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장용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2건을 했는데, 부군수님 관사가 그럼 20년이 되었네요.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만 20년 되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아주 노후되었더라구요.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2011년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약 2천만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원체 오랜된 집이 되어서 표가 많이 안 나지 않았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 부근에는 보니까 전부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주변에는 거의 신축건물이 많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한 20년되었으면 교체 할,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안에 실내는 안 들어가봤는데, 보니까 아주 옛날집이더라구요.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리모델링사업은 실내만 했기 때문에 실내는 그래도 좀 깨끗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바깥에도 보니까 페이트칠은 해 놓았던데,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바깥에는 리모델링을 못하고 실내만,
상구
정상구의원
가깝고 좋기는 좋은데, 나중에 신축건물이 많이 있고, 또 부군수님께서는 거의 우리 도에서 오시는 분이 근무를 하고 생활해야 되니까 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개선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다음에 53쪽에 농협은행, 쉽게 말해서 우리 군출장소 안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 밑에 보니까 농협 기부액은 7억원인데 기부목적해 놓고, 군지분 224㎡, 또 군 기부채납후 출장소 무상사용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본 건물을 지을때 지분을 224㎡에 전체 건물의 건축비에 대한 지분해서 7억원이라는 말입니까 ? 7억원을 기부받았다는 말입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실제로는 보니까 7억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을수 없으니까 의견제시는 7억원이 되어서 7억원을 받을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니까 전체 건물중에서 224㎡를 7억원 받는 현금받는것을 환산해서 공동으로 신축해서 우리가 현물로 기부체납받는 그런 절차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 지분을 224㎡를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그것을 다시 기부체납을 하고, 그리고 19년동안 무상으로 한 20평정도 사용하겠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준것이죠.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게 했는 것입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항상 저희들이 봤을때 우리 본 건물에 농협중앙회 사무실이 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때 특혜사업으로, 다른 곳, 지금 대구은행이라든가, 타 금융이 많잖아요, 알아보니까 2금융에서 단위농협은 안 되고 은행권에서 임대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제가 이웃에 있는 경산도 한번 가 봤습니다. 시청에 어떻게 하느냐고 보니까 그곳에는 대구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농협중앙회에서 하다가 5년인가, 6년전부터인가, 또 신문에 보도가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질문을 넣었는데, 보니까 이것도 계약조건이 3년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그것은 금고 계약기간이,
상구
정상구의원
아, 금고의 계약기간이,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금고의 계약기간이고, 무상사용기간은 19년으로, 금고계약은 3년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이것을 보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죠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기관의 계약회계는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럼 일반회계가 우리 예를 들어서 3천억원, 초기예산 같으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 특별회계하고는,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로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만,
상구
정상구의원
대충으로 해서,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지금 예산자체가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합치면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것이 특별회계가 치수사업, 의료급여, 주민소득지원사업, 광역교통기반시설, 운문댐 상수도,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해서 그것이 19억3,500만원정도,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것이 167억원정도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예산으로 따져서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것이 3,061억원정도고, 대구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68억원정도 됩니다. 예산으로 봤을때,
상구
정상구의원
실지는 거의 일반회계다 그죠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일반회계도,
상구
정상구의원
특별회계는 사실 한 5%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금융의 계약회계가 농협중앙회 저 사람들이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대구은행에도 일부 같이 겸용해서 회계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한 95%에서, 5%, 이렇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 우리가 2016년도 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가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입니다. 그렇죠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 이후에는 차후에 우리가 할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계약기간에 어떻게 3년간 운영체제를 하고 있습니까 ?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3년간 계약체결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기간이 도래되고나면 그것을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운영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지금 답변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규정집에 보면 9명에서 12명내외로 되어 있거던요.