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폭염과 무더위 속에 사상 최악의 전력난으로 냉방마저도 자유롭지 못했던 올여름도 이제 물러가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차츰 물들어 가는 계절, 앞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우리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아무런 피해 없이 넘어가길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 의제는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심도 있게 임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71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주개최 도시 신청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운영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7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왜 추계서를 안 넣었나요? 지금 보니까 신설이 2건 있고, 인상이 1건 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럼 비용이 얼마 정도나 더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1억 3,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이 전액 지방자치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이 좀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전액시비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나는 이것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보면 모든 조례가 지원 쪽으로만 이렇게 유도가 되는데, 우리시의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신설하고 인상을 꼭 해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익산시에서 자발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대상자들에게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에서 우리 익산시 외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사안에 따라서 안 한 데도 있지만 거의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법률을 보니까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자료를 첨부를 해줬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국가의 책무란 말이에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지 않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도 보훈처를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수당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무공수훈자 미망인이라든가, 전몰군경 등 미수당 유자녀 같은 이런 수당을 지급을 해 주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무공수훈자 미망인 같은 경우는 우리시까지 포함해서 군산과 정읍, 진안, 순창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현재 군산, 정읍 이런 데는 왜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개정해가지고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지급을 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주로 보면 대부분이 지원이에요. 이것을 돈 주자는 식으로만 한다면, 물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일이 없겠죠, 수혜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지원 쪽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제가 목차를 보면서 참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몇 십만 원도 못해 주는 형편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 지원’ 이렇게 나가버리는데, 이것 혹시 선심성으로 볼 수는 없나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심성은 아니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을 좀 미루면 어떻습니까, 내년도 선거 끝나고 난 뒤로.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부칙에다가 넣었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제 이야기는 어차피 하기는 하는데 내년 선거 이후로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내년 하반기쯤으로. 이 수혜자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시의 재정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농촌에 자갈도 못 깔아줘 가지고 농민들의 트랙터가 전복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이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농촌에 농로를 포장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기반시설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기까지,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국장님, 제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예산이 50%라도 지원을 해 준다던가 이런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우리 시비로만 이것을 충당을 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전문위원님, 이번 조례 중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이번 171회 말씀이십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예. 보면 대부분 다 지원이야,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할지 난 이해가 안 가. 몇 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3~4건 되는 것 같은데.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이번 2건은 지난번에 보류된 건은.
상열
이상열위원
포함해서요.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그것까지 해서 현재…….
상열
이상열위원
한번 보세요, 몇 건인가. 너무나 우리시 예산을,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않습니다마는 그 시민들 포켓에다 돈 넣어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공공성, 공익성 이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이것 다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이상열 위원님, 지난번에 보류된 2건과 추가로 이번에 상정된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서 총3건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 것만 3건인가요? 다른 쪽은 없습니까?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우리 위원회만 3건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가 이번에 조례 다루는 것이 11건인데 11건 중에 지원이 3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계속 지원에 대한 것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지금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된 게 자녀에 대한 지원하고, 유공자 3만 원을 5만 원으로 증액하는 거죠? 미망인은 원래 줬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미망인은 안 주고 자녀도 안 주고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해서 3만 원 주던 것을 5만 원으로……. 이것도 지난번에 6.25참전하고 같이 상정을 했었는데 6.25참전유공자만 5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월남참전은 그대로 이렇게 3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똑같이 인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개정안 제4조 지원사업 보면, 제1호 여기를 월남참전 호국수당하고 6.25참전 호국수당을 각 분야별로 달리 했던 것을 통합시키는 부분이 2호로 바뀐 것이고, 개정안 제1호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미망인하고 자녀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은 새로 신설한 것이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3호도 원래 있던.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3호는 전에 있던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기존에 지급을 했던 거예요, 15만 원씩?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뀐 것은 미망인, 자녀, 그다음에 증액, 이 세 가지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원수당 1인당 월3만 원은 미망인한테 지급을 하고, 미망인이 사망했을 때는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미망인이 사망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1호, 2호 합친 게 아까 일억 얼마라고 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1호하고 2호를 합친 것은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총액이요? 증액된 것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총액은 원래 얼마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월남참전 유공까지 해가지고 1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총액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인상분이.
문선
손문선위원
월남참전 유공자까지 하면 1억 3,600만 원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인상분만 7,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엔 얼마 지급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월남참전은 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들 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1호, 2호, 3호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제외됐는데, 왜 제외된 거예요? 법률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국가참전유공자로써 보훈처 지원대상에서 빠진 사유는 뭐예요? 제3조제2항 ‘다음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1호, 2호, 3호 여기에 대상에 못 들어간 사람을 우리 조례 제4조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못 들어간 사유가 뭐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떤 등급이요? 어쨌든 월남이든, 한국전이든 거기에 참전하면 다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월남참전 같은 경우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보훈처에서 보훈급여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 참여했다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분들만 받아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여기에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긴 분들까지도 보훈처에서 등급별로 해가지고 많게는 7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는데, 지급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줄 수가 없다, 이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빠졌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사람들, 이를테면…….
문선
손문선위원
등급을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상해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럼 이분들은 참전은 했지만 상해정도가 낮거나 아니면 정상적이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대상자에서 빠졌다, 그런 얘기인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7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5조에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교육은 어떤 말씀이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식품 기부하는 회사에서 익산시에다가 기부만 하면 되지, 종사자 교육까지 왜 시켜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식품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기본이죠. 식품 만드는 회사에서 음식 만들어서 잘못하면 당연한 것을……. 이것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조금의 지원을 보겠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림이 익산시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차량유지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식품제공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부식품사업을 하는 데에다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부식품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인데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푸드마켓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 지원해주는 내용이지…….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껏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만드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그러면 저번에 부결 났던 것 그것인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류했던 그 내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올립니까? 그때는 조례안 명칭이 뭐였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안 명칭은 똑같습니다.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명칭은 똑같고요, 그때 인건비 부분에서 거론이 돼서 보류한 것입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 보류 났던 것이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는 푸드마켓하고 행복나눔마켓을 통합하는 그런 조례 아니었던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근데 조례안 명칭이 이거였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과 조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지원해 주는 보조금 관계가 지난번에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5,900만원 정도로 줄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는 이런 자료가 붙어있던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자료를 안 붙였어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조례제정설명 자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부식품제공사업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이런 곳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뱅크하고 마켓도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는 데에다가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장님, 푸드뱅크하고 마켓 다 떼어내고, 이것은 푸드뱅크나 행복나눔마켓을 위한 조례는 아니니까……. 거기에 부속되는 그런 운영모델이지, 이 조례 전체를 거기에서 커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기부식품제공사업, 이게 보면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빵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국장님 머릿속에는 푸드마켓이나 뱅크나 행복나눔마켓만을 생각을 하시지만,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는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기부식품제공사업이라는 게 뭐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이라고 하면, 불규칙적으로 한달에 한번 이렇게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면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조례를 법률에 의해서 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부식품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기부식품제공사업자란?’ 이런 정의가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대통령령에서는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사람을 기부식품제공사업자라고 그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조례에는 그런 명시를 안 했어요, 제공사업자를.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법에 있기 때문에 용어정의는 생략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동일한 사업을 하게 되는 사람한테는 우리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푸드나 마켓, 이것 빼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지원을 해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리고 또 시행령에 보면 이 사업을 하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이 매년 3억 원 이상을 하는 것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매년 3억 원 이상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이 지원조례에 해당되는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3억 원이 미달되면 제공사업자가 안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자라고는 할 수 있지만, 법에서 신고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준을 그렇게…….
