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환 의원 발언

네.

전반적으로 구청내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우리팀이 3개인데요, 문화예술과가. 팀장들은 다 있는데 6급 무보직들이 꽤 있거든요. 다른 과에는 6급 무보직이 2명씩도 근무하고 그러는데 문화예술과가 없는데 조만간에 6급 무보직을 문화예술과로 발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가들입니다. 남구미술협회회장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미술협회에서 섭외 심사의뢰한 미술인들이 전문미술인들이 심사위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분야가 서양화, 서예, 한국화, 문인화이기 때문에 분야에 따른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국심사위원은 잘 몰랐는데요.

네, 학산문화원에는 실버극단학산이라는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월에 학산이라는 동아리는 연극을 통해서 실버계층을 초청해 가지고 한 달에 1번씩 공연하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청을 해도 사실 많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거의 찾아가는 공연처럼 5월달과 6월달 현황을 보면 보훈처국가유공자를 초청하거나 돌봄의 집에 치매어르신을 초청하거나 주안노인복지어르신들을 초청하거나 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공연이다 보니까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고, 극장에 대한 환경이 필요해서 학산소극장에서 저희가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셔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을 백배 알리는 홍보차원으로 해서 학산문화원에 연간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각 기관에 배포했고 남구평생학습박람회때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했고 학산소극장에서 공연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연포스터를 통해서 홍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사가 강의를 통해서 이론을 교육하고 그에 따른 실습까지 전통주를 담그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사분은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요, 전통주를 담아본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실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원장님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경험도 많고

이분도 굉장히 전문가이고 전통주아카데미에 참여했던 분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수용을 다 못할 정도로 관심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상반기에 운영해 보니까 정말 호응도도 좋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사실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너무 초과해 가지고 잘라내는

새안의원 원장입니다.

남자분입니다.

네.

네.

노래방이나 게임업소에 도우미를 불렀거나 술을 마시거나 음주반입하거나 이런 사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적어야 마땅하죠. 그래야 건전한 생활문화가 정착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받아서 건전한 생활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은 저희가 있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단속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다 단속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노래연습장업주교육 실시를 크게 대회의실에서 한 번 했고 노래방연습장협회에서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업소하고 노래방단속을 우리 구에서는 안합니까?

단속은 관할경찰서에서 하고요, 그 내용을 우리 행정부서에 오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월 2회 이상 단속하겠다는 내용은 뭐죠?

우리가 매월 2번 정도 각 업소에 이행을 처분을 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잘 지키고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월2회씩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월2회씩 출장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행정처분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 및 단속이라는게 그동안 단속됐던 업소들 거기만 나가신다는 것인가요?

민원인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에 따라서 일단 가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이행한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단속된 업소하고 신고 들어온 업소하고 그 업소만 간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한 번씩 돌거나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점검단속권한은 있습니다. 구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직원 2명, 팀장님도 여직원이고 과장님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래방연습장 이런데 가서 행정공무원이 단속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경찰관서에서 단속해 가지고 넘어온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단속권한은 구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추진계획에 월 2회 이상 단속하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여직원이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맞지 않는 것이죠.

법상권한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나가서 쉽게 얘기해서 노래방 가서 맥주판다고 단속하고 도우미불렀다고 단속하고 그러한 권한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얘기대로 주로 이미 적발되어 가지고 행정처분된 업소 위주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단속위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순인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안미디어 문화축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것에 따른 문화예술과에서 조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안역광장에 아이점프페스티벌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안역광장 주변에 실시간으로 숭의운동장 주변에 축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마을21극장도 거기에서 상영하고 주안역광장에서 가설무대를 설치해서 인디밴드나 펑키, 풍물, 퓨전국악 등의 락밴드공연이 15팀 할 예정입니다.

더 추가로 된 부분인가요, 기존에 있던 부분인가요?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고려하고 심도 있게 행사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안역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행사를 주안역 주변에서 할 수 있게끔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대로잖아요, 기존안대로.

