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지난 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의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서 계수 조정한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 조정 심사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김경선 복지연계담당은 봉덕3동으로 가고 후임으로 김진하 담당이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별책) 주민생활과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이지형 주민생활과장님 추경 예산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우리 남구 복지에 연계된 일을 하시느라 항상 수고 많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우리 복지지원과에 64억9,500만원. 약65억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입니다. 139쪽에 보면 주민생활과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증감된 내역이 64억9,500만원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는 39억7,700만원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 예.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비는 7,800만원만 들어갑니다. 그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7,300만원. 예. 7,3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7,300만원? 54만원6천원 이게 맞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연계 되어 국․시비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매칭하는 돈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비 부담률하고 국․시비 들어오는 거에 비해가지고 우리 구비 부담이 전체 몇 %정도 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전체?
이정
이정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10%정도?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전에 보니까 78%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수치는 지금 제가 계산을 안 해놨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삭감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왕이면 하시는 거 좀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지형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평소에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상반기에는 사용한 사용처는 몇 군데 정도, 몇 가구정도 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명수
이명수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50가구 정도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250가구요? 그러면 그 뒤쪽 140쪽에 보면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740가구가 되어 있네요. 그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이런 부분하고 앞에 지원 사업 3,500만원 들어가 있고 하는데 매년 자꾸 세금이 올라간다. 그죠? 올라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140쪽 보면 740가구에 대한 이런 부분은 %수가 작년보다는 올해 150% 상향해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지급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당초예산 할 때는 최저생계비 120%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최저생계비가 150%까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 그거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긴급 복지지원쪽으로 가구 선정하는 기준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일단은 긴급지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가 있고 의료가 있는데, 생계는 굉장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위기상황이 되었을 때 긴급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대상은 재산은 1억3,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에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라는 정부에서 발표된 것이 있는데, 최저생계비가 1인일 경우에 57만2,168원. 2인은 97만4천원 이렇게 가족별로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150%미만인 가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5백만원이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는 가족 수에 따라서 1인일 때 48만6천원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 의료는 입원해서 수술하거나 중환자실에 있을 때 지원해 주는데, 한도가 3백만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긴급지원 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존되는 금액은 100% 지원해 주고 이런 거다. 그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게 여비 같으면 병원으로 나중에 계산을…….
명수
이명수위원
차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100% 지원해 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주는 거다. 그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 사람이 도저히 생계나…….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은 근간에 보면 우리 구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떤 화재라든지 어떤 태풍이나 와서 전소가 된다든지, 화재로 완전히 불에 타서 전소가 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 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긴급복지지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수급자만 100%하라는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일단은 긴급복지지원은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합당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주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재라든가 태풍이 불어서 갑자기 집이 없어졌다든지 이럴 경우에 임시거소확보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33만4천원, 2개월 원칙으로 해서 주거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남구 올해나 작년에 그 같은 사례가 몇 군데 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현재는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없었어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없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제가 알기에 우리 남구 지역구에도 전세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분이 화재로 인해서 집도 절도 다 잃어버리고 여관에서 거주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은 과장님께서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보안이 없겠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런 경우에 일단 신청을 하면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되면 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 되겠죠. 재해 재난이라든가…….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서도 그렇지만 시에도 그 제도가 있죠? 작년에 내가 9월 추석에 대명1동 앵두공원 위에 2층이 100% 전소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 사람은 세 들어 사는데 시에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긴급복지비가 이미 전부 소진되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시에서 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거나 집행은 어차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거가 임시 거주하는 장소가 없을 경우,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주게 되면 개인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세를 준 집 주인한테 줘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집 주인은 거기에 안 살고 이런 경우에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건 확인을 다 해야죠. 서로 확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확인해서 그렇게…….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작년에 담당 과장님한테도 직접 전화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지원받은 것은 적십자 분야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담요 조그마한 것 하나, 휴대용 가스레인지하고 쌀1포대하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좌우간 일단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일단 신청을 하면 긴급복지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부터 따져서…….
명수
이명수위원
신청을 하면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여기는 긴급복지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고, 안 되면 다른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141쪽에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으로 명시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도 보면 기초생활에서 전체적으로 매년 지불하고 하는데 우리 구비가 보충이 되었잖아. 그죠? 280만원.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건 국비 내려오고 시비가 확보되고 하면 구별로 나눠 줍니다. 나눠 주는데 당초에 정확하게 못 맞추고 추경이라든가 결산추경 할 때 계수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다 보니까 국․시비가 더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필요한 구비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고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구에도 동별로 차상위계층에 양곡을 우리 구에서 지불하고 우리 복지 담당자가 파악을 해서 동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동별로 나눠서 배정할 때 공평하게 나눠서 배정합니까? 아니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차상위 인원수를 파악했을 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양곡은 본인이 신청하면 다 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동별 관계없이?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본인이 신청하면……. 어차피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있거든요.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차상위라도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파악했을 때 양곡은 100포 내려왔는데 인원은 200명 된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몇 포를 하겠다는 수합해가지고 우리가 양곡을 내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곡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명수
이명수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자가 양곡 수를 차상위 인원수에 맞추는 것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건 아닙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제가 보기에 작년에 그렇던데?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렇지 않고 신청을 하면 신청을 양만큼 양곡이 나갑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 그렇지는 않던데……. 그거는 과장님이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아, 그거는 확실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차상위로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했는데도…….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차상위가 되고 안 되고…….
명수
이명수위원
양곡 나오는 만큼 인원 배정해서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차상위로 지정이 되고 안 되고는 소득을 따져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명수
이명수위원
예, 물론 그렇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동별로 몇 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양곡은 대상자가 신청하는 양만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말씀을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본 위원이 확인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하고 어려운데 복지과에 과장님이하 담당 계장님께서도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잘 부탁을 드리고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저희 과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해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양곡을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한 가구당 쌀 포대 한정이 없고 10포대, 20포대 신청하면 다 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렇죠?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어떻게 돼있죠? 가구당으로 칩니까? 1인으로 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인원으로 칩니다. 1인 10kg.
