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문영주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2013년 4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2항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일부가 인접자치구에 속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요청, 지정의무에 관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를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범위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 지정범위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를, 매월 2일 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적용제외 점포의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 이상에서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법 준수 등 처분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정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등록과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존구역지역에 있어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대신 안 제8조제2항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는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1항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청장 소속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2항과 제3항에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이내에 인접 자치단체의 지역이 포함될 경우 그 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전통상업보존 지정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상호 협의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도록 강제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과 상점의 지역 초월적 전승과 유지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조 제4항에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가 등록요건이 되지 않거나 기능이 상실한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시장경제의 대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 등의 자활적 생존 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 등록 시 부과되는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한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10까지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매월 이틀로 확대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 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매출액이 점포 총매출액의 55%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영업시간 제한 등에서 제외되도록 제외기준을 강화하여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에 구청장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점포주와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는바, 이는 대·중소유통업간 불협화음을 줄여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제2항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3항부터 제5항에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6조제2항은 그 다음 조항들의 사족규정으로 판단됨으로 삭제한 다음,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으로, 제4항은 제3항으로 순차적으로 조정하고, 같은 조 안 제5항에 “그밖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마지막 항으로 옮겨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협의회 설치 규정이 있는데 당초 조례는 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이 있다가 개정하면서 제8조2항을 신설하고 규칙으로 옮겼어요. 이유가 뭔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저희가 분기에 최소한 1회 이상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의된 안건들은 확정된 안건이 아니고 구청장님께 건의사항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요.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봤습니다.
회는
협의회는문영주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을 하고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영주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지난 협의회에 대해 제4조2에 협의회 구성과 제4조3에서 운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난 4월 23일 신규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에 관해서 전통상업보전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이 조례에 성격상 매우 중요한 것들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개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시행규칙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안건처리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 내용이 조례에 이미 상위법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비록 이 협의회가 협의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범위내에서 토의하고 안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영주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운영했었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존에 해오고 있었습니다.
문영주위원
얼마동안이나 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는 회장 포함 10명으로 되어 있던게 이번에 바뀐 내용에 9명 이내로 바뀌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기존에 해왔습니다.
이게
이게문영주위원
처음 시작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1년 돼서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고 이번에 상위법이 협의회 구성안에 대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됐고.
문영주위원
1년 운영해왔단말이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을
운영을문영주위원
해왔는데 위원은 9명이고 그러면.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협의회는 의회 의원님도 한 분 들어 가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의원님은 빠지고 대형유통기업대표가 2명,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대표가 2명, 그 다음에 소비자대표나 그밖에 유통업체에서 1명, 그 다음에 유통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의원이 1명 정도 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빠졌단말이죠. 그러면 왜 빠졌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아마도 그것은 저희가 유추하건데 상위법에 빠져서 저희는 물론 거기에 맞춰 개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칫 이해관계당사자끼리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게 오히려 낫지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의원님이 들어 가시면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들기도 어렵고 또 그 결과에 따른 또 반대 여론도 부딪칠 수 있고 아마 그래서 이해당사자로만 협의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원들
의원들문영주위원
입장이 난처할까봐서.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것은 기획경제부에서 그렇게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아마도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대규모점포, 또 준대규모점포 우리구에 대규모 점포는 몇 개입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천호명일점이 있고, 홈플러스 강동점, 이천일아울렛 이렇게 4개 대형마트가 있고 준대규모 점포는 현재 15개 준대규모점포가 있는데 이중에 농협하나로 마트 둔촌하고 성내점은 농수산물 매출액이 55%가 넘습니다. 2개가 빠지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적으로 준대규모 점포가 12개하고 대형마트가 4개해서 16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3개입니다.
산물
농수산물문영주위원
55% 이상 판매실적이 올라가면 문 닫을 필요없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60%가 넘기 때문에 현재 규정하고 있는 55%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하나 정정하면 대형마트가 4개 점포고 준대규모점포가 13개 해당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앞으로도 이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농산물이 판매실적 55% 이상 되면 문 안닫아도 되는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말하는 규제대상이 백화점은 안들어 가고 그 다음에 어쨌든 농수산물 매출액이 55%가 넘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에
여기에문영주위원
보니까 상세히 되어 있길래 한번 문의해봤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기업은.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대기업이 운영하면서 점포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 여기 해당됩니다.
나만
하나만문영주위원
얘기를 한다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롯데슈퍼 둔촌점 그 다음에 롯데마켓999라고 강동점이라고 성내2동에 있는 롯데쇼핑본사가 있구요. 대기업인 롯데나 GS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 이런데면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영업시간이 지금 백화점이나 이마트가 오전10시부터 열지 않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가능하고 일단 저희가 규제하는 시간은 0시부터 8시까지 현재는 그렇고 개정된 법에는 10시까지 연장해서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8시까지 했는데도 그사람들이 여는 것은 10시.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자율이기 때문에 본인 영업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예요.
문영주위원
제16조 제1항제2호에 보면 의무휴업일 지정을 매월 이틀 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하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해서 그런데 공휴일로 정하되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하면 평일날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이해관계자가 예를 들어서 대형점포나 주민이 이렇게 되고 또 소상인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해당사자들이 자주모여서 협의하고 할 저기가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여기서 이해당사자라 하면 모든 계층을 다 망라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대표성이 있는 상생발전협의회에 그 의견을 이해당사자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보면 공휴일 중 지정해 놓고 합의하에 공휴일이 아닌 날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토를 달았기 때문에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거같아서 묻는 겁니다. 특히 보면 본위원의 생각은 소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해가 상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5항을 보니까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분한
충분한문영주위원
협의를 거쳐서 소상인과 주민의 피해와 원성이 높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오버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한 번씩 듣고 또 추가질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조례개정안을 참조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약칭 유산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산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점포 면적기준이 3,000제곱미터인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준대규모점포는 면적기준이 얼마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준대규모점포가 대기업이 운영하면서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확히
정확히황인구위원
좀 해 주세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준대규모점포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면적기준 없이 적용대상이고요. 대형마트 대규모점포가 3,000제곱미터 이상.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되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유산법에서 정하는 기준 때문에 대형마트들에서는 대형마트 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 혹시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알기로는 그렇게 좀 편법적으로 브랜드 명칭을 바꿔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조 협의회 구성은 지금 일차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아까 말씀했던 대로 유통기업대표 그 다음에 전통시장상인회 이쪽으로 한 2명 이렇게 해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건데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혹시 유통 이 조례에 관련돼서 혹시 대형마트들과 전통시장간에 분쟁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우리 강동구 관내에서.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황인구위원
아직 특별한 게 없다 이거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13조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그 근거규정이지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든 금전적인 지원 아니겠어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사실 현재도 전통시장은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보존구역에 지원 이 부분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14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장면적 10분의 1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어떻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우리가 매장면적이라면 일반적으로 판매매장 면적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가 전체면적을.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판매면적 영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라든가 창고보다도 영업 매장면적이 늘어날 때 10분의 1이상.
