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강서구 공공청사 내 사회직능단체 입주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청사 내 사회직능단체 입주관련 추진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먼저 구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도시와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성숙시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사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곡5동 구청사의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5동 구 청사는 화곡로 31가길 34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279.3㎡로 건물은 총 630.8㎡이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 2009년도부터 강서구 새마을운동강서구지회와 1년 단위로 전세금 8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화곡5동 구 청사의 유휴공간 청사 활용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동안 자체 회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직능단체 이전 방안 등에 대한 난상토론을 여러 차례 걸쳐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중 여러 대안을 검토한 바 현재 보건소 3개 단체 사무실을 화곡5동 구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새마을운동강서구지회에서 반발이 크고 또한 보건소에서 20년 이상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족통일 강서구협의회 등은 여러 가지 조건, 여건을 주장하면서 사무실 이전에 아주 반대하고 있어 직능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화곡5동 구청사를 매각 또는 리모델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청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들이 만들었습니까? 전문위원들이 만들었어요?

이건 3차 회의때 나눠드렸던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을 구청하고 한번이라도 상의 있었나요? 검토, 검토만 썼는데 구청 관계자들 이야기 한마디라도 들어 보고 추진방안 썼습니까? 그건 놔두고요, 내가 볼 때는 구청장의 견해는 뭐예요? 청사, 지금 보건소청사 개선여건과 화곡5동 구청사 여유공간 활용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 청사를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총 책임자이신 우리 청장님의 뜻은 어떠세요? 어느 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무래도 구화곡5동 청사는 주민자치과에서 말씀을,

아니 주민자치과장의 견해가 아니라 구청장의 견해를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청사를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결정하는 거는 구청장이에요. 이런 특위를 구성했을 적에 이러한 공간이 없고 특정사회단체에다 줬다는데 문제점을 제기 했으면, 구청의 입장이 한 마디도 없어요. 지금 애매한 현실적으로 빼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들을라고 특위 구성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특위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문제점을 수없이 제기했다면 우리 검토보고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전부 축소를 검토하고 검토, 뭘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야. 우리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야. 지방재정이 너무 핍박하고 어려우니까 매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건소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개인1인당의 면적이 너무하고 보건행정서비스가 현저히 떨어짐으로 해서 이거는 이공간은 구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뭐가 나와야지 전부 검토방안, 이거 되겠느냐 말이야 써놓은 것이. 그리고 여기에 오는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뜻을 전할거라는 공무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들으면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마치 여기에 입주한 입주업체들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특위를 구성해요? 그런 사람 이야기 듣지, 우리가.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까지 우리 청의 안을 들어 보고 다음 회의때는 우리 위원회의, 특위위원회의 안을 만들어서 구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특위를 구성하기 전부터 우리 동료위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해봤고.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9일날이면 이거합니까? 마지막 본회의때 합니까? 이거.

아니 9일날 회의를 한나절 합니다. 저희가 따로.

아니 한나절이고, 마지막 문안 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은 문제점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이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야. 이 문제에 너무나 당위성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특위에서는 이런 것을 추진방향이나, 끊임없는 구청하고 교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구청의 견해는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검토, 검토,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는 걸 검토합니까? 문제점을 그만큼 지적해가지고 특위에서 활동했다면 대안이 딱 나와가지고 말이야 매각우선, 결정해서 그렇게 한다, 그것을 청장이 받아주든 안받아주든 매각, 그다음에 보건소에 협소한 지역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나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뭐가 나와야 이게 되는 거지, 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이거 회의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데. 다음에 또 발언하기위해서,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과장님, 제가 아까 듣기에도 지금 특위 하기 전에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정도 문제점 있는 거는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은 없고 실질적으로 매각을 할,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면 매각하실 거죠?

구청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각이 우선입니다. 다만,

아니, 그러니까 매각을 우선하면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현재 새마을지회가...