김종숙위원장
1인 10kg? 1인당 월 10kg?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월 10kg.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김종숙위원장
이 기준에 준해서는 한 가구에 4인이면 40kg 살 수 있고 그런 거 맞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에 무조건 준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거는 안 맞잖아요. 기준에 맞춰서 기준에 한정 되어서…….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아니, 신청하는 건 다 주는 데요. 신청하는 기준안에는 들어가야죠.
김종숙위원장
그렇지요. 기준에 맞춰서 신청해야 되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무조건 10포, 20포는 안 주죠.
김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지형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00쪽에 세입하고 그 다음에 뒤에 설명하신 세출하고 돈이 안 맞는 게 두 가지 나오는데 왜 그렇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4,723만9천원, 그런데 세출에 지역공동사업, 140쪽 보면 국비가 1억6,973만9천원, 그 다음 밑에 마을기업육성사업 보면 2,250만원인데 세출에 가서 보면 1,495만원, 이게 나올 때 이 용도로 쓰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근데 이걸로 봐서는 마을기업육성사업 돈을 빼가지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갔다고 보이는데?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아, 예. 14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하고 위에 경상보조를 합치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전체 금액은 맞는 데요. 그러면 마을기업육성사업에 2,250만원을 지원하라고 된 거 아니에요? 그죠? 100쪽을 보면 맞죠? 100쪽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마을기업육성사업 추경성립 전 2,250만원 지출했다. 그렇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 시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102쪽 하단부에 2,250만원. 추경성립전했다는 거잖아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집행했는데 추경성립전집행한 마을기업육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1,495만원밖에 안돼요? 2,250만원 나와 가지고 1,495만원. 국비, 시비 매칭 50, 50해서 여기서 돈 차액이 나잖아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마을기업에 보면 민간경상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두 가지를 합쳐야 됩니다. 합치면 내려온 두 가지하고 같게 되어 있습니다. 141쪽 중간 위에 보면 경상보조하고 밑에 자본보조하고 합쳐야 됩니다. 합치면 딱 맞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세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총1억6,973만9천원는 마을기업에 육성자금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데 구비를 안넣고 안 하겠다고 하시더니만 왜 또 느닷없이 하게 되었지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비를 아끼려고 처음에는 했었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고 시에서도 해야 된다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리 구비가 없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나름 일자리 창출일 수도 있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데,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아끼려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우리에게 50% 지원 해주는데 그걸 마다하고 차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나중에 판단해보니까 의회 판단이 맞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면이나 또는 지역에 복지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일이 나눠줘서 그 일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 만드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상근간사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범주를 만들어서 우리 남구에 복지에 보탬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저희과 청소행정업무에 적극 지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속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별책)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55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는 데요. 이게 2012년도 결산 지출에 보면 1억455만7,400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1억5,532만2천원이면 거의 50%정도 상향됐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이 부분이 첫째는 음식물 처리 수수료 단가가 금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수료 단가 몇 % 인상 됐는데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당초 톤당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단가 인상 있었고 그 다음 올해는 음식물쓰레기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이라고 대형식당 있잖습니까?
김종숙위원장
예.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당초에는 면적이 125㎡이상 되면 농장하고 자체 위탁처리계약을 해서 자체 처리를 했는데 그게 200㎡로 규모가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200㎡미만 되는 식당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증가 요인이…….
김종숙위원장
그럼 거기에 따른 세입도 늘겠네요? 수수료 받을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세입은 몇 % 정도 는다고 예상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세입은 스티커 판매 수입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는 못했습니다만 세입도 다소 증가 될…….
김종숙위원장
그 용량이 50% 정도 올라갈 만큼 많아요? 이 수수료는 1,300에서 1,400원이면 거의 10%도 안 되는……. 100원 올랐는데…….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 양이 우리가 안 하던 부분인데 50% 가까이 이렇게 많이 올라요? 계산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거는 현재…….
김종숙위원장
계산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지금 그러면 추경이 2,200만원 상향되기 전에 1억3,200만원인데 이 돈이 모자라서 2,200만원을 더 확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지금 1억3천만원에서 돈을 어느 정도 썼어요? 지금 8월 끝났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1억3,286만원에서 8월까지 집행한 금액하고, 어느 정도 매달 윤곽이 잡혔잖습니까? 그래서 2,200만원을 증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앞으로 나갈 돈하고 자료 주세요. 세입부분도 예상한 부분 있잖아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거도 오후에 자료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슬레이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 처리를 하려면 특정 폐기물 업체가 별도로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폐기물 업체도 관리공단에서 허가업체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각종 구청 발주하는 공사장에 발생하는 쓰레기, 이 부분은 슬레이트 처리할 수 있는 허가난 업체들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구에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구에서 지정은 안 합니다. 안하고 허가난 업체가 열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 통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 대명3동에 보면 새마을에서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을 수리를 하거든요. 그 위에 덧방 친다거나 이런 건 관계없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분을 슬레이트를 걷어 낸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새마을 하는 경우에 슬레이트 위에 지붕을 복층으로 하나 더 하는 경우가 많던데, 만약에 슬레이트를 걷어낸다면 폐석면이 함유되어있기 때문에 허가난 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아주 극소량 같으면 별도로 우리가 수거해서 허가난 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처리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공사장 다수 많이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허가난 업체를 통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은 쓰레기봉투를 담더라도 보통 슬레이트 같은 것도 가정에서나 생활하다 보면 크게는 아닙니다만 쓰레기를 봉투를 통해서 몇 봉지씩 슬레이트를 내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묵인하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바로 가도 거기서 받아줍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원칙은 안 되죠.