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내가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싶어서 알아보니까 사실적으로 9명에 12명하고 이것이 단임으로, 쉽게 말해서 그때 계약하고 그대로 운영위원회가 해체되고, 그런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담당이 많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우리 전 재산을 두 금융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농협중앙회에서 쉽게 말해서 석권하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잘 하셔서 별탈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정상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양정석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부의장
과장님, 군정살림 사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양정석의원입니다. 몇 가지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LED실내조명등 교체사업 지금 전체 다 이루어졌습니까 ?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실내조명등 교체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양정석부의장
사업량중에서 연간 절감액이 11만kw라는 말씀이죠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연간,
양정석부의장
그러면 역으로 우리 태양열 에너지 옥상에 해 놓은 것이 있죠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양정석부의장
이것이 연간 73,000kw, 생산을 해서 예산이 약800만원정도 절감되고 있는데, 지금 군청사위에 있는 저 부분에 저가 몇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6대에 와서 저것을 동의도 하고 예산도 되었는데, 저것이 사실 외관상 문제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조금 느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보시고 계십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 앞에 2013년도 사업을 할때, 외관상 안 좋은 부분은 높이를 낮추어서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정석부의장
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모든 사업들을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곳에 대한 여러 가지 벤치마킹, 저희들 직원들이 좀 시간을 두고 여러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시행함이 옳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다 좋다고 시행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그곳에만 맞추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미치지 못하는 즉, 다른 불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유념히 깊게 관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 사업의 목적은 좋습니다만 그로인해서 여러 가지 경관, 조망권 이런 부분도 미래지향적으로 좀 생각할 대목이 아니겠나, 이런 어떤 차원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을 좀 보강할 계획이 있죠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올해 아마 빠른 시간내에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보강이 될 것입니다.
양정석부의장
좀 만전을 기해서 그 부분에 조망권이나 경관부분에 가미해서 본 사업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재차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장
양정석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부의장
농정과장님 군민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정책 여러 가지 구현에 노고하신다는 말씀과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농림사업의 예산 및 사업량, 지원조건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13년도에 농정과에서 농림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양정석부의장
금년에 이 사업은 거의다 진행이 되었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부의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인체나 일반 농민들이 사실은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농가들이 많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하셔서 여러사람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은 올해 1월 아니면 작년12월말쯤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홍보부분은 저희들이 농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또 현수막도 해서 게첨도 하고 반회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석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도 2014년도 농림사업에 대한 예산신청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도에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양정석부의장
14년도에는 대충 어느정도 규모가 되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2014년도에는 농정과, 산업산림과, 또 건설방재과, 농업기술센터해서 총 325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양정석부의장
특히 14년도에 우리 농정과는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신청되어 있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는 축산부분이 또 우리 가공부분이 있고, 농업정책부분, 감물염색사업,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양정석부의장
예. 금년 사업은 다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농민들 농가소득증대의 일환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부의장
