 거예요. 특히, 여름철 비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지역에 행위제한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개발한다든가 할 적에는 개발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비나 국비가 투입될 수 있는 것은 보상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구로 지정돼있는 것은 제한을 해서 앞으로 개발이 된 이후에는 제한을 풀어서 다시 그분들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 살리자, 소상공인 살리자, 여러 가지 말을 몇 년째 들어왔어요. 애매한 GS나 롯데마트만 나오는데 그것은 규정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 맞혀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농협은 묘하게 그것을 빠져나갔어요. 빠져 나가면서 농산물 55% 파는 농협 없습니다. 공산품위주로 장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법이 없다. 해서 우리가 좋은 시책을 갖고 있어도 휘어잡지 못하는 거예요. 조직이 크니까 또, 인심 잃을까봐. 핵심을 빠져나가면서 맨날 당진시에 3개 점포만 규제하면 뭘 합니까?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같은 집행부와 상의해서라도 해결이 다는 안 되더라도 성의는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농협 마트 앞에서 세차장 하는 분이 있는데 차를 가지고 가서 “농협마트 잘 되냐고 하니까” 그 분 하는 얘기가 “여기 다 굶어 죽게 돼있고, 농협에서 하루만 문 닫아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인들 숨통이 트일 텐데 365일 무휴에다가 시간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여니 지역경제가 살겠느냐 이거예요. 다들 죽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해서 어려움이 뭐냐? 지역의원이 도울 거 있으면 돕고 지역유지들이 돕고 하는 무언가 리더를 해줘야 될 시청인데 전혀 그 부분은 이상하게 좀 회 피하고 소홀이하는 그런 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팀이나 아니면 농수산을 담당하는 팀이나 우리가 좀 머리 좀 쥐어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진시민 소상인들까지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해보자고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하루 해 나가다 보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또, 농협이 농민들 선도하고 지역도 선도해 나가야지 경제만 선도하고 남의 것 뺏는 것만 선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깊이 있고 심도 있게 해서 서민들 얼굴 좀 펴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