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송도동6·8공구공시지가결정과정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송도동6·8공구공시지가결정과정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제170회임시회에서승인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따라조사를실시하고있는사항으로금일의회의진행에대하여간략히말씀드리면먼저,증인선서가있고끝나면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참고로말씀드리면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 따라서본조사장에서증인들께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오늘참석증인을대표하여자치행정국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증인을대표하여선서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제자리에서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송도동6·8공구공시지가결정과정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3년9월2일자치행정국장박두원
이창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서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금일의의사일정에따라송도동6·8공구공시지가결정과정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질의및답변을하기전에위원장으로서자료요청을먼저하겠습니다.자료요청을신속히언제까지해주실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첫째부동산공시지가계획서2010년부터2013년,두번째부동산위원회관련계획서2010년,2013년자료요청전달받으셨지요.개별공시지가의견접수대장은있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네,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를언제까지주실수있겠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공시지가관련해서1년에2번공시지가를했습니다.계획서를1년에2번을세웁니다.이것은뽑아올수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부동산위원회를할때에는계획서가따로없습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본계획에의거해서나가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1년에2번하는공시지가공시할때거기에포함돼있는거그거주시면돼요.이자료에대해서이의없으시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네,이의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특위시작하기전에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요.이것은의회하고연관되기때문에이자리에서긴급히임시간담회를요청해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임시간담회는재적의원3분의1이상구두로도가능하고요.요구하면열리게끔돼있습니다.그런데안건은이번에본청하고인사교류에있어서세사람이가고두사람이왔는데그런차원에서밝혀야될게있어요.간담회를3시30분에요구하는것에동의하시지요.인사담당인총무과장님하고자치행정국장님도3시30분에참석하시라고전달해주세요.
이창환위원장
그럼송도동6·8공구공시지가결정과정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민원지적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평가위원회에과장님은참석하셨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네,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개별지표준지공시지가를가지고개별지공시지가를매기는회의를했었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어떤회의를말씀하신거예요?
용운
황용운간사
6·8공구개별지공시지가평가위원회회의를얘기하는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에관한의견청취를듣고그의견제출을받고그의견제출에대한심의하는회의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방법이이렇더라고요.개별지공시지가를이6·8공구를매기는데있어서(현황판을가리키며)일단표준지공시지가로해서개별공시지가를매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네,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법에의하면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근거에의하면우선토지주한테의견을듣게돼있더라고요.맞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토지주가얼마를하향조정을원했습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토지주라고하면?
용운
황용운간사
인천시를얘기하는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70%깎아달라고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것은보편적인거고최대는얼마를깎아달라고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3개지역이었는데요.송도동308-1번지는.
용운
황용운간사
그것은30%고전체적으로보면저필지가62개인가그렇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것은심의과정에서.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인천시에서보편적으로70%를깎아달라고한것은최대몇%를깎아달라고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게아니고인천시에서요구하는것은3개필지입니다.송도동308-1번지하고송도동319-1번지,그리고송도동316번지이3개필지에대한의견제출을한거고,62개라고한것은6·8공구내에구성된토지구성이개별지가62개필지고,표준지가2개필지해서총64개필지라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3개필지만하향조정하고나머지는안했다는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심의과정에서46개필지를했습니다. 그러니까제얘기는3개필지는30%하향조정요구했던거고그다음에나머지필지는인천시가70%씩하향해달라는거아닙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거아닙니다.3개필지만70%씩요구를한거고나머지는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이.
용운
황용운간사
토지소유주가70%하향의견을냈잖아요.여기서증언선서했다는거항상잊지마세요.과장님,공부하나도안하고왔습니까?가장기초적인것도준비를안해오고,국장님하실말씀있으면해보세요.최대몇%를하향요구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70%.
용운
황용운간사
보편적으로70%해달라고하고최대몇%하향해달라고인천시가요구했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70%라니까요.
용운
황용운간사
회의록안봤어요.감정평가사김대봉위원께서글자그대로준거에의하면인천시는최대89%까지요구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평균적으로따졌을때70%를얘기했지.
용운
황용운간사
최대라고했지않습니까?제가뭐라고했어요.3개필지는70%를인정했고.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3개필지에대해서는308-1번지21만원,319-1번지25만원,316번지30만원해주고나머지필지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70%를하향조정해달라는것이인천시의요구였어요.
이창환위원장
국장님,308-1번지열람지가가188만원이었어요.그런데거기서의견가격이얼마들어왔는지아세요.21만원들어왔습니다.그래서89.5%맞다니까요.
용운
황용운간사
회의록에나와있는데아니라고그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3개필지에대해서는이금액을요구했다,프로테지를따지면지금얘기했듯이89%라는게맞아요.그렇지만전체적으로봤을때나머지부분은70%를.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질의를뭐라고했어요?최대라고했잖아요.최대하향요구한거요.평균치가70%일지모르지만최대가얼마냐고물어봤지않습니까?그러면89%라고회의록에도나와있는데70%라고해요.여기안나와있습니까?최대라고했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윽박지를게아니라.
용운
황용운간사
윽박이아니라말귀를알아들어야지요.그게몇%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89%라고얘기하셨잖아요.
용운
황용운간사
최대89%얘기하라고해야지뭉뚱그려서70%라고하냐고요.그러면다시물어보겠습니다.국장님,308-1의경우몇%까지다운을요구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계산을해봐야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몇%인지답변해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잠시만기다리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그회의록을국장님한테보여줘봐요.감정평가사가평가한거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89.5%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질의했던게뭐였습니까?평균치가아니라최대요구한것을물어봤는데그리고회의록은한번정도는읽고오셔야되는거예요.더구나본인이회의도참석했고의회에제출한서류도명백하게89%라고돼있는데도불구하고최대라고물어보는데도뭉뚱그려서70%라고얘기하면서그리고그것도계산을하겠다고한참두들기니까계산이안되니까그렇게물어볼거면미리물어보지그랬어요.308-1이매각된부지가맞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네,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인천광역시에서308-1필지를팔기위해서90%가까운값을다운시켜달라고했는데이게대한민국에서있을법한얘기입니까?그래놓고명백하게인천시요구가있는데도불구하고이자리에서자치행정국장은회의까지참석했던분은평균내서70%라고얘기하니말이에요.팀장님,자료갖고왔어요.(자료제시)계산해가지고와야지요.그러면개별공시지가를매길때표준지공시지가를적용해야되는게맞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네,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우리가최종적으로30%를다운시켰다고얘기했는데30%다운시킨근거가어떻게나왔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것은시에서의견을해줘서송도6·8공구매립지가현재기반시설이전혀갖춰있지않은토지라는얘기지요.그다음에참고로예를들어서송도2공구같은경우2008년2월8일신규등록하면서최초공지기지가15만원에서16만원으로제공이됐다는거지요.이것을근거로해서시에서는21만원을요구했어요.그러나저희입장에서89.5%과다하기때문에부동산심의위원회를거쳐서그당시에131만원으로추가결정해서결국은30%하향조정하는그런결과가나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표준지공시지가를적용하지않고예외조항으로가격을낮출수있는법아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표준지는그옆에부지를참고하기위한토지가격이지그가격을반드시준용하자는것은아닙니다.여러가지기반시설,토지여건이라든지환경변화가있기때문에글자그대로표준지는표준일뿐이지반드시적용되어야되는얘기는아니지요.여러가지기반시설이라든지.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봤을때는막말하신것같은데요.표준지공시지가가얼마나중요한것도모르고그렇게막말하신것같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아는범위내에서얘기하는데위원님표현이막말하신다는얘기는.
용운
황용운간사
표준지공시지가를그렇게임의대로하는게아니에요.법으로표준지공시지가는하게돼있어요.볼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표준지를결정하도록돼있어요.우리가얘기하는것은이것을왜표준지적용을안했느냐이얘기하시는거아니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요.왜적용을안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시에서사유를들여왔단말이에요.최근에예를들어서6·8공구라든지이런게아직까지원시취득,기반시설이갖춰져있지않다.그리고제2공구같은경우에2008년2월8일인데유사토지인데개별공시가결정그당시에15만원에서16만원이었다는근거로해서이가격으로해달라는게시의요구였어요.제가그것을설명드리는거예요.
용운
황용운간사
감평사가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뭐라고하느냐면308-1외61필지의견제출이있었어요.그런데하향요구필지는최초에제출서류를보면검토해본결과비교표준지선정및토지특성과지가균형등을고려해본결과적정하다고판단돼서기각했던사건이에요.이것은전혀하자가없기때문에표준지공시지가를적용해야된다고기각을시킨내용이라고요.그런데지금전혀문제가없는데도불구하고기각이된내용을갖고인천시지금말한대로기반시설이안돼있다는근거한가지로인해서표준지공시지가를적용하지않았다고하는데요.이거보십시오.이법률제목이어떻게되는지국장님아세요.개별공시지가를매기려면어떤법을근거로해서하는지얘기좀해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9조조제목이어떻게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1장이총칙이되고제2장부동산가격의공시,제3장부동산평가위원회에대해서나와있다는얘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법률제9조표준지공시지가를적용하는둥,마는둥표준지공시지가가얼마나중요한지표준지공시지가대로적용해야된다는것을이조제목에나오다시피임의대로그렇게하면안된다고얘기하는거예요.이내용을얼른말씀드리면표준지공시지가적용을해야되요.토지가격을산정할때,그런데가격을산정하는자가지방자치단체를얘기하는거예요.구청장이토지가격산정을할때국가,공유토지취득또는처분을근거로해서가격을가감할수있어요.그럼우리가개별공시지가를낮출수있다는것을인정하겠다이겁니다.그러나제2항에보면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의목적을위한지가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표준지와지가산정대상토지쉽게말해서308-1의지가형성요인에관한표준적인비교표를작성하여관계행정기관등에제공하여야되요.그얘기는즉,표준지공시지가를큰틀에서벗어나면안된다는거예요.그래서지금이마트같은경우는저평가됐다,표준지공시지가가저평가됐기때문에올려야된다고그렇게얘기해도감평사도끔뻑안해요.왜표준지공시지가가이미올랐기때문에그게오른것을적용되어야되기때문에표준지공시지가를적용해야만된다.이렇게얘기하니까우리담당부서에서의회에서허구헛날시달리니까안됩니다.해서이회의록을봤을때10%올린게됐는지,안됐는지모르겠지만그10%하나도눈물겨울정도였어요.근거를다대야되고,그런데우리는어떻게결정됐는지아십니까?표준지공시지가를적용하냐,안하냐그비교표를만들어서표준지공시지가는50만필지에대해서매년1월그것을매기고그리고중요한것은구청장이표준지공시지가가정당하냐안정당하냐구청장한테까지의견조율을받고그리고최종적으로국토해양교통부에서결정하는거맞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구청장이이미표준지공시지가2개가불과6개월전에맞다고본거예요.그러면거기에대한지가가형성된것을모든것을총망라해서다따져요.그렇게해서만들어진표준지공시지가를우리는어떻게했는지아세요.회의록을보면기가막혀요.그앞에생략하고핵심적인것만읽어드릴게요.‘토지를아무래도하향하는것은위원님들이공감하는것같아서제생각으로프로그램으로나올수있는가격은정해져있으므로얼마로낮출수있는것을다수결로표결로부쳐서10%,20%,30%선을제시한후위원님들이얘기해주십시오.아니,대한민국표준지공시지가를매기는데10%,20%,30%비교표도없이이런식으로30%하향조정된다는게대한민국연수구청말고또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연수구청이아니라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한일입니다.저도부동산평가위원일환으로나가있습니다마는아까위원님이얘기했듯이표준지공시지가는.
