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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천호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본회의2013-09-02

박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호

박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3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는 먼저 부군수로부터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가 끝난 후 질의 답변을 갖을 계획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한진 부군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금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부군수님께서 총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4페지 역점사업 추진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 9건에 2억8천5백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스터디그룹, 직무성과관리 추진, 공약사업추진, 국가예산확보, 그 다음에 이번 추진할 제2회 추경 편성, 그다음 교부세 확충방안, 지방재정 균형집행 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스터디그룹 운영활성화입니다. 스터디그룹 운영은 21개 그룹에 215명의 회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학습 분위기 확산과 군정시책발굴에 참고자료로 인용하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우수 회원에 대해서는 대표자 국외연수 일본을 12명 보냈고, 그 다음에 그룹별 벤치마킹4팀을 보낸바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간담회도 열린바가 있고, 앞으로도 성과발표회를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하고 그룹별 벤치마킹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직무성과관리입니다. 직무성과관리는 군민의 만족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무성과부서 담당별 평가를 6월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우수분야가 농업, 관광 분야이고, 부진분야는 체육, 도시, 수산, 상하수도분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군민 만족도에 대해서 생활조사 만족도와 그 다음에 우수분야, 정상분야, 부진분야, 재난 환경분야에서도 자극을 촉구하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워크숍과 정책고객홍보, 자체평가 및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경진대회에서 이미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고, 저희들이 7대 분야에 53개 사업에 대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 4개 분야는 비효율성으로 작년도 6월에 폐지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건수가 32건, 정상 추진이 20건, 미진 된 부분이 1건,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관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가예산확보 추진입니다. 저희들 당초 목표액은 34건에 3천1백8십4억원을 목표했던 것을 3천5백 정도는 올려야 겠다는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만 국내외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암울한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가예산확보 중점관리 대상이 23건에 5백7십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제2차 심의결과 2백3십2억원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에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월 중에 예산삭감 방지 및 증액을 위한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홍보하여 활용을 하고 우리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은 10월달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2회 추경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재원이 작아서 추경예산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도비가 1회추경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먼저 1회추경을 함과 동시에 여기에 따른 도 추경에 따른 군비부담 재원과 국ㆍ도비 반환금이 지금 편성하지 않으면 내녀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으로 봐서 어쩔 없이 1십5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군민부담에 대해서 편성이 불가피했고, 또 소요 국ㆍ도비 부담사업에 대한 사업, 국ㆍ도비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한 예산이 1십5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전 재정을 위한 교부세 확충입니다. 전자에서 부군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전망으로 봐서는 상당히 보통교부세 삭감이 기정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서도 지금 아까 32건에 2백3십5억이 현재 계류중에 있고 추가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시설, 관광지지정, 소하천 등 17건에 2십1억이 확보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 물양장, 방파제 등이 10건에 6억, 청소년 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이 2백8억 정도가 지금 2차 심의를 거의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관광지조성, 소하천 신규등록, 도시계획도로지정 등 15건에 대해 더 반영을 해서 증액이 한 1십억정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초통계가 건실 해야만이 보토교부세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기초통계에 대해서 주안점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초통계가 건실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재정 균형집행입니다. 당초 목표액은 1천4백4십4억원, 대상 액의 약 한 57%를 국가가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만 저희들은 2천5백3십4억원에 4천2백2억원 대상사업에 약 한57%를 초과달성해서 인센티브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행정부 최고 수상인 재정인센티브 2억원과 전라북도 대상수상인 7천5백만원을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체감도 제고를 위한 소식지 웰빙부안 제작배부입니다. 내실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서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노인들이 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변화를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3회 발행과 군정추진방향, 마실축제 홍보, 그 다음에 우리 지역 특산품 홍보를 7월중에 낸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3회에 걸쳐서 추석특집과 당면현안사업과 금년도 결산 집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안 제시형 컨설팅 감사운영입니다. 그간에 감사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직사회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 구현에서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간에 제도개선에 5건, 공직기강확립대책 수립 및 복무감찰을 시행한바 있고, 일상감사에서 145건을 1십억4천5백만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사가 33건에 1억7천, 용역비가 52건에 8억8천, 제조가 6건에 7백만원 정도를 감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 보조금과 현금관리 실태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 5일간 퇴직공무원 미래설계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과제 추진상황, 역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건강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6개 성과지표 용역별로 2%에서 16% 확대를 목표로 19개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 중점과제 추진상황은 3쪽, 4쪽, 5쪽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13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17개 사업으로 핵심사업 2건, 주요사업 14건,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핵심사업 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 및 방문지도 사업 추진, 결혼이주여성 16명 교육 강사 및 사무직 취업, 다문화가족 320명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결혼이주여성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알선사업 추진, 행복플러스 사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에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핵심사업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와 고용 창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간 장애인 복지 지원 9개 사업에 1백5십8억9천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장애인 2,592명에게 장애인연금 등 각종수당 