황인구위원
판매시설만 하는 곳에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제1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농수산물 위주로 공산품보다는 농수산물 매출비중으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 농수산물 매출비중에 대한 파악은 어떤 근거를 갖고 하지요? 55%가 넘어 간다 이런 부분에 파악근거 기준, 매출액 기준이라든지 어느 데이터 자료를 갖고 하느냐는 말이지요? 우리 구에서.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매출액 요즘 워낙 카드결제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제얘기는 우리가 55%라는 규정을 놓고 이렇게 갔는데 55%라는 그 규정 데이터를 매출 규정의 데이터를 우리가 자료를 농협 판매시설한테 직접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국세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게끔.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황인구위원
자기네들이 제출을 해서 어떻든 하는 부분과 국세청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겠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농협하나로마트 성내나 둔촌점에 보면 매장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농수산물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새벽 0시부터 해서 8시까지 했는데 지금 10시로 확대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건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례에 이것을 이번에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그 전에 8시까지는 그렇게 지켜졌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영업을 따라 왔습니까? 이마트나 이런 데서는 그 시간을 지켜왔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 규제 내용은 저희가 항상 점검을 하는데 매월 두번 쉬는 거하고 영업시간 준수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은 하되 당사자가 공휴일이 아닌 날로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끔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여기서 의무휴업일 매월 이틀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틀이라는 표현보다는 2일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좀 이틀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틀이라는 단어는 좀 그런 것 같고 2일간으로 숫자로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좀 낫지 않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걸 조금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해봤는데요. 상위법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이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따라서 같이 하는 게 이해를 돕는데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아! 유산법에는 의무휴업일 매월 이틀이라는 자구를 2일간이 아니라 이틀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 전에 서울시나 혹시 시행령 같은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이런 표현은 이틀로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것을 2일간이 아니라 이틀로 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서 전통시장과의 불협화음도 있고 또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해서 지역주민의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새벽에 장을 봐야 되는 일반 젊은 주부라든가 이런 분들 지역주민들 그러나 대세적으로 어떻든 대규모점포의 영업이 좀 제한됨으로써 상생해서 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아마 이게 출발한 것 같은데 지방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대기업과 전통시장간에 서로 협력을 통해서 공유를 통해가지고 같이 상생발전하는 그 취지를 목적대로 그대로 실현해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기업에서 판매마케팅이나 기법 등을 전통시장에 전수해 주고 서로가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데 어차피 우리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냥 규제일변도로 가는 것보다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어떤 유통을 공유할 수 방법들을 중재해 주고 가교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을 참고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어떻든 대형마트와 또 전통시장간에 또 전통상업보존구역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마찰되거나 대립되지 않도록 그런 중간 가교역할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저희도 이런 상위법에 근거해서 규제보다도 오히려 준대규모점포나 대형마트에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전통시장 제품 판매대를 하나 설치해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없을까 해서 내년 계획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추가하려고.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현대백화점에서도 유통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유통대학을 우리 강동구 암사동에 유통대학이 있더라고요.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그런 유통대학에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협력식을 통해서 어떻든 현대백화점에 요청을 해서 한번쯤 교육도 이렇게 시켜주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노력들을 우리구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본위원도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또 현대백화점 유통대학간에 이렇게 협력식을 통해서 그런 유통기법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상당히 이 본조례 취지하고 좀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우리 문영주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위법이 내려와서 지금 개정을 다시 하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탁위원
2년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서 가결된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전주에서 시발점이 돼서 서울까지 해서 이제 강동구가 한발 앞서 가는 그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소송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해서는 항소같은 것은 없고 그대로 잘 끝났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차 개정했을 때 거기서 저희가 상고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패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 소송내용이 사실은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다 개정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도 의미가 없이 이게 잘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5개구 전체 다 제정했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25개 구청 전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맞고요. 소송제기가 2차 조례개정으로 제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위법인 국회에서 법을 이렇게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번에 소송 제기된 것은 저희구만 해당된 것은 아니었고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대형마트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영업시간이 다시 조정돼서 내려왔는데 0시부터 8시까지 기존에 2시간 늘렸습니다. 그건 좋고 그 다음에 2일 이상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1일에서 2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2일로 못이 박혀서 내려왔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더 중요한 것은 공휴일날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었는데 자율로 맡겼단 말이지요. 평일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맞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중요한 것은 인접 다른 구하고 같은 날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그것도 굉장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는 문이 열려 있는데 송파구는 또 문이 닫혔을 경우 거기에 이제 송파구 주민들이 강동구로 올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자율로 풀어났을 경우 수요일도 쉬고 목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풀어놔버리면 오히려 지정을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공휴일 지정하는 거에서 상위법이 이렇게 여지를 열어놨다 해서 막 급변하게 변화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타구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는지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큰 혼란이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문영주 위원께서도 제기하셨지만 대형마트가 현재 강동구에는 네 군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종교업체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쉽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2001아울렛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사실 의무휴업일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매주 일요일날은 그냥 자체 사규에 의해서 쉬기 때문에 또 거기가 요청한 게 그래서 자기들은 대형마트가 아닌 그밖에 점포로 요청해달라는 또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황인구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현재 16개 SSM마트가 있는데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15개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15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생각지 않는 다른 간판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납니다. 그거는 상호 상관 없이 평수에 따라서 기재가 됩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일단 대기업이어야 되고 운영 주체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법을 아마 이용해서 또다른 편법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또다시 상위법에서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개정안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매장 면적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한참
한참조동탁위원
또 국회에서도 이 논란이 됐었는데 주일마다 쉬게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2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상위법은 존중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는 문을 열었는데 송파구는 쉬고 있다 하면 또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대형 점포를 평수를 어느 정도로 지금.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대형마트 3,000㎡.