문선
손문선위원
만약에 지금 원광사회복지관에서 나눔마켓까지 가져가서 한다면, 매주 3회, 60인 이상한테 제공을 하면 그쪽은 충족을 하지만, 토털 3억 원 이상이 안 됐을 때에는 지원대상에 빠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뱅크, 마켓, 행복나눔마켓 다 합치면 토털 정산해보면 얼마나 돼요? 2012년도에 기부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합치면 6억 원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마켓, 뱅크, 행복나눔마켓 3개 다 합치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하다가 그런 기준에 미달되면 지원을 중단시켜요?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자꾸 용어에 대한 내용이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자란’, 그러면 누구를 사업자라 하는가, 어떤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지. 그리고 기부식품이죠, 식품이란 말이에요. 식품은 생필품은 해당이 안 되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세제, 화장지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행복나눔마켓은 식품을 주로 지원해줬어요, 아니면 생필품을 주로 지원해줬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행복나눔마켓은 생필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보통 식품이죠, 조리식품, 조리외식품, 그러면 2개 합쳐서 1년에 보통 얼마나 해요? 6억 원은 행복나눔마켓까지 합쳐서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푸드뱅크만 했을 때에 작년 기준으로 하면 3억 1,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액수를 얼마 정도 기부했다 하면 이것을 누가 정산을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전산으로 전부 기부 받고, 또 주는 것을 전산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 사람들 기부식품에 대해서 영수증 그렇게 끊어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생필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근거는 없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현재 추세를 보면 푸드마켓이나 뱅크 쪽에서 생필품까지 다 취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식품기부활성화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3억 원 이상, 매주 3회, 60명에게 식품을 기부하는 사업자한테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게끔 이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생필품이나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현재 푸드뱅크나 마켓은 전라북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2개 합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이 6,900만 원을 현재 사업자가 받고 있는 이유는 앞에 조례에서 얘기했듯이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거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시에 이 조례가 없더라도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뱅크나 마켓에 순수보조금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100% 다 순수보조금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만 주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구성이 다 상급기관 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
문선
손문선위원
자부담 빼고요, 현재 도비하고 시비하고 주고 있잖아요. 우리시가 지금 보조금사업으로 주는 이유는 이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행복나눔마켓 같은 경우 생필품을 제공하면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식품이 아니니까, 그렇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의한다면 손문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침에 보면 기부식품, 기부금품에 후원금, 생활용품도 포함해서 하도록 지침은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부식품 관련된 법률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법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문선
손문선위원
제 얘기는, 푸드 쪽은 식품을 지원해 주고 행복나눔마켓은 생필품을 지원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조례는 식품을 갖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자가 행복나눔마켓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식품기부활성화라고 하는 이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에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맞잖아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라면이나 빵 같은 것 지원해 주면 몰라도 이 사람들이 세제나 화장지 지원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죠. 그리고 식품기부 총액에도 그 내용을 합쳐서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3억 원 이상, 매주 3회, 60명한테 식품을 기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에 법률이 위법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틀린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엄격히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만 취급을 하다보니까 생필품에 관한 것이 제외돼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침상으로는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행복나눔마켓을 대신해서 사업을 하는데 매년 8,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뱅크나 마켓은 이미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행복나눔마켓이 별도가 아니라 3개 합쳐서 8,000만 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추가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마켓, 뱅크에다가 플러스된 것이 얼마나 돼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8,000만 원이었는데 5,900만 원으로 줄이겠다, 그 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마예요? 뱅크, 마켓, 우리 시비하고 도에서 주는 것 있잖아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 중에서 30%가 도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뱅크하고 마켓에 운영비랑 현재 주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푸드마켓에 5,0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뱅크에 1,7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복나눔마켓에 무기계약 1명이 지금 파견이 나가있는 상태이고, 일반운영비가 1,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복나눔마켓,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대한 도비 지원이 얼마씩 오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선
손문선위원
푸드마켓이 5,000만 원이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지원액의 30%가 도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원광사회복지관이 행복나눔마켓까지 운영을 했을 때에 매년 8,0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가 그렇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 비용추계에 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전 것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8,000만 원인데, 3개를 합쳐가지고 5,9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저희 계획이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에 마켓, 뱅크 얼마 지원해줬어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6,900만 원 지원해줬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까 6,9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6,700만 원입니다. 푸드마켓에 5,000만 원 하고, 푸드뱅크에 1,700만 원 하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6,700만 원 중에 도비가 얼마예요, 30%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행복나눔마켓 주면서 더 들어갈 비용은 얼마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행복나눔마켓하고 푸드마켓하고 합치고, 결국에는 푸드뱅크까지 합칠 계획인데, 저희가 5,9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아니고요, 현재 도비, 시비 합쳐서 6,700만 원이 나간다면서요. 아까 푸드마켓에 5,000만 원, 푸드뱅크에 1,700만 원을 하니까 6,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6,700만 원 줬는데 8,000만 원에 맞춘다는 것은 행복나눔마켓 주면서 1,3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는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에 6,7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행복나눔마켓에 운영비 정도로 약 1,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돼서 3개 전체로 8,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 내에 행복나눔마켓하고 푸드마켓하고 합쳐가지고 이것을 5,900만 원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의 방침도 14개 시·군에 푸드뱅크는 전체적으로 다 있고 푸드마켓이 있는 데가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앞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게 지금 도의 방침이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오천 얼마인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를 빼고 얘기하는 것이구먼요. 뱅크를 빼고 얘기하는 거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행복나눔마켓에 1,700만 원, 푸드마켓에 5,000만 원, 푸드뱅크에 1,600만 원 해서 8,400만 원 정도가 금년에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3개 합쳐서 단일로 봐가지고 5,900만 원만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 빼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도비까지 포함해서요.
문선
손문선위원
5,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기존보다 예산이 확 줄어들었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줄인다는 얘기죠. 그것이 한 가지 전제가, 내년부터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합치겠다고 하는 도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5,900만 원으로 줄이는데 기존에는 팔천 얼마였다면서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8,400만 원이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8,4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3개를 해왔는데 이것을 통합시켜서 5,9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비용추계는 8,000만 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제출했던 비용추계이고요, 이번에 자료를 다시 5,900만 원으로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8,700만 원에 올렸던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8,000만 원.
충영
김충영위원
그때도 김대중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모든 위원들이 그래요. 이게 뭉쳤으면 예산이 당연히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별로 줄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하러 뭉치냐……. 그래서 지금 올 예산이 이 세 군데 합치니까 8,440만 원 쯤 돼요. 그런데 내년부터 5,9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게 맞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다 도비 포함한 거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 내년에 예산에 올라오는 것 확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5,900만 원 선에서 이 3개가 뭉쳐져야만 맞습니다. 국장님, 맞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우선 추진하는 게 행복나눔마켓하고 푸드마켓을 금년에 합치고요.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는 도에서 통합할 방침이기 때문에 통합이 됐을 때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3개를 합쳤을 경우에 얼마쯤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개는 마켓을 뭉치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도의 방침대로 3개가 합치면 5,900만 원이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합쳐져야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단 내년 예산에서는 마켓부분만 합쳐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도의 방침이 마켓하고 뱅크도 내년에 합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합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5,9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에는 그런데, 내년에 예산과에 예산 요구할 때에 마켓과 뱅크를 쪼개서 올리는가요? 어떻게 올릴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확실한 것은 행복나눔마켓하고 푸드마켓은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통합을 해서 올리고요. 그다음에 남는 게, 뱅크하고 마켓은 도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 곳을 합쳐서 5,900만 원, 그게 맞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식품기부활성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음식이 남아도 문제, 부족해도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뒤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이 빠졌더라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지금 식품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량 급식하는 예식장, 학교, 남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말로 조례에 맞게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하고 푸드마켓하고 합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나 예식장 관계, 대량으로 음식을 제공을 하고 남는 이런 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예식장에서 남는 음식에 대해 예식장 그쪽하고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이 음식이 외부로 나가서 어떠한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에 예식장에 대한 이미지 타격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6개 학교에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뱅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시행을 않고 있죠. 음식 먹고 탈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뒤에 붙어있는 푸드마켓, 푸드뱅크, 행복나눔마켓 합치는 것하고 이 조례하고 연관성이 뭐예요? 이 조례제정을 하려면 이 조례를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운영해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좋은데, 이것 합치는 것하고 이 조례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행복나눔마켓을…….