용운
황용운간사
위원장이누구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부구청장으로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부구청장이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얘기좀들어보세요.지금위원님이얘기했듯이표준지공시지가의적용은그표준지공시지가의균형을유지하도록하는것은맞습니다.그러나위원님도인정했듯이가감은가능하다는얘기지요.그가감자체를.
용운
황용운간사
정도껏해야지요.그리고중요한것은비교표를만들고.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얘기도한번들어주시지요.절차를따지면우리가부동산공시가격이기전에우리가의견청취를받습니다.그의견청취를가지고평가사에의해서감정평가를다시재평가하고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결정을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실질적으로저희입장에서는위원님이얘기했듯이균형을유지하는것은맞습니다만위원님이얘기하는것은왜터무니없이30%까지하향조정했냐이얘기아니에요.골자는그거아닙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을저희가설명드리면되는거아닙니까?저희가처음부터다시말씀드리면시에서여러가지어려운여건이있었습니다.시에서재정적으로어려움이있어서이런부분에서지가를낮추는것이매각하는데도움이되겠다.당초에는아까얘기했지만거의70%까지,89.5%까지도하향해달라는요구가있었습니다.저희들입장에서도이것은부담스러운행정이다.따라서얼마만큼가능하겠느냐저희나름대로고심을했고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이런사항들이시에서그당시에직접재산관리과장이와서설명을했습니다.이런사항들이있으니까예시도6·8공구이전에2공구에서도당초에원시취득가격이15만원에서16만원에이가격에맞춰달라는요구가있었습니다.그러나위원님이지적했듯이그런부분에서가감을할수있는데감히너무심하다우리입장에서도어려움이있다.우리도이런것들을고민했습니다.그리고마찬가지로위원회에서이런부분들을시에서나와서설명을했기때문에위원들입장에서도어느정도공감을이루었기때문에평균30%정도가감한사항이지저희가임의대로우리집행부에서마음대로한사항은아닙니다.이것은어쨌거나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정식적인절차에의해서결정된사항이란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개별공시지가를산정할때는계속반복된얘기지만국토교통부장관이개발하고공급한바로표준지공시지가하고지금말씀하신인천시의견은의견일뿐이에요.89%다운시키는거의90%가까이다운시켜달라는이땅을팔겠다는게아니라주겠다는의도뿐이볼수없어요.세상에어떻게내가팔땅을90%를공시지가를낮춰서팔겠다고합니까?그것은상식을벗어난행위지만어쨌거나그래도우리는10%,20%,30%좋아요.다수결로합시다해서30%결정했지만개별공시지가는지금말한개별표준지공시지가와그다음에지가산정대상토지에지가형성요인에관한표준적인비교표즉토지가격비준표를보면서토지특성차이에따른가격비율을산출하고그리고그것을표준지공시지가에산정한후감정평가업자에게검증을받아야되는게기본적인거예요.그럼토지가격비준표를볼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참고로말씀드리면활용이되는것은매매를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고세금기준을부과하는것이지매매를기준으로하는것은아닙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여기회의록에나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참고로위원님이오해하시는게있을것같아서개별공시지가는매매를목적으로하는게아니라우리가세금을부과,국세나지방세개발부담이익부담금을부과하기위한하나의기준치지매매를위한기준치가아니라는얘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이번에매매를위해서문제는회의록상에도나와요.우리가땅을매각한게이거예요.이대지안에중심점에있는건데회의록상에도보면6·8공구중심점안에3필지를중점처리하는것이맞다는거예요.매각할땅만집중적으로토의하자는겁니다.결국은이번토지평가위원회는이토지를하향평가조정해서이게국유지아닙니까?엄청난국고손실로볼수있어요.우리국민재산을3개땅을팔기위해서다른것까지평가절하했다는게문제지요.
이게시재산이됐건다나라재산아닙니까?3개필지를팔기위해서다른것까지하향조정했다는것은왜그것만낮출수없으니까다른것까지덤으로배보다배꼽이커버리는상황이돼버렸어요.우리가3필지를팔기위해서어마어마한시민의재산이날라갔다고보는거예요.그리고또애통한것은뭔지압니까?한가지물어볼게요.개별공시지가를매기는이유가뭐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방세라든지개발부담금이라든지세금을부과하는기준이되기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재산세2%는어디서받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에서받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재산세2%는어디로들어와요?연수구로들어오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전체적으로표준지공시지가보다낮춰지는게제가그당시에얘기듣기로2,300억이낮아진것으로알고있거든요.표준지공시지가대비맞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제가확실한수치를모르겠는데낮아진것은분명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300억이표준지공시지가보다낮아졌어요.지금경기가좋고나쁘고두번째문제입니다.어떻게대한민국국민의재산을2,300억이하향조정이되고2,300억에대한2%46억재산세가날라간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은제가말씀드릴게요.지금현재인천시로소유주가돼있기때문에우리가현재까지재산세라든지일반과세한적이한번도없습니다.지금현재까지도아직까지3년할부취득으로가는거기때문에이사항은세금을부과한사항이아니고아직도등기자체는인천시로돼있습니다.참고로위원님노파심인데물론위원님이지적한그런부분들맞습니다.예를들어서원시취득이돼서명의이전이됐을때저희가재산세를부과하면그차액만치기준이되기때문에지금얘기했던수치가정확한건지모르겠지만저도그부분에는공감합니다.다만또하나저희가반대급부로개발공시가낮아지면우리가개발이익부담금이란것을부과하게됩니다.이때는굉장히높아집니다.실질적으로세금상으로는금액상으로는큰문제가없습니다.제가정확히계산을안해봤습니다마는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그러나그것은거의같은수준으로맞아떨어져있다는게저희생각이고지금현재까지는.
용운
황용운간사
즉흥적으로얘기하지마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즉흥적이아니고.
용운
황용운간사
2,300억같으면거기에대한2%46억아주구체적인것으로하듯이개발이익부담금같은경우에언제부과되는겁니까?비율은몇%가부과되는지얘기해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제가자세히모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모르는데지금이자리에서그런얘기를왜하십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개발이익부담금부과할수있다는데몇%부과하는지모르겠지만.매매를위한것도아니고세금을부과한것도아니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매매를위해서낮춰준게사실이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그부분에차이가있다는얘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왜착이가있어요?지금이땅을낮춰주게됐던것은매각을위해서낮췄던거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은나중에저희가정회시간을통해서말씀을드릴게요.
용운
황용운간사
이게왜심각하냐면지금결정적으로3개필지만집중토의하자는거예요.지금매각된땅인데문제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얘기는공시지가가매각기준은아니라는얘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공시지가로매겨지는거예요.세금이건뭐건?지금매매가얼마에됐습니까?지금표준지공시지가따지는거하고매매가를따져봅시다.얼마에매매됐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현재저희가얘기한근거에의하면개별공시지가에의해서실지로매각을할때감정평가사에서받은근거에의하면어떻게나와있냐면부동산평가나토지매각평가는표준지공시지가를기준으로감정평가를산정후개별공시지가를참작하지않는단말이에요.매매할때도,표준지가를참고하지개별공시지가를참고하지않는다는얘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위원장님,부동산매매가격신고하게돼있거든요.매매가격한번갖고와보세요.과연공시지가하고얼마차이가나는지한번봅시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경제청에서.
용운
황용운간사
물어보세요.만에하나공시지가대로적용이됐다면그리고표준지공시지가보다훨씬낮다면문제가있는거지요.결국은팔기위해서한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공시지가자료를준비해주세요.제가알기쉽게자료를만들어왔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참고로말씀드리면6·8공구3필지에대해서는매각이나와있습니다.이부분은시에서함부로공개하지말아달라는게있어서참고자료로만갖고있는데이것은비공식으로위원님들한테알려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이해를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이공시지가는땅을매각하기위해서3필지를낮추고다른필지까지낮춰지는바람에표준지공시지가에2,300억이란차액이생겨요.적은돈입니까?지금공시지가를가지고낮춰서매매했다고보면그게아니라고밝혀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부분은자료를드리는것으로하고일단열람을시켜드리면안되겠습니까?보안을유지할부분은보안을유지할필요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왜냐하면이게문제가심각한게제가설명을드릴게요.제가알기로는토지리턴제매각제란거들어보셨습니까?토지리턴제매각제란것은국공유지를팔면서토지리턴제라는게이번이처음인것같더라는거예요.그리고매각이됐을때매각을위해서필지를전부다훼손시켰다면이것은너무나잘못된거예요.어떻게이럴수있습니까?이것은공개를해야된다고봐요.공개를해서왜이런식으로어처구니없는일이벌어졌는지.
이창환위원장
제가자료를하나만들었습니다.(영상자료를보며)위원님들잠깐자료를봐주세요.제가정리를해봤거든요.가장대표적인거송도동308-1번지하고송도동319-1번지입니다.지금보시니까평방미터당2012년도열람지가였어요.188만원,그다음에319-1번지가191만원이었어요.인천시의견가액이얼마였느냐21만원,25만원이었습니다.이게89.5%에요.그러니까우리는188만원을제시했는데인천시에서는89.5%인21만원,25만원을제시했습니다.그다음에학교용지빼시고보세요.위에대지가18만714평방미터입니다.밑에한번보세요.12만2,145평방미터에요.그런데연수구에서조정을어떻게했느냐131만원하고133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제일중요한거한번보시지요.옆에서보시면감정평가사검증지가가있습니다.의견제출이되니까다시한번우리구청에서감정평가사로얼마에해줬으면좋겠느냐했는데열람지가와똑같이188만원하고191만원을제시했습니다.이게5월7일입니다.그당시에비교표준지공시지가가170만원하고202만원이나왔습니다.조정합계가위에가1,030억입니다.밑에한번보시지요.700억4,300입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2013년1월1일개별공시지가가155만원무려1년동안에15%가량올랐습니다.이것만해도차액이얼마냐두가지합계해보니까612억입니다.2012년개별공시지가하고2013년공시지가두가지만합쳐도2필지만해도612억의차이가납니다.한번보세요.이게올해전국의개별공시지가가3.42%올랐습니다.그런데인천은2.1%에요.그런데우리가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조정해준것은무려15%올랐습니다.이게말이됩니까?전국에서3.42%,인천이2.1%올랐어요.그런데우리가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조정해준것은15%올랐습니다.그래서차액이612억이차이납니다.대한민국에서이게과연1년동안에개별공시지가차액만2필지해서612억이나왔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거누구의책임입니까?과장님,어떻게1년사이에개별공시지가가2필지만해도어떻게612억의차이납니까?한번답변해보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국장님도말씀을하셨지만지금공시지가부분은국세나지방세,각종부담금에관한조세기준이고진짜땅장사해서남는기준을잡는것은그평가는표준지로합니다.작년하고올해하고왜전국하고너무차이가나느냐.