김용철위원
3,000㎡면 100평이 좀 안 되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900평 정도.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SSM마트가 15개 우리 강동에 있다고 그랬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5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소위 말씀드려 가지고 대형마트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데 대형마트 근거리에 입점을 또 일반 이런 마트들이 사실 아주 당당하게 들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 거는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를 상대로 해 가지고 승부수를 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대농마트가 홈플러스 굽은다리 있지 않습니까? 천호동, 그런데 그 바로 길건너에 있는데 들어와서 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홈플러스 앞에 있는다는 것은 누가 상상을 못 하는데 지금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 보니까 차이점 나는 것은 홈플러스 같은 데는 배달이 없는데 거기서는 배달 위주로 해 가지고 매출로 보면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 홈플러스 앞에 SSM이 들어와서 영업을 잘 한다는 그런.
김용철위원
대농슈퍼는 SSM이 아니고 일반마트.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일반슈퍼가요?
으로
역으로김용철위원
말하자면 대형마트인데 간 크게 일반슈퍼가 와서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또한 사실 우리가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경쟁력을 얼마나 갖춰가지고 하는가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의미에서 지금 그 51%, 55% 하는 것은 큰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고 이 조례로 해서 모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규제를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중립을 요해 가지고 정말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우리 강동구 같으면 고덕 9호선이 연장되면 준상업지역이 형성이 되면 외국계 세계적인 기업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 거리제한을 둔다 하면 지금 고덕역 이마트가 실질적으로 1키로 안에 전부 다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대규모 점포라 해서 무조건 규제하고 입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구요, 상권 영향평가서라든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입점할 때 신고할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오히려 들어오는 게 유리할 수 있고 들어오는 게 주민들한테 편리하다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 거리제한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창의성 있게 그 거리가 1키로가 안 될지언정 어떤 기업이 서로가 지역에 발전과 아니면 우리 강동구에 어떤 세수 목적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굳이 그 거리에 묶이지 말고 그 평가를 잘 해서 지역 발전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는 데는 좋은 그런, 탄력성 있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전통상점하고 전통시장 이 차이점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하고.
상점
전통상점김용철위원
, 이 용어에 대해 가지고, 전통시장 안에 상점을 얘기하는 건지.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재래시장을 명칭을 바꿔서 전통시장으로 해 왔고 전통상점이라고 하면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제가 딱 하기는 뭐 인사동에 그런 고유로 과거부터 전래적으로 해왔던 그런 전통상점들, 전통상점이란 용어는 그렇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통상점가는 없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정의에 상점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구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쪽에 공구상가라든가 완구점 그런 데가 일종의 여기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문적
전문적김용철위원
상점가를 얘기하는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전문위원님 마지막에 보면 같은 조 안 제5항에 그밖에 영업시간 등을 마지막 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도 동의하시는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13조?
김용철위원
예.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를 밑으로 빼자는 그 말씀이신가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3항을 2항으로 하고 4항을 3항으로 하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지난 번 서울형 전통시장 우리 강동에 여러 시장이 있지만 양보해서 길동시장을 단독으로 해서 경쟁하는데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일단 서울시에서는 1차 서면하고 2차 현장 평가 분위기는 강동이 가장 잘 하고 있다, 그런 의견을 듣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 평가 PT를 잘 준비해서 최종 마무리, 끝까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까지
끝까지김용철위원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를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에 규칙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협의회 설치와 구성과 관련돼서 규칙으로 이후에 그렇게 보완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조례안 개정안을 올리실 때 앞으로 시행될 규칙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같이 심의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에
이후에송명화위원
시행규칙에 반영할 때 이런 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 정해져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도 좀 더 잘 살펴가지고 규칙을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중에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협의회가 지금 1년간 운영이 되셨다고 그랬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회를
몇회를송명화위원
진행을 했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2회 두 번 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주요
주요송명화위원
심의 안건 내용은 뭐였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고덕역 전통시장 지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상위법에 의해서 영업 규제하는 시간하고 공휴일 지정하는 그 관계 회의하는 거 두 번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안건 내용하고 처리 결과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개정안 이후에는 분기별 1회 정도로 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상생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의논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변하는 그런 유통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대처나 이런 게 협의회가 각 분야에 어떤 그런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송명화위원
때문에 이 협의회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잘 이끌어 가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고 예비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또 현재 진행되는 그런 사항에 대한 대처 그런 거를 좀 의논을 해서 우리 구에서 좀 한 발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와
그거와송명화위원
관련 돼서 지금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몇 개가 생겼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이마트 에브리데이 4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언제부터 에브리데이가 처음 시작이 됐죠? 이것도 최근 1년 사이에 지금 다 생긴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최근 저희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이내 이렇게.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부분도 지금 현행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쨌든 이런 협의회 기능을 통해서 전반적인 강동구에 그런 상인들의 조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전파되지 않도록 더 생성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몰래 밤에 숨어서 그렇게 들여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지난 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규제법이 생기기 전에 사전 그런 조치를 우리 구에서도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무휴업일 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일요일날 의무휴업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평일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건 들어보셨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해 당사자들이 워낙 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토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된 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이게 이해 당사자간에 협의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이해 당사자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어떤 그런 기존에 1년간 진행되어 온 그런 과정에서의 여러 설문 조사라든가 이런 여론 이런 것들을 잘 수렴을 해 가지고 어쨌든 같이 정말 그야말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아까 우리 황인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듯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창구 판매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든가 일정 부분 할애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면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아까 현대백화점의 그런 영업 기법 같은 것을 전수해 준다거나 마케팅 법을, 사실 요즘 전통시장이 상인대학에서 많이 배우고나서 전통시장이 상인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시장을 왕래하지 못 해서 한꺼번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백화점식의 그런 상품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일반 전통시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제한이 있는 거죠. 전통시장 가서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전통시장에서 좀 같이 어떻게 그런 다양한 그런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제안을 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의무휴업일날 전통시장에서의 그런 이벤트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고 있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이벤트도 잘 활성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전통시장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잠깐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다. 너무 의존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먼저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송명화위원
상인회 분들을 만나뵈면 상인대학을 실시한 이후에 굉장히 의식 변화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으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그런 교육도 바쁘시지만 틈틈이 받으셔 가지고 그런 활성화에 같이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상인대학이 워낙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페이지가 없어서 세 번째장을 보니까 현장 조례 해 가지고 9조부터 11조까지 규정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대신 안 8조 2항에 규칙으로 정하여 조례를 정비하였다고 그러는데 기능 구성 운영을 삭제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상위법에 있었지만 어떤 사례라든가 어떤 규칙은 어떻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협의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규칙으로한 가장 큰 배경은 이게 자주 열리고 또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을 최종 의견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타구 같은 경우 보면 전부다가 이게 규칙으로 돼 있어요. 시행규칙으로, 그리고 이게 협의회에 대한 구성이나 안건이나 그 다음에 의견 기능 협의회 기능 이런 게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 시행 규칙에, 그래서 이게 시행규칙으로 해도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예를 들어서 협의회 기능 구성 운영 이런 부분하고 그 부분을 지금 규칙으로 정하는데 지금 일단은 구청장 소속하에 두도록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상호 협의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도록 강제 조항을 두었고 또 지금 15조 3항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 등 등록시 부과되는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한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있다 해도 구창장님 소속 하에서 협의회가 할 경우에는 상인회나 이 대점포 하는 사람들의 대변을 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할까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상생발전협의회가 운영되고 회의가 개최되는 거는 조례에 있을 때나 시행규칙에 있을 때나 전혀 문제 없이 그 기존에 기능 그대로 협의회를 운영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먼저