새마을을 봐주려면 끝없이 봐줘야지 언제, 그러면 뺄 수가 언제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애기하면 영원히 못빼는 거지. 매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새마을이라면 뺄 수 있겠어요? 새마을이 곧 없어지나요? 새마을이 곧 없어지냐고? 새마을 입장 봐주려면 끝이 없는 거지, 뭐 하나마나한 얘기지. 보건소 입장 다 들어주고, 새마을 얘기 다 들어주려면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위는 뭐하러 해요, 그러면. 아니 새마을이 도대체 뭐하는데 예요? 우리가 청사 하나를 줘야만이 새마을이 돌아가나요? 새마을 자산 많아요. 아시죠? 88체육관 거기도 새마을 것 아닌가요?

그건 새마을본부고요.

본부가 자산이 많다니까. 그러면 새마을 본부에서 갖다 좀 쓰고 그래야지. 본부는 별개고 새마을은 별개예요? 새마을 협의회는.

강서구지회니까요. 강서구지회,

본부가 왜 있는 거예요? 지회를 거느리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지회 없는 본부가 뭐가 필요해요?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안으로 청사 매각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 요구안으로 라기 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매각을 우선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입주만 안 돼있으면 그냥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거 누가 준거예요? 누가 그렇게 새마을에 준거예요? 청사를 함부로.

지난번에 전 구청장님이 그때 당시 방향을 저쪽 가양동별관에서 화곡,

그리고 새마을청사 지하에 있는 음악 무슨 뭐있죠? 그거는 음악사랑은 왜 준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거기가 봉사단체예요?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도 없이 청사를 내주면 법적으로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구의회에서 요구안을 냈는데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구의회가 주민의 대표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하라면 못하나요? 그걸. 그 새마을 눈치를 왜보나요? 장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그냥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선배위원님들 말씀 들어봐도 내용이 그렇고, 저희 공공청사특위위원회가 처음에 구성될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서로 눈치들도 많이 보고 서로 여기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내시고 이렇게 특위가 구성이 돼서 김병진 위원장님이 잘 이렇게 이끌어서 제가 현장방문 실시를 하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단체에서 안 좋은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협박성발언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서포트를 해드리면 구청에서는 의지를 갖고 무슨 결단을 내리실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회의장에 들어오셔서도 우리 두분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이미 말씀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좀 대안을 갖고 오실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냥, 중요한 결정적인 얘기는 안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너무 구청에서 직능단체들에게 끌려다니는 기분이 들어요. 전 구청장님이나 현 구청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보자라는 취지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꾸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서포트 해드릴 때 구청에서도 힘을 받아서 이렇게 반은 핑계대고 반은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직능단체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봉사활동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는 게 또한 현실인 것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동청사 빈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매각하고 구재정도 확충하고,

그럼 처음부터 우리 특위구성할 때 우리는 자신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마무리할 자신 없으니까 위원님들 그거 하나마나입니다라고 대답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렇지는 않죠.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했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하나도 결과가 없잖아요.