명수
이명수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이거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하여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극소량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수거해서 별도로 모아서 허가난 업체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공사장은 허가난 업체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 안하고 업체를 민간으로 소개만 해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구에서 지정업체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폐활용자원 폐목재를 재활용하자는 뜻에서 목공용 소모품을 구입해서 틀을 짜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분리하도록 일반쓰레기면 일반쓰레기 병, 캔, 이렇게 나눠질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이게 폐목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비를 맞는다거나 하면 이게 수명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1∼2년 되면 썩어 버릴 건데? 굳이 이렇게 하신다면 본인 생각에는 부식이 안 되고 소모성이 빨리 안 되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 코팅을 한다든지, 칠을 한다든지 하면 기간이 오래 갈 텐데, 폐목으로 해서 과연 얼마동안 지탱해서 사용할지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문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본래 취지는 가정에서 버리는 장롱이라든지 폐현수막이라든지 그 외에 버리는 자원들을 수거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폐목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밖에 사용하는 물품들은 비를 맞는다거나 하면 빨리 썩을 수 있고 수명이 짧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가정 내에 사용하는 장롱을 수리해 준다거나 또 가정 내에서 필요한 어떠한 소형 인텔리 제품인 의자나 필통이나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소품도 주로 생산을 합니다. 또 음식물 분리 수거통, 거치대라고 이것은 밖에서 사용합니다만, 목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안에 비 안 맞고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그런 제품들을 위주로 해서 생산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실내에서는 비가 안 맞으니까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실외에서 밖에서 비가 온다거나 우수관계 때는 이런 폐목으로 했을 때 가능하겠나?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깨끗하게 만들어서 모양 있게 만들더라도 정 안되면 나중에 시중에 올리브유가 많이 있습니다. 올리브유 칠을 한 번 하면 최소 4∼5년은 갑니다. 보통 목재를 보면…….
김종숙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한데 이명수 위원님 간결하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는 조금 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 이게 관련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웬만하면 비 안 맞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더욱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폐목재를 활용하고 적은 돈으로, 8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정말 그냥 버리는 쓰레기인데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아주 적극 권장할 일이고 또 그것으로 작품도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좀 더 좋은 아이템을 써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아주 극대화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항상 청소행정에 애쓰시는 특히 녹색환경과장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항상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녹색환경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녹색환경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55쪽에 대행업체평가위원 수당, 대행업체평가업무단 수당, 이것은 위하고 아래하고 뭐가 달라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폐기물관리법과 평가 조례에 따라서 올해부터 민간 대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데 대행업체 평가위원수당은 이 부분은 조례상에 8명이상 11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의 회의에 따른 수당을 7만원 곱하기 6명해서 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업무단 수당, 이 부분은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구에서 현장 평가단을 구성해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문기관 용역 주면 1,300여만원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공무원이 시행하는 걸로 해서 현장 평가 나간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5원만씩, 여덟 분으로, 3일간, 120만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평가위원수당은 회의수당이고 평가업무단 수당은 현장 평가단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행업체 평가, 갱신이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건 좋은 데, 보통 위원회 해서 하면 한 번에 끝내는 데, 2회 그리고 밑에 업무단 3회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이 부분이 민간대행하고 있는 부분이 4개 업체입니다. 거리도 다 떨어져 있고 평가하는 내용과 평가분야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 만족도 평가라든지, 실적서류 평가라든지, 현장평가라든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는 3일간으로 잡았습니다. 타이트하게 해서 최대한 기간은 단축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항상 일을 하다보면 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결과가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할 때 제대로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서너 번 할 것을 두 번 할 수 있고, 물론 더 늘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범주들을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회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동수거용기 구입. 이거 지난번에 할 때도 옛날에 쓰던 거 관리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관리를 잘 안 해놓고 없으니까 자꾸 사야 된다?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5톤 음식물 탱크차에 상차 작업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라보차나 오토바이 사용하는데 제품 자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사실 깨지면 사용 불가능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깨지고 할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골목길에 쓰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몇 년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가 들어와서 어떻게 남아서 폐기 되었다는 이런 대장상 관리가 안되어 있었으니까, 하여튼 옛날에 것은 지난 일이니까 넘어 간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이후에 이런 것들도 수불대장을 명확히 해서 관리도 철저히 되고 이렇게 해서 잘 하려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이러는 건 좋지만 이후에 관리를 해서 오래 쓸 수 있고 그래서 경비를 최대한 안 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처리비용,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뒤 156쪽에 연계해서 보면 공동주택에 RFID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아까 전에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57%의 감량효과가 생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7%나 감량효과가 생겼는데 실제 처리비용은, 처리비용이 톤당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감량효과가 있으면 전체량을 줄여야 되고 비용도 줄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책정해서 나가는 범주들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지적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동해서, 한 쪽은 줄었다고 하고 한 쪽은 늘었다고 하면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같이 검토해서 비용이 최대한 절감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56쪽에 취약지 분리배출 홍보물 인쇄, 이렇게 했는데 홍보물 인쇄물해서 집집에 하나씩 준다고 그거 보고 외우고 있는 사람 없거든요. 저도 우리 집에 보면 월, 수, 금이 재활용품 수거일인데 월, 수, 금 저녁에 내놓으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월, 수, 금요일에 내 놓으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로 내놓는 곳이 있잖아요? 