먼저차혜진위원
작년에 1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 하셨다고, 그런데 그 내용이 고덕 전통시장 건하고 고덕역 전통시장 건하고 영업 규제와 공휴일 이런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들 먼저 백화점에 여러 문제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잖아요? 집행부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나 예를 들어서 준 대규모 점포 등의 대변을 하기가 조금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세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차혜진위원
, 지금 자치단체장 아까 여기 11조 2항 3항 우리 자치단체장하고 타구하고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강제 조항을 뒀다 그러는데 이런 내용이 사례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타구하고의 어떤 그런.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전혀
전혀차혜진위원
그런 게 없었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협의해서 수렴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덕역하고 영업규제와 공휴일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예를 들어서 계획이라든지 사례같은 거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일은 있으신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 규제를 강화하면 분명히 전통시장이나 동네슈퍼는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일반 주민들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단어말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혜진위원
가능하겠어요? 상위법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1차적으로는 규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어떻게든지 전통시장이나 이런 분들의 서비스마인드같은 것을 제고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소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소프트웨어쪽에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좀더
좀더차혜진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안건이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꼭 상반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어느 분야에도 어떤 혜택이 부당한 일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시기에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조를 보면 협의회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9조 수당 등, 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9조나 10조를 보면 중요한 구성 운영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지원과 수당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9조부터 11조까지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기존 조례에.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8조하고 같이 동일하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러니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이나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도 규칙으로 하겠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기존 조례 9조에서 11조까지만 시행규칙으로 하고 수당 등은 조례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9조, 10조는, 조례안에 9조, 10조는 맞습니다. 조례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16조제2의 전문위원 검토수정안 등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변을
답변을황인구위원
정확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근거 규정을 조례로 정해놓고 협의회 구성 자체는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수당같은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돈 줄 수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예산관계 때문에 조례에 기존 조례대로 그대로 가고 규칙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구요. 조례에 그대로 수당 관계하고 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항은 조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례로
조례로황인구위원
가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한 취지는 그거였거든요. 협의회 구성 자체는 규칙으로 정해놓고 협의회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지가 않다 본위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협의회 구성 자체가 상위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 원칙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점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수당이나 이런 것도 조례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협의회 구성은 규칙으로 해놓고 수당은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안맞는 거라구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협의회 구성이나 운영이나 기능은 그대로 시행규칙으로 가서 이미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황인구위원
시행규칙으로 꼭 가야만 돼요? 상위법에.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당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들어서 정하는 게 맞기 때문에 조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구요.
위원
본위원황인구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얘기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16조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6조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동탁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일자리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헌식입니다. 2013년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대기자의 급격한 증가와 어린이집이 부족한 이 시기에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 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관리계획안은 모두 3건으로서 첫째, 암사3동 구립어린이집은 부지를 무상임대하여 신축하고, 길동 구립어린이집은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며, 명일2동 구립어린이집은 부지는 매입 그후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총 사업비 중 90%는 국시비이며 나머지 10%는 구비입니다. 이와 같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어린이집 부족난 해소 및 주민들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장이 같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헌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2013년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3년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212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올해 3월부터 0~5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어린이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2012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은 86.4%이나 서울시의 경우 9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구의 정원충족률은 90.9%로 서울시 평균보다는 낮으나 전국 평균 정원충족률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로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2012년 6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 상위 10곳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2014년까지는 자치구 행정동별로 국공립어린이집 2곳 이상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건축물 사업초기에 어린이집 설치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집 확충과 동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용은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70%에서 90%의 재원을 자치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와 강남구의 경우 설치비용의 70%, 종로·송파구 등 5개구의 경우 80%, 우리구를 비롯한 나머지 18개구는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8월 현재 우리구는 국공립어린이집 2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일2동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무한 실정이며, 암사3동과 길동을 비롯한 10개동은 각 1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어 서울시 확충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암사3동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의 경우 우리구가 토지주로부터 대지를 20년간 무상 임차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신축·운영한 후 이를 다시 토지주에게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인이 시설관리 운영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의무위반을 한 경우,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등 약정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신축비 등 강동구의 시설투자비용을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한 건물 신축비용은 총 10억 5,600만원(강동구는 10%인 1억5백만원 부담)으로 정부차원에서 보면 토지매입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 예산절감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질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하리라 기대됩니다. 길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의 경우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신축하는 건으로 기존 건물 1·2층은 연와조, 3층은 경량철골조로 35년 경과된 노후건축물로서 새로 짓는 것이 안전성과 쾌적한 보육환경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명일2동의 구립어린이집 확충 건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적은 비용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명일2동의 경우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무한 동으로 관내 어느 지역 보다 구립어린이집 설치요구가 많아 그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취업 여건 마련과 보육환경개선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부족한 예산을 감안하여 민관협력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이때 강동구와 의회는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재무과장님, 암사3동 민간부지 임대내역 이게 개인부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주실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용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사3동은 현재 개인주택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과 2층이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황인구위원
사용 중에 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취득은 무상임대계약은 6월로 맺은 걸로 나와 있는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6월에 거기서 가계약을 원해가지고 일종에 그래서 빨리 확정을 지어달라 그렇게 요청 하고 해가지고 빨리 확정 지을 욕심이 있어 가지고 우선 가계약 형태로 해서 이를 테면 약정서를 체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황인구위원
가계약은 되어 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황인구위원