제가 발언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어쨌든 특위가 구성돼서 위원님들께서 더운 날씨에 현장도 가시고 그동안 다 돌아보시고 또 저희도 그래서 더 심각성을 사실 깨달았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저희가 늘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실제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늘 안타깝고 그런데 이번에 특위가 구성돼서 이렇게 했으니, 또 활동을 해주시니까 사실 저희한테 힘이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가양동별관도 소소한 것부터 간판문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본관에서 주로 근무를 했지 가양동별관 갈일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고 그런 소소한 거라도 간판이 크게 마치 자기 건물인양 두개를 쫙 걸어놓고, 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범죄예방 내보냈습니다, 8월29일자로. 그것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특위구성 안했으면 저희 내보내기 힘듭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주장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일단 내보냈고, 또 상공회도 간판도 정비하고 우리 재향군인회도 사실 이게 원래 주면 안되는 부분인데 주다보니까, 차지하면 어렵습니다. 재향군인회 자기건물 양천에 있고 그런데 덜렁 들어와가지고 자기건물들 버젓이 놔놓고.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어떻든 이런 계기로 해서 이 본 특위에서 의견주시면 저희가 그냥 가만있는 게 아니고 그걸 또 힘을 얻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직능단체를 무조건 쫓아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안을 강구해보자라는 좋은 취지인데, 예를들면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지만 자료에 우리가 전문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준비해서 분석한 결과도 어느 단체에서 회의를 몇 번을 하는지. 몇명이 참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이유가 대안을 강구하는 방법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사무실에 한 단체씩 들어와갖고 한명이 사무국장 혼자서 한 달 동안 사용하는데 큰 평수를 차지하고 있을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단체가 같이 쓸 수도 있고 회의는 또 시청각실에 가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같은 거, 이런 논의를 다 여기에. 저는 그동안에 조사한 자료속에 해답이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일부는. 그런데 그런 저기는 하나도 안나오고 매각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고. 어디에는 또 이런 방법으로 해보고 이러잖아라는 거를 담당부서에서는 머리 조아리고 의논을 해서 여기다 답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준비도 하나도 안된 것 같아 보여요.

보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소홀하지 않나 염려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3개 단체도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계속 접촉하고, 그러면 통합을 시켜서 사무실 쓰면 안되냐 그런 논의도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일부는 또 약간 호응도 하는데 또 단체원들은 반대하고 그래서 벽에 부딪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일부 축소해서 통합으로 쓰자 그런 의견도 어느 정도 제시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특위가 구성됐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이런 특위까지 구성할 정도면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되고 위원님들께서 우리한테 어떤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간과하지 않고 노력해나갑니다. 다만 지금 바로 안되는 부분 때문에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어쨌든 이걸 압박하면서 계속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안 되는 부분은 그런 여러 회원들, 그간에 이분들의 어떤 봉사단체로서의 어떤 기능을 내세우고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좀 약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뭔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된지가 몇 개월 됐죠?

5개월.

5개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별 성과없이 우리 조사특위가 문을 닫는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대표로서 이렇게 대표기관에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미온적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더 우습게 보입니다. 뭔가 위원님들이 조사특위까지 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같이 발판이 마련됐을 때에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만이 되는 일인데 5개월 동안에 성과가 물론 아까 한군데가 나갔다고는 하지만 정말 심각한 보건소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 다니면서 실망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도 5개월의 성과가 안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측의 성의부족이세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이 들어요. 한 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이해가 안가고.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오늘 가만히 보니까 나는 오늘 와서 어떤 결론이 도출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상당한 나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디까지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지 나는 그이야기를 해서 나는 양보하겠다고 하려고 나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그런 부분은 없고 우리들이 솔직히 말해서 특별위원회를 했는지 해서 막판에 왔는지 그럼 이제 시작하는 것인지 이거 도저히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쯤이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가장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은 보건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보건소에 있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민족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데로 나가고 보건소가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 그런 말도 없이 여기는 반발이 심하다, 반발이 심할지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쯤이면 구청에서는,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대안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일단 옮겨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 주민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직능단체는 나와라 했으면 구청의 입장은 뭐고, 구청에서는 앞으로 방법론은 뭐고, 또 지금까지 이 사람들 하고 어떻게 대책을 숙의해왔고 이런 이야기가 한 글자라도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저 사람들의 대안, 저 사람들 반응은 어떻고, 저 사람들은 언제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해왔고 또 대화를 나눴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뭐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나와있고, 이것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전문위원들이 같이 이야기나 해보고 만들었어요? 구청하고.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구청의 반응도 없고, 누구도 반응이 없는데 우리들끼리 그냥 이것은 전문위원님들 나름대로 쓴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러면 지금 글자그대로 특별위원회하면 특별위원회는 상당히 우리들이 위급하고 필요에 의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끝나면 지금 이 자료대로 보면 끝났어요. 매각 할지 안 할지 모르고. 매각은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새마을에서 반대를 하니까. 나머지 어디 한 군데는 간판만 너무 커가지고 간판 줄이고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세 군데는, 가장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한 데는 어떤 이야기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특위 자체가. 그러면 특위 자체를 연장을 해서라도 다시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런 걸 논의를 해야 돼요. 끝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특위 자체가 다시 연장을 수순을 밟아야 된다니까요. 연장 수순을 밟아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이 이번에 성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마무리 할 순간이 아니에요. 다시 지금 연장을 해야 되는 협의를 해야 돼요.