1십3억9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장애인연금 등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바다의 향기 시설 기능보강과 해썹인증을 취득, 판로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찾아가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차상위 빈곤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404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 서비스연계ㆍ협력체계 구축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사례관리대상자 37가구 발굴 하였고 19가구는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2개의 협약 기관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빈곤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 습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일을 통해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취ㆍ창업률 상향과 참여자 150명에 대하여 부안지역자활센터와 읍면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십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132명을 모집 사업추진으로 부안지역자활센터와 읍면 사업단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투자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자활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저생계비이하 소득의 가구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적정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435가구3,614명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십5억8천3백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생계ㆍ주거ㆍ정부 양곡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교육ㆍ장제ㆍ해산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악화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 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신청, 조사,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복지급여 신규대상자 발굴 및 탈 수급 대상자 타 보장 연계지원 확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4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복지급여 제외자에 대해서 타보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13쪽, 노인생활 안정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월 소득 인정액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경제적인 활동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백5십3억9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노령연금 해당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홍보하고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도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재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ㆍ관리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신속히 결정하여 적기 지급하겠으며 일자리참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안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후된 경로당을 보수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여가복지환경을 조성하고, 경로당 난방비, 간식비 등 운영비 2십5억8천3백만원을 적기 지원으로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휴식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46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을 원활히 하고 등록된 경로당에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를 통한 경로당 운영비를 투명하게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 입니다. 금년 목표는 여성의 사회참여 대상자 및 여성취업인원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여성역량강화사업, 여성아카데미,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6백만원입니다. 여성권익관련 워크숍 및 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여성취업설계사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확대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여성취업, 여성 일자리 250개를 제공할 계획이며, 여성단체 친선도모 및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여성 한마음체육대회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6쪽, 보육지원 및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종합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만0~5세 아동 전계층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십8억3천 2백만원입니다. 분기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운영 내실화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TF팀을 구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과 지도점검 지적사항 이행결과를 확인하여 아동복지서비스 개선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소외계층 아동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방과 후 급식비 등을 관내 저소득층 아동 1,025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십4억1천8백만원입니다.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했고 지역사회아동 보호, 교육, 놀이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 후원자 발굴 및 연계하여 돌봄필요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8쪽, 미래를 여는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 또래 멘토 지원단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선도활동과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2천5백만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8월 격포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한밤의 청소년 락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청림청소년수련시설 이용객 적극 유치와 청소년 위해업소를 정기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 탈선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쾌적하고 활기찬 종합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13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 9억3천4백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적기 지원과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혜자가 알찬 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풍물패 사물놀이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풍물이라는 문화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15명으로 구성, 부안장애인복지관에서 매월 장애인 풍물패를 운영하였습니다. 12월에 장애인복지관에서 공연을 개최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공중·식품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관리대상 현황은 1,328개소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업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비자 감시원 및 공중명예감시원을 확대 민간위생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금후에는 기초위생관리, 친환경 음식 문화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영업장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련 법규 위반업소는 강력조치 단속함으로써 다시 찾는 관광부안이 되도록 명품업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 등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집단급식소, 관광지주변업소 등 식중독 집중관리업소 1,01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유통식품수거, 식중독 간이키트검사 등을 실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개학 맞이 학교급식소, 추석절, 김장철 성수식품 등을 지도 점검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복지민원 상담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진솔한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원이며 9월중 군청 사무실내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민원인들의 사생활보호와 인권침해예방으로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지금 장애인 급수 재판정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실시하는지요?