무상임대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실질적으로 임대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권같은 게 어느 정도 클리하게 정리가 됐겠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소유주하고 그 외에 어떤 부채가 있거나 이런 것 없이.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임대목적물과 임대 내용과 거기에 따르는 책임 의무사항들을 대략 약정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이 부분을 신축을 약한 10억 5,600만원 들여서 신축을 해서 20년간 사용하고 다시 이 부분을 토지주한테 건물까지 다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어린이집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유형 또는 방법 중의 하나로 서울시에서 고안해 낸 방법인데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그런 뜻에서 발굴해 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일체 10억 5,600만원 신축을 하여 20년 동안 사용을 할 때는 토지주에게 일체 어떤 일정부분의 돈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돈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가지고 국공립이기 때문에 국공립에 맞는 지원을 저희 구나 정부측에서는 해 줄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로
공사로황인구위원
보면 BTL 방식으로 봐야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어떻든 부지는 제공해 주고 우리가 신축해 주고 운영권은 여기에서 갖고 20년은 그네들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되는 거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도 민간공동연대의 방법으로 그 방안을 자치구에 제시해서 그 방법으로 한 구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중요한 것은 운영권을 그리 주고 어떻든 부지 제공하고 운영권 주고 나중에 20년 후에는 본인들이 귀속해서 가져 가고 이거에 대한 수입이나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재정지원을 앞으로 계속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재정지원은 국공립 지원기준에 따라서 인건비의 이를테면 80%를 지원한다든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취지에 맞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겠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우리구로 봐서는 첫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괜찮다고 느껴지면 지원 요청하는 데가 있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기본적으로 이 내용 들어가면 운영하고 이런 데 있어서에 신축해 주고 또 운영하는데 재정지원 해 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이런 분들이 이런 쪽에 매입을 해서 요청을 하면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단지 그게 큰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에 어떤 봉사라든가 본인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구위원
구립어린이집이 보편적으로 수익이 전혀 나지는 않는 건 아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현재 구조는 인건비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길동민간어린이집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건물을 우리 구가 취득한 게 아니라 서울시비로 했기 때문에 시 재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매입하면.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유재산이 됩니다.
황인구위원
구유재산이 되는 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유재산으로 되는데 서울시 예산의 90%를 지원 받아서 구유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시비로 지원은 받되 이것은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구유재산으로 등록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심사통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진행 상황 단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계획된 90%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쨌든
어쨌든황인구위원
서울시에서는 최종 결정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구
우리구황인구위원
공유재산 매입 관리계획안만 통과되면 곧 바로 추진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길동 마찬가지로 구립어린이집 신축내역 이것도 지금 민간어린이집 매입해서 이것을 신축하겠다 그 내용이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서 짓겠다는 건데요, 길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명일
명일황인구위원
2동은 일반건물을 매입을 해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것에
이것에황인구위원
대해서 나름대로 감정평가 이런 것은 다 진행을 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두군데, 재무과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회사에 두군데, 2개 회사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럼 이것도 9월달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이 된 상태라고 봐야되겠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는데, 계약은 안 되어 있고 하는데 우선 그 분들도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빨리 확정을 지어주어야 그 분들도 재산권이 안정이 되고 우리 구로 봐서도 다음 단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시로 관리계획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취득시기를 2013년 9월을 취득시기로 표기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황인구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서울시에서는 확보가 되었고 이미, 우리 구에서 관리계획안만 통과시켜주면 곧 바로 추진이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감정평가도 이미 나와 있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거기에 가계약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금액변동 발생 사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금액변경은 저희가 시가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외람되지만 개인 일반건물인데, 이 분이 시가 아닌 감정가로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분들도 의사가 우리 구하고 일단은 합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감정가 금액이 시가의 9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부동산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에 매도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우리 가정복지과나 재무과에서 이 공유재산을 진행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입하여서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을 매입해 놓고 사용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이런 건물 자체를 구립어린이집 주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예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공유재산을 매입함으로써 발생되는 관리비용, 유지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정성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에 따라서 시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것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는 집니다. 보여는 지는데, 추후에 이것을 매입하고 나서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관리해 가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예견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든 그렇게만 되어서 이 부분에 매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또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과정에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일거에 서로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이 안건은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지만 구립어린이집 관련 업무라서 가정복지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동 무상보육은 올 3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우리구 0세부터 5세 아동수는 얼마나 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취학전 아동이 저희가 우리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2만 7,300여명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1만 1,965명입니다. 지난 8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44% 정도 수준이 되고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아이들이 9,814명으로서 한 36%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500여명 정도가 유치원,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0세에서 5세까지가 총 2만 7,300여명?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구 정원 충족률이 60.9%라고 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문영주위원
이 아동무상 보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정원 충족률이라하면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정원에 따르는 현원비율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같으면 한 95% 수준이 되고 민간 같으면 92%, 가정어린이집이 적은 편입니다. 90%가 안 되는 편입니다. 평균 해 가지고 90%가 넘는 실정이고요, 보육료 지원은 가정 양육과 유치원을 제외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정부 또는 서울시에서 지원한 단가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률이
충족률이문영주위원
90.9%면 몇 %나 모자라는 것인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9.1% 정도 부족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도 대기자는 많고 하는데 충족률이 100%가 안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마찰적인 형태에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절차 중에 있다든가 또는 반편성 기준이 잘 맞지 않아서 반편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0세 같으면 3명, 교사 한 명당 3명, 또 5세 같으면 20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반편성 기준이 잘 반이 편성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부족되게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정원충족률이 구립 같은 경우에도 100%가 안 되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보육 아동이, 아동이 공급보다 수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처럼 대기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률이
충족률이문영주위원
약 9.1%라고 하셨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9.1%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영주위원
9.1% 정도가 모자란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현재문영주위원
우리구에 구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 수는 얼마나 되고 특히 입소대기자 수가 가장 많은 동은 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각 동별 입소대기자 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대략 답변을 올리자면 입소 대기자 수는 현재 한 2만 3,000여명 그렇게 숫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소대기자 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 강동구 전체 보육아동이 2만 7,000여명이 조금 넘는데 어린이집에 들어오려고 대기된 상태가 2만 3,000여명이라 하는 것은 한 어린이가 올해 현재 세 군데까지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3개 어린이집까지 대기자 상태로 놓일 수가 있고, 또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더 다니고 싶은 선호하는 어린이집에 그렇게 신청을 해 놓은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자 수는 2만 3,000여명 되는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선호기준 또는 부족 기준, 그렇게 이해하는데 참고 정도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가
대기자가문영주위원
줄을 수도 있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세 군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세 군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이게 통계를 낸다는 것이.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크게 의미가 있거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기에는 안 맞습니다. 일반적인 선호현상으로 정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문영주위원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동은 하나인데, 세 군데에 다 걸어놓고 그러니까 숫자는 다 대기자로 올려놔야 할 거 아니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보면 적게는 한 2,3백명에서 많게는 2,000여명까지 됩니다.
