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수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32억 4416만 6000원에서 560만 5000원 감액된 32억 39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정책사업 중 의정활동지원에 기정예산 12억 4559만 1000원에서 577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5136만 2000원으로써 증액내용은 행정소송비용 1089만원이며 감액내용은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10%, 업무추진비 5%로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기정예산 1억 737만원에서 550만원 감액한 1억 187만원,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에 기정예산 7011만 3000원에서 427만 1000원 감액한 658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기본경비에 기정예산 1억 7638만 9000원에서 160만 5000원 감액한 1억 7478만 4000원으로 내용은 위와 동일하게 예산 효율화 추진관련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0%, 업무추진비 5%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16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제출일 2013년 8월 19일, 제출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필요한 경비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등을 편성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서 의회사무국 추경안의 내역은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소송착수금 495만원과 소송사례금 594만원 합계 1080만원이 소송증가로 인하여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 의정활동 홍보비,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비 중 1640만 5000원이 지방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절감분이 감액되어 가감하면 560만 5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므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에 의회보 발간이 500만원 감액 편성이 됐네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의정운영 지원에 대한 57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정홍보비에 의회 홍보물 제작, 의회보 발간이 총 2000만원 예산이 기정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500만원 감액한 1500만원으로 이번 추경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 그 감경 이유는 공직선거법 등으로 배부가 제한적이어서 인쇄 부수를 줄이고 줄인데 대한 감액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이 나갔었죠?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이 나갈 것이고, 상반기에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금년도 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한 번도 안 하셨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한 10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지가 않겠네요?

그래서 감 편성한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공직선거법 등으로 배부가 제한적이고 또 지방의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불용될 여지도 있습니까? 1500만원으로 감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액을 감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되네요.

현재로서는 그것 아마 저희들이 운영 편집위원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것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죠. 지방의회 비교시찰 여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 이유는 왜 그러는 겁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감 편성한 겁니다.

일괄 감 편성을 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감 편성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으나 우리 의회에서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여비를 일괄 감 편성하는데 포함시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서도 결산도 마찬가지지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 지방의회 비교시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고 또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직원들 여비인가요?

이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의원활동에 따른 여비가 아니고 직원 ······.

직원 활동에 대한 여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충분히 지금 2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하고 있는 곳을 직원들을 충분히 파견해서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야 되는 이 비교시찰 여비를 이런 식으로 삭감시켜 버리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것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소송착수금으로 495만원과 소송사례금이 594만원 합계가 1080만원 소송증가로 인해서 증액되었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소송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본안이 2건 있고 또 집행정지 동시에 2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다음에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직 변론은 종결되었지만 판결도 아직 미선고 되고 또 변론기일이 하나는 또 미지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판결이 추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비해서 소송착수금 또 추가로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그 3건 495만원을 증액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사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건에 594만원 해서 1089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소송사례금 ······.

사례금은 어차피 현재 진행 중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이 2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소 시 또 지출이 되어야 되고 변호사한테 소송사례금으로, 1건은 추가 소송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예비비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소송할 때 건건마다 다 사례비가 나갑니까?

승소를 할 때는 사례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정용순전문위원 말고도 마찬가지 세분이 다 그런데 의회 같으면 간단한데 물론 우리 정영복국장 제안이유를 들어보니 여비나 일반운영비는 이것 감편 안 해도 연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 5%, 10% 절감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감예산 편성 안하면 추경 재원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감편성 안 해도 연말가면 어차피 우리 구청이 아니고 전 국가기관이 다 5%, 10% 절약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여기에서 감액, 그것은 감액이 되었으니 하는 것인데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이것을 내가 가만히 보면 행정소송비용 165만원씩 2건 330만원, 소송사례금 198만원씩 2건 396만원 이래가지고 726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잘못 잡았거나 과거에 전년도 예로 봐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증액된 부분에 당초 예산이 얼마나 했는데 추가로 뭐가 들어가 이래 증액된 것이다 이래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납득이 빠르고 물론 우리 내가 단순한 것 의회사무국만 이야기하다보니까 우리 정용순 전문위원한테, 검토 보고 내용이 뭡니까? 이래 당초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 이만큼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검토보고에 넣어주시고요. 물론 행정복지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초에 2건씩 잡은 것이 좀 예산 편성할 때 잘못 잡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 편성했다기보다 예상을 좀, 소송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2건 3건 이렇게 잡아가지고 했는데 또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고 등등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내가 방금 이야기대로 2건씩 잡았는데 사례금도 그렇고 2건씩 잡았는데 뭐 과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6대 의회에 와가지고 매년 2건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뭐 소송 없으면 연말에 가가지고 절감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당초에 넉넉하게 한 5, 6건 잡아도 예산 편성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닌가, 편성할 때 너무 빡빡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아까 말대로 조례 개정안이 들어오니까 집행부 안하고 우리가 안 맞으니까 집행부에서 소송하건 우리가 소송하면 비용 든다 말이야. 그리고 또 이것은 조금 추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의회에서 방금 우리 소송 비용에 대해가지고 추징한 것 납부 다 받았습니까? 세입은 하나도 안 챙기고 ······.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입은 하나도 안 챙기고 이런 것은 조금 편성할 때 신경 써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운영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중인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의정홍보, 201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 1)일반수용비, 2)의회 홍보물 제작, 3)의회보 발간 총 1건에 5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 예산 잔액 5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