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정옥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경상경비 등의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해예방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사업 변경 및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 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7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72억 9,200만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억 9,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971억 4,000만원의 2.8%이며 특별회계는 1억 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1억 5,200만원의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9억 4,900만원, 특별회계 7,600만원으로 총 60억 2,500만원이며 전체 추경예산 87억 2,100만원의 6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홍제천 불광천 수해복구 경비 1억 5,000만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5억원, 신촌동 명물거리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4억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산림위험지역 정비 및 백련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확대를 위해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마을기업 지원 5,000만원, 동물 등록 대행비 4,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증가로 유지보수비를 5억원 증액하였고 정원여중 진입도로 및 수련관길 등 도로정비 7억 9,300만원, 모래내길 보도정비 3억원, 안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 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1,200만원, 창천문화공원및정연소공원 정비를 위해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600만원을 세입으로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 7,600만원을 예산절감액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법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 사업 및 마무리 사업 등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발적인 예산 절감분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집행부 스스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서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13호로 2013년 8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담당관님, 이번 추경예산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 규모면에서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짜임새는 어떻다고 보세요?

짜임새는 각 주관과로부터 사업예산을 신청 받아서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책담당관의 뜻이 반영된 겁니까? 위에서의 뜻이 반영된 겁니까?

어차피 편성은 구청장이 편성한다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실무적으로는 저희 담당관 입장이라기보다 각 국장님들 다 회의하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편성이 정책담당관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어떤 면을 갖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예비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사항은 무상보육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국비 지원을,

내가 그거 얘기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얘기하니.

지원을, 아무래도 국비지원을 지방보다 많이.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아무래도 연관이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부터가 아주 잘못된 거야. 예산을 다루는 데서, 더군다나 추가경정 예산안에 정책담당관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예산상에는 아주 안 맞는 거예요. 추경에, 그 다음에 그 보육비라는 게 하다가 모자라면 이렇게 하는 건데. 추경에 내놔서 편성해야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우리 구 아이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건 예산상에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걸 정책담당관이 그렇게 하고서 어쩔 수 없다, 편성이 이렇다 하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원칙적으로 다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3개 시도가 중앙부처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압력수단을 활용하는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이게 압력수단으로 우리 서울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광역시가 다른데 다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가 왜 그러냐, 서울시는 지방자치율도 높은데 아닙니까? 제일 높죠?

네.

그런 데서 하물며. 다른 데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건 뭘 뜻하는 것이냐 이거야. 그럼으로써 우리 공직자에게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라 한다면 이게 무슨 회계상이나 예산상에 이게 맞는 얘기가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안이 편성이 되지 않더라도 예비비로 확보가 되면 국비 보조액을 지원하기로 통보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행위를 해서 어쨌든간에 서울시로부터, 중앙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25개 구청장들 협의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협의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제가. 그래서 향후 이런 짓은 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그걸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문제예요. 아무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지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논리는 억지 논리다 이거죠. 그렇죠. 회계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 추경에서 경직성경비 얼마나 삭감됐어요? 내는 게. 절감해서 내는 게.

경직성경비가 아니고 일반경비,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등.

그렇지. 그렇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총 규모가 13억 7,000 정도.

그러면 이게 절감보다는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막 내놓으란다고 해서 딱 내려서 편성이 되겠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꼬불쳤다가 아쉬울 때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예산을 받을 때에는 꼭 필요하다 뭐하다 해서 합니다. 하다가 이번 추경에 보니까 아무리 작은 숫자지만 부서마다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렇잖아. 이건 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정말로 엄청나게 편성을, 마지못해서 한두 군데 이렇게 해서 하면 하지만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한 건데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같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셔도 관계없을 거 같습니다.