이창환위원장
인천평균은2.1%인데우리는2필지만15%이상올렸는지그것을답변해달라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작년도땅상승도하고금년도땅상승도가틀리니까...○위원장이창환송도동은2012년대비공시지가가평균얼마올랐어요?팀장님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부동산관리담당윤성연입니다. 2012년도에는송도동이마이너스0.9%였고요.2013년도는마이너스1.6%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일반적으로할때송도동만2013년도에마이너스1.6%라고했어요.저기는14.5%,하나는16.54%올랐습니다.그차액만해도612억이란엄청난액수의특혜를갖다준거예요.과장님,제가한가지여쭤볼게요.우리가5월2일접수됐는데과장님은5월3일에결재했네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접수가저녁에들어오면아침에할수도있지요.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감정평가법인에의견제출언제보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서류를봐야될것같습니다.5월4일보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2년5월4일이금요일이었습니다.감정평가법인에서온게5월7일월요일에우리한테서류가왔습니다.뭐라고왔냐우리가처음에열람지가그대로왔습니다.이게과연감정평가법인이뭐하는데입니까?금요일에서류를보냈는데월요일에왔어요?답변해보시라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뭐가잘못됐습니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말씀을그렇게하세요.5월4일에서류를보냈는데실사를안하고서류를검토해서토·일요일쉬는날인데월요일에보냅니까?상식적으로생각해보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5월4일금요일이면토요일,일요일그사람들은개인아닙니까?토요일,일요일일을안했다하더라도그사람들계속일을해왔기때문에서류보낸것은월요일에보낼수도있지요.
이창환위원장
몇필지를보냈냐고요?말이되는소리를하셔야지89필지를보냈다고요?누가고함을치는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은고함을안질렀습니까?
이창환위원장
아니,상식적으로생각해보세요.이게과연말이됩니까?문서를보낸거하고주세요.308-1번지,319-1번지거기서뭐라고보냈습니까?2012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검증의뢰에결과보고서제출해서송도동에308-1번지188만원인데,인천시의견제출은21만원이에요.그런데감정평가사검증지가해서다시188만원이왔습니다.그러면서적정한토지특성표준지적용이렇게해서왔단말이에요.감정평가왜하신거예요?다시의견제출왜하신거예요?맞습니까?안맞습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그것은절차에의해서저희가의견제출이들어오면그의견제출서를다시감정평가사에보내서그부분이맞냐,안맞냐검증을해서다시의견을받아서그의견이받아들이지않을때다시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다시올리는절차에하나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에보내신이유가뭐냐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절차라니까요.
이창환위원장
절차아닙니다.제11조(개별공시지가의결정·공시등)제4항을보세요.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개별공시지가를결정·공시하기위하여개별토지의가격을산정한때에는그타당성에대하여감정평가업자의검증을받고토지소유자그밖에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어야한다.다만,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감정평가업자의검증이필요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생략할수있습니다.감정평가가필수사항이아니라는거예요.더군다나의견서입니다.그게필수사항입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의견제출이들어왔으면해야지요.생략할수있다면생략안할수도있다는거아닙니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답변을그렇게하세요.과장님꼭해야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꼭해야된다,생략할수있는거하고는완전히다른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업무를추진할때에는법규도있고시행령도있고규칙도있지만국토교통부에서해마다내려오는개별공시지가조사지침이있습니다.이지침에의해서저희가하는데이지침상에는저희가이런의견제출이들어오면감정평가사의다시한번검증을받고그감정평가사에대한그부분에서의견이있을때에는다시심의위원회를올려서다시심의를받도록돼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그검증평가를왜받으려는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맞냐,안맞냐그것을따지는거지요.의견제출들어온게과연타당성이있냐,없느냐.
이창환위원장
그타당성을다시한번체크하기위해서하는거아니에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감정평가사의잘못된산정이있을까봐검증하는거지요.검증도또다시열람지가가맞다면그것은뭐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검증이3단계가있습니다.지금공시지가를하면서우리공무원이최초작성했을때정확히맞느냐,틀리느냐이부분을검증하는게감정평가사가검증을하고그다음에의견제출을공개했을경우에의견제출을받아서내토지가격에이의가있다할경우에그부분을다시한번감정평가사의의견을받아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의견제출을보냈는데감정평가사는의견이없다고왔다,아니면의견이있다고왔다이부분이맞냐,틀리느냐이부분을심의해주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자꾸없는말을하지마세요.원래국토교통부는의견제출사항을시군구에서비교표를선정하여적정여부와지가산정적정여부를재조사하라는얘기지감정평가사에게꼭맡겨야된다는조항이어디있습니까?재조사하라는얘기만있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재조사하라는부분이감정평가를다시처음부터반복하라는소리아닙니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마음대로법률을평가하세요.그리고감정평가사에게2번씩맡기면다비용이들어가는겁니다.왜감정평가가또다시측정했다고저평가가되지요.그러면최소한그부분에대해서부동산평가위원회가있다하더라도최소한2번검증됐으면평가에대해서존중을해줘야지요.그렇잖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의견제출이들어오는것에대해서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체적으로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올리는데심의위원회에올릴때의견제출들어오는부분을평가사한테보내서평가사는그부분에대해서적정하다고했다,아니다평가사는다른의견을들어서부적정하다고했다.적정,부적정이부분을가지고심의위원회에올려서위원들의의견을듣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들의의견도그자료가어디서올라옵니까?감정평가사들이열람지가할때그다음에의견제출을할때모든서류들이그게올라가는거아니에요.그자료들이올라가는거아닙니까?그거맞잖아요.답변해보세요.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자체적으로평가하고조사할권한도없고또그러한자료들이올라간예도없습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작성하고저희가기재한부분을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결국은이부분이사실엄청난특혜시비에휘말릴수있습니다.왜그런가하면송도에표준지가가올해,작년계속연속으로하락했어요.그런데어떻게작년에하락한게올해는15%이상상승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저도그부분이같이공감을느껴서실무팀한테물어봤어요.그랬더니표준지가15%다운된상태에서그옆에주변토지가30%상향된것은누가봐도인정할수없는부분인데,다시물어봤더니어떤프로그램을돌리면서그여건이그렇게될수밖에없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그것을설명해야되겠다그렇지않으면이해가안되니까지금위원님들께서는특혜의혹이라든지세금재산세에손해를보고있는행정을하는것에대한질타가주라고생각합니다.다시한번정리할것같으면저희들입장에서는개별공시지가라는것은제가처음에말씀드렸다시피재산세라든지국세,개발이익부담금에대한과표기준이되는것은사실입니다.그다음에실질적으로개별공시지가는매매하고는아무상관이없습니다.실질적으로매매하고감정평가할때에는표준지를참고로하지개별공시지가를참고하지않는다는얘기지요.한가지더말씀드릴것은제가위원장님한테비공식으로해달라는조건하에제가위원장님한테열람을해드렸습니다.매매가격이우리가갖고있는표준지가격보다더높게매각된것을제가보여드렸습니다.사실특혜는없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까지우리가재산세라든지지방세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도인천시소유로돼있기때문에재산세를부과한사실이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어떤재산상이라든지우리주민이피해를본사실은없습니다.그것은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따라서위원님들이특혜의혹이라고말씀주신것에대해서는저희는그부분에동의할수없다는얘기지요.다만,절차상위원님들이왜이것을가감이가능한데이렇게많은폭을해줬냐이부분에대해서는시의요구가있었다는것을누누이말씀드리고시의원님도다아실겁니다.사실오늘이자리는조사를하는데어떤특혜의혹을갖고있느냐왜특혜를줬느냐쟁점이되어야지과정은이미다알고있는겁니다.그리고어쨌거나조사지,수사는아닙니다.아까위원장님이얘기했듯이15%,30%는저도공감한다는...다만결국우리가주민들한테법령을크게위반했다든지주민의재산을피해를줬다든지중대한과실이있다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이창환위원장
부동산회의록을보면인천시에서와서30%를인하해달라고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런얘기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얼마얘기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3필지는가격을찍었고나머지는70%로.
이창환위원장
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러면의견제출서에명기가됐어야돼요.3필지외에는의견제출건에없어요.그럼팀장님자료를잘못주신건가요?말씀해보세요.의견제출할때에는3필지밖에없었어요?여기어떻게된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을답변드릴까요.3개필지에대해서는문서로온거맞고요.나머지필지에대해서는위원장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왜의견제출이없었느냐인데사실구두로의견을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안되지요.그것은심의대상건이못됩니다.의견제출은5월2일까지하기로돼있어요.법적으로의견접수대장을만들게돼있어요.의견접수대장에없는사항을왜심의합니까?심의대상이아니라니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얘기하신거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그런데지금확인해보니까의견이서면이아니더라도구두의견제출도가능하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조,몇항에구두로의견접수가되는지답변해보라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법조항에는열기식으로나열된것은없고다만관습법에의해서관례에의해서구두도가능하다고국토부에서유권해석이있었던모양입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자꾸따지게만들지마세요.이게국토교통부2012년도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입니다.책자로나와있어요.이게구두상말이안되는거예요.시군구별로개별공사지가를접수대장을비치하여야된다.별지제6호서식,쉽게얘기해서서식에의해서의견제출까지다쓰게돼있어요.제가보여드릴게요.팀장님,이게가능한일이에요?여기문서에접수대장도찍어야되고관인도찍어야되고그게대체어디서나온얘기입니까?팀장님마음대로해석하시는거예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지침상에는의견접수대장이있지만프로그램상에대상이다들어가있습니다.주민들이공시지가상향이나하향부분에대해서는의견접수를하지만구체적인가격은제시하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이것도동일한사건으로보기때문에구체적인가격을제시하지않더라도그부분에서의견이들어왔다는그런뜻에서받아들여서위원회에상정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중요한접수를갖다가사인하나안받고구체적인얘기도안하는데접수를받습니까?팀장님이직접접수받아서다기록합니까?지금여기나온서식은뭐예요?서식을구체적으로보여드릴까요.말씀을그렇게하시면안되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이서식자체는프로그램상에들어가있습니다.의견접수대장이.
이창환위원장
이지침받으셨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책자에뭐라고돼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대장비치는해야되는데...
이창환위원장
문서를받아서우리가문서로검토처리서를발송하게돼있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네,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왜딴소리를해요?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가있습니다.있습니까?없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있습니다.저희가구두상받아서민원처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팀장님해석이에요.아니면국토교통부의해석이에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원하신다면국토교통부의유권해석을받아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를보면신청인의서명또는도장을찍게돼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인천시의견서에도장이찍혀있지않습니까?
이창환위원장
전화를받는데서명을어떻게받고도장을어떻게받는거예요?
용운
황용운간사
한가지만물어볼게요.국장님,세가지의견서를받았다는데이감평사들이인천시가원하는70%를하향조정해달라고작성해서왔어요.그러면우리의의견서가갔을거아닙니까?그런데받았다는의견서는3필지만있고나머지필지70%하향이무슨근거로나왔냐면우리위원장이장부가있어야된다,장부가없다그러면잘못된거아닙니까?