동근

이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김형대의원

재판정에 대해서.....
동근

이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금재입니다.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7쪽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소통하는 군정실현입니다. 군수님의 읍면연초 방문과 마실대화 소통주간을 정해서 군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재까지 788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군민의 화합행사 지원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군민의날 행사, 마실축제, 일선지도자 및 각종 사회단체 단합행사를 다양하게 또 많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축제를 통해서 군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우리군 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우리군은 공문원 정원수는 현재 정규직 677명, 비정규직 320명을 포함해서 1000여명에 가까운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게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총액 인건비 절감대책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기준인력 680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액은 약 5백7억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재정운용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 무기계약직 전환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대한 결원을 유지하고 각종 수당을 동결해서 총액인건비를 줄여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이 성실하게 일하고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제일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렴도를 높여서 참되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쌀 지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쌀 지원은 전라북도에서 우리군이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3십억원을 지원해서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과 친환경쌀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안 꿈나무 해외어학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약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고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특성화고교 및 기숙형 명문고입니다. 2010년부터 내년까지 약 3억4천만원을 지원해서 줄포 자동차고교, 제일고, 부안여상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기숙형 고교인 부안고등학교에는 약 5억2천2백만원 프로그램지원을 통해서 많은 학생이 명문대학에 입학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나누미근농장학재단 확대 운영입니다. 내년까지 약 4십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인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기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65명을 선발해서 8천8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매년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 견학과 여름철 과학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직원 사기 진작 및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국내외 교류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류추진 상황으로는 서울 도봉구청, 포항시, 곡성군, 그리고 국외는 중국 중경시와 우롱현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문화교류 우수특산물 판매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가 한 때 업무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2012년도 9월19일날 우리 부안군에서 직접 운영체제로 전환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력도 보강하고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활성화 시켜서 어려운 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공개 모니터단 22명을 구성해서 정보공개 활성화 정보공개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와 농촌간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광대역망을 구축하여 인터넷 정보활용 및 인터넷 전화 사용 등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13개마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요즘 행정업무는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백신운영 시스템 도입과 보안 USB를 설치해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정흥귀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비전과 성과추진목표, 중점과제 추진상황, 역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3년은 5/5프로젝트 성공추진으로 돈 버는 농업실현 우리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5/5프로젝트 육성과 누에타운 이용객 증대, 특화품목 육성 농가소득 증대, 원예 생산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산지유통시스템 구축, 대표브랜드 육성 및 홍보강화, 지속가능한 미래농촌 마을육성 등 7대 성과지표와 21개 실행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활력 있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으로 전국 농어가소득 최고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7쪽까지 2013년도 중점과제 추진상황은 뒤에 보고드릴 역점사업 추진상황에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2013년 역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순서는 농어가소득 5/5프로젝트 추진 등 12개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마실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까지 농어가 소득 5/5 프로젝트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을 목표로 올해에 신소득 품목, 수도작, 축산, 특화작목 등 10개 분야에 1천1백3십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지난 3월에 농가소득 5천만원미만 792농가에 대해 집중관리 공무원 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지 현장견학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신규사업 지속 발굴과 품목별 소득평가를 통한 관리로 5천호를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5천호 성공추진을 위한 신 성장 소득품목 개발입니다. 