소병홍위원
합치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로 논의해도 되는데, 왜 꼭 이렇게 조례가 붙어가지고 있는 거냐고요? 필요성, 뭐 이런 것은 다 제쳐두고…….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오히려 이 조례를 하려면 기부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예식장, 나가서 탈 날까봐 못 주고 이런 것, 이렇게 대량급식소에서 문제되면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제거해나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식품기부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행복나눔마켓, 푸드마켓, 푸드뱅크 합치는 것하고 이것이 왜 여기에 붙어 있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식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4조에 시장의 책무랄지, 5조에 기부식품활성화 시책 수립관계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예식장이 식품을 줘가지고 타격을 입는, 음식을 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면책할 수 있도록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에서 안 주는 것은 자기 이미지 때문에 안 주는 것이지, 법으로써 보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 이 식품문제, 예식장뿐 아닙니다. 개인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싸주는 것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 내가 뭐 시켜먹고 남아있는 것 싸가지고 오는 것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이것 기부라는 표현은 어색하지만 이런 것도 활성화 시켜야 하고, 대량급식소에서 남는 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유통과정이나 유통 후의 문제,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줘야지, 행복나눔마켓과 푸드뱅크, 푸드마켓 합치는 것이 이 조례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여기에 붙어 다니느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뒤에 붙인 것은 참고적으로 첨부해 드린 것이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보고나 이런 것에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은 따로 설명될 것이지, 이 조례하고 같이 다니면서 조례에 연관이 있는 것처럼 조례 뒤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설명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음식 싸가기, 이런 관계는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해서 현재 그런 분위기가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품을 기부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도 많이 느껴요. 음식처리비용 해가지고 엄청난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얘기냐고요. 이것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을 제시를 해줬으면 더 좋을 텐데……. 서로가 생각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법을 제정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다음 업무 때라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이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이런 것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하고 푸드뱅크 합치는 것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행복나눔마켓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소병홍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 꼭 이것에 붙어 다닐 필요 없이 이것만 별도로 설명해도 되는데 이것하고 꼭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236호로 제출한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로 2013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배산로 189-10번지에 소재한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는 청소년문화의집 지난 2000년 6월부터 2013년 12월 운영현황은, 지난 2000년 6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약 9년 7개월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사단법인 청정 청소년복지후원회에서 운영을 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 현재 시설이용실적으로서 총 5만 9,168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소년이 4만 5,203명, 성인이 1만 3,842명, 유아가 23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과 자원봉사 활동실적, 동아리 활동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시 공익성 또는 공공성 저하우려가 일부 예상이 되나 행정업무량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운영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운영하는 단체가 삼동 청소년회에서 하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2011년도부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금년 말까지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전에는 청정 청소년복지후원회에서 했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 직접 나가보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돼서 거기를 보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시설 자체들이 불법도 있고 낡은 것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운영을 하는 주체들이 이것 다시 운영을 하겠다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그 확인은 못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분위기는 어때요? 계속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의견이 어떠냐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개모집을 하면 그분들도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할 뜻이 계속 있다는 얘기네요. 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좀 줄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잘 안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다. 물론 책 읽는 것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여기 북카페도 더 줄고, 예년에 비하면 많이 줄어 있어요. 운동하는 시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탁구장, 당구장도 이용하는 사람이 7월 말 현재로 보면……. 이것 나중에 올라올 때, 연말에 가서 숫자 막 늘리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탁구장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불법건물인 거기에 있었는데 위험해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고, 탁구대를 하나는 저쪽 창고에 보관하고 하나는 본건물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이용자수가 줄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여기 이용자수가 계속 주는 곳들은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고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시설들을 시에서 먼저 해주고 이것 위탁을 하든가 해야지, 그분들도 건물은 아주 못쓰게 생겼는데 그것을 시가 위탁만 해놓고 운영만 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뒤에 있는 무허가건물이랄지 옆에 창고, 위험한 건물은 철거를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012년도 운영비 결산현황을 보면 자부담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이 부분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자부담이 4,000만 원 정도에서 3,200만 원이 인건비로 충당을 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세 사람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을 자부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원래 이렇게 위탁을 할 때에 자부담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혹시 정당한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이게 자부담으로 잡힌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람관계이니까 누군가를.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충영
김충영위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서 이 돈이 다 정당하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개 단체들이 약간 편법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론 터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아까 인건비 얘기가 나왔는데, 2012년도에 한 1억 5,000만 원 썼네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이 몇 %나 됩니까? 인건비는 대충 몇 %이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준 1억 5,000만원은 순수한 일반적인 운영비고요. 프로그램비는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포함해서 한 2억 원 정도…….
소병홍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돈 같이 나와야지 어떻게 따로 결산이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순수한 운영비는 저희가 1억 1,500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소병홍위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인건비가 8,100만 원, 공과금 1,300만 원, 차량비, 홍보비……. 홍보비는 어디를 홍보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업을 할 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홍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게 거의 다 인건비예요. 이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하려면 모든 이런 시설들은 인건비 비율을 낮춰주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돈은 없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나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청소년 육성기금이나 활동지원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순수한 운영비 외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랄지 방과후 아카데미랄지 청소년문화의존 행사나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랄지, 이런 것이 별도에…….
소병홍위원
그런 것이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려면 전체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는 몇 %고, 운영비는 몇 %고, 공과금은 몇 % 이렇게 해야지, 전부 인건비예요. 행사는 아무 것도 않는 것 같아, 그냥 노래방, 당구장, 탁구장 시설해놓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소병홍위원
예.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2013년도에 문화의집 예산현황을 보면요, 지금 운영비 1억 1,500만 원은 순수하게 들어가는 운영비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방과후 아카데미 비용으로 1억 9,500만 원, 문화의존 행사로 5,500만 원, 그 별도의 운영비 외 행사를 프로그램별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기 2012년도 결산서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운영비만을 거기 결산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별로는…….
소병홍위원
지금 그 운영비라는 것은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액수가 많은 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면 그 제목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 문화의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전부 문화의집에서 하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비 말고 프로그램은 예산의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전부 예산을 해줘야지, 여기에 넣는 게 말이 됩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방과후 아카데미 1억 5,900만 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병홍위원
방과후 아카데미는 시설별 이용현황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면, 그것도 이용현황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여기 사용자 현황으로만 들어가 있지, 프로그램 현황으로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면 그 사람 몇 명이 왔다 갔다는 것이 총인원에 나올 것 아니에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방과후 아카데미는 40명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에 일억 얼마가 들어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프로그램 하는 비용이 1억 5,900만 원입니다.
소병홍위원
1억 5,900만 원을 40명하면 한 사람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전체운영비보다 40명한테 쏟아 부으면 되겠어요. 지금 과장님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문화의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의집에서 하는 행사면 사업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부 인건비예요. 여기 보면 1억 5,000만 원이 공과금 빼고, 차량운영비 빼고 거의 다 인건비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2012년 운영비 결산현황에 1억 5,500만 원 이렇게 한 것은 예산서상에 청소년문화의집에다가 운영비 1억 1,400만 원 별도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단지 문화의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이랄지 YMCA랄지 별도의 프로그램별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원래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여기에서 일억 얼마를 들면, 자체적으로 여기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무슨 행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행사가 돼야지,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비용 일억 얼마를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적당치가 않죠. 여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인원이 8명이나 있습니다. 8명이 뭐합니까? 행사비 하나도 없이 인건비만 타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 청소년들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수련관도 있고 YMCA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시설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구조가 돼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몇 가지나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전체 7개 프로그램하고 학교 연계프로그램 15개하고 교육복지프로그램 10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 이용자현황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거기에서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여기에는 그런 것은 표시를 하나도 안 했어요. 3페이지에, 시설별 이용현황에 2011년도에 1만 2,000명이 이용했는데 2012년도에는 2만 9,000명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이렇게 늘은 이유는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맨 처음에 2011년도에 삼동 청소년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2012년도부터 2011년도에 잘못됐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늘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물론 인원이 늘어나면 좋은 현상인데, 이 숫자가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1만 2,000명에서 내년에 2만 9,000명으로,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막 늘어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숫자의 신빙성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무슨 프로그램도 안 들어가 있고, 무슨 노래방, 당구장, 탁구장, 족구장 이런 데 왔다 간 사람만 들어가 있고, 실제 하는 중요한 교육 같은 것 한 것은 이 숫자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의 신빙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충영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던데, 2012년도 운영비 결산을 보면 기타수입이 68만 9,000원 있거든요. 기타수입이 뭡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컴퓨터가 10대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노후가 됐는데요.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에 동전을 넣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컴퓨터 외에는 전부 다 무료로 개방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사용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노래방도 무료로 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그 이야기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니고 성인들 놀이방 같아요. 그 이유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자료에 보면, 성인이 2011년도에는 265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6,340명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가, 아니면 성인들 와서 놀고 이런 유흥의 장소인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라면 정서함양을 시키고 그 안에서 쾌적한 공간이 형성되고 이래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노래연습실, 탁구·당구장, 농구·족구장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실외공간이 있으니까 가능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노래연습실이 전년도보다 엄청 많이 늘었어요. 2011년도에는 1,153명인데 2012년도에 6,298명이에요. 과연 이것이 청소년문화의집인가, 아니면 노래방인가. 제가 볼 때에 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러한 것들도 모두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이런 공익적 기능을 하는 그런 장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익산시 시장경제가 죽어버려요, 반대로 이야기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공짜로 노래 부르는데 왜 돈 주고 노래를 부르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관계는 학생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성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정서함양도 하고 호연지기도 좀 키우고 이럴 수 있는 장소로 형성이 돼야지, 한쪽에서는 난장판이고 한쪽에서는 책 보라고 하고, 좀 보기 안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친구관계나 가정에서나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방이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일반노래방과 달리 확 터진 그런 공간이라서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후 시간대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오전에 남는 공간을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가를 한다든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빈 공간, 빈 여유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탁구나 당구, 농구나 족구, 노래방 정도 외에는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와 2012년 대비를 보면 이용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노래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성인이 늘은 것은 몇 십배로 늘어버렸잖아요. 거의 몇 백배 이상 늘은 것 같은데.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냐, 이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노래방 같은 경우, 보면 일반성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성인들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거의 요가나 저쪽 창고 옆에 있는 기타동아리나 이런 사람들이 매일 와서 하기 때문에 성인들이 숫자가 높은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보면 기타라고 해봤자 거기는 많이 늘지가 않았어요. 기타는 프로그램이 뭐 뭐 있습니까? 요가하고 또 뭐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기타동아리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 기타가 기타동아리를 말하는 건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 외에 것을 한 것인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기타에는, 요가하고 기타하고 또 뭐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그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운영비 결산현황에 보면 지출부분 기타에 69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 정산절차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재정적인 것들이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올바른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위원님, 이 자료, 여기 과에서 주신 것 그대로 쓰신 것이죠?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운영실적 말씀이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들, 여기 나가 보신 적 있어요? 1년에 몇 번 나갔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탁구장하고 당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현관입구에 탁구대 하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탁구대 하나 있는데, 탁구를 2012년에 이렇게 1,500명이 칩니까? 당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유리온실 속에 탁구장이 있어서 운영을…….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탁구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구장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없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온실이 위험해서 폐쇄를…….
