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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9-02

신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기

심형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심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허남진 위원님이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김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방금 조성녀 위원님께서 김화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화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화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화자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화자 간사위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화자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상위법령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5. 홍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상위법령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95호로 제안된 홍천군 상위법령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8월 29일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골자는 검토된 바 있으므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상위법령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96호로 제안된, 홍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르신을 보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하여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와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8월 29일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골자는 검토된 바 있으므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이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95호 홍천군 상위법령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과 제2296호 홍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5호 홍천군 상위법령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10개의 기금 관련 개별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6호 홍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하여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노인을 공경하고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전국적으로 강원도의 속초시 등 4개 시·군과 충청남도의 예산군 등 5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을 보면 강원도 4개 시·군은 만 80세 이상 2만원을 지급하고 예산군은 만 85세 이상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어르신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분위기 확산이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상위법령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상위법령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7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3년 4월 5일 안정행정부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시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유기적 연계 강화방안 지시에 따라 새정부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이 시달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제도적 정착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업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7조, 11조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을자원을 자체발굴하고, 마을주민 주도로 수립한 읍면장기발전계획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0조에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는 마을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마을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는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는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마을발전사업의 연계·융합을 목표로 마을만들기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 간의 칸막이 제거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서 행정지원 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4장에는 마을사업시행 시, 민·관의 교량역할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 제18조 구성에서 구성인원을 당초에 10명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사항도 있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2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여기에 추가를 더해서 마을주민과 전문가, 농업인 단체 등 마을만들기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8호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중첩되는 근거조항 삭제로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제7호를 삭제해서 홍천군 읍면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6조의2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쪽입니다. 제13조제2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및 시상금 등 소요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간담회 시 의원님께서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의 폐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만 전체회의를 1회 하고, 분기별 회의는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유명무실하게 8개 시·군이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내년 초에는 검토해서 폐지여부를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이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97호 홍천군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2298호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7호 홍천군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시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유기적 연계 강화방안 지시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시행 및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는 전국적으로 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침체되어 가는 농촌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농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8호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본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으로 홍천군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제8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총괄부서를 새로 신설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기존 담당부서에 지정을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총괄전담부서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크리라 기대를 합니다. 잘 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는데 행정지원 협의회라는 것은 관련 업무 분야의 실, 과장들로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실무부서로... 담당으로 해서 이 업무가 지금 각 과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실무부서 담당급으로 전담부서 협의회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담당급 직원들로 구성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럼 여기 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감사실, 농정축산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이 4개 담당이 됩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해당되는 담당이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이 나눠져서 운영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행정지원 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이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끌어내고자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 협의회도 4개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을 할 것인지?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연관이 되는 데는 다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좀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구성이 기본 조례안에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군수를 포함한 관련 실, 과장 4명을 합치면 나머지 전문가는 다섯 분 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분이 100% 다 참석했을 때 다섯 분이지만 혹시 개인사정에 의해서 한, 두 분 참여하지 못하면 거의 담당 실, 과장... 또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의도대로 움질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구성인원을 늘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늘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의 의원께서도 참여하는 방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위원회에 지원센터와 관련된 업무의 책임자도 이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문가로 했기 때문에 다 구성할 때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쪽 지원센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글쎄요. 전문가이긴한데 어쨌든 여기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명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세부내역을 다 명시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2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위촉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3조에 보면 수당부분이 나와 있고요, 제29조에는 실비보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23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 관계전문가와 관련된 수당과 여비로만 국한이 되어 있고 제29조에는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에 국한된 실비보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29조에 이 내용을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별도로 운영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조항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좀 어수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제3장의 마을만들기 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중간지원조직 설치에 대해서 했었는데...
영재

신영재위원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이 여기서 지원센터는 빠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 29조는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이고, 23조는 우리 군 위원회이고 이것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모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4장 24조2항 9호에 보면 이것이 오타인지 아니면 기존에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인용해서 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확산을 위한 범국민 운동 확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지역실정에 맞춰보면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으로 해석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귀 표현 그대로 범국민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범군민인가요? 범국민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범군민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범군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은 아마 정리하시면서 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조례안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군에서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관련 근거가 없이 운영되어온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주민들에게 실리를 찾아줄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 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더불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18조 구성과 관련된 위원의 수와 그리고 제23조, 29조의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조항, 그리고 제4장 제24조제2항의 9호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자꾸 선관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대로 제23조 수당을 해서 선관위에 가면 마을만들기 이렇게 해서 마을만들기 위원회 그러니까 20명 이내에 한사람들에 대해서만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가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읍면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실비보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고 먼저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자문을 받아서 조례안에 딱 집어 주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실비보상을 읍면위원회에 참석하실 때는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하시고 이렇게 넣어야지 나중에라도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면서 선관위에서는 하나만 가지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지금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0조에는 마을만들기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차라리 그러면 29조의 내용이 2장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죠. 이 실비보상 문제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3장에는 마을만들기 위원회 관련해서 수당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마지막에 실비보상 문제가 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주신대로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쌩뚱맞게 맨 뒤로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9조에 23조의 내용을 믹스해서 넣으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23조를 29조에 믹스해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그럼 23조하고 29조하고 합한 조례안을 금방 수정이 되시겠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수정을 해서 문안을 금방 잡을 수 있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정회를 잠깐 하시죠.
형기

심형기위원장

그러면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 협의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께서 홍천군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8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1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하고, 제3항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23조 수당에 관한 조항은 삭제를 하고, 제29조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에 군수는 마을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포함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24조제2항 제9호 범국민을 범군민으로 자구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영재 위원님의 수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영재 위원께서 제안한 사항과 나머지 부분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위원 6명 중 찬성위원 4명, 기권위원 2명으로 홍천군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영재 위원께서 제안한 사항과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허남걸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허남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로 상정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2013년도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 시험 합격인원을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현황 및 정원조례 개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12명이 전환했습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고, 금년도에 일반직 전환대상자가 3명으로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대상자를 통해서 정원을 조정했기 때문에 13명에서 일반직 13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고 그래서 1명이 추가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능직 3명이 합격했습니다만 기능직 2명을 일반직 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이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따라 2013년도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험 합격인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300호로 상정한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3년 4월 24일자로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의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기준이 시행규칙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기존 협의회 운영·구성 관련 조항을 신설된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을 합니다. 다음 14조에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 요건 강화입니다. 대규모점포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입니다. 쇼핑몰 등 입점한 대형마트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적용제외 대상으로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1%에서 초과 시에서 55%로 상향시켰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0시부터 8시까지로 에서 0시에서 10시까지로 바꾸고,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1~2일에서 매월 이틀을 공휴일을 지정을 하도록 하되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GS에서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평일 수요일 휴무 및 영업시간 유지 건의입니다. 현재 수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현행 영업시간이 8시까지인데 이것은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 개정을 해놓고 나중에 의결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이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00호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 2,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시간 제한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확대되었고, 의무휴업일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을 공휴일 중 지정하되 공휴일이 아닌 날일 경우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로 상정된 홍천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조례에 따라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규약을 만들면서 신규로 수도를 연결하는 경우 입회비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 하지 못하도록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주민들이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권익위원회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주민들이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2항에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이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 홍천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를 납부토록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