이창환위원장
의견제출서도없는것을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왜합니까?잘못된거지요.그럼인천시에서사진찍어서보낸거뭐예요?그러니까팀장님이반박할수있는문서를가지고오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이창환위원장
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말씀주신거충분히이해하고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절차법에약간의흠결이있었는지모르지만지금쟁점인거같은데지금구두도과연이의신청으로받아들일수있느냐,없느냐그문제같은데아무튼그부분이라도저희가행정을하는의미에서가급적이면구두보다는서면을받는게원칙인것은사실입니다.그리고또한가지덧붙여서말씀드릴것같으면실질적으로이자리조사의쟁점은사실은절차문제가중요시되는게아니라특혜의혹이있었다그래서너희들이주민한테재산세나세입을누락시켰다이부분이쟁점인것같아서저는시간도절약하고이부분을집중적으로하면저희가설명할시간을갖고위원님들이질의를해주시면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세밀히답변드리고잘못된부분이있으면시인할부분은시인하고아닌부분은이해시켜야될부분은이해시키고이래서시간을절약했으면좋겠다는것을개인적으로말씀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말씀고마운데요.항상여러가지특혜나잘못된것은방법론상에도잘못돼있더라고요.지금단면적으로말씀드린게아니고우리가가진구체적인증거에의해서우리는추론할뿐입니다.그말씀을드리는거이해를해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계속논란이되었던게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서에보면정확하게의견제출서는인천시가우리한테제출한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우리가감정평가사한테보냈단말이에요.그럼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서같은경우에는지금6·8공구3필지이외에도나머지전체에대해서가격이얼마명시가돼있어야된다는거예요.우리위원장님얘기는,안돼있으니까잘못된거아닙니까?안돼있는것을어떻게의견서라고해서70%토지소유자의견지가해서나오느냐이거지요.그게잘못됐다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당연히행정을하면서서면으로하는게당연히맞습니다.아까실무팀장이얘기했듯이그런부분들은간혹시하고의관계이니까그쪽에서나머지부분도그부분때문에문서로달라고요구했었던모양입니다.전화상으로,30%하향해달라는구두로이의신청을했던것같습니다.위원님이지적했듯이그런부분들은사실공무원은서면으로하는게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왜냐하면필지가생긴게다달라요.도면에나오다시피필지가다다르면70%하향일률적으로해달라는것도담당공무원이잘못된거예요.위치에따라서접근로나이런거에따라서달라야되는데획일적으로70%이렇게했다는자체도더구나인천시의견은빠져있는데우리가70%하는것도우리가원천적으로잘못돼있고가장큰잘못이거기에있고요.두번째는개별공시지가결정을할때시장·군수는개별공시지가를하기전에분명히표준지공시지가를매겨서그것에접하게끔돼있고좀전에위원장하고도얘기했던부분이감정평가사로부터토지가격비준표로보면되요.그쪽에서보내준게일종의토지가격비준표는타이틀은가격비준표로돼있지는않지만검증결과보고서로돼있는데이것을포괄적으로보면토지가격비준표로볼수있는거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토지비준표는따로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과장님,국장님잘들으세요.없는사실을얘기할때는부끄러운지아세요.국토교통부지침이에요.30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의견제출안내해드립니다.조사된땅값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의견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의견을제출하실때에는시군구에비치돼있는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서서식에의견을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팀장님,도대체뭐하는사람이에요?이렇게국토교통부인쇄된책자에있는데도불구하고구두로할수있다고해요.왜그런거짓말을하는겁니까?30페이지에나와있는데팀장같으면10번이상읽었을텐데왜이렇게거짓말시키십니까?비치돼있는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서서식에의견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들바보같아요.국토교통부지침을반박할수있는자료가지고오세요.여기에분명히돼있잖아요.의견제출을안내해드립니다.이책자뭡니까?국토교통부에서내려온지침입니다.팀장님,이지침은뭐예요?전국의모든공무원한테다내려준지침이에요.지침은크게법령에들어갑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의견제출서가안들어온게아니고들어왔는데일단62필지가들어왔는데3필지는인천시에서가격이제시돼있었고나머지가격은가격이제시안됐기때문에그것을무시할수는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지침을반박할수있는근거를가지고오라니까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지침대로해야되요?안해야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지침대로해야되는게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침대로해야되는게맞는거예요.지침대로안했으면잘못된거지자꾸변명을해요.그리고그것은유권해석을받을성질의것이아니에요.지침대로하라는게지침인데지침도법률이에요.토지가격비준표가지고와봐요.국장님,지금여기에문제는어떻게돼있냐면구청장은개별공시지가를결정할때에는토지가격비준표하고표준지공시지가가균형을유지하도록돼있어요.균형은30%까지다운시켜주는것은균형이아니라고본단말이에요.그러면그것을설득시켜야지요.10%,20%,30%중에서거수하십시오.이것은아니라는거지요.어떻게국민의재산을10%,20%,30%뽑기합니까?법으로묶여있어요.제11조(개별공시지가의결정)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해요.법위반했다고생각안들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30%하향조정했다는게쟁점사항이고거기에대한어떤특혜가있었을것이라는것은...
용운
황용운간사
잠깐만요.말씀하실기회를드릴게요.감정평가사결과보고를가지고토지평가위원회를해야되요.감정평가사도표준지대로해야된다고했어요.그것을‘10%,20%,30%중에골라잡으세요.’했던부분은누가봐도인정이안된다이거지요.그래서아까이어서말씀을드리면얼마에매각했다고요.매각비용을얘기해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매각부분은저희가매각한게아니기때문에제가답변하기가어렵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깎아줘서문제가생긴거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아는것은지금현재위원님이염려하신것처럼개별공시지가떨어졌다고해서그가격이하로받았느냐그게아니라는거지요.지금현재표준지공시지가보다더많이받았다는것도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은위원장님한테열람해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이게논란의큰중앙에와있냐면308-1같은경우바닷가낀대지에요.위치도좋아요.그런데거기에표준지공시지가해서한필지만차액이1천억이넘어요.그리고또한필지319-1은780억,그다음에316은5,400억표준지가보다도우리가30%다운시켜준게토털2,300억이네요.나머지필지도하면조까지가겠네요.저는2,300억이61필지전체를토털해서2,300억다운됐는지알았더니우리가매각한3개필지만2,300억특혜를준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제가답변좀드릴까요.
이창환위원장
이거감사청구건이에요.제가자료요청한거,황용운위원님이자료요청한것을언제까지제출이가능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내일까지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위원님들이수치상으로2,300억이다,특혜의혹이다얘기했는데,사실은제가생각할때는그수치가의미없는수치라는거지요.실질적으로매각했을때그가격으로팔았느냐그게아니거든요.아까잠깐말씀드렸지만제가답변할사항은아니지만그것보다훨씬더높은가격에매각이됐다는얘기지요.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만약에위원님들이얘기했듯이감사청구할부분이있다면굳이저희한테조사할게아니라감사원에감사를의뢰해서감사청구를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그부분은차근차근우리는구의원이고구청을상대로일단은조사를하고난뒤에모든것을결정하는거지조사도안하고바로할수는없잖아요.그리고그부분조차도우리가좀더어차피우리구에서조사를실시했으니까우리는굳이다른위원님은모르는데위원장으로서는이건이명쾌하게들어나가지고이부분들이의혹이없으면그대로마무리안되겠어요.제개인적인소견을말씀드리고또한황용운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제가두분위원님하고얘기를해봐도오늘은민원지적과에서나온기초자료가지고이정도안건이나왔단말이에요.그러면나머지세밀한자료들은제가충분히요청하고우리황용운위원님이자료를요청했는데거기서더심도있게나오리라생각하고다만오늘중요한것은이겁니다.첫째는절차와방법이너무나미달됐다.부동산평가위원회에시민단체,비영리법인단체를꼭하게돼있는데거기에누가있는지대표적인예를들어보세요.전문가집단따로있고시민단체따로있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여기는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잘못된거지요.자기목소리를낼수있는사람이나가야되는데전부이권단체에요.감정평가사,부동산중개협회회장이런데는구청의지도감독을받아야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시민단체라는개념자체가위원명단을보면전문가로이루어져있단말이지요.위원장이부구청장,제가부위원장을하고있고위원으로서는저희직원,과장2명이고나머지들은감정평가사들이대부분이고공인중개사한분이있고남인천세무서,이렇게돼있습니다.지금시민단체라는것이어느범위인지그부분에대해서정의를한번해줄필요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민단체가없고요.비영리단체라하면제가국토교통부에질의회신을받았어요.쉽게얘기해서이권단체가아닌것을말하는거예요.위원님자료를받고오후에속개할건지그것만결정합시다.
용운
황용운간사
오후1시30분에속개해요.
이창환위원장
두분은자료를보시고기회를드려야지요.위원님들의견주시지요.