이거 안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하죠. 특위를 뭐하러 합니까? 정말 이 특위 하나씩 하려면 특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두 과장님들 아시죠? 특위. 특위를 의회에서도 만들기도 힘들지만 또 구청에서도 솔직한 이야기가 아픔 아니에요? 특위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정말로.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참 잘못됐어요.

예,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분 말이에요, 의회가 무슨 기관이죠? 의회가. 대의기관이라고 그러죠? 대의기관이 뭡니까? 직접민주주의를 못하니까 선거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를 뽑은 데가 의회에요. 보세요! 뭘 위임 받았어요. 주민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권리를. 주민들이 행정이나 이런 데 제기할 권리를 다 직접민주주의로 못하니까...., 아니 무슨 반발이 심하니, 의회하고 이런 사회단체하고 똑같은 격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들이 보니까. 의회가 뭐냐 말이에요, 의회가. 대의민주주의 기관 아니냐 이거예요. 어디 뭐 여론이 나쁘다 뭐다 일을 못하고 의회에 와서 그런 보고를 합니까? 단순히 의원들이 조례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감시를 하고 이러는 게 의회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말이야 현실적으로 나가라고 하기 어렵고 뭔 문제를 내고, 이거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아무리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인식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의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은 단순히 의원 몇 사람이 한 게 아니라 58만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좋으냐 나쁘냐 문제가 아니에요. 설령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모든 욕구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의회가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는 주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그래서 내가 현 구청장님의 뜻인지, 여러분들의 답변이 구청장의 뜻이냐, 방침을 받았느냐, 지시를 받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을 신중히 해 주세요. 두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는 공무원 또 들어와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자기의 뜻은 의회를 상대로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욱 어떤 정책사안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강서구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에서의 활용방안을 가지고 조사특위를 구성했다면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돼요, 두 과장이나 국장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다 보고를 했는데 이런 안이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두 전문위원들 이 검토보고로 현재 진행상황과 구청의 견해가 뭔지까지도 딱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 그런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좌우지간 신중하지 못한 이런 답변 들을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을 요청합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까지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입주 단체들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민족통일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관광정보센터, 강서구상공회, 강서구재향군인회, 범죄예방강서지구협의회,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서음악사랑연대, 서울강서지역자활센터, 발산재가복지센터, 적십자봉사단, 청소년공부방 이렇게 한 15개에서 17개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지금 이 단체들이 입주하는 목적이 봉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보편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향군인회라든가 자유총연맹같은 데는 지금 이런 단체들이 보면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여러 사람들테 보편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약간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어디 대모하는 데나 나타나가지고 대모나 하고. 정당 쪽에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수와 진보 이런 쪽에서도 확 보수 쪽에 쏠린다거나 확 진보 쪽에 쏠린다거나, 요즘 사회적 이슈가 돼 가지고 골치 아픈 시기에 이런 데다가 현장에 나가니까 대모하는 사람들이 공공청사에 가가지고 입주해가지고 혜택을 받는다기보다도 거기서 어떠한 공공청사에서 우리는 이런 단체라고 가우잡고 그런 게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골통 보수들이, 이런 노인네들이 있어가지고 대모한 데나 가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구민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는 단체로 생각해가지고 공공청사에 입주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런 것은. 이런 것부터 빨리 빨리 쫓아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것부터 정리를 하세요.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