예.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갈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더 많은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부의장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양정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만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보니까 업무가 엄청 많은것 같은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67쪽에 간단하게 몇가지 의문되는 부분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니까 2011년도에 120백만원 매출실적이 있고, 지난해는 550백만원의 실적이 있는데, 사업을 보니까 아직까지 가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는 준공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들은 지금 분석을 하면 2011년 부분은 지금 효소라든지, 약선죽, 이런 부분이고, 또 기타 원물을 조금 취급을 해서 파는 부분도 있습니다. 곡물이라든지, 이런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약선죽도 가공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여기서 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여기에 하지만 지금 다른 하고 있는 부분에 만약에 여기 하더라도 전량을 여기에서 다 생산을 하지는 못합니다. 기존 공장에서 연계를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포함된 부분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선죽 같은것은 다른 공장에서 가져온 것이다는 말입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그것을 여기 실적으로 올려서 되나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것도 사업단과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또 원물을 파는 부분도 있고,
만수
박만수의원
예. 어쨌든 3년동안에 약 50억원을 투자해서 아주 큰 사업을 하는데 올해 그럼 모든 것이 완공이 되잖아요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내년부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 청도군에 있는 원료 농산물이 아마 얼마쯤 이 회사에서 구매를 할 예상이 얼마쯤 됩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물량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단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대추라든지, 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아직, 물량부분이라든지 그 부분까지는 현재까지 나온 부분이, 앞으로 해야 될 그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내년에 당장 사업을 실시해야되는데, 지금쯤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이 큰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농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대추나 모과 뿐만 아니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쌀 부분하고 다양하게, 미나리라든지,
만수
박만수의원
다양한 부분에 이 회사에서 구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지금부터 한번씩 감독을 해 보십시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올해내로 내년사업계획을 받아 보십시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농가에 도움이 안 되어서는 안 되거던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꼭 그부분에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72쪽에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얼른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13품목이 재해보험에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들어보니까 고추나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부분중에 농림부에서 자동적으로 각 시군에 전국적으로 다 하는 품목이 있고, 일부 품목들은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을 해보고 이것을 한 3년 해보고 나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가요청을 해서 지정되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느타리 같은 경우는 전부 시설재배이기 때문에 재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고추같은 경우는 8월말, 9월초되면 한창 수확을 하는데, 태풍이 올 수도 있거든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이런 경우는 고추는 태풍에 아주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될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재해보험료가 가입하는 시기가 각 품목마다 다 다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다 틀립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읍면 이장을 통해서, 물론 방송도 합니다. 하지만 못 들은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대농가위주로 직접 계도를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서 이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각북쪽에는 사과가 큰 도움을 받았거던요. 그 후로부터는 사과농사 짓는 사람 거의 100%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반시도 역시 많이 하는데, 다른 품종은 몰라서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철저하게 계도를 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이 거의 다, 보험료도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얼마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잘 처리를 해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주산지 위주로 하다가 하기 때문에 매년 안 하면 전국으로 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요청도 하고 하겠습니다. 또 아까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걸어서도 하고, 반회보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기는 많이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박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낭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과장님, 오늘 답변설명을 듣고 보니까 농정과 일이 정말 방대하고 농정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수고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고맙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도 아니지만 몇가지 궁금한 점도 질문해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3쪽에 귀농정착에 대해서 지원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는 모르시겠지만 월별로 귀농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있는 곳이 있는줄 알고 계십니까 ? 혹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월별로예 ? 매월,