저희가 위원님, 주안1동 주민자치위원회나 2030상가번영회, 지하상가상인회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게 뭔지 저희도 리스크도 있고 염려도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동안에 우리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시위주라고 해야 되나요, 청소년이나 젊은 층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축제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인디밴드나 풍물단, 락패스티벌 정도 그런 공연을 개최해서 많은 젊은 층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안1동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남구전체의 주안미디어문화축제라는 것은 주안일대가 문화산업지정지구로 지정되고 주안역일대에 모든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시설이 다 집결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그곳에 집중해서 그곳을 그렇게 만들고자 10여년을 계속 그간에 추진해 오던 것을 갖다가 가장 큰, 가장 중심이 되는 행사자체를 이쪽 숭의운동장으로 옮겨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간에 추진해 오던 것이나 미디어문화축제 본 취지에서부터 어긋나는 그런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미추헤어쇼도 그렇고 그쪽에 미용거리 해 가지고 지정해 놓고 미추헤어쇼 그 일환으로 하는 행사를 갖다가 여기 운동장에 와서 행사하면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1회성 행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끌어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행사로 가서는 이 미디어문화축제가 계속 앞으로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 동원해서 1회성으로 보여주면 남는게 뭐 있겠어요? 그냥 사람들 와서 잘 했네. 이번 축제 잘 했네 하고 돌아가면 그후에 남는게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저희가 1회부터 9회까지 사실 미디어문화축제를 했는데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호응도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거나 그런 흥미가 있는 축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10회를 맞이해서 전 주민이 이 문화축제를 보고 느끼고 지금 말씀하신 주안미디어문화지구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남구주민이라면 축제를 즐기고 사랑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서 올해는 축제를 재조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주민거버넌스형으로 마을극장21과 미디어아트전이랑 각종 체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회 주안미디어축제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잘 추진하고 그에 따른 결과보고를 통해서 남구의 축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주안미디어축제가 너무 주민참여도도 낮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계속 예산을 이것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예산을 깎고 이랬던 부분도 여러 번이었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진짜 도로에 보도블럭이 다 깨지고 도로가 파여도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도 못 깔고 그래요. 문화예술은 그에 반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본위원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생활에더 필요한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문화예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다하실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의회상의도 없이 의회동의도 없이 계획을 다 바꿔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회에 통보를 한다.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행동이죠. 만약에 의회에서 애초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면 예산을 세워 드렸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남구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좀 늦게 시작했고요, 5월달에 축전위원회심의의결한 사항이었고 축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고 비회기이니만큼 의원님들께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담아서 이번 미디어축제 성공리에 하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다시 또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축제를 이번만 할게 아니고 앞으로도 쭉 가는 남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생각하신다면 남구의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입 및 보직변경된 팀장들에 대한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평생학습과로 전입온 정형선 주민협력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에서 청소년교육팀으로 자리를 옮긴 이상수 팀장입니다. 가정정책과에서 평생학습과로 전입온 채경선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101쪽부터 10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10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이 이끌어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1개소가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은 461명에 운영프로그램은 240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및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지난 4월에 6천만원의 사업비로 숭의1,3동과 용현1,4동 북카페를 신규조성하였으며, 2012년 북카페 점검시 우수북카페로 선정된 용현5동과 학익1동에 4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월 31일에는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혁신워크숍을 9월 24일부터 25일에 개최하고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는 미디어축제기간인 10월4일에 개최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11월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통과 참여, 신뢰와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을을 생각하고 디자인하는 맞춤형학습을 전개하여 주민간 소통과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에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마을만들기지원조례제정 및 주민이 디자인하는 마을만들기 연계가능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만들기 행정실무협의회 및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사람숲 조성을 위한 기본교육,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이해 주민 및 공무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12만원입니다. 