큰 틀로 봐서는 그렇게 봐드려야겠죠. 그러나 제가 깊이를 볼 때는 이거 눈에 보인다. 예산 받을 때와 내놓을 때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는 좀 더 손질을 해도 되겠구나 그런 감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년도 예산을 수반할 때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런 짓을 자꾸 하면.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가능하면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과잉 편성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나머지 부분은 경제국에서 다루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비비가 올라와 있는데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성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물쩡 관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편성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편성하게 됐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지.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더라도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고 그러니까 예비비로 편성하더라도 국비보조금을 받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없고 또 하나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가 공히.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왜 이것을 협의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급한 사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육료 같은 경우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 40%까지 늘리기로 돼 있어요. 그게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40%가 지원되겠지만 올해는 20%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올해도 중앙부터가 40% 정도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기초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국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상보육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복지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비율을 우리한테 안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시작되면서 이 사업은 시행이 됐고 지금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어떤 상태로든 이것은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들으면 어떻게 보면 압박수단 이런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투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분명히 설명을 해 드려야지. 나중에 가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취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 없는 거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단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멈출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지 마치 정략적으로 편성된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인천시가 정당하고 관계없이 지금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종로구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소속이 아닌데도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비지원을 받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이거는 정당 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떤 협상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추후에 더,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이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에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 이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후에 또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편성기준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이거지.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잠시만요.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문복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통 얘기를 해 드려. 그냥 짚고 넘어가는 얘기지만 어차피. 그러나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예산편성상에 잘못됐고. 이것은 정략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예비비에 둬도 이것을 어떻게 쓰는 거냐, 서울시가 다들 보육료 뭘로 쓰겠어요? 카드로 쓰죠?

네.

카드 이자는 서울시에서 내주죠? 우리 부담 아니죠.

네.

책임을 이렇게 질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예산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뭡니까 이게. 저는요, 이것을 가려놓고 그래 투쟁해라. 그러면 우리가 자치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구민이나 이런 거에서 모로 치나 그때는 된다, 넓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산상이나 정략적으로 다른 시․도 몇 군데나 이렇다, 다른 데는 또 예산도 더 적은데 지방자치율도 낮은데도 이렇게 잘 했는데. 이런 걸 지적하는 거고. 예산상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갖고 서로가 정략적으로 협의단체 모여서 협의회장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짓을 해는 안 된다,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됩니다, 안 됩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이거 삭감해버려도 아무 하자 없어요. 왜 이런 짓 하냐고 해도, 예산상은. 단 그리로 꼬불쳐 놨다가 중앙에서 나오면 그때 이렇게 하고 단, 그동안은 너희가 저기하니까 카드로 다 사용해서 그 이자는 서울시에서 문다,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제가 얘기한 게.

하여튼.

아니,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걸 그렇게 얘기,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이걸 해 주어야 되지만 이건 잘못된 거다. 예산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지적하는 거죠. 내가 뭐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삭감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문복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는 단추를 잘못 끼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

그러나 과장은, 아니 묻는 내가 바보가 되고, 제가 확실히 알고 예산상 이유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알고 또 그렇게 편성되어서 다시 해 줄 수 있고 이런 건데, 단 예비비로 그쪽으로 몰아놨다, 몇 십개 구가 짜고 이렇게 했다, 그게 정략적이지 뭐가 정략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이것은 어차피 보육문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가자 하는 게 제 뜻입니다. 이해하세요?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사회적 경제육성, 일자리창출, 세수증대 등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과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을 계상하여 회계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재정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재정국 추경에 별거 없지요? 보고 나오셨어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 없는데 경제발전추진단은 요즘 일자리가 화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고, 재무국에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하여간 보고 나오셨지요?

네.

화두가 경제인데 우리 구 경제발전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진도가 있다고 보세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 한 마디로 당해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야든지간에 지원이 되고 뭘 한 게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대비 효율이 얼마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산상,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는 사업이 전부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복지하고 조금, 복지차원에서 보시면 큰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러니 그게 무슨 경제발전입니까? 복지는 사회복지로 나가서 해주면 되는데, 앞과 뒤가 다르다 이거야. 용두사미다 이거야.