낭희
이낭희의원
예. 매달 그 지역에 이주해서 몇 년 지나면 매달 5만원씩이라든지,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곳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한번 해 보시면, 저도 그저께 들었는데 지금 아마 김천도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고, 타 시군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고요. 67쪽에 약선가공식품 클러스트 사업장에 저번 군정질의 현장할 때 우리가 그때 갔었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때 RPC왕겨 먼지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개선되었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것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문서도 내고 협조요청을 해 놓았는데, 예산확보하고 그 부분 추진중으로 알고 있고, 아직 시설을 개선하지는 못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 시설이 개선이 안 되면 그 옆에 식품공장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중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꼭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부분 총 사업비 중에 4억원 자부담이 있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이것은 누가 개인적으로 출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사업은 지금 사업단장이 참여법인이 낼수도 있고, 지금 사업단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낭희
이낭희의원
사업단장이 개인적으로요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개인적으로 하고 또 참여할 사람하고 이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조금전에 앞에 박만수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중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지원금만 떨어지면 사업이 안 될것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라든가, 감독이 아마 철저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리고 73쪽에 청도휴게소 농산물판매장 관계에 대해서 저번 상반기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때 그때는 이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물었거던요. 여기에 종사하던 사람이 이 사업을 안 함으로해서 소싸움장에 일을 하러 간 사람이 있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곳에 종사하던 분은 공사로 갔는 부분은 프라쟈에 있던 분은 제가 알기로 공사로 갔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판매원은 별도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했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 우리 군에서 관여할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우리군에서는 지금 협약을 함에 있어서 협약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약조건에 위반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계약기간은 휴게소가 2016년 1월27일까지입니다. 현재 있는 분이 3년간,
낭희
이낭희의원
지금 어떤 생산업자가 저한테 어떤 쪽지를 주는데, 이것을 잠깐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속도로 상,하행선 및 농산물프라쟈 영업권을 공영사업공사에서 민간업자에게 넘겨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영공사에서 운영할때는 생산농가에서 어느정도 좋은 가격에 납품을 할수도 있었고, 판매장에서도 저렴하게 판매하여 농산물 홍보효과도 좋았다고 생각한다. 공사에서 직영을 하니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입을수 있었으며, 질좋은 상품을 광고할수도 있었다. 지금은 제한되어 있으며, 소규모농가에서 물건을 사입하고 있으니 경쟁력도 없고, 청도의 특산품, 질좋은 상품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가교역할을 잘 할수 있던 상황을 민간업체에 넘기고 나서는 생산농가의 피해가 크다. 타점포는 35%라는 수수료를 주고도 경영을 하는데 공영공사는 수수료를 조금아니면 없는줄 아는데, 설사 적자가 나도 농가를 위해 경영을 했어야 될 것이다. 한 예로 전에 감말랭이 kg당 17천원 사입하여 22천원에 팔았다. 다른곳에서는 26천원 또는 27천원까지 팔았다. 현재 네이처팜이 감말랭이 14천원, 15천원에 사입하여 24천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가에서는 kg당 2천원내지 3천원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천연염색 옷감 및 악세사리, 복숭아, 사과 등 옆가게 감천지는 곶감, 반건시, 상주상품, 청도상품 혼합해서 팔고 있으니 현재는 감천지에 밀리고 있는 상태이다. 공영공사에서 민간업체로 넘긴것은 군정불신으로 봐야되며, 특산품 생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고속도로나 농산물 프라쟈는 청도농산물 및 특산품 선전의 장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호소문이랄까, 이런것을 적어서 주는데, 본 의원도 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군에서 네이처팜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백기간이 있었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감천지가 그 사이에 이 사업을 시작한줄로 알고 있거던요. 그 부분이 좀 잘못되었는것 같습디다. 보니까, 그것이 네이처팜과 조인해서 군에서 바로, 공백기간이 없이 넘겨주었으면 감천지가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없었겠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그 사이 이런 일이 생겨서 감천지, 군수님이 오셔서 누가 팔아도 청도 특산품을 팔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인정을 했는 상황이 되었는것 같고, 네이처팜에서는 보니까 그것을 독점해서 파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더라구요. 지금 통합마케팅에 3%주는것은 아직 받지는 한번도 안했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공법인에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네이처팜에서도 아직 수익이 조금 더 나야 자기들은 자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안 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줄 생각인것 같습니다. 이유는 자기들만 판매할줄 알았는데, 실지 감천지가 저렇게 많이 치고 들어오니까 매출신장에도, 처음에는 조금 좋았는것 같은데, 별로 큰 차이는 없는것 같거던요. 현재 봤을때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60만원씩 주었을때 비교했을때, 지금 네이처팜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볼수밖에 없거던요. 