2014년까지 총사업비 3십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는 12개 사업에 9억원의 사업비로, 247농가가 참여 하였고, 7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고소득 지역표본 선도농가로 육성하여 5천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의 소득품목 사업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부안 해풍애 마늘 전략상품 육성현황 입니다. 2013년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마늘 종자, 선별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부안 해풍애 마늘 브랜드를 개발,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31호 농가가 700톤을 생산하여 1십4억원의 조수익을 올렸고, 지난 8월 22일까지 부안군 최초로 마늘 정부수매를 통해서 136톤을 3개 농협으로 통하여 수매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고소득 지역표본 선도농가로 육성하여 5천호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5/5프로젝트 육성 영농안정기금 지원입니다. 농어가 소득 5천만원 미만의 농어업인에게 영농안정기금 5십억원을 조기에 융자하여 5천만원이상 소득을 올리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자재 구입 등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 4월 180농가에게 4십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누에타운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금년 누에타운 이용객 130,000명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실축제기간과 여름 휴가철에 힐링 작은음악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월25일 현재 9만4천명이 이용, 2억여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금년 말 이용객 목표 130,000명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쪽 특화품목 노을감자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노을감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2십4억원의 사업비로 185동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251헥타의 비닐하우스 봄 감자 재배로 1백8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150헥타의 노지 감자에서 2십1억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384동에 5십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감자 확대재배를 통한 5천호 육성과 부자농업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특화품목 명품수박 집중 육성입니다. 부안수박을 명품화하여 수박농가의 고소득에 중점을 두고 수박 우량종묘대를 50헥타 지원, 명품수박단지육성의 기술교육, 작목반 조직화와 수박의 브랜드 명품화를 추진하여 1백8억원 소득을 올렸으며 내년에도 농자재 지원, 재배기술 조직관리, 마케팅 등을 통해 명품수박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경쟁력 있는 원예농산물 육성입니다. 부안 해풍양파의 차별화를 위해 우량종자 80헥타분에 1억원을 투자하였고, 848농가가 해풍양파를 361헥타를 재배하여 1백7십5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3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원예작물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부안 해풍양파는 차별화된 고유의 매운맛과 우수성을 브랜드화 시켜 소비자에게 인기최고의 상품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농산물 저온저장고 총 8개소 설치 완료하여 9,600톤의 저장능력 보유로 농산물 홍수출하로 인한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판로구축 및 능동적인 시장대응에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입니다. 부안천년의솜씨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 조직을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공선 조직화 교육을 시행 7개 품목 594농가 참여하여 408ha의 공선조직을 육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 산지유통 조직평가 우수법인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정책자금 8십1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생산자 조직 강화를 통한 안정적 물량확보, 브랜드 마케팅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내년도에 산지유통 조직평가 최우수법인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산물 산지거점 기반시설APC 확충사업입니다. 오는 2015년까지 1백3십6억원을 투입하여 APC 7개소를 건립하여 유통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올해는 2십억원을 투자하여 수박, 양파의 집하 선별장 건립과 파렛트 등 물류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까지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10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변산 유유마을과 진서 운호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가공과 체험시설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체험연계 농산업비즈니스 마을 사업입니다. 1마을 1테마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진서 운호와 하서 삼현 등 9개 마을에 대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체험객 유치, 특산품 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말까지 65,000,000여명이 방문하여 2억7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벤치마킹, 워크숍을 실시하여 운영실적 평가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발전적 방향을 찾아 도ㆍ농교류 등 특성화되고 색깔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마실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생산, 가공, 체험, 판매, 체류가 연계된 6차 산업화로 농가소득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개소 3십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부안 맞춤형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오는 9월에 농식품 6차산업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안 마실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 추진에 따른 내년도 3억원이 예산확보에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노찬환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농업축산과 농정기획담당 노찬환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3년 군정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과제 추진상황, 역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 농업축산과에서는 2013년도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업농촌 조성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천만원 소득 목표달성과 가축전염병 발생 철통방어 총력, 가축생산비 절감 및 조사료 자급율 확대, 농업인 복지 강화라는 4대 성과지표와 그에 따른 10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3년 중점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업농촌 조성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첫 번째, 가장 큰 과제로 농어가 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 사업입니다. 