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함안”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하성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석만 의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불볕 더위 속에서도 국가적으로 심각한 전력난 극복에 앞장서 주시고 올해 계획된 군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 2만명 초과를 목전에 둔 칠원면의 읍 승격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읍 승격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 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읍 승격을 희망하고 인구증가 등 도시화 추세에 있는 지역이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2만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는 해당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 그리고 해당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일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동부권 거점지역인 칠원은 창원시와 인접하여 있고 인근 칠서공단을 비롯하여 개별공장의 가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2006년말 11,086명이었던 인구가 2012년말에서는 19,682명, 올해 7월말 현재 19,90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새로 준공되는 벽산 2차 아파트단지에 53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인구는 2만명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시가지를 구성하는 인구비율과 상․공업 및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칠원면 주민들은 군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도시화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읍 승격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칠원면의 읍 승격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내 농어촌도로인 대산 223호 운곡선과 관련한 동부권 삼칠면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농어촌도로는 2013년 8월 현재 169개 노선에 도로연장은 408.3㎞입니다. 이 중 지방도 1021호선과 1041호선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인 대산 223호 운곡선은 평소 삼칠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2차선 도로입니다. 지형적 여건으로 굴곡이 심하며 2차선의 협소한 도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미 계획된 군도 18호선인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 농어촌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2010년 「농어촌도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산 223호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전행정부의「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대상사업으로 도를 거쳐 신청하였지만 반영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그동안 건의된 대산 223호선인 일명 도둑고개 확․포장 등에 대하여 올해 7월 군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과 지형훼손 및 생태축 보전 측면에서 부적합하여 위험구간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할 때, 대산 223호선의 정비보다는 군도 18호선 우회도로를 최우선적으로 신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교통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바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칠원면사무소 청사 환경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칠원면사무소는 부지가 1,488㎡이고 건물은 2층으로 연면적 929.6㎡이며, 1985년 건축되어 2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층은 사무실과 문서고, 수방자재 등 각종 재료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2층은 회의실, 면장실, 중대본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증․개축이 있었으나, 직원 등 23명이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1일 400여명의 민원인들이 찾는 민원실은 협소하고 노후로 인해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면수도 20면 정도로 민원인과 직원들이 활용하는데 있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구 2만명을 눈앞에 두고 읍 승격에 대비해야 하는 칠원면의 여건을 감안할 때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면사무소 청사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의 동부권 지역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종합공원, 궁도장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가야읍을 중심으로 함안면 등 4개면은 함안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함주공원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권에 있는 대산면, 칠원면, 칠서면, 칠북면은 군 전체 인구의 약 50%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은 칠원면의 종합사회복지관, 칠원도서관, 국민체육센터와 칠북면의 화천농악전수관 정도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부권 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도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의 문화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명 도둑고개 확장을 위해서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방금 답변하셨는데 삼칠권과 가야권을 연결하는 주도로가 주민편의를 제공해서 주변 여건변동 추이를 보아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1일 2만대 이상이라고 했죠?

그래야 어떤 행안부에 건의한 게 빨리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삼칠주민들은 도둑고개를 넘어오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인을 둘러서 한참 둘러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도로가 좋고 4차선이 되고 10∼15분의 시간에 왕래가 되는 것 같으면 1일 2만대도 넘을 겁니다. 다 같은 동부권의 주민인데 왜 여기에서 볼일 보고 여기에서 할 것 다하고 여기 다 있고 한데 이리 안 오겠습니까? 뭐를 기르려고 하면 숲도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숲도 조성이 안 되고 길도 안 돼있는데 누가 위험한 도로로 오겠습니까? 아침에 오면 겨울같은 경우는 안개가 끼었다가 기온이 살짝 떨어짐으로서 그 안개가 전체적으로 땅바닥에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빙판입니다. 엄청 위험한데 저도 한번 난간대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다 계시고 뒤에는 군의 계장님들이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삼칠, 함안군 동부권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 아쉬운 점, 서러운 점 몇 가지… 제가 답을 들을 것이 있으면 들을 거고 안 해도 됩니다. 군수님 답변이 2011년도 동부권 종합운동장 조성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사업비 과다로 시설 중복의 이유로 잠정 유보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함안군의회 6대에 들어와서 동부권에 한 개의 사업도 옳게 한 게 없습니다. 가야권에는 지금 수생생태체험장으로 해서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다 마쳐가고 있고 또 휴식공간으로 천연잔디구장 2면을 더 확장하고 있죠? 또 청소년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이 돼있죠? 또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센터를 만들고 있죠? 그건 여기 아닙니까? 우리 관광과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까? 아닌 건 듣기만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장님, 계장님도 계시지만 동부권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 개도 옳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도 저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부권에도 종합공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안에 체육시설도 좀 하고 종합운동장도 좀 짓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군수님도 엄청 생각해보신다 해가지고 방금 답변할 때는 사업비 과다로 인해가지고, 3백억인데 사업비 과다라고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인 것 같으면 실과장님도 듣고 계장님도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또 가야권에는 지금 궁도장도 보면 와룡정, 백이정인가 그다음 법수 또 함안의 이쪽 궁도장 해서 네 개나 해놨는데 삼칠지역에는 궁도장, 군비를 들여가지고 한 개 한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사비로 자기 개인 돈 내가지고 우선 두 라인, 세 라인 이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걸 내가 6대 의원 되면서부터 엄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직접 둘이서 성심정에 갔습니다. 가서 군수님도 빠른 시일내 해주겠다 이랬습니다. 우선 거기 대해서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고… 궁도장만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고예,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기업지원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는 들으세요. 기업지원 집중화를 위해서 원스톱 비즈플라자를, 기업지원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돈이 이백몇십억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야권에는 여러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매년 이래 다른 뭔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부권에는 전무하다는 가슴아픈 이 이야기를 군수님도 듣고 다 들으시라고 지금 하는 이야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