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백규 의원 발언

그것은 3월에 나가는 것은 1년차분이 나간 거고 미납된 부분을 독촉했다는 뜻입니다 5월에는. 3월분만 하는게 아니라 과년도 미납금 같이 나가서 총 건수로 묶여서

그것은 시설물이고요 위에 말씀드린 시설물은 160㎡ 이상이고 밑에 자동차관리법에 경유 쓰고 휘발유 안쓰는 자동차는 대상이 다 되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시설물 조사는 가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자동차는 대장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물조사는 일손도 많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기간제 인력도 쓰고 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에서 연속성이

두 번 냅니다. 계속 누적돼서 물건은 있고 5년에 보통

전체 8,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직접 관리합니다. 전부 차압 부치고 물건 확보만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토탈 해서 별도로 뽑지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수질환경 부분이 있거든요. 자동차는 가스로 빠지는 거지만 하수부분이 많이 나가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수돗물 생활폐수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주택 공장을 제외하고 상업시설 이런데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상업지역은 많이 완화돼 있고 일반주거지역은 강화돼 있고

70얼마

밤에는 의원님 하신다 하니까 이것은 별도로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대기측정소가 22개소가 있다고 해요. 인천에는 대기측정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남구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인천시는 모르겠습니다. 11개소로

남구는 대기측정소가 어디 있습니까? 1개소가

의회 건물에

의회 건물에 있습니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J 우드펠릿보일러 설치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구 위원님이 공장에 저희들이 관내 지역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항 있는데 애시당초 왜 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시 시설을 한다는 얘기 있지 않냐 공문을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답변이 민원 해결이 되기 전에는 절대 허가는 받은 사항이고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겠냐 공문을 받았습니다.

허가청이 중구 아닙니까? 허가청이 중구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중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특별법으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기보전법에는 고체연료가 사용을 금하게 돼 있어요. 허가가 나갔지만 설치하는데 설치해서는 우리 지역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만큼은 꼭 환경보전과에서 막아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시 담당자나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질오염 배출허용 기준 알고 계신가요? 수질오염 배출 허용기준이 지정고시 되었는데 기준을 모르고 계신가요? 과장님 이것 서면으로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그때까지 하겠다는