부안군 전체 목표인 3,297호 달성을 위해 우리 과에서는 수도작 2,491호, 축산분야 662호인 3,153호를 목표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갯마을 천년의 솜씨가 전북도 7대 브랜드에 선정 되어 3년 연속 전북도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 되었으며, 3개 RPC가 정부로부터 벼수탁형 계약재배 시범 사업자로 선정되어 벼 수매자금 80억원을 저리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축산분야 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조사료 생산 확대 추진, 양봉농가 친환경 기자재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전북도에 공모 현재 양계농가 3개소를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풀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24개 법인에 수확제조장비 42대, 2,492ha 수확제조비 2십6억2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완벽한 구제역, AI 차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 철통방어 사업입니다. 예방이 방역의 핵심임을 인지 축종별 백신프로그램에 따른 완벽한 예방접종과 공동방제단 운영, 브루셀라 채혈 등을 통해 현재까지 구제역, AI,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발병율 제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산경쟁력 확보입니다. 노후화 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 생산비를 절감하고 청보리, 사료용 옥수수등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를 통해 축산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지난 2월 완공되어 활용 중에 있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북도에 공모결과 양계 농장 3개소가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농업인 복지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지원 되는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사업과 사고, 질병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개 복지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복지향상을 위한 본 사업들이 누수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3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강화 사업부터 양봉농가 친환경기자재 지원사업 순으로 18개 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강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지원 되는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사업과 사고, 질병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지원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 등 5개사업에 1십2억3천4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8명의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과 446명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27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 추진 실태 조사등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복지향상을 위한 본 사업들이 누수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경관작물 재배시 소득손실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ha당 경관작물 1백7십만원, 준경관작물 1백만원, 경관활동비 1십5만원 지급기준으로 2012년 동계작물 개화분 997ha에 1십억5천3백만원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도 45단지 1,572ha신청에 대한 사업 확정과 특색 있는 작물재배와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유도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사항 점검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관특화지구 비료 지원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실축제 주무대인 스포츠파크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하여 유채재배단지 50ha에 비료대를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43ha에 대하여 지난 2월 웃거름 살포비를 지원하였고 10월 가을 파종시 밑거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전년도 백수피해로 일부농가의 벼 수확시기가 늦어져 적기파종을 일실하여 작황이 고르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올해는 적기 파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오랜 소망인 농업인 회관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연면적 520㎡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1층에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2층에 농업인 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효율적인 회관 건립을 위해 타시군 운영실태 파악과 농업단체 회의 등을 거처 지난 7월 26일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고 8월 16일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차질 없는 회관 건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사업 중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작 분야 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까지 2,791호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에는 2,491호를 육성 89%의 실적을 달성하고자 천년의 솜씨 원료곡 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에 6십4억을 투자하여 천년의 솜씨 원료곡 70개단지 1,783ha 조성과 고품질 보리단지 1,900ha를 조성 6십5억원의 농가소득을 창출 하였습니다. 