대중
김대중위원
온실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안 가보셨구먼요. 탁구장이랑 당구장이랑 본관 안에 있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불법건축물에 있는 것을 여기에 쓰면 안 되지요. 청소년문화의집이 이것만 있습니까? 아이들 매주 3회 60명에 와서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것은 왜 여기에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상태가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안 넣었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일반운영비만 넣어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는 운영비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얘기하세요. 거기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신곡도 없어요. 신곡도 없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낮에 애들이 노래방에 가면 사이키가 돌아가고 애들끼리 밀폐된 공간에서 노는 재미로 노래방에 가는 것이지, 신곡 나오지도 않는데 노래 부르려고 거기 노래방 갑니까! 노래 부르라고 해도 안 불러요. 우리 시청에 백목련 사무실에다가 노래방 기계 놔보십시오. 와서 누가 노래 부릅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을 왜 이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할 거면 폐쇄시켜 버려야죠. 노래방 이용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6,762명이라고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말이에요! 노래방 시설 몇 년도에 해줬습니까? 노래방 기계 몇 대 있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는데 6,762명이라고 의회에다 보고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작년에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 7월이라고 여기에 써 있잖아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여기 동아리방하고 노래연습실이라는 것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거기에는 노래연습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방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노래방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노래연습실이라고 써 있는 것은요, 동아리방 안에 포함돼 있는 숫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용하지도 않아요. 이용하는 시설이라도 해놓고 이용하라고 해요. 인터넷, 비디오, 이것 컴퓨터 놔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인터넷 같은 경우는 컴퓨터…….
대중
김대중위원
물어보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컴퓨터 몇 년도에 놔줬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내년 예산에…….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에 설치했냐고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1998년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1998년도 컴퓨터를 애들이 작년에 1만 2,000명씩 이용합니까! 보고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1998년도 컴퓨터를 애들이 이렇게 써요? 청소년문화의집 담당과장이 왜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고쳐놓고 애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했다면 내가 이해라도 가요. 1998년도 컴퓨터 해 준 것을……. 참 그나저나 해도 너무 하네.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2008년도…….
대중
김대중위원
2008년도요, 그럼 지금 5년 지났습니다. 시는 몇 년마다 한번씩 갈아줍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저희도 3년 정도 되면 갈아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게임을 하려면 애들이 돈 주고 가는 PC방도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업그레이드해서 빨리 빨리 속도를 올릴 텐데, 인터넷, 비디오를 어떻게 하냐고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현재 컴퓨터가 거의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1년에 거기 오는 애들 전체 365를 곱해도 1만 2,000명이 안 돼요. 2012년도에 다목적실(인터넷, 비디오) 1만 2,068명이 하루에 오는 애들 곱하기 365 해도 1만 2,000명이 안 된다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을 왜 시청 행정부에서 변질시키냐는 얘기예요! 허위서류 올려놓고! 생각을 해봐요. 2008년도에 컴퓨터 놔준 것을 애들이 가서 게임하겠냐고요. 그리고 당구장, 탁구장, 불법건축물에 다……. 우리 의회에서 며칠 전에 얘기 했잖아요. 그 흉물스러운 불법건축물에서 누가 탁구치고 당구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다가 얘기해놓고, 북카페? 그나저나 해도 너무 하네요, 익산시청. 이렇게 서류를 올리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다음 서류를 믿고 무슨 조례안을 해 주겠습니까. 제발 각성들 좀 하십시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 2개예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익산시 청소년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6만명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청소년 숫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청소년기본법하고 보호법에서 청소년을 정의하는 연령이 좀 틀립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9세~24세까지인데, 거기에 할 때는 6만 2,000명 정도 되고요.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으로 해서 6만 3,800명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청소년정책을 수행을 하는데 각종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시설운영을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 두 곳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지은 지 굉장히 오래 됐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이렇게 각 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나 취미, 다양한 청소년들의 쉼터로서 역할을 쭉 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짜깁기되는 게 있어요. 시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다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꾸 필요에 따라서 성인들이나, 시 정책이나, 시 입장에 따라서 건물자체의 사용용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 애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만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원하고 활동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매주 3회 60명 시간이든 아니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자기들 하고 싶은 욕구를 여기에서 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30만 도시에서 6만 명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숫자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잘 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쪽에 이용하는 애들이 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이 활성화돼가지고 애들이 찾아가서 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높다거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애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본 적도 없을 것 아닙니까. 한번도 안 해봤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고 애들이 오면 왜 오는지, 안 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오는지,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분석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 만날 여성 관련된 정책들을 생산해내면서 6만 명을 차지하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향적으로 일을 못하잖아요. 그냥 핑계 대는 게 그거죠. 입시교육, 학원가야 하니까. 다 성인들은 그렇게 치부하고 애들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비보조금 3명 받는 분 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한 분은 관장일 것이고, 두 분은 종사자일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세 분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 상담을 한다든지, 안에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문선
손문선위원
이분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문선
손문선위원
사무관리직입니까, 아니면 실제 청소년지도자로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 상담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데에 관여를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4명 같은 경우, 이것은 돈 버는 일이죠? 방과후 아카데미나 이런 것 다 돈 버는 겁니다. 국가사회복지사업으로서 하는 것이죠. 인건비나 이런 것 다 지원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인력을 고용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고용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이 뭐 하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떤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시설 유지관리만 하는 것인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반 행정적인 것도 같이 하지만 주 업무가 청소년을 위한 상담이랄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육성기금지원에도 ‘백제야 놀자’랄지, 아니면 ‘문화의존 행사’랄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하는 데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성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아까 말했던 기타하고 요가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로 이렇게…….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서 무슨 성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학교 끝나고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거의 오전이랄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성인들이 이용할 때에는 돈 받고 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받고…….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이것 좀……. 제가 거기 운영위원장이라 이런 소리 들은 것도 있지만 좀 내용을 숙지를 하고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요가나 이런 것 운영을 하는데 왜 돈을 안 받고 해요?