109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다양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자합니다. 센터현황입니다. 조직현황입니다. 소장 1명, 직원 4명, 계약직 4명 등 총 9명이며 민관혼합운영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개인이 6만3,534명, 단체가 892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원봉사마일리지운영,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 시상, 자원봉사 아카데미, 남구희망나눔축제,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에는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격려시찰이 있고 12월에는 2013 남구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1,483만원입니다. 110쪽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기관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안정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에 수봉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에는 평생학습관계자 네트워트 강화연수, 5월에는 평생학습포럼과 남구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는 인천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고 10월에는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고 11월에는 인천지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8,200만원입니다. 112쪽 주민중심의 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평생학습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이 생활화되어 창조적인 학습도시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산콜 강좌는 지금까지 93개 강좌에 720명이 수강하였으며 학산학스토리텔러 양성과정,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성인문해교실 등 16개 강좌에 1,13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7월 3일에는 2013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전국최초로 평생학습분야 공약이행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인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4개 과정에 총 250명이며 28개과목에 915시간 강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산콜강좌 3ㆍ4분기 운영, 노인건강교육, 도시농부학교 2기 운영, 행복한 노후를 위한 똑똑한 인생설계,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추가 지원, 2013 마을에서 희망찾기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6,150만원입니다. 다음 114쪽 창조적 학습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을 디자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공동체적 유대감 형성 및 따뜻한 인간관계를 복원하고 마을리더 발굴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주민공모사업 진행계획입니다. 공모명은 미추... 마을을 꿈꾸다..이며 분기별로 접수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남구주민 5인 이상이며 내용은 공동체의식함양, 환경개선 등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1기에는 생생독정골 만들기 등 3개 사업, 2기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용남시장 마을만들기 등 2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창조적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 3,4기를 운영하고 통두레운동과 연계하여 주민사업지원을 운영하고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11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공감대 조성 및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위기청소년을 신속히 구조하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주안동 청소년미디어센터 5층이며 인력현황은 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통합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상담실적입니다. 가족, 일탈비행, 학업, 진로, 성, 성격 등 지금까지 2,456건을 상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모래놀이 심리치료실 운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상담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소요 예산은 2억1,100만원입니다. 118쪽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학습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재능개발 및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분야교육강화로 창조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랭귀지코스, 미디어코스, 동아리운영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자 잉글리쉬파크, 봉주르 프랑스 등 총 13개 강좌에 총 481회 수업을 하였으며 수강인원은 4,869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랭귀지코스 5개, 미디어코스 6개, 동아리운영 2개, 청소년 음악스튜디오 2개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6,300만원입니다. 120쪽 지식정보 및 문화공동체 공간으로서 구립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거점 및 평생학습공간으로의 도서관조성으로 주민과 함께 성장, 발전하는 도서관 문화를 창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서관이용 및 도서 보유현황입니다. 회원수는 3만4,682명이며 월평균 이용자는 5만2,396명입니다. 보유도서는 약 16만6천권입니다. 추진실적은 계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주요행사는 세계 책의 날, 가정의 달 등을 운영하였으며 도서관 이용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작가와의 만남, 학나래 인문학살롱 운영, 휴먼라이브러리, 연령별 맞춤형 독서동아리, 사서직무교육인 도서관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을 정기프로그램인 독서의 달, 문화의 달 등을 운영하고 작가와의 만남, 학나래 인문학살롱, 휴먼라이브러리 등을 개최하고 연령별, 맞춤별 독서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5천만원입니다. 