자기 집뿐만 아니라 전봇대 밑이라든지 이런 데에 스티커 큰 것을 부착해서, 배출하는 날 이런 걸 집에 자석식으로 냉장고에 붙여놓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 단기비용으로라도 해서, 뭐는 언제고 몇 시부터 몇 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내놓아야 될 일정을 잘 알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기 집이 지저분하니까 내놓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데 사실은 지정된 날짜에 내놓아야 깨끗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바람에 날려서 여러 가지가 되는 데 주로 분리배출 내지는 재활용품 갖다놓는 곳 그 위치에 크게 부착물을 해서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자기가 내놓아야 될 날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특히 원룸 빌라 이런 데는 지역별로 재활용품 4개 파트가 있어서, 재활용은 격일제 하는 데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배출하는 요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월, 수, 금 내지는 화, 목요일 이렇게 요일까지 표시해서 홍보물 만들어서 원룸 빌라, 취약지역에 한 장씩 붙여놓도록 수시로 보고 지켜질 수 있도록 배출하는 시간 밤 8시 이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김현철위원 특히 입주자들이 수시로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딴 데서 오면 딴 데서 오는 대로 하고, 특히 원룸 빌라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평균 사는 사람들이 6개월이상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사 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는 이 동네 오면 어떤 날이다, 이걸 좀 더 하면서 예를 들어 양해를 얻어서 원룸에 입구, 출입구에 붙여 놓는다든지 또는 버리는 데에 붙인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런 걸해서 일회용으로 그냥 뿌리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아까 전에 생활쓰레기 평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쓰레기 중간 집하장 이런 경우도 가보고 그랬는데, 보면 그날 쓰레기 중간 집하장에서 모여 있는 것을 고양이가 헤집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헤집어서 필요한 걸 가져가든지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흩날리는 걸 큰 덩치만 싣고 가고 그걸 방치해 놓고 다음날 우리 환경미화원 거리미화원들이 쓸거나 하기 전에는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평일은 그마다 매일 아침에 쓸고 가는 데 일요일이 중간에 끼이면 하루 종일 흩날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중간 집하장에 실어가는 분들이 하고 나서 업체에서 그런 것들 있으면 쓰레기 싹 쓸어 갈 수 있도록! 보면 안 가져가요. 자기도 때에 따라서는 쓰레기봉투 버리면 그러면 안 되지만 음식물 찌꺼기가 있다면 고양이들이 뜯기도 하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하여튼 그걸 중간 집하장에서 쓰레기를 싣고 나서 그 주변은 싹 씻고 물청소 등등까지는 안 하더라도 찌꺼기나 자질구레하게 있는 것들은 싹 치워 갈 수 있도록 업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석면관계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암 유발 물질이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나오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가구당 24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이 가구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희망 가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지붕이 슬레이트 재료로 되어있으면 희망 가구를 받아서 하는데, 이게 한 가구당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 가구당 240만원으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지붕에 슬레이트 걷어내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다 소모가 되고, 또 건축주가 나머지 지붕 덮어 씌울 그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 통해서 희망가구 조사결과는 15가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돈에 맞춰서 15가구겠지만 우리 남구에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 공사 원하는 집?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 지속된다든지 끝날 때까지 합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건 환경부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10년간 교체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시작하여 10년간 진행예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조사되어있는 가구가 몇 가구정도 돼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남구관내에 1,000가구쯤…….
현철
김현철위원
1,000가구?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00가구면, 10년 하려면 15가구 이래서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10년 해도 1/5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현재 국․시․구비가 이런 매칭 비율로 돼야 되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우리가 구비를 더 많이 대면 국․시비는 매칭해서 상당히 지원이 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구비가 별로 없어서 이만큼 밖에 안 하는 거예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아니고 희망 가구를 조사를 하니까 교체 희망하는…….
현철
김현철위원
희망 가구가 이 정도 밖에 안돼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한 가구당 24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가구가 상당히 노후화된 집들 아니에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슬레이트로 바꾸는 게 새마을 운동할 때 초가지붕으로 바꾼 거니까 지금 이렇게 슬레이트가 유지되고 있는 집 같으면 집 지은 지 30년 이상은 됐을 건데? 그러면 이 1,000가구 중에서 소위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들어있는 집은 몇 집이나 돼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집은 그 공사할 때 어떻게 한다든지 하겠지만 거기에 배제되는 어떤 범주에 대해서는 이게 10년간 그러지만 물론 자기 경비를 들여서 지붕을 이어야 되지만 어쨌든 암 발생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교체를 시키면 그냥 돈 없다고 내버려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좀 더 이분들한테 좀 더 하실 수 있게 해서, 왜냐면 물론 사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이게 또 날려서 이웃이나 이런 곳에 암 유발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범주니까 이런 걸 좀 더 해서 우리도 1,000가구에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는 지역은 빼더라도, 그 외에 가구 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이고 우리도 나름대로 10년의 목표를 세워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당 가구주, 건축주하고도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녹색환경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 간사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늘 복지지원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격려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별책)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필수적인 최소의 비용을 계상하였기에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48쪽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 월30만원으로 해서 50가구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선정할 때는 독고노인만 선정이 됩니까? 안 그러면 어르신 부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활동센서라든지 본인이 응급상황이 되었을 때 응급호출 할 수 있는 독거노인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도 전자에 우리 대명3동에 계실 적에 잘 아시리라 믿고 합니다만 저도 봤을 때 지역구 다니다 보면 독고노인 한 번씩 가면 가스배관을 다 해놨더라고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도시가스도 아닌데 가스 줄로 하다가 가스 배관으로 전부해 놓고, LPG가스도 바로 물릴 수 있도록 그것도 잘 해놓고 그렇던데 이것도 연도별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연도별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연도별로 차츰 차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아직까지 설치가 미비한 부분이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뽑아보고 설치된 세대가 몇 세대인지 또, 우리가 대상 세대 중에 설치된 세대, 미설치된 세대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래시장에는 거의 다 독거노인과 상관없이 도시가스배관이 LPG배관이죠? 도시가스 배관이 아니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LPG 배관을 파이프로 거의 다 해주셨죠? 그거는 시장경제과에서 하셨는가? 복지과에서 한 사항은 아니지 싶은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그거는…….
명수
이명수위원
그거 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는…….
명수
이명수위원
그건 별도로 되겠네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별도로 아마 되지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
명수
이명수위원
싸기 때문에 그런가?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정확한 답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보통 우리 민간위탁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민간업체서 주로 많이 하는데, 국․공립의 아이돌보미에 대해서요. 보통 5시나 5시반 되면 업무가 끝나지 않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152쪽에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보통 추가시간이, 저녁시간까지 하는 민간업체나 국․공립에 어린이돌보미하는 데에서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이 돌보미 말씀이십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근무시간외에.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이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은 주로 이번에 6월 7일자로 해서 지금 좀 변경이 되었는데, 대상자를 많이 증가했습니다. 36개월 자녀 2명이상 가정이나 또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 하교한 다음에 아기가 혼자 있을 수 있잖습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예, 예.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런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가 되었거든요.
명수
이명수위원
거기에 따른 추가 금액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국․시비가 이번에 증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연간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그러니까 대폭 늘었죠. 예전 같으면 주민등록상에 또 부모 외에 조부모같이 있는 세대 같으면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조모가 있거나 이모가 있을 경우에 돌봐 준다는 개념에서 안됐는데 이번에 6월 7일부터 확대시행하면서 우리가 국․시비가 많이…….