들의
아동들의문영주위원
부모들은 아동들이 사립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 특히 구립어린이집 입소를 선호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쪼록
아무쪼록문영주위원
구청은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빠른 시간에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관리 및 운영을 잘 해서 부모들이 안전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2012년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2012년과 2013년은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많이 늘은 걸로 2012년보다는, 대기자 수가 2013년에는 더 많이 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아까 먼저 황인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데 현재 세 군데를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자료 사진을 보게 되면 한 군데는 교회이고 또 한 군데는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었나봐요? 그렇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한 건물은 주택인데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인데 20여년 동안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가는 동안에 문제점이 발생 안 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특히 새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린이집 사업이 안 되어서 그 건물을 매도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장치는 제대로 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에 건물을 지을 염려는 없고요, 없는 것이 이것을 매입을 새로 신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건물을.
새로
새로조동탁위원
신축을, 3개 건물을 다, 아! 교회는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2개 건물은 신축을 합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시비로 다 한다고 해서 그 돈도 내내 우리 돈인데 신축까지 해 주어서 운영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었을 경우에 대한 만에 하나 백에 하나 잘 안 되었을 때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시냐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에 보육교사가 있어서 보육교사를 활용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싶은 그런 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고요, 마침 집이 낡고 주변에 민원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공적으로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에 구의원을 하신 장정순의원님 그 집 집입니다. 그래서 따님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따님이 운영을 해 볼 뜻을 가지고.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두부 자르듯 이렇게 딱 다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게 되면 대기자 수가 줄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구립이라 하더라고 그 시설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천호2동 구 2동 같은 경우는 빗살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쉽게 말해서 많은 어린이들을 소유하다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그런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많다는 거죠. 그럼 똑 같이 다 어린이집이 다 잘 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안 되는 집도 있을 것이고 잘 되는 집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어린이집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3개 어린이집 말고 앞으로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늘릴 수도 있는데 지역의 형편상 바로 거리가 얼마 멀지 않은데 담배가게 기정을 주듯이 얼마 멀지 않은데 기정없이 이렇게 내 놓다 보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기존에 어린이집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취한 정책이 신규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민간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새로 인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제한을.
조동탁위원
총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현재 한 140군데 정도 되고요. 가정어린이집이 165군데 정도.
립은
구립은조동탁위원
몇 개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립은 현재 기준으로 2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32개 그래서 빗살어린이집도 정원이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립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우선은 민간이나 가정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비용이 저렴한 것은 특별활동비가 싸고 그 다음에 3세, 4세, 5세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은 매월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만 차액 보험료라고 해가지고 4만 3,000원, 3만 4,000원 이렇게 아직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고.
조동탁위원
과장님! 바쁘니까 짤막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332개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태어나는 비율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통계를 맞춰서 지금 이렇게 팽창을 해가는 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세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통계기준에 맞게 저희가 아직 접근은 못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상식선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해에 출생한 아동수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한 4천 4,5백명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나름대로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만 출생과 사망, 지역별 편차 이렇게는 아직 과학적으로 접근 못하고 있습니다.
리가
논리가조동탁위원
똑같습니다. 시장경제하고 현재 누구나 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큰 집을 선호하는 건데 적게 이렇게 만들어놨을 경우 서로가 땅따먹기 식으로 자꾸 도태되면서 운영자체가 원생들 미확보로 인해서 운영자체가 부실해지면 결국에 가서는 손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장치를 잘 하시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고요. 이제 한번 무상 임대같은 경우에는 20년간 운영권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루티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 동안 위탁을 주기 때문에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위탁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께서 20년 동안 그 자리에 과장님으로 계속 하고 계시면 아마 하자가 없겠지만 또 다른 분으로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그 장치 자체는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면 단추를 잘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세곳 다 언제 최초 계획을 하셨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저희가 현재 국공립 확충 접근방식이 계획을 해가지고 연말이나 연초에 현재 이 지역에 또는 이곳에 짓겠다 이렇게 하기는 지금 어렵고요. 대략적으로 올해 몇 개 정도 얼마를 들여서 이런 어떤 윤곽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상황 또는 여건 구체적인 어떤 물건이 나오게 되면 접근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확정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올 예산에 작년 예산심사할 때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2013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저희 구예산에.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예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명화위원
그 예산 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암사동, 길동, 명일동은 언제쯤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아까 암사3동은 약정을 체결해 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확정이 되지 않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셔야 그 다음단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벌써 올해도 9월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언제 진행이 됐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싶은 거고요. 지난번 결산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는 게 저희 구로서는 저희가 수가 작고 그래서 굉장히 주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졌던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올해 예산에 이게 지금 반영이 됐었으면 좀 서둘러서 하셔야지, 지금 9월쯤 끝나고 여기 취득시기도 보면 2014년 12월로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2015년에 개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대상지 발굴이 그렇게 빨리 안 이루어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가장 빨리 한다고 하는 단계인데 지금하게 된 겁니다.
거나
어쨌거나송명화위원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보니까 2014년 12월로 이렇게 앞에 부분에는 되어 있는데 뒤에 또 재산목록에는 2014년 7월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신축인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서둘러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신학기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받다 보면 정원을 또 못 채우고 반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잘 고려를 하셔서 일단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각각 개별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암사3동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개인한테 무상임대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토지를 무상임대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권을 위탁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송명화위원
일반적으로 운영권을 줄 때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수한 자체평가에 의해서 우수한 곳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쨌든 이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은 측에다가 줄 수밖에 없는 경우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아까 어린이집 교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사의 자격조건이나 원장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운영하게 됐을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재위탁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0년 동안은 그런 심의 없이 그럼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은 원장 자격기준에 부합해야 우리구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고요 원장으로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교사가 지금 자격기준이 된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지만 약정서라든가 영유아보육법에서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가 의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나 의무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위반을 하게 되면 위탁을 취소하기 때문에.