이인자위원
듣는것도공부가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오후1시30분에속개하는것으로하고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차후에는차분하게회의를운영할테니까국장님,과장님,팀장님도협조해주시고잘됐든,잘못됐던서로가큰소리를높이는게좋은방향이아니라고봅니다.위원장부터차분히할테니까국장님,과장님,팀장님도그렇게해주시고황용운위원하고제가자료요청한거있었지요.그부분이내일까지되겠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한가지만질의를할게요.부동산평가위원회에상정을하기위해서는지침이라든지시행령이나시행규칙을따라야되는데3필지는정식으로시에서의견제시가가나와있고이부분들은위원장으로서인정합니다.그런데나머지부분들은부동산평가위원회를어떻게상정한건지간단히설명해주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시에서의견제출을한것을보면자료를가지고계실겁니다.의견제출서에대상토지를보면토지및지번에인천연수구송도동308-1,319-1,316외6·8공구전체이렇게돼있습니다.다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은의견제출내용에있어서308-1,319-1,3163개지번만가격이제시가돼있고나머지70%그부분이명시가안되다보니까이부분가지고서오전에논란이됐습니다.저희는그대상토지가308-1,319-1,316외에6·8공구전체이기때문에여기만70%명시만안들어가있지저희가공문을받기전에5월2일에70%부분을들었기때문에70%를올린겁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의견제출서양식이있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
이창환위원장
지금바로가져오세요.과장님말씀을위원으로서십분이해한다하더라도국토교통부지침에별지제3호라고했습니다.별지제3호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이에요.그러니까완벽한법령에들어가있는별지제5호서식에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서에요.여기에보면대상토지,소재지및지번,지목,실지이용상열람지가,의견제출가격,의견제출사유,그다음에년월일,의견제출인해서서명또는도장을찍게돼있어요.이것은시행규칙에나와있는거예요.완벽한법령이지요.저는우리과장님한테마지막으로질의를드리고싶은게완벽한법령안에있는사항인데,이부분이구두상으로시에서만약에제출되었다면부동산평가위원회에이런부분들을충분히알리고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이자체를논의를했어야되는거예요.왜냐하면그것이결국은합법적이라는거지요.그것에대해서의견을해주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70%에대한명기부분은맞습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게맞고요.다만저희가판단했을때그쪽에서의견가격을낸금액이70%이하대로이미떨어져있고,구두상으로논의가됐던70%부분은그것보다상향됐기때문에그래도같이검토를할때,70-80%라는가격을다운시킨다는것은말이안된다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간과하지않았나70%부분을좀명확하게따져서물론공문상으로달라고요청을하기도했었습니다.그과정에서했는데이것을좀더강력하게해서확보를했었으면보다완벽했는데그렇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으로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과장님,국장님,팀장님이나사실이런부분에대해서시에서아직도보완을안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부동산평가위원회에이런서식을갖추지않고했다고고지를하고난뒤에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어떻게이부분을심의를할것이냐,말것인가를오히려부동산평가위원회에있는그대로제출해서상정할것인가,말것인가평가를받았어야돼요.그런데그부분이법적인요건임에도불구하고그부분이아쉽다는거지요.그부분이문제될소지가가장많다는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법적인부분에있어서는일단대상토지에는다들어가있는데그의견제출내용에70%라는명시가안된부분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도과장님하고똑같은생각을했는데여기를보면3필지만의견제출에나와있고여기에지번도전혀없고열람지가의견가격이런부분들이명확하게나왔어야된다는거지요.의견가격이없는데어떻게우리가심의를할수있습니까?그렇잖아요.3필지외에의견가격이있습니까?없잖아요.의견가격이없는데부동산평가위원회에뭐라고얘기할거예요?국장님답변해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총체적인부분에서는위원장님의견에동의를하는데요.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서내역을세밀히따져보니까지금위원장님도보고계시겠지만인천연수구송도동308-1,319-1,3163필지가쟁점으로얘기가됐었는데거기다가“외6·8공구전체”를표기를했어요.저희도그것을놓친것같아요.실질적으로이것을가지고절차를거쳤다고봐지는데,물론이부분을놓쳤을때는위원장님얘기가백번타당하십니다.서면으로받고서면으로제출하는게맞습니다.행정이라는게구두로하는것은의미가없습니다.이것을저도꼼꼼히보니까“316외6·8공구전체”이렇게표기가돼있어요.그것을갈음했던것같습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
이창환위원장
국장님,표준지가다틀리고우리가그쪽에서올린가격을어떻게유추해요.우리가마음대로상상해서유추할겁니까?그러면의견가가나와있어야되잖아요.의견가가없잖아요.그런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과연의견가격도없는그리고일정한서식을법령에의거갖춰야함에도불구하고서식도안갖춰진것들을상정할수있느냐,없느냐도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다뤘어야된다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얘기에동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제가과정을지켜봤는데,그동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구성이돼서또따지다보니까절차와과정도중요한것같습니다.제가궁금해하는것은아까이창환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에시민단체도들어가야되는위원회구성에있어서빠진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요.그다음에부동산평가위원회의권한과범위가어디까지인지말씀해주시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주로권한과기능이라면심의내용을평가하게되는데요.첫번째는비교표준지선정에관한사항그다음에의견필지에대한지가조정에관한사항,이의신청에대한지가조정이런것들을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하게됩니다.좀더쉬운말로표현하면저희가당초개별공시지가를공시하게되면각개인이이의가있는분들은의견을제출하게돼있습니다.그의견을가지고조사를해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그가격이타당한지합당한지해서이의신청도받고전체적인필지에대해서표준지를기준으로해서제대로옳게됐는지이런것들을심의하는내용들이되겠습니다.또하나첫번째답변에서시민단체라고표현했는데시민단체라면대부분영리단체가아닌비영리단체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명단으로봤을때감정평가사라든지부동산중계업자이런분들로구성돼있기때문에비영리단체로보기에는어렵습니다.앞으로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들은부동산평가위원회를보완해서지금얘기했듯이비영리단체를추가로넣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비영리단체라기보다어쨌든법적요건에미비된사항을말씀드린겁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또하나는토지리턴제로계약을했다고하는데,왜이렇게까지해서계약을했어야되는지그과정도설명해주시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도시에서이루어진사항이라저희도세부적으로잘모르고있습니다.저희가안다고하더라도정확하게저희가직접실무를운영한것이아니라저희도일반상식적으로아는것밖에없으니까저희는순수하게공시지가부분도한거지저희가관여할권리도없고의무도없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이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전혀하실수없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걸이해해주십시오.실질적으로도제가아는범위가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도모르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럼안되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공시지가에대한부분만가지고얘기를하고논의가되지저희가시에서그가격을리턴제로하는것은그다음에신문을보고서아는수준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자체가굉장히복잡합니다.저희가이해할수없는부분들이많습니다.저희권한이아니기때문에저희도굳이알필요도없었고또그런과정이어려웠다시에서어떤재정난해소를위해서매각하기위한절차의하나로서가는거지그틀외에는세부적으로어떤사항이라는것은저희도모르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역으로생각하면시의이런것을우리가제대로파악도못하면서어쨌든시를도와준거잖아요.우리가공시지가를이렇게해서그렇게생각할수도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위원님입장에서는충분히그렇게생각하실수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있는데그부분에있어서실세보다낮은가격으로특혜를주지않았나이런거에도움을줬다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여기서우리가얘기하는특혜는구나시가관공서에서개인한테매각을할때낮은가격으로팔았다든지이게특혜인데,좀더세밀하게얘기하면이것은관과관의관계입니다.쉽게얘기하면경제청하고시의관계이지시와교보문고와의특혜매각이아닙니다.그내용자체는알수도없거니와어떤내용이오고갔는지도모릅니다.시와교보문고와의특혜라면되겠지만이것은경제청과시와의관계지시와교보문고땅매수자의관계는아닙니다.저희들입장에서는그렇기때문에특혜가아니라는얘기지요.아까얘기했듯이그런절차도모르고그냥공시지가를내려줬다는것은이해가안간다고얘기하시는데그부분은우리권한이아니기때문에사실은어렵습니다.저희들입장에서도곤혹스럽습니다.
이인자위원
우리가지금조사하는것은공시지가에대한부분만해야되는건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저희들입장에서도그외에것은답변하기가어렵지요.시에서하는행정사무감사를할때우리가달라고할수가없잖아요.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저희들도모르고있잖아요.넓은의미에서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어쨌든구하고시하고연계해서한일이기때문에구체적인내용은모른다치더라도넓은틀에서는알아야되는거아닌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미언론에서정리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언론에서정리가됐지만여기에대한논란들이있잖아요.그래서저희가하고있는거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파악을하셨어야되는거아닌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논란이됐다든지문제가됐다면이미언론에서도이부분에건드렸고저희가알기로는이부분이어떻게된건지언론에서문제가있다고지적하는부분에대해서관련기관에서충분히스크린하고정보를수집해서자료를수집했을겁니다.그쪽에서도문제가없기때문에가는거지요.그렇지않았으면시의상급기관이좀많습니까?예를들어서안행부도있고국토교통부도있고중앙부처도있을거고그밖에정보기관도있을거고그런부분에서이렇게예민한부분들이됐을때는이미다정보수집이돼서충분히했는데문제가없었기때문에여기서정지를했지그렇지않았으면확대됐겠지요.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제가얘기하는바로우리가생각하는상식적인범위외에는말씀드리기어렵다실제로알지도못하고.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공시지가를심의할그시기에는매매나그런얘기가흘러나오지도않았고저희자체도몰랐습니다.다만공시지가를했을경우에대체적으로공시지가에대한의견제출을일반인들이의견제출을했지.
이인자위원
이게작년도6월에이런게오고간거잖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5월2일입니다.
이인자위원
매매는언제된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매매부분에대해서는그건잘모릅니다.
이인자위원
저는그만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앞으로나오세요.팀장님,지금현재이서류가상당부분뭔가잘못됐다는생각이들어요.구체적인의견을드릴게요.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서에처리기한이6월8일18시까지돼있어요.위원님들도한번보세요.구에서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서낸게있어요.답변부터해보세요.6월8일18시까지돼있어요?안돼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돼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래처리기간이며칠로돼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30일로돼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지금며칟날접수받았다고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5월2일에접수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6월8일이면30일이넘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법령에30일로돼있는데왜6월8일까지했냐고요.설명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아마주말을포함해서되지않았을까그렇게봅니다.
이창환위원장
대한민국법에주말이포함해서30일이지말이되는답변을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공휴일은삽입하지않고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토요일,공휴일까지따져볼게요.이것은아니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이문서의접수는민원지적과에민원행정팀에서합니다.민원행정팀에서별도창구직원이접수를하는데접수직원이날짜계산을해서날짜를여기에명기해주는겁니다.그런데제가기억이잘안나서그러는데단기간에하는것은토요일,일요일을삽입을안하는것으로기간이소요가되는것은삽입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첫날을빼는경우도있고들어가는경우도있고요.
이창환위원장
또한가지말씀드릴게요.국토교통부지침12페이지를보세요.개별공시지가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및의견제출에대한결과통지5월10일부터5월15일까지돼있어요.부동산평가위원회를언제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5월29일에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자체가모든게위법입니다.5월10일부터5월15일사이에다하게돼있어요.그렇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네.
이창환위원장
이미5월15일을넘어서했다고요.그러니까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및의견제출에대한결과통지가5월10일부터15일사이에다하게돼있다고요.그런데부동산평가위원회를5월29일에했어요.또통지는언제했습니까?5월30일에하셨지요.팀장님맞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네.
이창환위원장
5월31일은쉽게얘기해서지가결정공시한날이에요.10일부터15일까지의견제출에대한결과도통지하고부동산평가위원회를열어야되는데이런모든절차를무시했다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부분은5월31일저희가지가결정공시를해야되기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저도이지침을보고말씀드린거니까과장님은그것만이해를하시면돼요.이처리지침을어쨌든간에안지킨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지침상에나와있는일정에는맞지않는데5월2일의견제출기간이제가기억하기에끝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제가국토교통부에전화를해봤어요.이지침을각군구감정평가하시는분들다모아서교육을철두철미하게시켰다고하더라고요.이날짜를준수해야될의무가있습니다.이게말이안되는게부동산평가위원회를5월15일까지하게돼있어요.부동산평가위원회도5월29일거의보름넘기고,5월31일통지한날인데5월31일은지가를결정해서공시해야돼요.모든절차와방법을무시했기때문에지금이위원회가열린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인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이런절차나방법을무시하게된배경이뭐냐이거지요.제가오전에말씀드린대로5월4일에과장님말씀대로하자면2차검사하게되잖아요.89필지에요.아주다양한필지를했음에도불구하고과장님말씀대로토요일무시한다치더라도5월7일어쨌든오게돼요.그러면2차검증이왔으니까부동산평가위원회가충분한시간을가진거예요.그런데부동산평가위원회를왜지침에도어긋나는29일에하게되고31일에시에다통지를하냐고요.31일명확하게공시지가를결정해서공시한날이에요.마지막날입니다.이배경이과연무엇인가이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부동산평가위원들의일정조정을하는과정에서2차정도연기가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내부조율이안돼서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그것은궁색하지요.왜냐하면부동산평가위원회가상당히중요한의미가있잖아요.왜그런가하면그럼과반수라도모아서어쨌든간에설득을해서했어야되는거예요.위원회가이렇게시급한문제가있는데이것을무시를하는자체가문제가있지않습니까?물론과장님이그것까지다통지해야될문제는아니지만담당팀에서절차와방법을따랐어야지요.국장님저는세가지말씀드릴게요.첫째는법령에의해서의견제출을서면상으로받았음에도불구하고당연히시도행정기관으로우리보다더해박한지식을가지고물론우리도해박한지식을갖고있지만나름대로전문가집단이있는데란말이에요.우리보다상급기관입니다.그리고두번째는그의견제출서를왜지금까지도보완도안했어요.그문제하고왜부동산평가위원회에상정했냐그다음에왜날짜를전부다지침을어겨서했냐그런문제에대해서이자체가부동산평가위원회가아무리과장님이시기상으로지켜보고있었다.이것은사실계속되는사업이기때문에일정에맞춰서짰어야되고그렇다면이런중대한착오가있었다면이자체가저는상당한위법적인소지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의견을말씀해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말씀을드릴게요.지금전체적으로위원장님이얘기해주신부분들일정부분은저희가동의하는부분도있고일정부분은저희들입장에서는반론을제기할필요도있는데,잘아시다시피2012년도개별공시지가조사추진일정에의해서왜일정을못맞췄냐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이부분에서일정별로맞으면좋은데그렇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국토부에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권고사항이지다만여기서얘기하는지가결정고시는5월31일반드시해야되는사항입니다.이것은법적인의무조항입니다.5월31일이전에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문제는없다.두번째답변중에서아까말씀드렸지만개별공시지가부분에대해서308-1,319-1,316번지에대해서는의견제시가있었는데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제시가없었는데임의대로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앞으로이런일이있으면시정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처리기한문제에대해서는위원장님의견에동감하는부분이뭐냐면여러가지민원접수처리를할때즉결민원처리가있고일주일민원,처리기한이30일인데이부분은의견제출이끝나는날로부터시작해서30일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지금현재확인중에있지만위원장님말씀주신게맞는것같습니다.제가판단하건대,다만한가지얘기하는것은개별공시지가추진일정에서이런부분들을지키면서가라는게권고사항인데,반드시지켜야될것은지가결정공시를5월31일까지해달라는것은법령에도못박혀있으니까반드시지켜야되는데나머지부분들은권고사항이다조금늦은것은큰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5월31일결정을안했다면큰문제지만5월31일이전에했기때문에이부분에서는법적으로문제가없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개별공시지가조사가1월1일,7월1일기준이있지요.국장님말씀대로하면모든게엉클어져요.예를들어서접수를받는데하다못해기간제근로자가접수를받아도날짜를어겨서오면접수받아줍니까?안받아주잖아요.여기에의결제출일이5월2일까지인데만약에5월2일넘겨서받았다면국장님받아줄거예요?시도때도없이날짜어겨서오면접수를받아줄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5월2일까지는우리자체내부적인사항이아니고외부적인민원인이대상으로돼있는부분이기때문에반드시지켜야될사항이고지가검증이라든지결과통지이런부분들은나름탄력적인부분이있습니다.아마실무팀에서탄력적으로운영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앞으로말씀주신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가급적이면권고사항도지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상급기관인국토교통부에서의견제출을무려20일주고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및의견제출에대한결과통지를1월1일기준을5월11일부터5월15일까지명시를했습니다.며칠이내에하라는게아니고5월11일부터5월15일까지못을박았다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것은금방작업이안되는데참고로민원실무처리지침에보면민원처리기간이6일이상일경우에는일단위로계산하는데초입은삽입하되공휴일은삽입하지않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5월이어린이날도있고석가탄신일도있었고토요일,공휴일2번이끼고그래서날짜를산입하다보니까있었던부분인데제가정확히계산을안해봤습니다마는6월8일10시까지는큰문제가없지않나생각이듭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궁색한변명이되는게왜그런가하면의견제출은이의신청하고틀립니다.지가결정공시를5월31일까지해야돼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의견제출은5월2일까지했지만기한은30일로봤을때공휴일은삽입하지아니한다고돼있으니까.
