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53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첫 만남이기 때문에 인사부터 드리고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저는 7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산업건설위 전문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업무에 익숙지 않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을 보좌하고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3년 8월 26일 의안번호 제1453호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 자세한 설명은 조금 전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 법률시행령, 동 법률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 25일 조례 제556호로 제정되었고 총15회에 걸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례 제1315호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 4월 10일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제15호 및 제16호, 제18조 중 “식품공장”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으로 개정하여 당초 식품공장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고 해석상 차이로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 시 관련조례도 적기에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특정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시보게재 및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정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공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개만 고치는 것이구만요?

예, 법령이 개정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만. 농어업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농어업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익산에 어업 하는 데는 없잖아요.

어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어업을 굳이 넣어야 하나요?

법령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산녹지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농지에 생산녹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에 생산녹지가 있고 무슨 녹지가 있습니까?

생산녹지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도······.

그러면 진흥지역 내에는 생산녹지라고 봐야 되는 가요?

진흥지역은 별도입니다.

제가 보니까 진흥지역 내에서도 생산녹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상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데도 생산녹지가 있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 그런 지역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법에 생산녹지라 하면 다 가능합니다.

법에 생산녹지로 돼 있는 땅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예.

이게 법령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을 함으로써 포괄적으로 보면······.

포괄적인 것을 지금 현재는 세분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공장이나 콩조림, 육가공 공장도 공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생산하는 것을 그쪽에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이게 법령으로 돼 있는데 쉽게 해서 민원인들이 이런 데에다 시설을 하고자 민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법에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들어옵니까? 왕궁지역?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세분화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여름과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평안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의원 외 8명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460호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은 황호열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발의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2013년 8월 29일 의안번호 제1460호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황호열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차장 부족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13조제1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주차 또는 방치된”으로 수정하여 장기주차 및 방치의 개념을 명확히 정하여 이용자의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 제정시에 주차난이 심각한 전통시장 등 주변에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이나 또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부칙에 시행시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보조금 지원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불특정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3년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액수는 얼마 정도······.

액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몇 면에······.

20면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20면에서 몇 면까지는 얼마로 하면 쓰겠다, 이런 안은 돼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금액을 정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적당한 금액일 때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 특히 CCTV라든가 주차면 보수,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액은 정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안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주차 면이 20~30면까지는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얼마······.

전주시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도 받아보시지 그랬어요?

예, 그쪽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주차 면이 몇 면인데 1면에 지원을 얼마정도 하더라······.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20면 이상으로만 돼 있고 금액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11면 이상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 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면 못해주는 거죠.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 한 가지 수정안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1호에 보시면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 같아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필요한 관리비용 일부”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제4조1호에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 일부”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필요한 관리비용 일부”로 제4조1호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4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범주에서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4항을 없애야 맞다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범주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실무부서에서는 4호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목적을 확실히 규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정해진 것만 해줘야 되겠네요?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목적 외에 다른 사업 해달라고 하면 많은 잡음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은 또 주택과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차장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필요한 무료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일부만 해 주는 것으로?

1호는 수정을 하고 4호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애 위원입니다.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 제4조제1호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 일부”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필요한 관리비용 일부”로 수정하고 제4호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제13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주차 또는 방치된”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시행시기 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보조금 지원예산 확보 등을 감안하여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폭염 속에서도 민생현장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본의원 외 15분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459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병원 의원님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님 발의로 2013년 8월 29일 의안번호 제1459호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 자세한 설명은 조금 전 송병원 의원님으로부터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 시행규칙 및 관계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년 5월 20일 조례 제787호로 제정 후 총4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현재 조례 제1248호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민원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3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는 4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4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시책추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로 개정하여 시책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지원대상의 폭을 넓혔고, 안 제7조의2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단지를 선정한다.”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득한 단지를 선정한다. 단, 신청단지가 1개 단지일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선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행정력 낭비초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시 지원대상 확대와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이나 또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해 2013년 8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15일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사항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도 물어봤지만.

본 조례 제3조1항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및 가로등 보수, 2호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3호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4호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및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만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 범주면 거의 100% 다 들어가네요.

하여튼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되는 것이면······.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목적과는 별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지원된 데는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우리 숙원사업비나 시책추진비로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너무 중복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려되네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조례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것 발의하게 된 원인이 도의원은 재량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공동주택단지 가면 도의원은 할 수 있는데 시의원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원은 사실 외면당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모순점을 보완하고, 그런데 그런 염려도 우려는 됩니다.

저도 취지는 환영하는데 단지 우려되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중복지원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을 좀······.

그런데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아까 사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제한 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백경민 위원하고 저 같은 경우 관내에 공동주택이 몇 십 개소 되는데 줄 수도 없어요.

아니요,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의원님들이 세 분씩 있다보니까 이쪽에 부탁하고 저쪽에 부탁해가지고 동네에 중복으로, 한 품목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해가지고 경로당 지원받고 마을안길 덧씌우기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중복지원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염려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00만원 이하로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에 3,000만원 이하로.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합쳐서 줘도 주택과에서 심의해서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많이 안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 우려돼서요.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은 참 잘하는 사업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들이 지역을 나가서 보면 도의원들 사업은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 사업은 못가는 것이 지금도 많이 있더만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똑같은 의원인데 도의원 사업은 가고 시의원 사업은 안 간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우리 시의원이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만 꼭 그걸 풀어야 되는 가요?

조례를 통해서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재량사업비라 저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지가 있는데 어떤 의원님은 해줬는데 같은 선거구에서 B의원은 안 해 주냐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의원님들끼리 정리를 하시면, 영등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면단위나 이런 데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재량사업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면단위 공동주택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뿐이죠?

많아요. 황등, 함열, 함라 합해서 선거구가 있으니까······.

황등, 함열, 함라, 춘포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읍면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문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소장님들한테 부대낄 사항입니다. 그런 염려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무제한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4년 이내에 3,000만원이라는 제한이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단,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위원들한테 할 수 있는 길만 터준 것이지 3,000만원 이하, 4년 제한하는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4차 아파트에 모정을 하나 지어줘야겠는데 3,000만원 들어가면 손문선 의원하고 저하고 똑같이 1,500만원씩 투자해서 합의적으로 하죠, 그런 건 우려는 되나 그런 사항이 도출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