다시 말씀드릴께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015년 4월이라고 했거든요. 4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2015년 4월 이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4천만원 들여서 민간은 자기네들 의무사항이고 안하면 법적 조치를 받는 사항이고 구 소유 76개 동에 대해서는 책자가 다 나와있습니다. 층별로 도면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얼마 석면이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금방 데이터작업을 서류를 제출된 상태이고 옮기는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안전관리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생안전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총 9건입니다. 147쪽입니다. 맛있는 집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체험입니다. 음식경진대회 및 품평회를 통하여 맛과 멋이 어우러진 맛있는 집 발굴. 육성으로 남구 선진음식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5월 3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20개 팀이 참석하여 제13회 남구 맛있는 집 및 외국인선호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업소에 대하여는 상장 및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상업소 홍보용 달력제작 배부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실시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GREEN FOOD」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건전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자율실천 정착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결의대회 및 캠페인 개최와 일반음식점 대표자 친절서비스 위생교육, 남구 맛있는 집 및 특색음식거리 홈페이지 관리, 일반음식점 영업주 English Friendly교육실시, 전국체전 및 아시아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전국체육대회 대비 10% 할인 음식점 28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모범음식점 홍보물품 배부와 석바위 특색음식거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하고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과 전국체육대회 연계 10% 할인 음식점 이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791만5천원입니다. 페이지 150쪽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공중위생서비스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위생관리 능력 향상 도모 및 주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5월 27일에서 7월 31일까지 이미용업소 1,099개소를 대상으로 936개소를 평가 실시하였으며, 숙박정보 홈페이지 관리와 중.저가 숙박업소에 대한 참여유도 및 홍보실시, 2013년 공중위생업소의 THE BEST업소 선발을 위하여 2012년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최우수업소 중 업종별 평가시트에 의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숙박업소 9개소, 세탁업소 5개소, 목욕업소 2개소, 위생관리용역업소 2개소에 대하여 더 베스트 업소로 선정 업소 표창 및 표지판을 제작 수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 평가 및 추가평가 실시와 평가결과는 2014년 1월 구 홈페이지에 공표 및 업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숙박정보 홈페이지 관리와 중.저가 숙박업소 참여유도 및 국.내외 행사대비 숙박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4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원료에서 소비까지 더 촘촘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환경개선 등을 통한 안전식품 생산기반 조성과 계절별 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 사전 예방을 위함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업소의 지정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의 특별위생 지도점검과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 평가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유통.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월중에는 청소년 수련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업소 육성을 위한 홍보교육과 추석 성수식품 특별단속 실시, 하반기 식품취급업소 업종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67만4천원입니다. 155쪽입니다. 위해식품 사전 예방관리 강화로 먹거리 안전망 구축입니다. 위해식품 예방 관리 및 신속 대응 체계 강화로 식품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한 식품감시의 사각지대 해소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함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교육 실시와 하절기 위해 우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전자재조합 식품 지도점검, 시민다소비식품 집중 수거검사 실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운영으로 74건의 민원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식품 허위.과대광고 집중 조사 및 단속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사후관리, 시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210만원입니다. 15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 조성과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범시민 식중독 예방 분위기 조성으로 식중독 발생의 최소화를 위함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동절기 아동급식지정 지원시설 지도점검, 65㎡ 이하 제과점 특별 기획점검,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지도점검, 상반기 집단급식소 및 뷔페. 대형음식점 지도점검, 냉면 취급업소 및 횟집 등 수족관 취급업소 지도검점 등과 일반음식점 영업자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하반기 뷔페. 대형음식점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건전한 식품접객업소 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 정착 유도를 위함으로 그간의 추진 실적은 취약지역 접객업소 야간단속 실시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경찰 등과 합동 간담회 개최, 취약지역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야간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수능 후 청소년 주류판매 등 예방을 위한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연말연시 대비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160쪽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52개 학교에 대하여 38개 그린푸드존을 지정하고 그린푸드존 내 397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 지도 점검과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 수준 향상 교육 실시,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실시, 어린이 식생활 뮤지컬 공연 개최와 나트륨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실시와 하반기 어린이 식생활 인지. 실천 수준 향상 교육실시, 우수판매업소 신규 지정과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164만원입니다. 162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영양사 미선임 소규모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 및 영영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급식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어린이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함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1년 3월 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으로 인하대학교 책사랑 쉼터 내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순회방문 지도를 위생.안전 영양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대상별 교육지원과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등 정보제공, 편식예방 및 개선을 위한 텃밭가꾸기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행사 추진으로 센터 홍보활동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등록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및 재위탁 실시, 11월중에는 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5천만원입니다. 특수시책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지정운영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부담 없이 음식점을 이용함으로써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이 존경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바른 『효』 문화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은 어르신 우대 효음식점 운영계획 수립과 효음식점 운영 신청공모를 받아 현지 확인 후 총 26개 업소에 효 음식점을 선정하고 지정증 수여 및 표지판을 제작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효음식점 이용안내 및 홍보와 우수음식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표창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시 효음식점 이용을 권장 홍보 실시와 효음식점 호응에 따라 타 업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 4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남구 뷰티산업 활성화입니다. 미용 문화가 새로운 관광수출 컨텐츠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 미추 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뷰티이미지 제고와 관광 컨텐츠 육성과 문화 창조도시 기반 조성에 기여코자 함을 목적으로 그간의 추진 실적은 뷰티산업 관련 회의개최와 2013년 제2회 미용경연대회 및 제4회 미추헤어쇼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3년 10월 4일 숭의축구전용경기장에서 미디어축제와 연계하여 대한미용사회 인천 남구지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 내용은 전시행사, 나눔행사, 체험.참여행사, 공연행사와 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자율점검제 추진입니다. 기존의 획일적 방문점검 방식을 탈피하여 영업주 스스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자체적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생관리능력 배양과 효율적 단속행적 추진을 위함으로 그간의 추진 실적은 4월에 자율점검표 배부와 7월까지 점검표 취합 및 검토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자율점검표 허위.미제출업소와 상급지시, 진정, 민원, 문제업소 등에 대하여 10월 중에 기획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172쪽입니다. 튀김기름 안전관리를 위한 산가관리입니다. 치킨의 비위생적인 조리 및 유지의 재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함으로 그간의 추진 실적은 튀김기름 안전관리를 위한 산가 관리 계획 수립과 치킨전문점 위생교육 및 산가 자가 측정을 실시토록 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치킨집 위생점검 및 재사용 유지 산가 조사와 10월 중 튀김 유지 우수관리 업소 및 취약업소에 대한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173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개선 뮤지컬 공연입니다.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뮤지컬 공연을 통해 5대 영양소 균형 섭취, 손씻 기 중요성 등 현장 체험식 교육으로 올바른 식생활 실천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함으로 그간의 추진 실적은 2013년 5월 20일부터 5월 21일 양일간에 숭의교회 교육관에서 관내 유치원 등 보육시설 원아, 양육시설 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편식과 비만의 영향 및 5대 영양소 균형 섭취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여 총 2,085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 공연을 통해 편식, 나트륨,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등 위해 영양성분 과다 섭취의 문제점을 어린이 스스로 인식하여 영양소 균형 섭취, 부정.불량 식품 선별 능력 제고로 어린이 건강 증진에 도모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안전과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지난 6월 여름철 성수식품 냉면, 콩국수, 김밥, 빙수 등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인천지역 7곳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남구에서도 숭의동 C음식점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차 영업정지 일주일인데요 과징금을 안하고 개소 한다고 해서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 성수식품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쪽 식품제조.가공업체 자율점검제 2개월간 80개소가 자율점검을 마친거죠?