이창환위원장
국장님,우리가지가결정공시를5월31일까지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맞지요.
이창환위원장
5월31일이면못박혀있어요.이의신청이라면이해를가요.이런의견진술에관한부분들은우리가결정하고지가를공시해주잖아요.그러니까5월31일이전에해야되는게맞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접수가아니고통보지요?
이창환위원장
의견제출이결국은지가를결정공시하기위해서한거아니에요.전단계아닙니까?의견제출은이의신청하고틀립니다.이의신청은결정공시가되고난이후에하지만의견제출은그전에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5월31일까지는어떤식으로든답변을해줘야되는거예요.아무리늦어도그리고국토교통부지침에는5월15일까지하게돼있어요.부동산평가위원회가마찬가지고제가그부분을여쭤보는거예요.그러니까민원처리지침을따지지않고이부분만해석해도잘못된거라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동의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우리연수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제2조제2항에보면법제11조에의거개별공시지가결정에관한사항을논의하기로돼있어요.법11조가오전내내얘기했던거거든요.법제11조가뭐냐면바로토지가격비준표잠깐보세요.제11조를보면개별공시지가의결정공시를하게끔돼있어요.특히제11조제3항을보세요.『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개별공시지가를결정·공시하는경우에당해토지와유사한이용가치를지닌다고인정되는하나또는둘이상의표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토지가격비준표를사용하여지가를산정하되,당해토지의가격과표준지공시지가가균형을유지하도록하여야한다』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이범위를벗어날수가없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공무원이즐겨사용하는말하여야한다고못이박혀있어요.토지가격비준표를사용하여표준지공시지가를기준을사용해서지가를산정하게끔돼있지10%,20%,30%거수에의해서하는방법은법어디에도없다이거예요.세상에주먹구구식으로이법만해석하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법자체에서도균형이란것이인근토지표준지가를기준으로해서참고해야되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10%,20%,30%는무엇을기준으로해서10%,20%,30%가나왔어요.한번얘기해보세요.10%,20%,30%얘기할때는이래저래해서10%,이래저래해서20%,이래저래해서30%라고했어야맞는거지,“10%,20%,30%중에서거수하세요.”그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최초의개별공시지가를15만원에서16만원으로했다는것을근거로제시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것에해당되는게몇프로냐고요?제가궁금한게뭐냐면왜10%고,왜20%고,왜30%를딱딱잘라서설명하란말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한거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에참석했었던거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사람들개인의생각인데그것까지어떻게답변하냐고요.제생각은얘기할수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이자리개인으로온게아니고국장으로와있는거라고요.개인의사사로운사견을들으려고하는게아니라우리연수구에서만든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근거해서부동산평가위원회가구성돼서운영을하는데의회에서봤을때는지금계속반복되면서얘기한이기준에의해서개별공시지가가정해져야된다고얘기를하는데결정된것갖고얘기하면30%로결정되는바람에그3개필지가우리가봤을때표준지가를기준으로해서2,300억이손실이생겼다고생각하는거예요.주먹구구식으로따지는게아니라30%에서2,300억이라면도대체10%,20%,30%그렇게무슨근거로얘기했냐이거예요.그리고“위원회에서결정했습니다.”그렇게얘기하면안되는거예요.이자리에와서는지금범위를벗어났다고지적을하면10%,20%,30%나올수밖에없었던얘기를하고그렇지않으면이의제기를하던지결정하지말았어야된다는거예요.왜연수구청장이표준지공시지가를인정했어요.본인이표준지공시지가가맞다고인정해놓고자기스스로가30%바꿔서2,300억을평가절하해버리면어떻게하겠다는거냐고요.한사람구청장에의해서바로1년도안돼서2,300억이라는게평가절하됐는데3개필지에한해서전부하면1조가넘을것같아요.그렇게평가절하를엄청나게할수있냐이거지요.그얘기는뭐냐바로우리연수구는부동산평가위원회를범위를벗어난위원회를운영했다고본다이거지요.어떻게생각해요?위원장님세무과의재산세담당하는팀장님을정식으로요청해주십시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얘기했듯이제11조에보면당해토지의가격과표준지공시지가가균형을유지하도록하여야한다고돼있는거맞습니다.당연히저는개인같으면올자격이없습니다.담당실무국장으로서여기에와서답변을드리는겁니다.저도책임감을가지고답변드린다는것을전제로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2,300억이라는손실을얘기했는데그기준을물론당초의결정된공시지가하고지금현재시에30%내려줬을때그의미는작동된프로그램이아니라는얘기에요.재산세라든지어떤취득이라든지이런부분에예산상의손해를받은근거가없는얘기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표준지공시지가자체를결정할때구청장을경유해서구청장이인정한대로표준지공시지가가결정됐는데본인이인정한것을가지고불과몇개월도지나지않아서30%라는법적근거기준도없이법에있는틀도없이10%,20%,30%이런식으로해서최대치30%해서3개필지만2,300억이란것에대해서는납득이안된다는얘기에요.제가얘기하는게뭐냐면자기가한행위구청장이표준지공시지가를정해놓고자기가동의했으면최소한30%를깎으려면처음에그것을인정하지말았어야되든지자기가해놓고자기가기준을내려줬다이거예요.그럼근거를정확하게제시했어야된다는이거예요.왜본인이결정할표준지공시지가이기때문에본인이제외된상태에서국토교통부장관만이결정했다면임의대로했다면넉넉한마음으로그것도이해할수있어요.본인이공유하고본인이표준지공시지가맞다고인정해놓고는그게불과얼마되지도않아서어마어마한30%그렇게깎아주고거기에대한근거도없이이렇게부동산평가위원회구성이되고운영이되도되냐이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단순하게지금위원님이얘기하신그런부분에2,300억손실이왔다고표현을해주셨는데이거정확히모르시는분들은알면큰특혜가있었고비리가있었던거아니냐오해가있을수있어서.
용운
황용운간사
지가상으로는분명히손실이있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행이돼서저희가재산세를부과하는과정에서돈을받은사항이아닙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담당팀장이왔으니까재산세먼저논의해보고나중에얘기하지요.팀장님잠깐나와보세요.우선소속하고성명좀대주세요.
다름이아니고저희가통상적으로매립지를매립하지않습니까?그럼매립지에관해서재산세가부과되는기점이언제에요?쉽게말해서준공이떨어진다음에합니까?아니면준공이떨어지기전에라도부과가가능합니까?
매립지는준공이되기전에도쉽게말해서개별지가개별공시지가가지정이되지않아도사용하면가능하다고알고있어요.맞지요.그러면우리가문제되는게6·8공구가시유지지요?
시유지는재산세부과안합니까?