계산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공모를 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몇 %까지 하겠다고 공모할적에 다 들어왔습니다. 실제 예정수는 네이저팜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 25%, 20%까지도 하겠다고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명희씨하고, 그때 청도반시 가공시설, 청도대감해서 5개 들어왔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그만큼 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와서 16%가, 안 그러면 자기가 못하면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되는 것이고, 협약조건에 또 예를 들어서 3%하고 해야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 검토를 해서 협약조건을 위배한다면 그에 따른 저희들이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하고 휴게소 CJ업체하고 협약되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안 맞으면 안하면 안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생산업자가 제가 읽었는 내용중에서 보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제가 말하는 것은 예전 네이저팜에서 자기들이 16%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와서 그것이 많니, 적니,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이저팜에서,
낭희
이낭희의원
그것은 당연히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주고 할려고 하면 일단 사입하고 매출하는데 사입할 때 싸게 사입을 해야 되고,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매출할 때 단가를 조정해야 되겠죠 ? 비싸게, 차액이 많이나게,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생산자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자들한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kg에 종전보다 2~3천원 적게주고 사 가야 자기들이 맞출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군에 생산하는 농민 아니면 가공업자가 손해를 보는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차액만큼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미 이것은 사후 약방문격입니다. 당장 고칠수도 없는것이고 군에서 바꿀수도 없겠지만 3년후에 만기가 된다면 이것을 판매권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처음해서 3년간 하는것을 봐서 분석을 해서 그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유불문하고 군에서 하던대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내가 가졌던 점포를 아무 소득도 없이 니 해먹어라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원래 군의 것은 아닙니다. 점포가 군의 것은 아니고,
낭희
이낭희의원
아니지만 권리를 가졌으니까 내 것이죠? 원래 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내가 하게 되었으니까 내 것이죠 ? 그렇게 보셔야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이낭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오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농정과 장시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조금 답변에도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몇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75쪽 소싸움 테마파크 로봇시스템에 있어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50백만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포함에 있다고 했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오현의원
지금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 이사장님이 지사님이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경북지사님입니다.
박오현의원
지사님이 연구원 그곳에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대표가 되고, 안 되고는 제가 답변할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박오현의원
우리 예산을 주고 도예산하고 군예산하고, 도비, 군비 같이 하는 연구원인데, 여기에서 도지사님이 대표로 있다는 것은 조금 본 의원이 봐서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사장님이 지사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이사장이 지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린 그런 부분은 아닌것 같고, 현재 협약되어 있기는 경북도지사, 청도군수 그리고 로봇진흥연구소 이사장 이래서 3자가 협약을 해서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지사가 그 로봇연구원 대표이사로 되어있으면 그 연구비하고 인건비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것은 연구원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450백만원으로 로봇시스템을 청도에 소싸움테마파크에 로봇시스템을 지금 갔다놓고 아직까지 개발은 다 안했는 상태죠 ? 9월말이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새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오현의원
하고 있으면 다음에 청도소싸움테마파크에 로봇시스템이 완공되면 그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연구원 인건비, 이 자료를 우리 군에서 다 받을수 있습니까 ? 450백만원에 대해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사업비가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서를 받던지,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산출이 되고 했기 때문에 지출되는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으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연구비하고 인건비하고는 분리되어 있는것은 없죠 ? 사업비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정산을 받은 부분이 아니라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인건비 측정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 연구비에 대해서 인건비 측정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인건비 측정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용역이 나중에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으면 그때 그런 자료들을 받던지 그렇게 해야 그것은 내역이 나옵니다.