2013년 2,491호, 2014년 2,791호를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고소득화로 농어촌 활력 증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품질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육성사업 입니다. 2014년까지 원료곡 생산 단지 2,000ha 조성을 목표로 금년에는 1,783ha를 신동진 품종으로 단일화와 지난 4월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도 고품질쌀 전북도 7대 브랜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고 품종에 맞는 고품질쌀 재배법 교육, 생산이력제, GAP 인증, 친환경인증을 위한 농가교육, 재배 메뉴얼 표준화와 재배 매뉴얼 이행농지 및 1등품 이상 원료곡을 엄선하여 별도 관리함으로써 최고 품질쌀을 생산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신규 추진사업으로 밭작물브랜드 육성, 쌀가공 산업 육성, 보리가공 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 5억2천5백만원을 포함 1십7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밭작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해뜰찬 영농법인 잡곡사업 지원 1식,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막걸리 HACCP 시설지원사업 2개소, 보리가공 시설 1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벼 건조저장시설 1식, 광역방제기 1대 벼 공동육묘장 5동 우량종자 채종포 단지 30ha, 지력증진 볏짚환원 1,995ha 등 7개 사업에 자부담 4억2천5백만원을 포함 2십억4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여건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13개 사업에 5십2억1천4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19,049톤, 토양개량제 12,155톤을 영농기 이전 공급을 완료 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인증 확대, 인증 비용 등 친환경 소득보전에 따른 보상금은 하반기 인증확인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단지 영농상황 이행점검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품질 보리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농가, 농협, 유통업체, 행정과 생산단체가 MOU를 체결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보리 찹쌀 톤백 마대 및 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극심함 태풍으로 보리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동해피해 발생으로 생산량이 감소되었으나 생산 장려금 보전으로 2014년 재배면적을 2,000ha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가축 악성전염병 킬 체인 구축 사업입니다. 예방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목표아래 강도 높은 방역시책과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구제역ㆍAI등 악성전염병 무력화 총력 추진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공수의사 운영, 소독시설지원 등 3개사업에 1억8천6백만원이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3대 가축 3대 질병 근절 발생 최소화 사업입니다. 2013년은 소 브루셀라병 제로화 2년 연속 유지와 지난겨울 혹한으로 인한 AI의 발생 위험도 제고, 기타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브루셀라병 일제채혈 및 축종별 예방접종 등 2개 사업에 3억9천4백만원을 투입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주요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등 농가의 불안감 증폭과 열악한 축사환경으로 인한 질병발생의 구조적 취약성이라 볼 수 있겠으나 질병 발생이전 예방약품 및 백신의 적기공급과 접종을 실시하고, 브루셀라 채혈반을 4개반으로 편성 연중 채혈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질병발생시 즉각적인 이동제한과 살처분으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구제역 백신접종 패러다임 전환방역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축종별 백신프로그램을 적용 우리군 지역의 모든 우제류에 대해 수시, 정기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신구입비, 접종시술비에 3억1천2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상반기 소 1,131호 48,583두에 수시접종 및 일제접종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농가도 빠짐없이 구제역 예방접종 100% 달성하겠으며 이력 시스템을 통해 접종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22페이지,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 축산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803호 육성을 목표로 금년에는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농가 친환경기자재 지원등 3개 사업에 6십5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62호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전북도 공모를 거쳐 3개소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료생산 확대를 위해 9십3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사업 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보급화로 축상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9십3억4천2백만원이 투자 되고 있으며, 풀사료 종자대 및 기계장비, 수확제조비 등을 지원하여 풀사료 재배면적 확대로 조사료 자급율 90% 달성을 목표로 지난해 1,983ha에서 금년 3,400ha까지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된 기계, 장비 사후관리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절감 및 소득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악취저감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퇴비사 5개소, 액비저장조 4개소 액비살포비 8천만원 등 5개 사업에 4억6천5백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 되어 민원발생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적정처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축사시설에 대하여 신개축 및 개보수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지난 전북도에 공모한 결과 3개소가 확정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사신축의 경우 지역주민 반대 민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나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양봉농가 친환경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현대화 벌통과 양봉기자재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담 2억1천3백만원을 포함 