대중
김대중위원
돈을 안 받고 지역사회서비스로 할 게 없으니까 새벽에 빌려 주잖아요, 지역사회 기여한다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새벽하고 밤에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료로?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타동아리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요가도?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저희 의회의 입장은 그거예요. 뭐냐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전문시설이니까 이 문화의집 자체가 잘 활성화돼서 그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기서 예술활동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애들이 억눌려 있는 심정을 여기서 풀고 건전한 청소년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시가 만들고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시설관리나 운영, 프로그램, 자격 모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면 단순히 우리가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 이상 뛰어 넘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들이 봤을 때에 가고 싶어 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별로 매력이 없는 시설인지 그것을 분석을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평가도 해봐야 되고. 그래야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성화시켰다고 우리가 갈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사항, 또 학생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찾고 싶은 그런 문화의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장님, 지금까지는 청소년 문제를 우리가 많이 등한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의 욕구나 학생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YMCA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 게 적죠. 그러니까 주로 뭘 하냐면 교육복지투자 학생학교연계프로그램, 자체 방과후 프로그램, 다들 연계나 돈과 관련된, 보조금 관련된 사업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시설 이용하는 애들은 다 깡통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 중에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운영비 결산내역에 보면 인건비, 홍보비, 차량비, 공과금, 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 쓴 게 하나도 없잖아요. 프로그램 만든 것은 교육복지투자 학생학교연계프로그램하고, 두 번째로는 방과후에 있는 그런 복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애들 방과후에 공부 가르치고 지역아동센터 비슷한 개념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만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문화의집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보조사업 이외에는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애들이 전부다 시설 이용하고 알아서 동아리활동을 하든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이번 기회로 해서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좀 하세요. 하시고 애들이 과연 이 시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욕구조사를 하셔서 이 시설이 말 그대로 애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시설로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애들 얼마나 바쁩니까. 애들이 진짜 가고 싶어 하는 시설로 돼서 이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새로 고칠 것은 고치고, 리모델링 할 것은 리모델링해서 격이 있는 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는 단순히 돈 주는 것, 우리가 몇 명이 운영한다, 이게 아니고 자기 사업제안서를 해야 하겠죠. 내가 이 시설을 위탁받게 되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확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자기계획을 내야 한단 말이죠. 그 계획이 우수하면 정성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안 주면 되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해야죠. 애들한테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인 심사위원들한테 ‘이 시설을 우리가 위탁 받으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과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 목표를 어떻게 잡고, 애들한테 어쨌든 인지도를 높이게 노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자기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게 위탁기관은 결정을 해줘야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 수탁대상자들을 선정을 할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청소년의 비용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뭐 중요합니까, 그 6만 명 애들한테 청소년수련관에 쓰는 돈이 일억 얼마밖에 안 되면서. 온갖 체육행사나 이런 것 몇 천만 원 금방 다 주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주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별로 표심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되시면 이것을 결정가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식사하고 거기를 한번 들렀다 오시든지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질타가 많이 이어졌고 염려가 이어졌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는데 국장님 판단으로, 재위탁을 받겠다고 하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현재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한다면 A, B, C, D 중에서 몇 등급을 주고 싶습니까? 지금 위원님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얼마 정도 수준의 만족도가 이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양심적으로 표현을 해보시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C등급 정도.
유선
주유선위원
F는 면했네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등급이 B급 이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자체평가에서 기존에 하던 데는 탈락시키는 그런 패널티도 적용이 돼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번 받으면 이것 철밥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애들이 초등학교 수업 끝나고 거기에서 식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지도점검 나가보셨습니까? 몇 번을 나가셨어요? 이것 식단이 어땠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익산시가 위탁을 주고자 하는 지도점검의 현실입니다. 위탁을 주기 위한 위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장했듯이 정말 공익성을 뛰어넘는 전문성이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장이 되어야지. 익산시는 위탁을 위한 위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절감이요,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예산절감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성의 미명하에 위탁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이것 땅을 치고 통곡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통탄의 마음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답변 중에 ‘설문조사를 해야 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어느 기관에 초등학교 설문조사표를 보니까 제가 해도 이것 무슨 내용인가 모를 어려운 문구가 막 써있는 거예요. 저학년, 이제 1학년한테도. 이게 무슨 설문조사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설문조사 전에 선생님이랑 해서 불시에 가 가지고 애들을 다 내보내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조사기관이 참여를 해서 하는 설문조사는 그래도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던져놓고 ‘이것 합니다.’ 하면 선생님들이나 원장님 가 가지고 ‘아, 이것 좋게 좀 해라. 어디 좀 쳐라.’ 하고 끝나는 것이 이 설문조사예요. 그렇게 해서 신뢰도가 높은 것입니다. 설문조사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설문조사 문항이나 이런 내용은 어디서 작성하는 것입니까? 너무 어려워요. 몇 군데 익산시에서 하는 것 보니까,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데를 보면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나도 무슨 뜻인가 모르겠다. 저학년이 과연 이것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선생님, 원장님들 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 꽝이에요.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담당기관,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 이런 데에 어떤 시민단체가 불시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공무원들의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누구 누구 하니까 다 나가는 것도 알려주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산서 운운하셨는데, 여태껏 사건사고가 많았는데 정산서가 틀린 것 있습니까? 정산서가 나중에 사건화가 됐기 때문에 그 정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경찰서나 검찰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정산서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맞추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갔다, 그러면 그 인건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지도점검을 그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유령인 직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유령직원 있죠, 가족관계 해놓고 받은 것처럼. 우리 저번에도 사건이 났을 때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성이 많은 데는 아예 패널티를 줘서 자격박탈을 시켜버려야죠. 본위원의 질의가 어떻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개경쟁으로 할 때에는 물론 전에 했던 그런 운영실적도 참조를 하겠지만, 앞으로 3년 동안 위탁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관계를 중점적으로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정말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공간,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을 선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겠고요. 이 모든 위탁기관이나 우리 점검대상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분위기 형성은 바로 우리 담당공무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냥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우리 의회를 이렇게 기만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동의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우리 의회도 이 동의안을 해 줄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되지,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 하는 데까지는 여기서 논의할 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꾸 매 건마다 오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다음부터는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서류가 잘 됐건, 잘못됐건, 이 서류를 믿고 위탁동의안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본보기로 한번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앞으로도 많이 올라올 텐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짧게 보충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정확히 보니까 3억 7,000만 원쯤 예산이 가는 거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체적인 것을 따지면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억 7,0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3억 6,000만 원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보니까 3억 6,900만 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전체적으로 얼마 갑니까? 프로그램비 포함해서, 혹시 모르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
충영
김충영위원
비슷합니까, 이것보다 더 갑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좀 더 갈 것도 같은데.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좀 더 갑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돈 4억 원에다가 그 돈도 한 5억 원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내가 보기엔 거기 더 가요. 많은 액수가 청소년한테 가는데, 여기 숫자 보면, 제가 저번 간담회 때도 그 얘기 했어요. 여기 이용하는 숫자 말고, 예를 들면 김충영 이 30번 갔으면 30번 잡지 마시고……. 그 숫자 파악됐나요? 김충영 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실제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이 숫자를 파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여러 개 방에 중복된 건 사실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러 개 방뿐만 아니고, 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 돈 3억 6,900만 원을 줘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직원이 7~8명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가서 보면 몇 사람이 쓰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몇 사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저 거기 가 봤어요. 그들의 가족, 그들의 학생, 그래서 꼭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익산시 청소년이 6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이용자수는 3만 명 됩니다. 반절이 이용을 하는……. 그러면 이게 익산시 청소년들이 한 반절은 여기 다니는가 보다,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6만 명 중에 1%, 600명 이용하면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프로그램이…….