122쪽 북스타트사업 활성화입니다. 생애주기별 책과의 만남으로 평생독서습관을 형성하고 독서를 통한 평생교육 및 독서활동 지원으로 책읽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연령은 6개월에서 35개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영유아 3,300명입니다. 구성내용은 구예산으로 그림책 2권과 학용품을 지원하고 북스타트 코리아에서 안내책자 및 부모지침서 등을 후원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는 자원활동가 기본교육, 3월부터 6월까지는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및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는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인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북스타트 운영 및 꾸러미 배부, 책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3쪽입니다. 2013년 10월과 12월에는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013년 11월 9일에는 북스타트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540만원입니다. 124쪽 함께 협업하여 운영하는 도서관 조성입니다. 도서관 자원활동가와 명예관장, 사서, 운영요원간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협업으로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증진 및 도서관 운영주체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구립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총 12개소이며 운영인력은 직원 9명, 기간제근로자 22명 등 31명이고 소요예산은 10억6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서관 자원활동가, 사서, 운영요원 및 직원과의 간담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자원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강의 및 체험,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고 도서관 이용주민을 위한 편의시책인 도서관이용자 이벤트행사운영, 개인사물함대여,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시설운영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원활동가, 사서, 운영요원 및 직원과의 간담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자원활동가 하반기 워크숍 개최, 사립작은도서관 평가 및 지원, 도서관 이용 주민편의 시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126쪽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참여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협업하여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역의 도서관을 지식창고이자 사랑방으로 함께 운영하고 함께 즐기는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확대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참여형도서관은 2개소를 운영중이며 이랑도서관은 2012년 10월 20일부터, 제물포도서관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운영중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수료자 46명을 주민참여형도서관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주민참여형도서관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도서관자원활동가 하반기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수료자는 주민참여형 도서관에 배치하고 주민참여형 도서관내 동아리모임 운영활성화, 자원활동가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1,900만원입니다. 128쪽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릴레이 추진입니다. 책을 매개로 하는 독서릴레이사업을 통해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 생각을 나누고 지혜를 전달해 주는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평생학습도시 남구에 맞는 책으로 소통하는 남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추진내용은 2013 남구의 책 선정 및 책 선포식 개최, 독서릴레이참여자 모집 및 우수독후감, 한줄소감, 사진공모전 및 작가와의 북콘서트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 남구의 책 선정입니다. 어린이 부분에는 기호3번 안석봉, 청소년부분에는 내 청춘 시속370킬로미터, 일반부분에는 두근두근 내 인생이 선정되었으며 희망주민, 학교, 동아리, 단체별 대상으로 참가그룹을 모집하여 총 84그룹에 1,2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는 문학경기장에서 2013 남구의 책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 줄 소감문 전시준비 및 우수독후감 경진대회, 사진전, 작가와의 북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독후감, 한줄소감, 사진 등이 수록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132쪽 제2회 남구청소년 융합과학 체험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적체험활동 및 교육기회 제공과 구민들의 과학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남부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9월13일부터 9월15일까지이며 참여대상은 남구 및 남부교육지원청 내 학교 및 대학 등 95개 기관에서 108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로는 과학체험부스, 과학공연, 경연, 청소년동아리 한마당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월까지 행사운영 방안 협의 및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학교, 기관 등 신청접수 및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행사참여 및 협조기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집중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범대학 애들이 강의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까지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물포캠퍼스에서요?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물포캠퍼스를 개설할 당시에는 2015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지역활성화 관련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시 그 사항입니다. 그게 저희가 창문설치를 못하니까 밑에 카페트 깔고 테이블하고 의자 갖다 놓는 것