문제가 이 부분은 복지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복지로 보고 그 이상은 사실 무상지원은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특히 특별한 기술이 없고 근로능력도 취약한 분들, 일반회사 같은 데서 채용이 안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이렇게 두루뭉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 짚어봅시다. 이번에 감편성된 거 마을기업 지원 5,000만원, 동물등록제 대행비 4,300만원 이것 손도 못 댔지요? 손도 못 대고 삭감 들어온 거예요. 보셨어요? 보셨으면 보셨고 안 했으면 안 했다 이거예요. 편성이 되어있던 거를,

그 부분은 마을기업 지원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때 다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때 국·시비보조 비율에 맞추다보니까 잡아놨던 건데, 보조액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감편성하는 거고, 동물등록제는 당초에 등록제 시행을 하면서 그 대행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본인들이 등록할 때 내는 수수료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별도 지침이 내려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 반영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것을 예산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때는 이걸 해보자 했는데 감편성 해서 이렇게 내놓을 때는 다음 년도에 무엇을 해 보겠다는 것을 의원들이 그 예산을 심의할 때 옳게 보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애를 쓰고, 해 놓으면 이런 현상이 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기획단 돈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억대 단위 돈을 그렇게 작게 봅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추경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걸 이렇게 내놓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내년에 이러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행정 환경이 바뀐다든지 정부의 방침이 바뀐다든지 하면

바로 그 얘기에요. 그럴 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무엇을 걸어보려고 하는 거는 만땅 걸지 말고 어느 정도 상반기 분기별 이렇게만 해 보고, 그 다음에 진도가 잘 되면 추경에 편성하고 이렇게 가줘야지, 왕창 받아놨다가 이거 못하고 내놓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할 때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부나 서울시하고 연계사업으로 지원도 받고 하는 사업이니까

향후는 예산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감편성을 하더라도 액수를 많이 잡아서 나중에 감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로테이지로 하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예산상 그 당시 내놓은 프로테이지를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단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기나긴 폭염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해진 가을의 문턱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0쪽 상단입니다. 금년도 경제발전기획단의 예산액은 40억 5,098만 4,000원에서 금년 추경에 1억 6,818만 8,000원을 증편성하여 최종 예산은 42억 1,917만 2,000원입니다.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책자 171쪽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전국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22일 우리구 의회에서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을 의결하였고, 금년 3월 창립총회 개최 후 실무협의회에서 사회적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시구는 1,500만원, 자치구는 1,000만원을 부담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1쪽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상업지역 재해석 및 활성화전략제안 용역비로 당초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난 5월 6일 우리 구 정책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서대문구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용역보다 도시계획 전문 직원을 채용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171쪽 하단 사업설명서 83쪽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에 편성된 3억 원의 예산 중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규 마을기업사업비는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마을공동체 기업 사업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편성하여 신청 업체 수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172쪽 사업설명서 84쪽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기타 보상금 4,400만원 중 4,36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동물등록제 대행수수료를 구에서 동물병원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작년 12월 31일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동물병원에서 등록된 수수료를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받도록 새로운 지침이 시달되어 기타 보상금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73쪽 사업설명서 85쪽 공공근로 사업비 인건비로 18억 4,7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최종 18억 7,663만원이 확정내시되어 차액인 2,906만 1,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3쪽 사업설명서 86쪽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9,29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에 한계가 있어 금번 추경에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근로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편성목별로 10% 예산을 절감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사무관리비 1,464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만원 등 총 2,645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발전기획단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81쪽 봐주실래요. 상업지역 재해석 및 활성화 전략제안 용역에 대해서 감편성 요구가 들어왔는데 5대 상업지역을 대상지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한 거죠?

이게 처음에 상업지역이 편중된 부분이 저희 구에는 신촌, 모래내, 홍제권 5개 권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분기별로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회를 갖던 차에 미진한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인근 마포구에는 도시계획 전문 직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보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감편성해서, 도시계획파트에서 새로 전문 직원을 채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경 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1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남가좌 1구역 재건축사업이 부동산경기 등의 침체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와의 계약이 현재 지연되고 있어서 매각대금 40억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113억 4,709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은 327억 7,707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2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1,361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8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경예산입니다. 175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액은 31억 982만 4,000원으로 당초 기정액보다 25억 84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절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총 1,650만 8,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산과목별로는 공유재산 사무관리비 225만 6,000원, 계약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2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 지출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4만원, 복식부기사무관리비 20만원, 연구용역비 130만원, 계약원가심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만원. 다음 페이지 176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28만 2,000원, 국내여비 410만원을 각각 절감 감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1,870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억 62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원래 280에서 120만원을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과다 책정이 됐던 거 아닌가요? 정원이 23명인데 3명이 줄어들어서 남게 된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인원도 그렇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규정화된 거는 아니니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저희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세수가 부족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너무 졸라맨 것 아니에요? 280에서 120을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할 정도면.