충영
김충영위원
청소년 6만 명인데 600명 여기 다닌다, 거기에 동의해요? 아니다, 1만 명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1%는 넘는다고 보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600명은 넘는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는 넘는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소수의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 질타하고 지적했어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간단한 예로, 인터넷을 해야 되는데, 그게 2008년도에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노래연습실, 인터넷, 탁구·당구장 이 모든 시설을 다시 해야 되겠구먼요.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현장을 나가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그렇게까지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은 없고요. 지금 시설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목적실, 동아리방, s-보드(북카페) 전부 현장을 보시면 비좁지만 형식은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육천 몇 명이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노래연습실을 이용한 숫자가 아니라 동아리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아이들이 이용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노래연습실만 갖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을 한번 봐주시고, 이 청소년문화의집이 결코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체개발이라든가 그런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저녁에도 나가 봤고, 위원님께서도 몇 번을 나가봤냐고 그러시는데, 이용하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은 모현동 지구에서 이용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어양동과 이쪽…….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업무성격이 비슷해요.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프로그램들이 중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을 법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하나로 묶기 보다는요, 물론 신차란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성향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자기의 특성이나 취미에 맞는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면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쟁 운영을 시켜줘야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거리상 너무 차이 나잖아요, 버스비도 안 나오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더라도 이렇게 양쪽에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주개최 도시 신청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 제4항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주개최 도시 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242호로 제출한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주개최 도시 신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로 2013년 8월 28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주개최 도시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주개최 도시 신청 동의안은 전국 최고의 체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우리시의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주개최 도시를 신청하여 기 구축된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 경제적인 전국대회 추진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전라북도 내에 중소도시로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제5장 제33조제2항(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는 먼저 행사개요로서는 개최시기는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개최지는 전라북도가 되고, 주 개최지는 익산시가 되겠습니다. 참가예상인원은 약 10만 명으로, 선수단이 30%인 3만여 명, 가족과 참관객이 70%인 7만 명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대한체육회에서, 경기종목은 4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정식종목이 41개 종목, 시범종목이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종별로는 3개부로서 고등학교부와 대학교부, 일반부가 되겠습니다. 유치목적 및 필요성은 경제적인 전국체육대회 추진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전국 최고의 체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2008년 이후에 약 569억 원의 체육시설을 우리시에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체육시설 활용으로서는 430억 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문화의 중심도시로서 2014년 KTX 호남고속철도 완전개통으로 수도권에서는 익산까지 1시간, 전국에서는 2시간 이내 접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문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외된 중소도시 개최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는 총 4회 전국체전이 개최된 바 있고 최근에는 84회로서 2003년도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요재원 총예산은 약 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81억 5,000만원으로써 21.5%, 도비가 160억 7,500만원으로써 42.3%, 시비부담이 137억 7,500만원으로써 약 36.2%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팔봉동에 소재한 공설운동장은 지난 1991년도에 준공이 되어 현재 22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또한 전국에서 많은 선수 및 참관객이 동기간 중에 우리시 방문으로 숙박업 및 음식업 등 이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1년 제92회 경기도 고양시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경제적 파급효과로써 경기개발연구원의 분석자료가 되겠습니다. 동기간 중 2008년도에서 2011년도 동안 총투자액은 1,975억 원, 규모는 44종목, 12만 명이 참관을 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로써 8,680억 원의 고용유발 효과가 1만 563명의 효과가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주개최 도시로 그간 우리시가 구축한 체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전라북도 중심도시로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유치 신청하는 사안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냥 깔끔히 정리하시죠.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데 시의회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전적으로 도의 책임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근데 왜 의회의 동의를 맡으려고 하십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당초에 유치 신청할 때에 구비서류에는 의회의 동의를 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 결재과정에서 시 집행부와 시장과 의회에서 협력하는 그런 확약서를 첨부하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확약서를 첨부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 확보 때문에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맡아야 된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보십시오. 총 380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81억 원 옵니다. 도비 160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시비가 130억 원이 들어갑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주경기장 개보수에 59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경기장에 개보수는 10억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익산시에서 몇 개나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십 몇 개 종목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44개 종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4개 종목 중에 익산시에서 게임을 하는 이런 종목 수가 몇 종류가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도로 신청하는 게 15개 종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4개에서 15개면 30개는 다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익산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종목은 15개밖에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유치하시려고 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 어떤 대회든지 간에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국체육대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전국체전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시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고용유발효과랄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때문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경기장은 1981년도에 신축이 돼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수를 해야 된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현재 익산시에서 주경기장을 대관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현재 팔봉 공설운동장 대관을 2012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운동장 전체를?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팔봉에 실내체육관 말고 공설운동장을 대관한 날짜가 며칠이나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
대중
김대중위원
잔디 상한다고 대여를 않잖아요. 잔디 망가진다고 대여를 않지 않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특히 봄철 같은 경우는 새싹이 많이 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 것의 주목적은 팔봉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비를 따기 위한 것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종목경기장 시설 개보수는 10억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주경기장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경기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경기를 치루기 위해서는 보수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는 우리시에 미치는 홍보효과랄지, 경제유발효과랄지, 고용유발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개막식하고 폐막식을 익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익산시에 홍보효과가 좋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개막식과 폐막식뿐만 아니라, 물론 확정이 돼야 하겠지만 15개 종목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마동 테니스공원이 여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던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테니스공원은 현재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냥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국대회 유치에 따라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52억 원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시설 개보수에 있는 10억 원이라고 표시된 것 있죠, 그게 실내체육관에 펜싱장 리모델링비 10억 원 편성한 것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나머지 15개 종목 뭐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육상하고 축구, 야구, 테니스, 배구, 복싱, 검도, 펜싱, 배드민턴, 볼링, 골프, 보디빌딩, 소프트볼, 핸드볼, 탁구.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육상하고 펜싱 외에 13개 종목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나 사업비는 안 들어갑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현존해 있는 그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리모델링비는 안 들어갑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전혀 안 들어가도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전국대회 할 수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관람석 이런 것 다 개보수 안 해도 가능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잠은 어떻게 자실 것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숙박은 우리 시설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숙박시설로서는 학교와 민간시설까지 총망라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2018년도까지 확보될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니까요.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로 익산시에서 전국대회 유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유치할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건이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유치 신청을 할 때에는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이 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숙박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유스호스텔, 모텔, 농촌시설, 기숙사 이 4곳으로도 다 가능하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 모텔이나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만약에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는 인근에 있는 도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냐햐면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 현황에 수용인원이 1만 1,000명으로 여기에 보고를 하셨어요. 하루에 1만 1,000명은 더 올 것 아닙니까. 여기 주신 자료에는 현재 익산시에서 숙박시설을 1만 1,000명이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숙사 부분인데요.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학교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도시의 숙박시설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10월 달이기 때문에 기숙사를 학교에서 비워줄 수가 없겠죠, 그 아이들은 다 어디 가라고. 그러면 익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튼 조금 허섭한 모텔이라도 다 해봤자 7천 명밖에는 수용을 못해요. 그러면 이것으로도 가능한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천 명에 있는 숙박시설로도 가능하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인구유발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겠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많이 여기에 머물지 않으면 그만큼 유발효과는 줄어들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이 서류도 우리 익산시의회에다 제출한 서류입니다. 맞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송학동, 모현동에다가 엄청난 호텔을 짓겠다고 돼 있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경합이 됐을 경우에 우리시가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치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을 여기에 첨부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유치계획서를 우리 의회한테 동의안을 하기 위해서 그냥 첨부서류를 붙여줬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18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전라북도로 확정이 됐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은 전라북도가 돼야 하겠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을 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에서 합니다. 이것 하는 것도 도체육회에서 하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유치지역 확정에 대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전라북도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전라북도가 유치를 해왔는데, 그 안에 시군들이 또 무슨 유치전쟁을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전주하고 군산하고 우리시 3개가 경합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유치전에 뛰어들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전주하고 군산하고 하려다가 지금 전주도 포기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전주 포기하고, 군산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군산도 포기를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유치전도 아니구먼.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맨 처음에 저희가 유치계획서를 낼 때에는 그렇게 경합이 돼 있었던 상태에서 제출했던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14개 시군이 서로 전라북도 대회를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해서, 경합이 있어서 서로 점수나 경쟁 때문에 우리가 유치전쟁에 뛰어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전라북도가 2018년도 10월에 해요. 그러면 아무도 이것을 할 데가 없어, 익산밖에 조건이 되는 데가 없다, 이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익산은 메인스타디움 하나 하고 15경기밖에 못해요. 호텔이나 고급 숙박시설 다 전주에 있어요. 그리고 첫날 개막식하고 폐막식은 이 사람들이 숙박할 것도 아니고, 왔다가 행사 끝나면 다 알아서 경기장 있는 데로 다 사라질 텐데……. 그리고 우리나라 거리가 오죽 가깝습니까. 서울 가는데 3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관중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갈 텐데……. 과연 우리가 유치전쟁까지 뛰어 들어가지고 의회 동의까지 맡을 사안인지. 그리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메인 안 해도 되잖아요. 몇 개 경기를 더 얻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10개로 나누면 몇 개 게임이든 익산에서 하라……. 14개 시군이 나눠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메인스타디움이 없어가지고 익산이 정 해야겠다고 한다면, 주경기장 보수하는데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원래 전에 우리 광특회계 가져왔을 때에 몇 % 가져왔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30억 원 가져왔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때 몇 대 몇이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순수하게 기금에서 30억 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 유치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줬는데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반납을 했어요. 이것 대회 안 해도 28억 원은 더 올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30억 원을 지원받는 경우는 나머지는 다 시비로 충당을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28억 5,000만 원이잖아요. 주경기장 보수한 국비 내시액이 28억 5,000만 원, 나머지 66억 원은 다 지방비이지 않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도비가 14억 2,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지방비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14억 원에다가 52억 원 더하니까 66억 원이잖아요. 95억 원 중에 28억 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66억 원은 지방비잖아요. 그런데 그때 30억 원을 주는데도 우리가 공사를 안 했잖아요. 이 대회를 안 해도 그때 30억 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경기장을 보수하는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구먼요. 그때 30억 원 주는데 지금 28억 5천만 원이면. 그리고 이것 정확히 뽑으세요. 아까 44개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 뽑은 거죠,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열 몇 개 하는데 왜 이렇게 뽑아요? 현실성하고 안 맞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15개 종목을 유치를 하고, 또 개회식과 폐막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머물게 할 수 있도록.