5억1천3백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축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비율 상향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세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창용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 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비젼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과제 추진상황 및 역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3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건설에 비전을 두고 농업, 농촌활력화로 농가소득 5% 향상 등 4개 핵심 성과 지표와 5/5프로젝트 육성 등 12개 실행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저희 지도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2013년 중점과제 추진상황 입니다. 첫째 농업. 농촌 활력화로 농가소득 5%향상을 위하여 5/5프로젝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3,297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계획했던 목표의 조기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선도를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은 농촌지도자회원과 4-H회원 1,380을 교육하였고, 청년 4-H회원 영농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을 4개소에 지원 하였습니다. 농업인의 편이제공과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부족한 임대농기계 7종 15대를 추가 구입코져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46종 2,337건을 임대하여 3천1백9십4만5천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자기개발 교육을 23회 실시하였으며 제2회 마실축제시 생활자원 연구회 작품 판매 수익금중 1,700천원을 나누미 근농장학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3쪽,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2개소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1개소를 지원하였고, 농촌체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둘째, 신기술 보급 및 농업 혁신입니다. 쌀 잡곡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하여 최고 품질 쌀 재배단지와 잡곡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단지 등 3개소 115ha를 조성하였고, 부안 쌀 품질향상을 위해 1,896건의 검정, 진단, 실시와 병해충 사전 방제를 위한 육묘상자처리제 13,000ha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맞춤형 신기술 보급을 위해 시설 및 김장채소 연작장해 방제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고, 간척지 빗물이용 시설재배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년간 미생물 150톤을 생산 목표로 현재까지 유산균 등 5종의 미생물을 2,271농가에 130톤을 보급하였고, 작물별 미생물 사용을 위한 농가 교육을 33회 2,000명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지역 자원개발 및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 및 공예품 생산을 위해 쌀을 이용한 제품 개발과 뽕나무를 이용한 공예품 생산을 위해 2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부안 청자의 대중화 및 실용화를 위해 전통 자원 맥잇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병 씨감자 안전 생산을 위하여 조직배양 소묘를 8만주 증식과 기본식물 9톤을 생산 하였으며, 종서 생산 매뉴얼을 개발 동진과 계화 3개소에 종서 채종포를 조성 무병 씨감자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년의 솜씨 부안노을감자 홍보를 위해서 도청과 마실축제 기간에 홍보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5쪽, 지역특화 품목 심화 육성은 베리류 단지 2ha에 기능성 식품개발에 지원 하였으며, 실증시범농장에서는 마실축제 및 국도변 조경용 꽃묘 135,000주를 생산 보급하였고, 농업인 현장교육과 어린이 농사체험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넷째,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 육성입니다. 참뽕 지역식품 선도 클러스터 운영은 참뽕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자재 규격 출하용기 등 8종을 제작 공급하였으며, 뽕잎 된장, 간장소스, 입욕제 등 참뽕 관련 시제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오디의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참뽕 홈쇼핑을 3회에 걸쳐 12.6톤을 판매하였고, 뽕잎 장아찌 제조 등 3건을 특허 출원중에 있습니다. 6쪽, 참뽕 재배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 학. 연 협력 현장자문단 30명이 현장지도와(182회) 교육을(18회) 실시하였으며, 연구소 내에 가공실을 증축 참뽕의 다양한 제품개발에도 주력 할 계획이며, 참뽕 재배 매뉴얼을 개발 농가에 보급 우수농산물 GAP 인증을 252농가에 등록하였고, 부안 오디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2013년 역점사업 추진상황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등 4개 핵심사업과 참뽕 지역식품 선도 클러스터 운영 등 7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8월 16일 현재 2,337건의 임대를 실시 3천1백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임대농기계중 부족한 기종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구입하겠으며, 48종 181대의 농기계를 년중 무휴로 임대 농업인의 편의 증대와 영농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5/5 프로젝트 육성입니다. 년차별 소요예산은 금년에 5억5천7백만원, 2014년에는 5억5천9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등 7개 과정을 운영 1,577명의 전문농업인을 배출하였으며,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22개작목의 재배력 1,000부를 제작 배부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 IT 활성화를 위하여 SNS활용법 등 4개 과정에서 463명의 교육을 실시였습니다. 앞으로 소득향상을 위한 경영개선 교육 3과정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으며, 10월에 실시되는 목구조 기술 자격 2급 시험에 교육생 36명이 전원이 합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무병씨감자 생산시설 조성 입니다. 