탁을
위탁을송명화위원
취소하게 됐을 경우에는 굳이 무상임대조건은 어떻게 변화를 하는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다가 중간에, 아까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이게 처음 진행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다른
다른송명화위원
구는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다른 구는 작년에 총 36개 중에서 그런 형태가 몇 개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처음
처음송명화위원
시작하는 건데 다른 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시설장은 어떻게 할건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이렇게 올라오면.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시설상은 기본적으로 시설장 자격기준에 맞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그 교사라는 분이 시설장 자격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중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런 임대계약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는 정말 깊이있게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후에 이런 것을 늘려가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지점인 거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년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고 약정을 하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취소조건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믿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하나하나 예상 사례라든가 사건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고 그에 따른 장치를 약정서에도 보완을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20년 후에는 이게 민간이나 가정시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전환될 가능성이라기 보다는 이제 그냥 국공립 자체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소유권은 넘겨주고 그러면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송명화위원
그런 것도 불명확하면 나중에 또 그 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늘려나가는데 이런 경우에 나중에 하다가 자기가 민간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가정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몇인 시설이 되는 거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현재 79명 정도.
송명화위원
79명 정원 시설로 되는 건가요. 100평이 좀 넘는 건가요? 340 이게 면적이예요? 각각 3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본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신청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떻게 발굴을 하셨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정계획을 홍보했는데 그 홍보한 내용을 본인이 알고 이렇게 요청한.
에다
어디에다송명화위원
홍보를 했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강동구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요. 지역언론 같은 데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아직까지 들어온 곳은 여기 암사동 한곳 밖에는 없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무상임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고 다른 경우에도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밑에송명화위원
길동은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하다가 그렇게 국공립으로 바꿀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축해가지고요. 그럼 여기도 이 시설에 그냥 줘야 되는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저희가 완전히 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구에서 선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줄 겁니다.
송명화위원
위탁조건에 맞는지 심의를 해가지고 여기는 밑에 두곳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 적합한 운영권자에게 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 민간어린이집 하시던 분은 그냥 그런 조건없이 매매를 한다는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기존 시설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린이집 하고 있는 그 시설을 팔고 다른 곳에다가 새로 이전 또는 새로 신축을 해서 어린이집을 계속 할 뜻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인은
본인은송명화위원
다른 시설을 계속 할 거고 여기만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동
명일동송명화위원
같은 경우에는 교회이던데요 보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하층이 교회고요. 그 다음에 지상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지상 3층은 주택 이렇게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송명화위원
전체를 매입해가지고 다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여기는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정원은 기본적으로 건축연면적으로 4.29제곱미터에 1명 또 보육실 면적으로 2.64제곱미터에 1명 이게 동시조건이 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한 75명 정도로 연면적으로 봤을 때 한 75명 정도로 최대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3개 시설 다 해야 250명 안팎으로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액적인 문제가 그렇게 가능한가 여부가 조금은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신축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 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무상임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처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여러 점들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하신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축같은 경우에는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빠른시간 내에 아동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서두른다고 해서 안전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설계 및 시공을 하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소요일수를 잡고 있는 게 한 군데당 설계에 175일, 그 다음에 공사에 283일 이렇게 두 군데는 잡고 있고요. 리모델링 하는 데는 설계기간은 같고 공사기간만 조금 짧게 163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00일이 넘어가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내년 연말에 이렇게 개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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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송명화위원
이건 오타네요. 2014년 12월로 3개 다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우리과에 목표는 가급적 일정을 단축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건축과는 일반적인 기준이 그렇다고 저희한테 공문 온 내용은 소요일수가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건축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좀 서둘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건과 별개의 건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신규 어린이집들이 개설 됐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목적으로 해서 안에 벽면에 허브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어린이집들에 그렇게 신규 시설들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개미나 이런 벌레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막 물리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집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공을 하다보니까 관리측면에 좀 부담이 있는지 원장들은 그런 시공방법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우리구 건축과에서 시공을 하면서 뭔가 좀 친환경적으로 시공을 하고 싶은 어떤 의욕에서 그런 방법을 선택했고요. 일반적으로는 건축방법은 서울시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정해졌어도 아이들한테 안전하지 않다면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제안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신규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주의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신규
신규송명화위원
시설들이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방역을 한다는 거예요 주말을 이용해서, 주말에 방역을 하고 문을 열어 놓는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아이들한테 안전할지 그런 점들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어쨌든 최근에 2,3개월 정도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살펴 보시면서 이후에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정용식 과장님! 대수술도 받으시고 많이 쾌유되신 것 같습니다. 건강을 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회기때 사실 조례가 불요불급 시기적으로 어쨌든 시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만 조례가 사실 나중에 올라왔습니다만 국장님 충분히 와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검토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보면 이게 시비를 서울시에서 그러면 2013년 예산에 잡혀 있었던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구체적인, 서울시에서 올해 690억이 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여기도 포함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그렇게 잡혀 있는 건데 갑자기 그렇게 예산을.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예산을 서울시에서 잡을 때 대략적으로 그 금액 가지고 100개 정도 확충을 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만 잡고,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이렇게 어느 구에다가 이렇게 몇 군데를 할 것은 구에서 신청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역시 연초에 우리 구에서도 올해 8개 정도는 이렇게 잡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는데 그냥 숫자만 8개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건물 이것은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찾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장께서도 각동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면서 또 그런 소득인가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서울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도 무상급식이다 해 가지고 서울시가 추경을 해라 국가에서 먼저 해라 어떻게 본다면 서울시 책임지는 시장이 그렇게 가벼운 그런 행정을 하는 것도 잘못 되었고 아무튼 이거는 시비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이게 무상 임대를 받게 되면 5년 주기 단위로 심의를 해서 운영이 잘 되면 연속성으로 운영권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 소유 땅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이, 물론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실
답변하실김용철위원