명수
이명수위원
인원수에 불어나서 그렇게 확대했다고 볼 수 있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대상자가 늘고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가정에서도 더 시간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때문에 창작센터를 지금 대명2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지적인 관련시설에 따라서 특화시설에 하려면 이거 외에 현재 자문회의 수당 외에 부대시설도 비용이 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가칭 청소년창작센터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렇지,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7월에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로 할 경우에 당연히 운영비라든지 부대비 또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우리가 청소년수련시설인만큼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전문적으로 운영비와 시설유지비, 등등이 좀 들 것으로 판단되어서 특화시설쪽으로 특화시설 운영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 입장으로써 운영비,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회의수당만 올려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거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지금은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자문을 먼저 받기 때문에, 특화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나 창작, 안 그러면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예술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보기 위한 운영프로그램을 우리가 계획하기 위한 그런 자문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라든지 부대비, 등등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아마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자고 나면 언론에서도 어린이집 관련 기사가 자주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남구에도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고 국․공립도 많고 사립도 많습니다만 그런 분야하고 새로운 대명2동에 청소년창작문화 이 부분에도 더욱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지도 요청을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예, 윤영애 복지지원과장님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새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입은 없고 세출이 늘어나는 데, 그 대책 이야기 들어 보셨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 예.
이정
이정위원
그 대책으로 세입부분도 물론 어떻게 만들어서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복지 지원금을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자면 자가용을 타고 있는 사람이 그 혜택을 받고 또, 자격기준 미달인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사람을 몇 명이나 찾고 또 그 자격심사를 해 온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금자 등등 조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도 업무적으로 보면 주민생활과에서 통합조사를 하는 팀이 있고 우리 과 경우는 집행을 주로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자격기준이 미달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사실 좀 어렵고요. 우리 실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우리 과에 예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유아 출석이라든지, 해외 갔는데 출석으로 돼있다든지, 기초노령연금을 사망하셨는데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은 바로 바로 보호자들한테 환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적발하고 시정 조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시정조치는 대부분 어르신이 사망하셨거나 이런 경우에 대부분 몇 달치의 기초노령연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건 제가…….
이정
이정위원
사망한 것은 실제 행정상 칸막이 때문에 정확하게 안 되는 겁니다. 화장 신고 들어가 버리면 이쪽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칸막이처럼 서로 저쪽에서는 그냥 두고 이쪽에서 넘어오도록 내버려두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건수는 사실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또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를 속인다든지 이런 건수는 지금 1건도 적발한 것 없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해외에 부모랑 갔는데 출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육료를 지급한 이런 사례들은 전산에서 걸러져서 한 예가 있고…….
이정
이정위원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올해는 몇 건이나 그런 걸 조사하고 조치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정
이정위원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래하고 저래했고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줘야 예를 들자면 우리 구민들도 정말 정확하게 복지예산이 쓰이고 있고, 지금 현재 못 타먹는 사람이 바보라잖아요. 지금 현재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도 지금 현재 서류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타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는 데가 있고 또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학생 수를 속인다거나 해서 선생님 수를 더 늘려서 예산을 받는 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국․시비 내시변경 우리 예산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 돈은 만약에 그런 부분의 돈이 샌다면 우리 주머닛돈이 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구의 예산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시비도 우리의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활동하고 직원들이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줄줄 새는 세금만 줄이는 것만 해도 세입계획을 좀 덜 잡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찾아본다면 그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게 언론에서, 주위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조금은 현재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과장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공무원을 했다고 해도 연금을 안 받고 일시퇴직금을 받아서 다 없는 자기 소득이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은 지급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웃에서는 세세하게 그 집 내용을 우리 공무원 보다는 잘 압니다. 잘 알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할 때는 전체적인 금융조회라든지 이런 걸 다 거치기 때문에 실생활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어느 정도 법적으로 금융 조회라든지 모든 것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 떠도는 만큼 그런 것은 좀 과장되지 않았나?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몇 건 이런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좀 전에 과장됐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공무원 할 때 아들 잘 키워서 출가 잘 해놓고 그 사람들이 서류를 완벽하게 맞춥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을 못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항시 생각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한다는 생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당한 지원을 복지혜택을 봄으로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대상자한테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세세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정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보면 교재비나 교구비 이런 것을 억제하고 거래명세표를 부풀려 받아서 다시 되돌려 받는 이런 경우가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연 수익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책이면 책. 품목은 같은데 어린이집이 10곳이면 비교해 보면 한 곳이 특출하게 많이 올라 왔다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런 거 잘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이게 흔하지 않다고 하시지만 전 흔하다고 봐요. 어린이집에도 보면, 제 주변에 어린이집 경영하는 타구에도 많고 많은데 친구들도 있고 한데, 어린이를 만약에 내가 일주일 후에 우리 아이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하면 오늘 보내겠다는 말한 날부터 책정하여 아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건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걸리면 원장이 징벌을 받고 자기는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런 걸 비일비재하게 많이 봤어요. 실제로. 사실 과장님은 현장을 뛰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과장님 눈은 무조건 속이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면 귀에 들어오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다 신고는 못하거든요. 다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이 며칠 뒤에 오기로 했는데 우리 지금 올려놨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좀 못된 엄마들은 그걸 다시 되받아서 신고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안 그런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잘 아시고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102쪽에 우리 세입을 보면, 101쪽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국․시비 보조금에 어린이집 지원에 교재, 교구 및 차량운영비 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세출란에 151쪽 가니까 점자 하나 붙었습니다만 교재, 교구비나 차량운영비에 돈이 증액된 게 아니라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증액이 됐네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 내려오는 것은 어린이집 지원에서 괄호해서 교재, 교구 및 차량운영비에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출에 다른 형태로 가는 게 가능하더라도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이쪽 란에 보면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가지가 그게 있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세입은 그 중에 교재, 교구와 차량운영비 지원하는 돈으로 받아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가는 것은 좀 안 맞는 방법 아니에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제가 예산서 잠시 보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면 이것은 제가 추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다른 명목으로 가면 지적 대상일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럴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아까 우리 이명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잠시 하셨는데 148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구축.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화재 가스탐지기 등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하는 데 한 집당 30만원 정도 예상?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3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화재 가스 탐지기 이게 응급안전 돌보미하고 연관이 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종합적으로 화재 가스 감지기하고 활동 센서하고 응급 호출기 도하 센서, 이 정도로 설치하는 데 30만원 정도 시에서 일괄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3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독거노인 50가구로 한 50가구는 자기 집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자기 집일 수도 있고 또 물론 자가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설치하는 것은 센서 설치 해놨다가 철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철거는 하면 되겠지. 또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철거해서 기계 값이 얼마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물리려고 하려면, 그러니까 독거노인 중에 이런 거 설치해야 되는 분 중에는 자가보다는 세를 사는 사람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은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은 독거세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자가 중심으로 해서 아직…….