문선
손문선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드컵 개막식 할 때도 다 갔다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수단이나 코칭 스텝 같은 분은 남아있는 것이고, 기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기자나 선수단 모든 분들은 자기 경기장 주변으로 가겠죠. 전국체전 며칠 동안 하죠? 한 일주일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10일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다 거기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익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15개 종목을 참여하고 싶고 중간에 안 떨어지고 결승까지 올라가는 그 팀들은 남아있겠죠. 그런데 전부다 숙박시설이나 유발효과를, 44개 종목하고 메인스타디움에서 하는 개막식하고 폐막식까지 계산해가지고 효과를 계산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주개최지가 된다고 하면 시도에서 오는 그런 운영진, 임원진들이 다 우리시에 머물러 있고요. 또한 우리가 주개최지가 안 된다고 보면, 물론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15개 종목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주개최지가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을 놓고 생각을 하자고요. 체육대회를 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10일 동안 어떻게 이동할 것이고,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메인이 된다고 해서 다 우리한테 오는 것 아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다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박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개최지가 우리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와가지고 식사라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고 메인이 됐는데 속빈 강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익산역에 호텔이 있어요? 중앙언론사, 호텔에 200명 수용하는데, 어디 호텔에 수용하려고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했어요. 익산 말고는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도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해야지. 경기장 보수에 15%만 내놓지 말고 100% 니네들 다 하든지. 익산에서 동의 안 해 주면 할 데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개막식·폐막식, 전주에서 하든지 군산에서 해야 하는데, 거기는 공인된 구장도 아니고, 전주는 거기에 쇼핑센터 한다고 지금 난리가 아니고, 군산은 육상종목도 못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유치하자고 이렇게 난리를 하냐고요. 도에서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좀 해달라고 하는 협상을 하셔야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국대회 같은 것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유치를 하잖아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44개 종목을 하는 것도 아니고, 15개 하고. 모든 숙박이나 호텔 인프라를 전부 다 전주가 갖고 있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우리가 주개최지가 되면 물론 우리 익산시에 있는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부족한 것은 인근에 시 것을 활용을 하겠지만, 주개최지가 우리이기 때문에 숙박 이외에도 별도로 와서 여기에서 식사하고 머무름으로 인해서 또 고용효과랄지 이런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설운동장을 그냥 놔둬버리면 그대로 보수 문제는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에.
문선
손문선위원
잠깐만요. 전에 돈 준 것도 그냥 반납했잖아요. 의회한테 한 푼도 못 세워가지고 공설운동장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왜 불용처리했냐고 결산 때 얘기하니까, 돈이 없어서 대지 못했다면서요. 그때 30억 원 준다고 했어도 못한 것 아닙니까. 경기대회를 이렇게 돈 반납한 것을 같이 생각을 하셔서 얘기를 해야지, 그때는 뭔 배짱으로 그것을 반납했습니까? 쓰라고 준 돈도 10원 한 푼 못 대가지고 반납하신 분들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주경기장 관계는 30억 원이 아니라 국비 지원한 것 30%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자꾸 경기장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도 예산 안 세웠나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왜 예산을 시비를 충당을 않냐? 시비도 못 대면서 뭐하러 보조금을 가져오셨습니까?” 10원 한 푼 안 댔어요. 다 반납했어요. 이제 와서 거기에 전국대회 유치를 해야 하니까, 거기 준다고 하니까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 거죠. 처음 있었던 얘기도 아니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만 그때는 30%였지만 지금은 15%라는 도비 지원이 있고요. 또 이것을 보수하면서 주개최지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랄지, 고용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주개최지가 물론 전라북도로 2018년도치가 다 배정이 됐다고 하지만, 14개 시군에서 어디든지 주개최지를 신청을 않는다고 하면 아마 도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를 하고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대회 1개 종목도 몇 천만 원씩, 몇 억 원씩 줘가면서 유치를 하는데, 이런 기회에 저희는 보조금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기왕이면 이 기회에 해야 된다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고민할 일이 아니고 전라북도지사한테 고민하라고 하세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핵심적인 것만 지적해 주시고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아파트 선수촌, 필수조건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700세대의 선수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유치계획서를 냈던 것에 첨부를 해서 그러는데요.
소병홍위원
확실히 결정은 안 됐지만 여건을 봐서 확정되면 하겠다, 이것이구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때는 군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합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유리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700세대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안 짓습니다.
소병홍위원
안 짓는데 여기에 계획서만 들어갔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유치목적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한다고 돼 있어요. 이 지방재정 건전성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지방재정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전국대회 하면 지방재정 건전성이 확보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시 재정이 안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개최지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주경기장을 신축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몇 천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수함으로 인해서 적은 돈으로 무리하지 않게 간다는 그런 내용에서 건전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지방재정 건전성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시민들이 볼 때에는 익산시 재정이 지금 막 뭐라 뭐라고 하는데, 전국대회 한다고 도와준다, 이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이 표현을 지역경제 활성화, 뭐 이런 표현을 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국대회 하면 지방재정을 더 쓰기 때문에 이게 건전성 확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체육관 고치고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목표가 지방재정 건전성이 확보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주개최지는, 군산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했을 때에는 그쪽 종합운동장을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2,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는 기존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은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건전성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유치목적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얘기이고, 유치목적이라는 것은 큰 타이틀입니다. 왜 유치하냐,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한다, 그것은 여기에 돼요. 그런데 체육관 고치는데 돈 들어가니까 하는 그런 것이 이 내용에 들어가고, 이것이 과연 지방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유치목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하느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 가요. 그러나 지방재정 건전을 하기 위해서……. 이 목표가 건전성 확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이렇게 용어를 쓴 것은 좀 경제적인 그런 전국체전을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은 유치목적이 되잖아요. 지금 익산시 지방재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체육대회 하면 건전성이 확보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적인 체전을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용어를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큰 타이틀이란 말입니다. 왜 유치했는가, 이것을 하면 지방재정 건전성이 확보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위원
간단하게 두 건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재원이 38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아까 전주하고 군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가 포기한 사유는 뭡니까? 혹시 그것 알고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전주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이 비즈니스센터를 하는 그 관계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됐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을 신축을 한다고 했었는데, 위치가 충남 서천하고 그 사이에 해상에다가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서천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공설운동장을 짓는다는 것은 5년이면 짧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아까 손문선 위원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전주, 익산, 군산 아니면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를 더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물어봤던 것이 매칭 비율이 확정이 된 것이냐, 아니면 유동성이 있는 것이냐 이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확정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가 21.5%, 도비가 42.3%, 시비가 36.2% 딱 이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외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20%, 도비가 80%로.