그러면제가정확히알기위해서물어보는거예요.실지로인천공항같은데보면공항옆에유수지가있어요.이거끝나자마자가서확인해주세요.시소유인유수지재산세납부하는지그리고유수지같은경우도그옆에있는개별지를인근지4분의1을산정해서공황공사를통해서재산세를납부받고있다고하거든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시소유라하더라도재산세를부과한다니까그것좀알아보고와주시겠어요?유수지가시소유인데공항공사가대신해서저희가돈을받고있다고하더라고요.우리는시소유니까안받는다는거니까재산세를받나,안받나가서알아봐주세요.국장님답변해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2,300억에대해서분명히얘기했지만지금까지아무것도실행단계가작동한프로그램이없다는얘기요.재산세부과한것도아니고지금현재실질적으로자체등기부등본에보면알겠지만소유권이인천시로되어있습니다.아직까지돼있는게없다는얘기지요.위원님이아까처음에얘기했던46억의재산세손실을가져왔다는데그런것들이하나도지금은허수에불과하다는얘기지요.이론상으로불과하다는얘기지요.실질적으로취득을했다면등기가넘어갔다면그런소지가발생할수있습니다.그러나그런것들이실행단계가아니고제가알기로는3년후에완전히정리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저희가지금얘기하는것은들어오고안들어오고돈이안들어왔다지만저희같은경우는공시지가기준으로하기때문에재산세손실이발생했다고우리는충분히얘기할수있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얘기할수있는데실행프로그램은움직이지않았다는것을제가말씀드리는거지요.우리한테현재까지는우리구의어떤예산상에피해는없었다그말씀을드립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예를들어서건설사업자인데땅이있어요.내사업을위해서공시지가를낮춰달라고하면낮춰줄수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낮춰줄수있다,없다판단이아니라물론감정평가사들이의견을받아서검토를해야되겠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당연히그렇게해야되는데지금같은경우그게뭐냐면옆에개별공시지가가절대적인영향을끼치는게바로홈플러스이마트부지를얘기하듯이그당시에저평가됐다하더라도표준지공시지가를절대손대면안된다는것을얘기하는거예요.그런데지금우리는표준지공시지가를법과원칙도없이훼손을시켜버렸기때문에지금얘기하는거거든요.지금얘기처럼무슨재산세가들어올것을아직안들어왔으니까문제없는거아니냐가아니라표준지공시지가의법테두리법의표준지공시지가는개별공시지가를위해서쓰는바로그런기준인데그기준을완전히철차를다무시해버리고우리연수구청이앞장서서그렇게나갔기때문에문제가됐다는거예요.지금대한민국에서표준지공시지가를이런식으로무력하게친데는이곳말고없을겁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얘기에충분히이해되는부분이제11조제3항을얘기하면서당해토지의가격과표준지공시지가가균형을유지하도록하여야한다해서가급이면큰폭없이어느정도의폭은인정은되지만30%는너무많다이얘기아니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30%를많다,적다우리가정하는기준이이렇게토지가격을매기게되면다따지게돼요.막연하게기반시설이안돼있다아니,지금부동산을조금이라도아는사람은저땅을사는사람이요.지금이라도개발을하겠다면기반시설만들어줄수밖에없어요.제일우선적으로무조건만들어주는거예요.그것은기반시설이없다고그래서땅을하향평가했다고하지만지금저상태에서내가개발하겠다.지금도로서부터다나와있어요.기반시설다갖춰져있는거예요.다만공사를지금안하고있는건데그기반시설이없다고얘기하는것은잘못된거예요.도로서부터완벽하게다돼있어요.그런데저것을기반시설없다고얘기하는것은억지라는거지요.저게왜기반시설이없습니까?저땅을계약한사람이아파트를짓겠다면기반시설이아니라도로깔아주면끝나는거예요.기반시설된거나진배없는거예요.다만공사만안했을뿐이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무팀에서현장을금요일에나갔다왔는데아직도갖춰져있지않아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공법이바다를매립하고나면몇년간안정기라고얘기한다고하는데지금보세요.신항만이있는데보면지금은매립과동시에곧바로나가요.지금계약한사람들도저기에집짓겠다면기반시설만들어줘야되는거예요.도로깔아줘야지요.공시지가를자꾸낮추는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일리가있는데지금현재그토지의성질특성이성숙되지않다는거지요.기반시설도안돼있고한마디로설익은땅이라는거지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공시지가에서30%를하향조정해줬다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게말이안되는거지요.왜냐하면표준지공시지가자체를만들때회의록을보면회의록을보셨나요?컨벤시아지을때땅이얼마였고그자체가끔찍한게뭐냐면벌써10년도훨씬넘은얘기에요.그럼토지매립비용단가부터다른데억지로갖다붙일것을붙여야지요.기반시설이안돼있다고해서인천시에서90%나다운시켜달라고합니까?그걸누가인정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인천시의견이그래서위원님이아까얘기했듯이표준지공시지가옆에땅하고균현을유지하여야된다고했기때문에저희도부분적으로30%까지만.
용운
황용운간사
그30%결정하는과정을보면법적근거나어떤산출근거에의해서30%가됐건,20%가됐건나와야되는데무슨회의록을보면그런수준이냐고요.10%,20%,30%중에서위원님들거수해주세요.그리고제일중요한것은감정평가사의검증지가가있잖아요.이거다무시해버렸어요.평가위원회에서구성된사람이감정평가사가내놓은의견서를묵살해버리고전문가의견을묵살하고30%를다운시키는게말이되는얘기냔말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거했을때그것때문에저희도설왕설래하면서했고실질적으로부동산평가위원회가물론당연직공무원도있지만대부분구성돼있는분들은감정평가사가주를이루고나머지분들은토지주택공사라든지나름대로전문가집단입니다.거기서충분히논의가됐고저희도나름대로고심을했고여러가지결정한사항입니다.다만저희들입장에서도10%,20%,30%어떤절차상에어설픈데가있을지모르지만충분히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결정한것에대해서모든사람들이만장일치로합의본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전문가운운하시는데지난번에보건소예방접종때도잠깐나왔던얘기인데전문가는법전공한사람이법에대한판례를예시를했어야되는거고보건전문은보건한사람만얘기해야되는거예요.그리고감정은당연히감정평가사의견을제일중요시해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바로자격증이있는사람들입니다.부동산중개사라든지.
용운
황용운간사
그사람들감정평가사자격이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럼요.다있다는것은아니지만감정평가사구성원을한번볼것같으면삼성건설평가,한국주택공사,대한지적공사,한국감정,경인감정펑가원인,인천중앙법무사회,남인천세무소이런분들이다돼있기때문에나름대로재산세과표라든지이런부분들이충분히의논이됐던사항입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담당평가사가평가위원회에배석을해서자격위원으로충분히개진하고의견도냅니다.그래서우리가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나름대로고심한끝에결정한사항입니다.물론10%,20%,30%이런부분에대해서는시간상의제약을받고쫓기기때문에전체적으로어떤시의입장도고려해서그런정서적인면이강했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가예산을다루면서시간에쫓긴다고해서그런식으로다루면절대안되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정서적인면이아시다시피시의재정이굉장히어렵지않습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표준지가로땅을매매한다면서요.그럼공시지가를낮춰주는이유가뭐예요?왜낮춰져요?낮춰주는이유가뭡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얘기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위원님들은매각할때싼값에특혜를주기위해서매각을할때공시지가를낮춰주는게아니냐그게의심에첫번째에요.공시지가가낮춰줌으로해서매수자한테특혜를주기위한거라고했는데여기를보면우리가감정평가사한테질의를받은사항이있습니다.개별공시지가는매매할때표준지가를기준으로해서매매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아까도위원장님한테제가잠깐말씀을드렸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공시지가보다분명히높은가격에매매한것은확실합니다.제가알기론,그다음에30%나갔던그부분에대해서는제나름대로위원님들입장에서봤을때는30%특혜가있을거라고생각하는의심은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지금제가설명드렸다시피이건아무상관이없다매매했을때그당시에시의어려움을저희한테호소하러왔었고또저희도나름대로그당시의상황이어려워서저희도나름대로그렇게판단을했었고다만저희가구에서혼자결정했던사항이고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절차를거쳐서.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매매가에대해서얘기를하지만개별공시지가란것은재산세뿐만아니라모든세금을내는기준이돼요.맞아요?틀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공시지가를낮춰준것은그사람들은지금당장세금이부과가되는거니까지금상태에서일단놔두고모든현상태를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90%까지깎아주려고했던거아니에요?세금부담덜어주려고.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거아닙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개별공시지가자체가세금을부과하는기준인데자꾸딴소리를하고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입장에서충분히그렇게지적할수있습니다.당연히민간인이라도저도이사항을모르면그렇게접근해서위원님과똑같이지적을할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가장큰문제라고생각되는게대한민국에서국공유지를팔면서시유지가됐건국유지가됐건리턴조건으로파는것은이번에처음이라는거예요.그런획기적인기록을세웠고표준지가대비해서3개필지2,300억이라는돈이표준지가에서개별공시지가로낮춰줬다는것은그차액만하더라도2,300억이뭐냐면세금을기준으로매길때2,300억의세금이어마어마한거예요.지금얘기는그것은세금발생이되는것은나중에명의넘어갔을때따지지만바로개별공시지가가지금안넘어가도나중에다적용이되는거예요.그거하루아침사이에올릴수있습니까?이거뼈저리게당한사람이에요.어디서홈플러스에서이마트에서앉아있는본청직원들이롯데마트하고이마트하고장사도잘되고하나도차이가없는데도불구하고그공시지가이마트저렇게싸냐고그랬더니죽었다깨어나도국가에서매기는개별표준지공시지가를건드릴수없습니다.그래서울며겨자먹기로가야됩니다.그래서우리세금을제대로못매기는거예요.싸게매기는거예요.왜개별공시지가즉,모든세금을매기는기준이란말이에요.싸게매기고안매기는게중요한게아니라거기에지금엄청나게우리구청이앞장서서잘못했다고얘기하는거예요.그게사실어찌보면가장큰포인트에요.싸게줬니,비싸게줬니표준지공시지가로계획했니이것은두번째문제고결국이사람한테세금부담을덜어줬기때문에과감하게이땅을살수있었던거예요.제가제안좀할게요.국장님께서도아까제안했듯이감사원감사떳떳하게받겠다고하니까이건을가지고이번에의결해서이번회기에본회의장에서의결해서감사원감사요청을요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감사원감사청구에대해서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통과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지금프로그램돌리고있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
이창환위원장
부동산평가위원회하기전에개별공시지가열람할때하고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난뒤에변동된프로그램두가지다나올수있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변동된것은안나오고부동산평가위원회하기전에결정된것은프로그램상에나와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나도처음에잘몰랐었는데전문가가다돼갑니다.그러면송도동6·8구에대한지번하고도로상세하게나온거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
이창환위원장