현철
김현철위원
자가 중심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응급 돌보미에 될 수 있는 대상자가 돼야 되지, 아무리 혼자 사시고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도움이 필요한, 몸이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래야 더 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어떤 시스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 설명한 것과 비교하면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갑자기 편찮으시다든지, 거의 숨넘어갈 때에 벨을 누르면 바로 온다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대부분 소방서하고 연계되어 응급 호출벨이 있으니까 본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위에서 그 벨을 눌러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아마 휴대폰 안 가진 사람이 119 누를 시간도 없이 번호 3개보다는 하나 있는 버튼을 누를 정도의 위급한 응급한 상황인데, 하여튼 나중에 시스템에 대한 자료 와 있으면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을 시에서부터 쭉 한다고 하는데 너무 지금 얘기로 봐서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효용성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물론 올해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기대만큼 효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작은 하나의 시설이라도 설치를 해놓는 게, 안전한 돌보미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별로 기대 안 하고 싶고요. 일단 가구당 30만원씩 해서 효용성이 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관계되는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49쪽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가 6명 더 늘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가 10명 더 늘어난다고 해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 뽑았습니까? 뽑을 겁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지금 더 뽑을 예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 분들한테는 주민센터 도우미는 월 얼마 줘요? 몇 시간 근무하고 얼마 줘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장애인 행정 도우미라고 해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분은 주 4일 근무해서 110만원 정도, 4대 보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동 주민센터 주변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라든지 식사보조, 남구 특수학교 쪽에 약간 도우미정도 일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포함해서 27만3천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위에는 주 4일이면 하루 8시간 근무해요? 행정도우미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예.
현철
김현철위원
밑에는 시간 하루에 두어 시간씩 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거기는 1일 3시간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 14시간입니다. 3시간에서 3∼4일정도. 장애인 일자리는 그야말로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 14시간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라고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장애인들은 생각 외로 장애인들이 갈 일자리가 없거든요. 우리 보통 자동차 부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적장애인들이 근무해도 사실 별로 수당이나 월급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들은 조그마한 일이라도 실제 주 14시간이라고 해도 이분들이 하는 일은 미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 27만3천원 하면 큰 게 아니지만, 그 분들은 일 한다는 자체를 고마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적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위에 주 4일 근무하고 110만원 받는 행정도우미 여건까지는 안 되더라도 월 27만4천원, 주 14시간 이러면 놀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자기 직장이라는 개념은 안들잖아요. 이런 걸 좀 더 시간도 더 늘리고 지급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물론 그러면 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그나마 하루에 절반은 일하고 70∼80만원이면, 장애 이분들이 보통 자기들이 받는 지원되는 각종 장애 수당은 얼마쯤 돼요? 일 안해도 받을 수 있는 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수당은 1∼2급 정도는 돼야 수당을 받기 때문에 보통은 3만원∼20만원 사이거든요. 아주 중증장애 1급, 2급, 이런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 같으면 수당하고 비교가 안 되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 자리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복지의 최고 목적인데, 그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보십시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면에서 우리 부서에서 장애인을 시각이나 농아, 이런 경우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사실은 시킬 수 없잖습니까? 농아다 보니까 그냥 복사나 이런 간단한 것 하는 데 그래도 그런 채용을 해서 저희들 과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라도 어느 정도 행정능력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이라도 그런 부분이 안되어서 우리가 진짜 채용을 예산만큼 다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저희들 고민하고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54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해서 말씀도 있었고 다른 분 질의도 있었는데 제가 이거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했는데 가칭 청소년창작센터 운영 물품 구입할 때에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향후 맡아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물품관련 구입과 관련해서 제품 사양서를 써 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다른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곳을 선진지 견학을 한 번 해 보고 그런 청소년 시설로 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서 낸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도시경관과에서 예산이 올라왔겠네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중에서 프론트 프린트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제 대형 프린트를 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런 프론트 프린트기는 주로 건축설계사라든지 이런 범주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한 그런 활동에 대해서 분명 어떻게 염두 해두고 그러는 겁니까? 다른 곳에 가보니까 있어서 넣는 겁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물론 다른 곳에 가봐서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했지만, 우리 구에도 그렇지만, 때때로 굳이 인쇄소 이런데 안 하더라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그 프린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역을 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있는 것은 있으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프론트 프린트기 이런 건 설치해 놓으면 뒤에 소모품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칼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 염두에 두어야, 이건 제가 볼 때에 청소년 창작지원센터에 사무실에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서 이만한 용도 과연 필요할 것인가? 