그렇습니다. 점검표로 자율점검을 했고요 거기에서 점검표에 봐가지고 허위로 표시했다든가 미제출업소 19개 업소를 10월 중에 다시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80개소 중에서 19개를 점검표를 확인해보고 나서 19개 다시 해야 될 잘 이뤄지고 있나요? 자율점검이

올해 처음 하는데 나름대로 속이지 않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자율점검이니까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작년도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터무니 없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19개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가봐야 될 필요성을 느낀 업소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작년도에 비교해서 점검표 작성이 너무나 양호하다 잘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시된 데는 나가볼 필요가 있다고

19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점검표만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만약 여기서 19개를 나가 봤는데 진짜 아닌 부분 미비한 부분 있다면

자체로 행정처분 해야 되겠습니다.

다 통보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19개 업소는 사전 통보하고

조금 자율적으로 하는 것 처음 실시하는 거지만 잘 양심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간단하게 하면 167쪽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지금 26개소가 지정이 됐네요. 10%에서 30% 70세 이상은 할인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업소가 이것을 표시해 놓은 거죠.

저희들이 표지판을 부착했습니다.

안에다가?

아니요 밖에

70세 어르신 이상이면 할인을 해 준다.

포스터는 붙이고 효 음식점 해 가지고

효 음식점 간판은 밖에 하는데 할인을 해 준다는 것은

할인해주는 것은 포스터로 해서 경로당부터 해서 다 부착 해드렸습니다.

26개 업소도 안에 해 놨냐고요.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정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어느 업소는 30% 어느 업소는 20%

닭강정 만드는 학익동에 거기 한 군데만 30%고 나머지는 10% 20%

금액에 상관 없이 그러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가더라도 한 분만 계셔도

26개 업소 그럼 만약 주민등록증 안가져오면

주민등록증을 안가져오면 혜택 받을 수 없지만 본인이 그렇다면 업소에서 판단해 주겠죠. 그런 식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전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한테 홍보 된 거죠?

예 홍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판매하는 것은 실적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분들이 판매하고 일정부분 기부한 것하고 신세계나 다른 단체로부터 팔아서 이웃돕기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모으는 금액이 요겁니다.

전체 거래되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상인연합회 회의때 나갔었는데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저희는 단지 나눔장터를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보자는 뜻이고요 취지가 맞지 않고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나눔장터를 위한 행사비는 저희가 투입하는 것은 맞는데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행사를 나눔장터와 연계해서 행사 하게 될 경우 나눔장터 홍보를 할 때 같이 홍보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성화봉송로 해당 구간만 시에서 특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준 사업입니다.

신기사거리 관은 10년 이상 노후가 됐고요. 도호부청사에서 문학사거리간 특히 도호부청사 라인은 10년 이상 경과돼서 종합 봉송로 구간에 해당되는 구간 정비해야 될 구간으로 시에서 같이 동감을 했습니다.

고가차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현재까지 특별하게 확장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5거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쑥골고가

석암고가는 사업이 이미 확정이 완결된 지역이고 도화쑥골고가쪽만 도화지구개발사업하고 연동이 돼서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화지구 개발사업하면서 쑥골고가의 차선폭 자체를 확장하는 기본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확정까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확장 가능성이 있다면 쑥골고가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가끔 민원이 들어오시는데요 제물포 뒷역이 아니고 앞역으로 해서 제일시장 넘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도로가 당초 인천시에서 도로개설해서 고가를 형성하려고 추진하다가 주변지역에 상당한 많은 다수 민원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현재의 상태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로 통과하려고 했던 계획은 있었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