한 번 같이 회의를 한다든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식당에 한 번 덜 가도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감한 것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120을 줄일 정도라면 과다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여러 형태로 절감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 보고해 주신 대로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은 액수가 적은 것 같지만 전체 기정액에 비해서 120만원이 삭감할 정도라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어느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까?

전 부서가 다 되겠습니다.

네? 나온 것 있어요?

설명서 87쪽에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6개 부서에 87개 사업 중에 12개 부서에 63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8개 부서 174개 사업 중에 22개 부서에 121개 사업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납비율이.

부서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결산할 때처럼 한 8.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별 거 아닌 같지만 한번 짚어보지요. 재무활동 한 푼도 안 썼어요? 재무과

재무활동비는 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보고 드린 대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7억 1,870만 2,000원이고요, 그 다음 시비반환금이 18억 6,2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자반납금까지 포함되는 금액이 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앞에 보고 드린 대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서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거 참, 이게 사용하고 남은 겁니까, 못 쓴 겁니까? 비율이.

국·시비보조금은 다 사용한 잔액입니다. 못 쓴 게 아니고요.

그러면 과다하게 받았던 건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계획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각 부서별로 결산검사를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보시면 기정액에는 제로로 잡혀있는데 결산검사 끝나고 난 뒤에 각 부서별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5억이.

네.

이런 것도요, 다음에 예산을 저기할 때 이런 것들 잘 보세요. 비율을. 제대로 그때그때 맞춰 써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시비 같은 거 많이 받으면 구비 적게 쓰고 국·시비를 주로 많이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많이 남아서 도로 또 그거하면 아깝잖아요.

과에서 특히 복지 쪽이 많이 보조금을 받는데요,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50대 25, 25, 어떤 건 70대

많이 쓸래야 쓸 수도 없다고

매칭사업을 위해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게 받아야지, 나중에 도로 주려고 하면 빚 같잖아 그거. 이상입니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도 다목적체육관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추경안에서 삭감을 하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재무과에서 올릴 것 아니겠어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설명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권고사항이고 치유한 부분이 많은데, 예산편성 자체가 시옴브즈만에서 지적을 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것은 치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들도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예산편성 시설비만 3억 나머지 일반수용비 4,400만원인가 있는데 그 3억은 제가 작년에 예산담당을 하면서 마지막날 12시까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옴브즈만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도 잘못되었다, 그 다음 집행은 작년에 국·시비가 5억이 내려와서 설계용역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있는데 일부 선수금으로 1억 8,000이 지출된 게 집행이 잘못되었다 했는데 집행된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내부적으로 얘기한 것도 집행한 거는 집행부의 잘못이지만 편성자체는 의회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의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치유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치유하기 위해서 감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변경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입니다. 구민과 구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절감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구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세무1과에서는 총 1,736만 6,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산 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1,648만 6,000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8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계획에 의해 절감된 내용은 재산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386만 4,000원을 절감하고요. 그 다음 취득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6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체납징수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그 다음에 세원발굴 조사 사무관리비 11만 6,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2만원입니다. 다음에 178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시책업무추진비가 20만원,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884만 6,000원으로 총 1,7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경 요구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수증대를 위한 사업비 250만원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구가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와 세원발굴, 세무행정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작년도 2012회계연도 서울시 세입 종합평가에서 서울시 종합 순위 9위를 해서 노력구를 시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센티브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인센티브 사업비가 전액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어 추경예산안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세입평가 인센티브 교부액 5,000만원 중에서 5% 이상을 세무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금 용도로 서울시에서 사용하도록 예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된 금액 250만원이 우리 서울시 세무가족 전체 25개 구청 세무1․2과 직원과 서울시 세무과 전부 합쳐서 축구대회 체육대회 행사 비용입니다. 매년 10월경 치러지며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한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서 하는 세무 행사입니다. 이번 편성된 내용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