얘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내지는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활용한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용 렌즈 이런 것에 대한, 완전히 큰 일하는 데 쓰는 렌즈로 하는데, 저는 고민이 덜 된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관장실하고 어마 어마하게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게 이게 과연 청소년 창작 지원센터,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제대로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업무를 단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물론 몇 개는 들어가 있었지만 그러면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걔네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악기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예산은 2천만원, 이런 예산은 8천만원. 사무실 유지하고 하는 사무실, 회의실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 이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건축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이 되어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내부시설도 들어가 줘야 되고 이래서 과다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가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공되기 전에 세세한 부분을 제시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덜 지어져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시경관과 예산에 올려져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일단은 수련시설이 되는 창작 지원센터가 되던, 주는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게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머지는 전체 건물을 유지 관리하고 보조하는 입장이 되는데, 그러면 주가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우선이고, 여기서 최선의 범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또 하나 보면 컴퓨터 15대, 노트북 1대. 그러면 컴퓨터가 16대인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5개 밖에 5대분밖에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나머지 11대분 이상은 불법으로 쓰라는 말인데 이건 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15대 사면 그 필요한 프로그램이 15개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경비 절감이 아니고 관에서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여튼 여기 하겠다고 내놓은 제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검토를 하셔서, 지금은 복지지원과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명명을 하셔서 그런 용도로 가시려나 본데 그러면 청소년들이 수련시설가서 활동하면 네 것 다 가져오라는 것도 곤란하거든요. 기본은 있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보다 자기 것이 좋으면 자기 것 가지고 와서 하겠지만 그런 의미들 생각하셔서 향후에 제대로 될 수 있는 범주를 고민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거는 제가 볼 때 위에서 직영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잖아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직영도 지금 저희들 그것도 고민하고 검토해 봤는데 직영하는 단체가 있고 대부분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직영도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제가 볼 때 개관해서 1년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보면 분명히 위탁을 해야 될 범주입니다. 그러면 위탁하니까 사무실 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 지원 파트 일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주력은 저거라는 기획 속에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되기 전에 가능한 시설에 대한 것은 더 투자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고민도 좀 하고 준공되면서 우리 실제 청소년 창작관련해서 특화시설로 간다는 방향을 정해 놓고 우리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술 창작이 사실 범위가 사실 너무 넓습니다. 예술 창작이라면 어디까지가 예술 창작이냐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운영면에서 고심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해서 준공되기 전에 도시경관과에 우리가 미리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자문단 회의수당이 있는데 자문단은 구성해 놨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자문단은 우리가 1차 대명2동에 있는 분들하고 지난 27일에 한 번 모였었습니다. 모여서 청소년관계자하고 극단 연극계 관련, 국악쪽, 학교 교장선생님 또 교육지원청 과장님,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한 번 1차…….
현철
김현철위원
정상적인 구성을 했고 지난 번에 한 번 회의를 했다. 이겁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자문위원단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너무 동네 하는 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대구에 처음 생기는 창작 지원센터 특화시설 이런 개념으로써 폭넓게 생각하셔서, 소위 말하는 관계 전문가다운, 운영해 본 사람들, 이 비슷한 시설이라도 이런 사람들로 해서 준공하기 전에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나 어느 정도 눈에 잡히도록 이런 데에 대해가지고 신경 좀 쓰셔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지난달에 청소년담당하고, 저, 서울에 직업센터라든지, 성 체험센터라든지, 특화시설, 예술창작 이 부분에 한 번 실제 하루 빡빡하게 새벽부터 가서 밤늦게까지 차를 갖고 가서 4군데를 하루 만에 돌았습니다. 이 정도로 운영하는 일은 물론 서울이라는 광역권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하고 차이가 있는 걸 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가서 사이트 가서 프로그램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가서 담당자 만나고 이렇게까지 사실 노력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 많은 좋은 조언 부탁드리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이나 좋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좀 전에 김현철 위원이 이야기했던 여기 수련회 자문단 회의라는 이 부분 말이죠. 지금 현재 다 구성했다고 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10명 다 구성했어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10명 명단 있어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것 좀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10명까지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좀 보고 할 수 있다고 해놓고 7명이나 8명이나 6명∼7명 이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출부터 하는 연습부터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어떻겠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작은 돈이지만 예산을 조금씩 우리가 태산을 만드는 것도 먼지 하나가 모여서 태산을 만들 듯이 정말 우리 어렵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에서 10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5∼6명 정도 시작해서 나중에 하다보면 이야기를 하고 서로 논의를 하다보면 전문가가 꼭 있어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창작센터 안에서도. 지금 현재 아직 개원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없을 테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서 분야별로 최소 수치로 해서 그 다음에 이런 분야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면 한 사람 늘리고 또 한 사람 늘려서 차츰차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처음부터 돈 쓰는 연습만 할 게 아니고 일하는 연습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포함해서 12명이기 때문에 일반 위원은 9명입니다. 저희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예산에서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10명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복지지원과장 윤영애 10명 해 놨는데 공무원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하다보니까…….