소요예산은 250정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국세고요. 법인세나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4월에 지방세로 주민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해 주는게 아니고 세무서에 자진신고 하고 지방세로 따로 신고 합니다.

네.

특별징수분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잖습니까? 거기서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거기서 원천징수를 지방세에서 특별징수라고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략 수치를 알고 있는 건수로는 연간 3만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95% 이상이 법률에 의해서 일단 받았다가 우리가 잘못한게 아니고 자진신고 했다든지 그런 다음에 나중에 경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환불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이자는 지금 일반정기예금이자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4%.

그렇습니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정된게 국세청에서 환불해 주는 거와 똑같이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국세청장과 똑같이 합니다.

네.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몇 프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네. 고시한거

네.

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실수도 아니고..

이자부분은 벌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자를 주는게 아니고 일단 민원인이 만약에 90만원 내야 되는데 100만원을 냈다 그러면 10만원이 어찌됐든 우리 금고에 들어와서 이자가 늘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환불해 주는 겁니다.

95%는 전혀 공무원들의 실수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부거든요. 지방소득에 환부는 국세인 법인세나 소득세의 환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방세만 따로 가지고 환부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지방세 공무원이 결코 잘못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과오납 환부하면 공무원들 뭔가 잘못해서 환불하는 것 같은 용어상의 오해가 있는데 보통 보면 국세부과금액이 바뀐다든지 하면 거기에 연계돼 있는 지방세 금액이 바뀌거든요. 자동차 소유권은 중간에 이전시키면 자동차세는 1년분을 내놨는데 중간에 이전시키면 나머지 부분은 반납해 준다든가 법령변경이라든가 판결이라든가, 취득세 면제 국가에서 결정하면 이미 납부된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말하자면 과오납 환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오납 환급하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내 준거 같은 뉘앙스가 풍기는데 내막을 보면 물론 공무원이 실수가 있어서 내준 것도 있습니다만 착오부과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의 잘못에 의해서 착오부과가 아니고 그런 사유로 환급이 된다는 거지요.

있습니다.

착오부과된 부분이 있는데 크게 부과된 금액이 아니고...

제가 전혀 없다고 말 안 했습니다.

1차 가산금은 3%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 보고서류를 꼼꼼히 잘 챙기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8월 14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보직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충광 체납총괄팀장입니다. 서종문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서은경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준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안전행정국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우리 세무2과는 정원 24명 중 결원 4명으로 현원 20명이 근무중이며, 세무2과의 팀 구성은 체납총괄팀, 체납처분팀, 차량체납관리팀, 자동차세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팀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체납처분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팀은 부동산, 차량, 예금, 기타 채권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자 재산을 압류 환가함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하는 일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관리팀은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세외수입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과태료,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팀은 세무2과에서 유일한 부과팀으로써 자동차세 징수율제고를 위하여 차량체납관리팀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에 따라 세무2과 소속으로 편제되었습니다. 끝으로 체납총괄팀은 주무팀으로써 세무, 회계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와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각 팀간 중복업무에 대한 조정, 고액체납자별 책임징수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 과년도 체납액 정리분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목표는 지방세 9억9천만원, 세외수입 17억원입니다. 징수실적은 7월말 현재 지방세 6억8,600만원, 징수율 16.2%로 전년동기대비 2.5% 상승하였고, 세외수입은 8억5,200만원 징수율 3.5%로 전년동기대비 1.5% 상승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그간의 징수활동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격월로 교차 발송하고 있으며 5월에는 우리 구에서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 세외수입 실무자 교육과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6월부터는 세외수입 전체세목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하였습니다. 행정규제 실적으로는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 등을 시행하여 개별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함으로써 각 부서의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징수에 조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분야입니다. 163쪽 하단에 보시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공매여부를 실시하였는데 그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세는 소액임에 따라 세외수입은 후순위임에 따라 체납액소유부동산을 압류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관리 함에 따라 부동산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징수가 부분적으로 수월해 졌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더욱더 활성화함으로써 구 자주재원 확보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 영치입니다. 우리 구는 인천시 유일하게 세무부서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을 통합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인 1개조사 상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올해 영치목표는 3,500대로 7월말 현재 1,283대 36.7%를 영치하였습니다. 향후 타시도에 직장을 두고 퇴근시간 후에만 주거지에 차량을 주차하는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야간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4년 1, 2월에는 자동차세 징수율제고를 위한 연도 폐쇄기전 전 직원 특별영치기간을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 166쪽 자동차 분야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승용차의 경우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부과되는 세목으로 1월 또는 3월에 일시납부를 할 경우 10% 또는 7.3%를 할인해 주는 연쇄 일시납부를 시행함에 따라 4만5천여건에 87억을 조기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번호판 특별영치기간 운영 및 책임징수제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