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2일자로 발령 받은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배문현위원입니다. 김봉기 과장님 업무파악 좀 됐습니까? 7월 22일자로 부임하셨는데 좀 힘든 부서입니다. 먼저 전국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손하옥 주무관의 국무총리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2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에서 상사업비 1억6,000만원, 시상금 500만원 받아서 정말 어려운 우리 남구재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에 질의하면서 이야기 했지만 국시비 보조금이나 기금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이 많아야 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 세무과에서 많이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자로 교부된 상사업비 승인 요청을 기획실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6,000만원 중에서 5,700만원 정도가 세무과의 여러 가지 인부금이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를 계속 요구 했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서 세무과 쪽으로 좀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금년도 세입예산 중 기타 세입이 1억5,720만9,000원이나 증가되어 증감률이 12.15%가 됐는데 기타 수입이 증가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포상금 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나머지는 행정지원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기획조정실 것이고 불용품 매각 대금은 행정지원과 것이고 그 외 수입에 행정지원과에서 반환기간 5년 경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상사업비로 예산절감에도 많이 도움 되고 또 과장님이 가셔서 얼마 안 되었는데 세무과 업무가 상당히 어려워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계장님들이 전문적으로 잘 아시니까 과장님 잘 협조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하옥 주무관하고 김민정 주무관님입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환입니다. 제21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설부서인 안전총괄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안전총괄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배문현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이동환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가 새로 생겼는데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아직 준비단계이고 파악은 다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와 건설방재과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넘어 왔는데 재난예방 강화 201-01에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이 건설방재과에는 감액되고 여기는 증액 되었는데 건설방재과에 안전관리위원회는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증액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건설방재과와 협의를 해본 결과 연말까지 계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안전총괄과가 생긴 것이 국민안전에 대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생긴 과인데 위원회가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지 싶은데 아무쪼록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19쪽 405-05에 사전취득비 “과”가 새로 생겼는데 프린트기, 카메라, 문서세단기만 있으면 업무 보시는데 지장 없습니까?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공통경비로 일부는 구입했습니다. 전부다 공통 경비로 구입하기는 부담이 돼서 최소한 우선 급한 것만 공통비로 구입하고 이것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전총괄과가 4층에 있습니까?

4층 건설과 옆에 재난상황실 하던 부근에 있습니다.

새로 생긴 “과”이니 만큼 우리 국민 아니 더 좋게는 우리 남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박종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직원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대덕문화전당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 유봉수 간사님,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배문현위원입니다. 박종석 문화전당 관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월 22일자로 대명 9동 동장으로 재임 하시다가 대덕문화전당으로 보직을 옮기셨는데 업무파악은 좀 됐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셨던 전임 관장님께서 너무 일을 잘하셔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명 9동에서 하셨던 만큼 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전당에는 세입은 없고 세출이 511만3,000원 증액 요구 했는데 2월 9일자 기능직보수 인상이라고 하셨는데 1차 추경에 가능했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 미처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우리 직원들하고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제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유봉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일반수용비 외 1건에 대하여 60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심의 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