박오현의원
아니 먼저 우리 인건비하고 연구비를 먼저 군에서 계획서를 먼저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 사람이 다 하고 난후에 인건비나 연구비, 그 사람들이 측정해서 계획서를 우리 군으로 보고하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승인해야 됩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협약할 적에는 그런 상세한 내역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박오현의원
없어요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정산할 적에 그 부분들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본 의원이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인건비에 대해서 책임급 인건비는 한달에 725만 12개월 이렇게 산정하고, 선임급은 1명에 대해서 604만원해서 12개월, 주임급 2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132백만원정도 되는데 그럼 연구비하고 인건비하고는 분리되어서 계획서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 자기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군에서 무조건 정산을 해 주어야 됩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당초에 협약할 적에는 그런 상세한 계약서는 없고,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받는 것으로,
박오현의원
아니, 정산해서 받는것도 좋은데, 사전에 계획서가 있으면 인건비하고 연구비하고는 분리되어서 이런것은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무조건 정산을 해서 우리 군에서 받는다 이 자체는 본 의원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봐야되겠지만 이제 지금은 많이 보충되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처음에 소 2마리 가지고 그냥 울음소리만 우 내었지, 그에 대해서 소싸움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전혀 내용이 없었거던요. 또 소싸움을 한다고 하면 서로 로봇끼리 자기들끼리 부딪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설명서에는 뿔의 재질을 변경하여 서로 부딛쳐 싸울수 있도록 보완한다. 이런것은 처음부터 연구할 때 이렇게 해야되지, 시간이 벌써 5개월, 6개월 지났는데, 이제 보완한다는 것도 조금 우리군에서 개발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저도 그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하는데, 사실 소싸움 로봇하는 이것이 어디 해 놓았는 부분도 없고, 새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들어놓고나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하는 것이다 보니까 소싸움로봇 하는 것이 그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박오현의원
소싸움은 처음부터 설계, 연구를 할때 부딪치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이제 그것이 미비하다고 연구한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조금 미미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9월말까지 보완해서 완공을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가서 좀 잘 살펴보시고 조금 미비한 점은 다시 또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 이낭희의원이 청도휴게소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감천지하고 우리 네이처팜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체법인이라는 것이 있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오현의원
공동체 법인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공동체법인은 서로 한 물건을 공동으로 판매하면 서로 단계도 맞추고, 또 협약을 해서 우리 청도에 오는 우리 관중들한테 관광객한테,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감천지하고 네이처팜하고 두 군데가 있으니까 모든 농산물이 지금 제값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복숭아도 그렇고, 감말랭이, 우리 청도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복숭아 한 박스에 28천원 받겠다고 그렇게 두분들이 가격협상을 해서 팔면, 청도군에는 28천원 받는다 해놓고, 그 두분들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24천원 받을때도 있고, 23천원 받을때도 있고, 그 가격이 지금 우리 휴게소마다, 칠곡휴게소하고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는 청도농산물을 안 가져다 팔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두 군데 가격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싸게 받으니까 타 지역에 인근 휴게소는 너희들이 그렇게 받으라고 해 놓고, 우리 청도농산물 가져다 파니까 우리는 관광객들한테 청도는 이렇게 받는데 왜 여기는 4천원,6천원 비싸게 받느냐,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잘 협의를 해서 감천지나 네이처팜이나 어떻게 청도농산물은 한곳에만 팔도록, 안 그러면 감천지는 다른 성주것을 팔던지, 다른 곳을 팔던지 그렇게 해서 팔고, 안 그러면 같이 판다면 가격협상을 잘 해서, 또 DC라든지 이런것이 없도록 과장님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원망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도농산물 브랜드, 감이나 복숭아 가지고 청도 너희 휴게소는 너희가 가격을 정해서 이렇게 받아라 해 놓고, 타 지역에는 그렇게 받으니까 지금 관광객들한테 다 욕을 얻어먹고, 청도농산물 홍보를 안 해 줄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벌써 몇 번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아직 모르고 계시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휴게소에 두 개 업체간에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저희들이 휴게소 측에다 청도군의 판매장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파는 특정업체라고 하면 그렇지, 있는 업체는 좀 정리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휴게소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오현의원
가격은 맞추어주어야 되고, 또 지금 CJ에서 리모델링해서 우리 네이처팜이 있는 장소를 어디로 옮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하행선은 화장실 가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 쪽으로 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양쪽 다 지금 그렇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아니 한쪽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한쪽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하는것 봐서 또 한꺼번에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박오현의원