추진상황은 종서 생산을 위한 망실하우스 12농가 50동과 저온저장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종서 생산을 위한 채종포 10개소를 설치하였고, 조직배양 소묘 8만주 생산과 종서 기본종 13톤을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씨감자 생산시설 4개소를 지원하겠으며, 농촌진흥청 연구기관과 연계 우량종서 확보에 주력하고 수미 품종의 씨감자 생산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종서소요량 전량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유용미생물 배양 생산 공급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미생물 배양장비를 구축하여 유산균 등 5종의 미생물을 배양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금년 현재까지 2,271농가에 130톤의 미생물을 보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당초 생산 보급 계획량이 150톤 이었습니다만 금년에 농가의 수요량 증가로 년말까지 180톤을 생산 보급하겠으며, 고추, 오디 등 4품목의 실증재배 포장을 운영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고 12월까지 미생물 보급을 위한 보조 사료업 및 비료업 등록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미생물공급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 참뽕 지역식품 선도 클러스터 운영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참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우량묘목 및 출하용 박스 등 8종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혈행개선 용역등 가공산업 발굴 및 활성화을 위해 지원하였고 참뽕 CEO 아카데미 운영, 마케팅지원, 오디 홈쇼핑 추진, 제5회 님의 뽕 축제를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참뽕 제8기 CEO 아카데미를 운영 전문가를 양성하고 마케팅을 강화 하겠으며, 뽕잎 된장 등 시제품개발에 주력 참뽕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참뽕 재배.연구 활성화 입니다. 참뽕연구소, 주 재배지역, 협력단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균핵병 저감 연구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재배구축과 소득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참뽕 재배 표준 매뉴얼을 전농가에 제작 보급하였으나 업체의 무분별한 영양제 권장으로 현장 지도에 애로가 있었으며 이는 현장 교육을 강화하여 해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오디뽕 산.학.연 협력단 운영 현장지도 및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오디 잼. 음료개발을 위해 연구소내에 가공시설을 증축중이며, 오디 우수농산물 GAP 인증 252농가를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뽕 초고추장 및 소스 등을 개발 부안 회단지에 공급하고 2014년도 연구.가공 분야 사업공모에 총력을 기울여 참뽕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역농업 선도 핵심 농업인 육성입니다. 새기술 선도 농업인 1,500명을 육성할 목표로 농촌지도자회, 4-H회, 품목별 농업인 등 핵심 농업인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애로점은 젊은층 인적자원 감소로 인한 농업인 단체 연령층이 노령화 되어있으나,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의 지원 확대와 청년 4 - H회원의 영농정착자금 지원을 통한 조기정착을 유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촌지도자 고품질 농산물 생산교육을 실시하였고 농가경영혁신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 사이버 연구회 등 16개 연구회를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북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를 9월 6일 우리군에서 9,6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품목별 연구모임을 지속적으로 육성 경영혁신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인 활력증진과 지역자원 상품화입니다. 농촌여성 전문성 향상과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자원을 활용한 신소득 창출에 목표를 두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촌여성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176회와 농업관광대학 및 체험관광을 39회 실시하였으며, 13년도에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 관광 레일그린사업에 선정되어 농촌체험관광을 3회 운영 농산물과 관광부안을 홍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가공 사업장 창업과 이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쌀가공품 및 뽕나무를 활용한 공예품 상품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쌀.잡곡 안정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소득작목 발굴을 목표로 명품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육성 등 7개사업에 총사업비 5억3천4백만원이 투입 되는 사업입니다. 애로사항은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시 지방계약법에 의거 일상감사와 계약대행 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쪽, 추진상황은 벼농사 키다리병 다발에 따른 방제대책 특별교육 160여명을 실시하였고, 최고 품질 쌀 생산 기술체계 확립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간척지 빗물 이용 시설설치 및 베리류 단지조성과 기능성 식품개발을 위한 가공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잡곡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설치와 김장채소 연작장해 방제기술을 확립하였고, 간척지 빗물 이용 관수시설 및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하고, 베리류 기능성 가공시설을 완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과학영농 기반구축 현장기술 지원입니다. 과학영농 기술보급으로 농산물 생산 안정화를 목표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부안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 품질 분석과 토양 검정 1,800여점을 실시하였고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예찰과 진단을 6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벼 병해충 사전방제 상자처리제를 전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하여 토양시료 채토 검정을 980여 점 실시하겠으며, 쌀 품질 분석, 토양검정 및 병해충 발생결과를 DB화 하여 부안쌀의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새기술 실증시범농장 운영입니다. 제2회 부안 마실축제 꽃묘 생산 보급과 소득작목 실증재배, 농업인 현장교육 및 어린이 농사 체험장 운영을 목표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소득작목 발굴을 위하여 블루베리 등 5개 작목을 실증재배하고 있으며 농업인 현장교육 및 어린이 농사체험을 13회 620명 실시하였고, 조경용 꽃묘, 펜지 등 10종 18 5,000주를 생산 축제장 및 읍.면 가로변 조경용으로 분양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 꽃묘 국화 등 3종 40,000주를 생산 분양하도록 하여 조경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3년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