때 보면 그것이 옳게 경영을 못 할 때는 환수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그러한 타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셔 가지고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조금 나중에 하는 거면 먼저 한 사례를 좀 잘 보셔요. 보셔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례를 주시면 참고 자료가 되고 왜냐하면 먼저 한 사람보다 나중에 한 사람들은 그만큼 준비를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길신교회 우리 길동 처음입니다. 5만이 넘는 우리 동에서도 구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도 어차피 교회 건물에 무상임대지 않습니까? 그거 또한도 우리 개인 운영권에 대한 거는 교회와 연관돼 있는 운영권자가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면에서는 지금 한 두개가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가면 그런 무상 임대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사실 준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심의를 하는 분들도 사실 가보면 일단 여기에서 무상임대로 들어가면 자유롭지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운영권에 대한 게 혹시라도 어떤 위배가 되고 어린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어떠한 그런 제재 조치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입을 해 가지고 설계 하는데 175일 건축하는데 280일인데 실질적으로 그 보고 할 때 보면 금년 연말로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신축은 지금 현재 건물을 신축, 말하자면 바로 들어가고 또 리모델링은 바로 해서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본다면 적어도 내년 후반기 가야, 하반기 정도 돼야 이게 다 진행될 것 같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는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보고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고한 거하고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설계와 시공에 따르는 소요 일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소요
소요김용철위원
일수라는 것은 설계는 지금 이런 조례와 동시에 바로 반영돼서 하면 아마 그런 기간이 그렇게는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감정평가 지금 나오고 했으니까 다른 문제는 없고 돈만 주고 그 소유권 이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을 한 번 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그럼으로 해서 지금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없어 가지고 문을 닫을 형편도 많고 근래에 구청장하고 우리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있는줄 알았는데 어떤 해결책은 있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민간에서는 그 얘기는 안 나왔고 민간에서 지금 송파경찰서 수사권에 대해서만 관심을 크게 가지고 원장님들이 말씀을 나눴고, 가정어린이집에서는 그런 부분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에서 새로운 인가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 수가 증가된다거나 그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한이
제한이김용철위원
아니고 지금 민간, 가정 허가내 줄 거예요? 해 주면 안 되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내주고 있습니다.
한이
제한이김용철위원
아니고 아예 내 주면 안 되고 지금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 12년 그 가정주택들이 얼마나 어린이집들 많이 지금 냈습니까? 내자마자 지금 이런 시한폭탄을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걸 계속 하고 시장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해 버리면 그 분들도 하나의 직업이고 하나의 경영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걸 좀 교차해서 지금 우리 길신교회 한 군데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주위에 보면 학생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거기서 빠져 나가는 거지 다른 데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정복지과에서는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책을 잘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에도 많이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감정평가라는 것은 보통 95% 정도 된다고 그랬죠?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이게 어린이집 이 교육 시설은 양도세 또 모든 세금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지금 95%로 지금 매입한데서 싼 거는 사실 아니예요. 상대가 어디에서 매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세금을 사실은 면제 받는 거거든요. 그거 아시죠?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저가로 매입할 수도 있는 그런 규칙이 사실 있습니다만 지금 볼 때 사실은 이게 매입이 적은 금액으로 한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현재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 다른 요소를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때 좋은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산
공유재산김용철위원
매입이나 매각이나 보실 때 이런 걸 잘 좀 보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들은 지금 취득세나 모든 양도세 이런 거 다 면제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세수가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매입도 감정평가를 감정평가 이하로 떨어뜨려야 사실은 그게 구 재산에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 한 푼도 안내고 사실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차액 없이 이 분들 팔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 분들은 그 양도세 다 전면 면제고 이것을 개인한테 팔게 되면 또 양도세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런 매입가도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재무과에서 세수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황인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서울시에서 690억이 책정이 돼서 우리 구로 포괄비로 내려왔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한꺼번에 이렇게 해 주지 않고 서울시 심사를 통과해서 우리 구에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 그 진행 단계에 맞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려와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려와
내려와황인구위원
있는 건 아니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100% 진행된다고 장담할 수 없겠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진행이 단지 상대방측에서 의사가 변경이 없다면 진행된다고.
다면
없다면황인구위원
100% 진행이 되고 만약 상대방한테 뭔가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추가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심사를 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더 빨리 매입 의사가 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측이 또 변경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어렵구요, 그 이외에는 변동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특히 무상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임대 수입 후에 어떤 사용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전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년 후로, 그 분이 만일에 국·공립으로 하다가 민간어린이집을 하든 개인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 그건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산관리법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무상임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더 면밀한 검토, 그 다음에 타구의 사례 이런 걸 좀 더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등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장치를 마련을 하고.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길동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게 공시지가 해서 감정가 준해 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 세금 관계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그런데 지금 이게 신축비가 어떻든 금액이 또 별도로 서울시에서 90% 이상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90% 지원을.
비도
매입비도황인구위원
마찬가지로 90% 이상, 신축비도 그렇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축비에는 어떤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생략돼 있는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부터
설계부터황인구위원
포함됐다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명일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회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떻든 신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8억 3,9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어떻든 이 금액도 실질적으로 세팅된 건 아니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거의 지금 그 정도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 가능성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이걸 승인해 주게 되면 이 일정대로 추진을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대방측에서 번복하지 않으면.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 이후로 예산 관련돼서 더 수반되지 않고 이 계획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잠깐 질문 드릴께요. 우리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에 보면 우리 천호1동 같은 경우는 4곳이 있어요. 천호2동은 3곳이 있고 천호3동은 1곳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국·공립 확충을 작년 올해 내년에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지역별이나 방법에 관계 없이 우선 가능한대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테면 가칭 출구전략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어가지고 내년에는 현재 1개인 동을 확충한다든가 또 2개나 또 그 이상이지만 보육 수요가 많은 취약지역 통합동 지역 암사1동이라든가 천호2동이라든가 길동이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둬서 동별로도 지정을 하고 또 그 동에서도 위치도 나름대로 감안을 해서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선 생기는대로 이를테면 생기는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갑섭위원장
과장님, 생긴대로 하면 지역 안배가 안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충하는 게 다자녀나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그런 거주 지역에 우선적으로 확충을 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할텐데 그쪽에 보면 천호3동 같은 데는 대기자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아요. 계속 우리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에도 항상 나오는 얘기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비단 우리 천호3동 뿐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성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내동도 성내2동이나 3동도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많은 곳은 아주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안배를 철저하게 해서 지역에 주민들께서 반발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가뜩이나 우리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관 공동연대를 통해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은 아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린이집 확충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송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철저한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문영주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무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