한쪽은 리모델링을 다하고 나면 한쪽에는 지금 현 위치 그곳에 있고, 한쪽은 사람의 왕래가 잘 없는 곳으로 지금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CJ하고 협의해서 청도농산물 같으면 우리 청도가, 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홍보가 잘 될수 있는곳에 같은 방향에, 또 같은 쪽에 또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과장님 그렇게 좀 두도록 군수님하고 가서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협조요청을 해서 좋은 위치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한 쪽은 현 위치에 있는데, 한 쪽은 사람이 안 붐비는 위치에 간다는 것을 본 의원이 이야기 들었을때는 군에서 조금 어떻게 부탁도 하고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박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의장이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61쪽 우리가 여기에 보면 농림사업의 예산사업 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지방비 지원 보조사업이죠 ? 보조사업에 있어서 지원할때까지 당사자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림사업은 사업지침에 의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확인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자체적인, 신청을 받을적에는 그 사람이 자부담 능력이 되는지, 또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또 현장확인을 하고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등등 검토를 나름대로 해서 어떤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장용기의장
선정이 되면 지급을 그대로 합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 기간내에 금년도 사업같으면 금년 년말까지 사업완료를 당초 계획대로 하고 그러면 사업완공되었는 일체의 서류들을 사진이라든지, 돈을 집행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완료보고와 보조금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완료된 부분을 확인해서,
장용기의장
지급하기 전에 그러면 어떠한 교육이나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 아니면 그대로 지급을 합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교육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통상적으로 교육을 그 사업별로 축산농가 같으면 축산농가들을 불러서 지침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가 1~2명 같으면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사업시행요령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장
그 부분은 우리 지원하는 실과별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급을 하기전에 사전교육도 해야 되고, 또 서면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분명히 알으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이것도 숙지시켜야 되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간혹 가다가 보면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보조받았는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지침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장용기의장
아니, 지침이 아니고, 방금 설명할 때 그 교육을 실시했느냐 ? 안 했느냐 보니까 그 교육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급하고 난 뒤에 그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이 문제도 이때까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청도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장
그리고 70쪽에 한우폐업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당 지원단가가 수소는 811천원, 암소는 9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후에 폐업한 축산농가가 이 금액을 지원받고 난 뒤에 이 한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폐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용기의장
폐업한다고 해서 지급받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축산을 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복숭아 폐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숭아를,
장용기의장
아니 잠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을 두당 지원단가가 811천원인데, 내가 폐업을 하고 만약에 10마리다. 811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받았다. 그 소도,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폐업을 완전히 한우는 안해야 됩니다.
장용기의장
안 하는데, 이 소도 내가 처리를 합니까 ? 이 돈을 지급받고 또 내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장
이 지원금을 받고 이 소도 본 농가가 처분을 한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받으면 축산을 못하도록,
장용기의장
물론 폐업을 하면 안하는데, 이 소에 대한 가격도 다시 자기가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됩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낭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인에게 월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답변서를 의원님들에게 9월4일까지 제출 되겠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 타 시군에 하는 부분을, 사례를,
장용기의장
귀농인들에게 월별 지원하는 제도가, 이낭희의원님께서 있다고 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정부에서요 ?
장용기의장
정부에서 하는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금 안 들었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아니 김천하고 다른 시군의 말씀을 하시기에,
장용기의장
다른 시군에도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알고 있느냐 하니까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 자세히 부분을 알아서 경상북도 몇군데 시행하는지, 또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서면답변 9월4일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아니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짤막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오현의원님 방금 질문하신 소싸움테마파크 싸움소 로봇시스템 추진 현황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정산내역서는 차후에 물론 나오겠지만, 이 개발하면서 계약했는 내용, 예산상세 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 그 금액이 만약에 얼마 책정되면 드는 금액의 내용이 나올것 아닙니까 ? 계약을 할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협약서에는,
장용기의장
협약서에는 그냥 내역없이 개발하는데 얼마냐 이러면 400백만원이다 하면 400백만원 지불하고 맙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것은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장용기의장
연구용역비도 내역이 나옵니다. 다른 부분을 보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이 부분도 연구원에서 나왔는 예산내역이 있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장용기의장
이 부분을 목요일 9월5일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박오현 의원님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장용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산업산림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