예산 나가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줄여보세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돈이 사실 많은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3명 줄인다고 해도 돈 60만원 줄이는 거고, 하여튼 절약해서 살아갑시다. 없는 예산이고 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영애 복지지원과장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환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 노력을 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과 이정 간사님 그리고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자로 일부 담당의 인사이동이 있어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영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장우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상숙 검사담당님은 신규는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에 엑셀 교육 가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유환동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볼 때 치매 건강검진 사업업무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보건소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맞춘 건 잘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보건소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몇 명이죠? 40명 몇 명이었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47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7명에 적용되는 것들이 공통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공통으로 가고 단가가 서로 다를 수 있는 업에 따라서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주에서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점검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관계 때문에 불만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기간제 근로자가 4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구입은 2대를 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자동제세동기는 우리가 대형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해서 금년도부터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우리도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설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세대수가 제일 많은 데가 효성하고 대성유니드하고 2군데가 세대수가 많으며, 설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확정은 아니고 검토는 해 놓고 있는 것은 대성유니드하고 효성맨션 그렇게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가 설치되었는지? 지하철역을 포함해서 몇 대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것은 보건소에 1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우리만이 아니고 시에서 설치하든, 지하철공사에서 설치했던 어디에서 설치했던 간에, 그거 파악 안 되어 있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추후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걸 파악해서 별로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는 지금 필요한 게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경우에 이걸 써서 박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 장치가.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장소, 갑자기 119를 불러도 오기 힘든 장소라든지,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비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에 앞산 관내에 해서 저쪽 앞산에 등산로들 포함해서 진짜 긴급한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장소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효성타운, 대성유니드에 하는 자체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일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주변사람이 하던지 119가 금세 온다거나 위치적으로 유리한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장소에, 꼭 필요한 위치가 어딜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래서 여러 다른 시설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이것이 있는 곳에 가서 일부러 심폐소생술 하러 가지는 않거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19 부른다든지 가까운 병원에 도착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예년에 대구 MBC사장이 등산 가다가 모 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산에 가까운데 그런 게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나는 좀 쉬고 갈 테니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이러면서 그 양반이 조금 누워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심폐 소생술 하려다가 상황이 아니다 싶어서 괜히 건드려서 나중에 문제 생길까 싶어서 안하고 등산 갔다가 돌아가신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셔서 장소 선정에 좀 더 신중한 고민과 검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여하튼 관리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김현철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일직비를 줄여서 보건소 계단 미끄럼방지 패드 떨어진 곳을 채우는 것을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일직을 해 오다가 현재는 넷째주 일직은 안 합니다. 설, 추석 명절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잠정적으로 우리 민원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일직비를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원래 당초에 120일 예산 잡았는데 75일 정도 들어요? 75일 하려면 매주 1번 이상인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금액을 삭감할 것인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비상진료라든가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올해 한 번 지나보고 내년도부터는 최대한 최소 경비만 반영할 수 있도록 일직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일직하는 사람이 건물 지키는 것이지 어디 환자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죠? 그러니까 근무 전부 세콤시설 다되어 있는데 건물 지킬 필요도 없을 텐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다른 꼭 필요한 데에 할 수 있는 범주를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걸 줄여가지고 내부적으로 미끄럼 방지 패드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보건소 지은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게 너덜너덜하고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갔는데 기존 설치한 상태가 좋다 나쁘다 설명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사실 패드 홈을 안파고 붙여 놓았더니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다 떨어져있습니다. 훼손이 다되고 그러니까 새 건물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여러 곳에 떨어져 있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고정식이 될 수 있도록 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구입해서 설치할 겁니다. 그게 2010년 8월 준공이 되었는데 제가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는지 판단해보니까 하자 보수 기간은 지나고 해서 이걸 여기서 당겨서 좀 변경해서 했으면 하는…….
현철
김현철위원
하자 보수 기간은 지난 게 분명한데 고정물도 아니고 하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양면테이프 형태로 붙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도 아니고 여러 사람 다중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범주에 시작 때부터 제대로 안 해 놓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지들에 대해서 이왕 하자보수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 설계하고 제대로 지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런 걸 하면서도 하여튼 조금 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오래갈 수 있는, 내구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계산한 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 번 방식으로 해 봤자 1년 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설치하기 전에 재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까지 안보여 줘도 되는데, 하여튼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풀 부쳐서 하듯이 하면 오래가지도 못하고, 계단 청소하면서 밀대로 밀면 밀려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항상 제대로 하시고, 또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는 과감히 줄이고,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이 우리 구 본청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나왔던 기간제 근로자 등등에 어차피 총액으로 임금이 되는데, 그런 데에서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 차이날 수밖에 있는 일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범주는 우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정규직보다 훨씬 못한 급여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등하게 할 수 있는 범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가보니까 같은 동일 기간제는 시간대로 형평성에 맞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가보니까 이미 예산은 반영돼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시에는 그런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보건소에 본연의 일 중에서 돈을 주는 게 우리 성병, 에이즈 관리 사업비를 줄였는데, 이거는 그만큼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줄어서 사업비 줄인 건 좋은 일입니다만, 돈 줄여서 나중에 관리 제대로 못해서 또 갑자기 늘었다는 이야기 안 나오도록 관리 사업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유환동 과장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특히 타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계속적으로 업무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직으로 돌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별도로 내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작년에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남구에만 아직까지 그런 시행을 안 하고 있던데,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시간외수당이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맞춰 주려고 노력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치매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페이지 상단에 보면 72만3천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72만3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꿨습니까? 이 부분 사무관리비…….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재원 대체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대체했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대체했으니까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 보면 치매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심사를 완화해서 치매 드신 분 치료를 받도록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심사기준이라든지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치매가 많고 이런 부분은 요양 시설의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치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오전, 오후 파트 나눠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치매 분야는 연세도 연세지만 50∼60대 층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치매는 우리가 상당히 써야 되는 분야인데,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특히 노인들, 어르신들 치매라든가 이런 분야에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보다 더 보호자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사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남구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서 심의위원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또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시설요양원에 못 가신 분들이 굉장히 뭐 이야기도 하도 동에 문의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차원을 달리하여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보살펴주는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얘기 드립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이명수 위원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제가, 김현철 위원님도 앞에서 언급이 좀 있었는데 보건소에 작년 1월에 갔을 때 뒤로 넘어질 뻔 했어요. 눈이 조금 오고 하니까 계단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돌계단 앞부분에 홈을 파서 끼워서 패드를 발라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 바르니까 일어나 버리죠.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공할 때 처음 할 때 잘못된 거예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저는 금년에 왔습니다. 안 그래도 재료에 홈이…….
명수
이명수위원
새로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문제없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이정
이정위원
유환동 보건행정과장님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저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서 세입은 없고 세출, 그러니까 복지예산이나 이런 데 내야 될 예산은 많이 써져야 되고 하니까 신경이 쓰인다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예산 줄줄 새는 거 막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사실 국․시비, 보통 내시변경 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는 것 그렇죠?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국․시비 내시변경사업일지라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나 민간이전 부분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연구해 볼 의향 없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정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김현철 위원님께서 전에도 5분 발언, 구정 질문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위탁금이나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아, 결산 검토의견서 보면 좋으신 지적 있었거든요. 민간위탁금이나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돈만 줘놓고 정산도 안 하고 돈이 어디로 새는 지도 모를 정도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어떤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별도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담당자하고 같이 점검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진짜 운용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최대한, 그게 부실하게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 방면에 대해서 금년도에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건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6개과와 보건소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자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합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정 간사님께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간사님께서는 의석에서 정회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도시복지위원회 간사 이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2013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 조정 내역서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2,082만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정 간사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 위원이신 이정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 조정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수 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