팀장님들어가세요.말이안되는게감정평가를2차까지담당하시는분이뭐라고하냐면일부위원들이말씀하신대로개별지가산정은법적인테두리안에서이루어지므로정서적인부분은인정될수가없다.반영될수가없으며소음,진동,면적감각이런부분은실무적으로반영하여야하나프로그램상의한계로모두반영이안된다.위원님말씀대로특성을조정해야검토해볼수있으며의견가격을보니308-1당초188만원에서21만원으로89%다운되며이것은누가봐도합리적으로근거가될수없을것으로봅니다.쉽게얘기해서감정평가당사자가다시한번프로그램을돌려야된다고얘기해요.그런데중요한것은지금팀장님질의답변하는가운데다했다는얘기에요.또어떤분이이렇게얘기해요.법으로나올수있는가격은정해져있다.얼마로낮출것인가를표결로부쳐서10%,20%,30%선을제시한후에이게말이됩니까?프로그램으로는오른가격이나오니까10%,20%,30%정해놓고하라고해요.이런위원회가어디있습니까?이게한두필지도아니고그다음특성자체를검토해야된다고얘기해요.“일괄로한다면규정상안맞고그럴거같습니다.우리생각에는프로그램상에서특성조정이가능하다고바로잡고나서가격이나온다음에그것을가지고”그게맞다고얘기를해요.“그리고이게원체땅이커서엄청난금액이라서단순하게쉽게생각하기어려운문제에요.물론시의의견이있지만시의견을떠나서공평과세측면에서특성에대해서다시한번짚고넘어가고결정된것을가지고몇%조정해야되지않나제의견은그렇습니다.”쉽게얘기해서특성을가지고조사표를다시돌려서해야되는게맞다는거예요.단지10%,20%,30%그리고평가사가뭐라고얘기하냐면차이가많이안나갈것으로얘기를해요.그러니까“정회시간에충분히논의된대로서류상정리합시다.”다시토지특성변경,표준지변경해서지가산정해서차이가안난다는얘기에요.“정회시간에10%,20%,30%끌고갑시다.”나중에어떻게정리하냐면담당평가사님이검증된가격에직접적인성숙도와미개발지의특수성을반영하여현재6·8공구가격이높다는전반적인의견으로다음과같이수정의결하겠습니다.누가30%얘기한것도없어요.그리고송도동6·8공구필지중준주거지역14개필지,일반주거지역20필지,상업용지12개필지총46필지를30%하향한것으로수정합니다.제일중요한얘기는이거예요.검증된평가사들이반대를함에도불구하고특성을다시조사하고프로그램을다시돌려야된다고그래요.그런데도정회시간에일괄적으로30%로통과합니다.그러니까부동산평가위원회가아무런검증절차없이했다는거예요.왜도로에인접해있느냐,면적이얼마나되냐그다음에토지의특성이예를들어서정사각형이냐정방향으로돼있느냐역삼각형으로돼있느냐이런모든특성을갖다가돌리는게바로프로그램입니다.그런데프로그램을안돌리고30%일괄적으로정했다는거지요.죄송하지만부동산평가위원회는이부분에책임을지셔야된다는거예요.토지특성이다있고토지특성에따라서프로그램이다시운영돼서감정평가사전문가들하고민원지적과하고다시돌려서이가격이맞냐이렇게하는데그냥일괄30%로통과합니다.여기에평가사님이뭐라고했냐면하루나이틀하면충분하다고했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바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일괄적으로결정해버립니다.본위원장은이렇게말씀드려요.부동산평가위원회가검증절차를하나도안거쳤다는거지요.과장님이나국장님반론있으면말씀해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원토지가지금말씀드린대로처음부터원시토지이기때문에원시토지특성을얘기할수없습니다.지금위원님들이얘기했듯이어떤특별하게뚜렷하게명백한검증없이회의록에나온거에의해서10%,20%,30%하향하는게좋겠다고위원님들끼리의견을모아주셔서결정이됐습니다.다만위원장님이얘기했듯이좀더세밀하고현미경처럼봐주는그런검증은없었다는것이안타깝다고지적해주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도위원의한사람으로서참여했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양해를구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또하나는아까위원님들께서얘기했듯이재산세부분에46억차이가났다는것은여러가지공시지가가낮음으로서재산세는하향될지모르지만부동산개발이익금에대해서는그만큼상향됐습니다.다만부동산개발이익금을환산하는방법이참복잡합니다.저희나름대로실무팀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거기서부과하면예를들어서원가조성비라든지여러가지고려해야될것들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얼마라고딱부러지게얘기할수없지만충분히치유할수있는가능한금액들이담겨져있다고말씀드리는데물론약간의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그러나46억의재산세손실을보는것은아닙니다.그말씀을드리면서아무튼저희들입장에서는위원님들이깔끔하게질타해주신부분들의심의눈초리로봤던부분들앞으로그런부분이없도록업무추진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신문에나왔던거맞아요.“고남석구청장은공시지가가결정된직후인2012년6월1일개최된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민원지적과담당자가개별공시지가결정과정등에관련된보고를마친후개별공시지가관련해서여러가지어려움이있었는데잘처리가돼서시도6·8공구관련한개별공시지가와관련해서불만이없는것같고또그로인해시의재정이어려운상황에서약2,400억정도의자금을마련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줬다고본다.시에서도매우고마워하고있고또실무자들이가지는고충을잘극복한것에대해서인사말이있었다.그점직원들한테노고를치하하고시장께서도그러한고맙다는것에감사표시가있었다는것을알려주도록하라고말씀이있었고”등등이있는데문제는그거예요.아무리시의주문이있었다하더라도본인스스로가만든표준지공시지가를30%후려친거정확한용어로근거가없기때문에후려쳤다는표현이적절한것같고요.그다음에개별공시지가가정확하게말씀드리면어디에적용되는지아시는대로얘기를해주실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주로국세중에서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이런부분에대해서과표기준으로삼을수있고요.그다음에지방세에서는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할때과표기준으로삼고있습니다.기타저희가아까얘기했듯이개발부담금에대한거,개발지연금에대한보전부담금,국공유지사용료이런부분에기준으로삼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공시지가가있는셈치고취득세가보통몇%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영구1%로하향조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1%면그것도23억이네요.개발부담금에대해서적용을받고가격을많이깎아주는것도방법이지만가격을깎아준다고만보이는것은1차적으로가시적으로보이는것만우리가판단하는거고그이면에는이렇게감면이될수있게끔해주는방법이개별공시지가를낮춰주는거기때문에저희가더특혜라는것은싸게매각했다는것도아니라고하지만어차피그돈이그돈인거예요.이사람한테그만큼혜택을주면특혜고혜택이될수있다는거지요.즉,개발공시지가낮추는순간그산사람은그만큼혜택이있기때문에저희가어쨌거니그것은손실이란말이에요.국고가됐건,지방세가됐건,세금손실이우리가입혀서그것은결국주민들이나국민들한테피해를주는거기때문에잘못됐다고얘기하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은이론적으로맞습니다.그렇지만현재그런작동프로그램이가동이안됐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아무일없고앞으로도이게3년후에또한번변화가있어야될사항들이기때문에또하나우려에대해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도같이공감을느낀것은사실입니다.그렇지만우리가개발부담금이런부분에대해서환수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지가가낮음으로인해서지가가낮으면개발부담금을더많이받을수있다는그런논리가작용이됩니다.그런게작동되기때문에치유가가능하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개발부담금은함정이많아요.개발부담금은공사하기전에땅값,공사하고났었을때차액,공시지가올라왔었을때최초의개별공시지가하고준공을끝냈었을때그럴때차액으로나오는게개발부담금인데그런데개발부담금은도시개발사업하듯이개발부담금이지여기는개발부담금대상이아닐수도있어요.그거검토해봐야돼요.우리가도시개발사업같은경우그렇게개발부담금환수해서잠깐눈가림이나잠깐귀가림이될줄모르지만확인되지않은것은이런자리에서쉽게얘기하지말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부분은저희가확실히말씀드릴수있는게물론황용운위원님이만약에있을수있는예시를들어주셨는데그것은알겠습니다마는저희들입장에서는어차피일반인이매각해서살때거기에건물을지으면틀림없이거기에따른개발이익이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다만하는과정이아까얘기했듯이여러가지복합적인요소들은작용이될수있겠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정회후에개발부담금가지고얘기해보지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개별공시지가에대해서한번따져봅시다.개별공시지가가상당히중요하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당연하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이프로그램자체가불합리하다고보면서도그런데도따를수밖에없는게바로대표적인게홈플러스부지에요.이마트부지인정하십니까?지금현재도저평가되어있는것은아시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그당시에는관련쪽에있지않아서모르겠는데그부분은확실치않습니다.제가있을때한사항이아니기때문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과장님은아시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대략적으로는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차이가많이나잖아요.어디하고차이가많이나냐면롯데마트하고이마트하고보면현실적으로차이가많이나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현실적으로많이차이가나는데요.지금은어느정도근접해있습니다.금년도까지해서요.
용운
황용운간사
금년도것을봤을때얼마에요?
이창환위원장
황용운위원님이세무과에팀장님이오셨는데질의하실거있으세요.
용운
황용운간사
팀장님오셨으면얘기좀해주실래요?
쉽게얘기해서유수지라고하더라도유수지는일반토지개념에는벗어났지만일명유지인데유지도재산세부과하는대상이다.그런데국유지나시유지일경우에는비과세대상이되는거고요?
그리고매립지같은경우는매립준공이떨어지지않았다하더라도그것을활용하고있을때에는활용하는사람한테부과되는거예요?
그러면인천시가내는건가요?
준공전이라하더라도받은사람이구에내는거고요?
송도동에혹시그런땅없어요?
매립이준공이됐던매립전이건간에매립지쓰고있는데가없다는이거지요?
이창환위원장
한가지만여쭤볼게요.송도6·8공구는조사특위를하는데송도6·8공구가교보생명을컨소시엄으로한반대급부를4천억에받았거든요.그러면이부분에대한것은어떻게되는거예요?일단소유권이전은안됐더라고요.
세무과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재산세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현재롯데마트하고이마트하고차이가어느정도돼요?헤베당얼마에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이마트는헤베당200만원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롯데마트는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정확한자료가없는데제기억하기에270만원정도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마트하고롯데마트를평당으로따지면210만원차이나는거예요.그것도차이많이나는거지요.저희도궁극적으로는지금행정사무조사를통해서확실하게짚고넘어가는데마침집행부에서도감사원감사를먼저적극적으로제안했기때문에저희도받아들여서신청하지만,이일에대해서가장큰문제는제가좀전에이마트얘기했듯이일련의과정저희가굉장히힘들었어요.그런데표준지공시지가가혜택이고뭐고그것은두번째에요.이런일이있어서는안된다는거예요.그래도법은지켜야돼요.그런게너무많아요.대표적으로치과주치의제도같은경우도법적근거도없이예산부터세우고그것뿐입니까?지난번에총무과에서도법적근거없는데돈부터세워서나중에만들고이번에추경을다루는데,기획예산실에얘기하겠지만돈을쓰지않으면한전에반납해야된다고해서떼쓰고추경은절대없다고큰소리치다가다시또하고그것뿐입니까?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도없는데먼저사람부터뽑고인테리어비용에다가운영비까지해서20억,제가봤을때2년이면헐어질가능성이많다고보거든요.그런데이렇게쓰고거기에다가가장결정적인것은내부적인것은떠나서라도아니어떻게그중요한표준지공시지가를훼손시킬수있는지이게사실관건이거든요.그런데그표준지공시지가에서다운되는금액이지금국장님말씀대로당장어떤수혜자가없다하더라도장부상으로2,300억이발생된것은맞단말이에요.그런데과정도수렴하지않고이런게지금가장큰문제라고보는거거든요.여기서누가혜택두번째문제고우리위원장님도계속지적한게절차니뭐니이런게중요한것아니냐절차대로가야되는거거든요.6·8공구는이것으로정리할겁니다.더추가적인게혹시나오는부분이있으면다음에또얘기할지모르겠지만일단이걸로정리하고싶은게이런일이절대있어서는안된다고봐요.이런일이재발되면어떻게합니까?어떻게기준을마음대로바꾸느냐고요.국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이런일이재발되어야되겠습니까?아무리인천시에서요구한다하더라도.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모든일에는원칙과법칙이있습니다.그런데원칙과법칙속에서도예외되는규정이있습니다.아마이것은예외인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이런일이재발될수있다고얘기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원칙에서벗어나는일이예외이거든요.이것은대원칙이이런일이없어야되지만예외적으로발생하는사항이라고이해를구하는겁니다.발생하겠다는얘기가아니라그것은누구도모르는사항이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이런일이예외적으로발생할수있다는얘기로들려서그래요.표준지공시지가에대해서예측할수없다고얘기하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문제라는거예요.연수구청의심각한문제가표준지공시지가를가지고이렇게또예외적인사항운운하면진짜심각하네요.
이창환위원장
국장님일어나지도않는일을가정해서말씀하지마세요.
용운
황용운간사
표준지공시지가예외가어디있습니까?
이창환위원장
국장님그것은말씀하시면안되는사항이에요.이건만가지고마무리하셔야지발생하지도않은일을가정해서하십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기반시설이없어서했다는데기반시설이언제만들어지는지아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원칙은훼손되어서는안되지만예외적으로적용하는부분이라그렇게이해해달라는얘기였었지이런일이또일어났다는것은누구도예측할수없는거아니에요.다만이런일이또일어났을때는우리가이렇게곤란을겪고괴로움을당했는데그런것을시행할수있겠냐는거지요.
이창환위원장
팀장님,자료는내일까지갖다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도동6·8공구공시지가결정과정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추후결정하여개회됨을알려드리며금일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