상열
이상열위원
운영비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장 신설이나 개보수에서 이게 딱 확정이 된 것이냐는 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비율은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딱 비율이 있다, 이말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유발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지금 92회 것을 보니까, 고용유발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이게 일시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고용유발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떠한 대회를 할 때에는 그 열흘 동안도 그렇지만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용유발이 이렇게 많이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저도 자료를 봤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고용유발이 이렇게 많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고용유발이라는 것은 물론 부수적으로 해서 꽃 같은 것 전시하고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그것을 하루에 1명 쓴다고 하더라도 고용유발이 많이 될 사유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지역경제에 유발효과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먹는 것하고 자는 것 외에 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익산시에서 44개 종목을 다 유치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약 1/3만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못하는 것은 대개 전주 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에, 과연 우리 익산시에 그런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우리시에 숙박시설이랄지 경기장에 시설 갖추고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15개 종목을 신청을 했는데요. 앞서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개최지가 우리이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아니면 각 시도의 임원들이 전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15개 종목만 한다는 것보다는 개회식이나 폐회식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할 때에 우리시에서 가장 많이 머무르고 모든 것을 우리시에서…….
상열
이상열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신청서를 내야 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신청서는 제출을 했는데 도에서.
상열
이상열위원
동의안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에 유리한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좀더 해봐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서로가 이런 전국체전을 유치하려고 다른 시군하고 경합이 돼 있다면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 익산시에 하나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최종확정이 언제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과연 우리시에서 137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놓고 과연 우리시에서 소득이 되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인지……. 쉽게 말해서 투자 대 우리 소득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137억 원 중에 전국체전과 관련된 것은 테니스장 80억 원을 제외하고 지금 57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57억 원을 투자를 하고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는데, 이 57억 원이 단지 다른 어떤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에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시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충분히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잘 알았고요,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장
한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번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11월 달에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익산시가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도비확보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익산시가 하겠다, 이런 대안을 다시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냐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 보수에 따른 국비 30%나 도비 15%는 확정이 돼 있는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없다는 것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너무 늦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적은 돈을 들이고도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체육회에서 8월 27일 날 결정을 익산으로 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산에 주개최지를 우리 익산이 신청을 해서 익산으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도체육회에서 8월 27일 날 주개최지를 익산으로 결정을 봤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익산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다시 결정을 하겠지만.
충영
김충영위원
그 명을 꼭 받아야 되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다시 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러면 2018년도 전국체전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겠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 8월 31일 날 이미 신청을 했구먼.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오늘 9월 2일이니까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신청서에 주개최지가 익산이다,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재과정에서 저희가 주개최지를 신청을 해서, 도체육회에서는 익산으로 주개최지를 하자고 하고, 그러면 예산확보에 관한 것을 시장의 확약서하고 시의회에서 협조하겠다는 확약서를 붙이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8월 31일까지 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적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은 저도 있다고 인정을 해요. 우리시에서 2008년 이후부터 500억 원 넘게 경기장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많아서 가장 적게 들이고도 가능하더라, 이런 판단을 지금 국장님은 하는 것이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뭐에 문제가 있냐면, 여기 당위성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교통문화의 중심에 있어요. 교통여건이 정말로 좋다, 이것이 장점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8년이니까 KTX 다 개통이 됩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서울에서 1시간이면 와요. 그러니 과연 경제유발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서대로라면 그만큼은 저도 동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기에만 많이 참여를 하고 바로 바로 떠난다, 이런 여건이 충분하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 쪽에 있어서 그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 계획서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KTX가 완전 개통이 되면 시간이 줄기 때문에 현재 상황보다는 약간 줄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개최지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얻어지는 경제유발효과나 고용효과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함으로써 들어가는 우리시비 57억 원이 어떠한 보조금으로서 소비성이 아니고 우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호텔, 아파트, 선수촌 이것이 그냥 말 그대로 계획서 중에 넣느라고 넣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계획서지만 선수촌 아파트 건립 이런 것이 언제부터 나온 얘기예요? 도대체 이 구상을 우리시에서는 언제부터 했어요? 전국체전 유치하자, 그것 언제부터 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2017년 전국체전 유치할 때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017년도에 유치를 하려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2017년 전국체전도.
충영
김충영위원
2017년 전국체전을 유치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그것은 안 돼 가지고 2018년으로 넘어간 것이죠.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도에 신청서 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럼 내놓고 왜 우리한테 이것을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짧게 얘기하시죠. 이 신청서 언제 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
문선
손문선위원
신청서 8월 달에 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3월 28일 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내놓고 이제 와서 의회에 동의해달라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부터 전국체전 유치신청을 할 때에 시장의 확약서나 아니면 시의회에 예산에 협의하겠다는 확약서를 첨부를 하라고 했으면 신청하기 전에 하는데요. 이것이 당초 구비서류에는 없었던 것인데.
문선
손문선위원
확약을 하기 전에, 익산시가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한다는 신청서를 낼 때에 의회랑 우리 시민들이랑 협의 하셨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못했어요? 익산시가 전국대회든,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의회랑 이런 것 협의 않고 막 서류 내버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확약서를 도에서 결재과정에 첨부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신청서 말이에요. 이 체육대회가 시청행사입니까? 아니면 익산시 전체 시민들이 같이 노력해서 관련된 비용이랑 투자하고 해야 할 행사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이것 신청을 할 때에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안 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마는, 이것 신청을 할 때에 우리시 체육회하고 가맹단체는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자, 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익산시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의회하고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그러면 결정돼서 시비 투자할 때에 그때 의회에서 문제제기하면 어쩔 수 없다고 그때는 뻗어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 주유선 위원님 이야기 듣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의회 동의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의 맡는 것은 도의 결재과정에 첨부를 하라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신청서대로 하시든지,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의회를 싹 제쳐두고……. 저는 할 얘기 없어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
주유선위원
국장님,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우려의 마음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동의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래도 합니까? 그것만 한번 짧게 답변해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부결이 되면 도하고 도체육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2018년 전국체전을 포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도에서 다른.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가 안 하면 포기가 됩니까? 도에서 유치가 안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퍼센티지가 꼭 법적인 룰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하면 도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줄 가능성도 있구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확정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런 예산 관계는 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알아봤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동의를 안 하면 우리 때문에 무산이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주개최지로 신청한 것은 우리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아마 포기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과정 속에서 시의회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만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돌출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비가 57억 원만 들어가면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지금 공설운동장을 보니까, 거기 도색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유치를 결정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해야겠더라고요. 전국체전 유치는 제가 볼 때는 해야겠어요. 거기 중앙체육공원을 한번 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의 시설투자라면 그것은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올 3월에 전국대회나 전국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예산과 동의를 수반해야 할 의회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류낸 것에 대해서 저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 서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사업은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협의 없이 서류를 넣고 이제 와서 동의안을 요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인 것이고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제유발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가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기 대회를 했던 곳에 과연 어떤 비용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분석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고, 의회와 시민들이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대회를 유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근거로 이 경제적인 유발효과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했는지, 그다음에 비용을 고려했는지, 저는 이 서류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전국대회는 단순히 우리가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익산시민들과 합의해야 할 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모든 활동에 시민들이 뛰어야 되고, 자원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익산시 재정이나 제반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시민들이 충분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합의해서 대회가 유치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3월 달에 서류를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는 왜 행정을 이렇게 폐쇄적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박물관을 지었던, 어떤 시설을 했던 다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골프도시, 세계적인 보석도시 다 했죠. 지금 결과는 뭡니까? 과연 전문가들 분석했다고 하는 것하고 그 자료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익산시 세계적인 부자 됐어야죠. 지금 결과는 낙후돼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러한 분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을 의회에 동의를 올리기 전에 이런 전국대회 유치에 대한 전문가가 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든지, 서로 간에 궁금증이 있는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궁금증을 풀어주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여기 있는 우리 집행부가 전부 다 전문가입니까? 체육대회나 각종 원가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해당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나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시민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 입장하고 익산시 입장하고, 익산시가 불리한 입장이 아니에요. 전라북도는 2018년 대회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창피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가 줄다리기할 여유도 있는 것이고 외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승인해달라고 해버리면, 도 입장에 그대로 편승해가지고 갈 때에, 이것에 대한 어떤 여유와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집행부가 의회를 정말 존중하고 생각하신다면 관련된 체육 전문가들, 전국대회를 유치한 곳들이 오셔서라도 프레젠테이션을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미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동의를 해주든지, 유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부다 의회하고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볼 텐데. 그래서 제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모든 절차가 우리 의회와 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반영한 결과를 가지고 유치신청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통렬하게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주개최 도시 신청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의 숫자가 많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주개최 도시 신청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반대하신 위원님께서는 주유선 위원님하고 손문선 위원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