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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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복지문화국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한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여름을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이 되겠으며, 우리 복지 산업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막바지 더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조직개편과 지난 7월 2일 인사이동으로 변동 있는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월 28일 서울등축제 중단과 관련해서 서울시를 방문해서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요구를 하시고 서울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 많은 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복지산업위 소관 부서로 새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행복지원과장 최창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하한조 과장은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농업활력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 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답변은 국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일부공무원 퇴장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모텔을 중저가 호텔로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의 지급 근거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 사업의 종류에 관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 관광진흥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안 매겨진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2조 4조 6조 1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 6호를 신설했습니다. 2조 6호는 중저가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4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4장의 제목 관광업무 위탁을 제5장의 제목으로 하고 4장의 제목을 관광산업보조금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12조를 20조, 11조를 19조, 10조를 18조로 하고 10조부터 1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10조는 (보조금) 1항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나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하며 그 지급 한도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할 수 있다. 1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호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호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4호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관광진흥운영위원회의 설치) 1항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관광진흥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원액 2호 보조금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호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환경교통국장, 진주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한다. 2호 위촉직 위원은 제11조에서 규정한 사업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진흥담당이 된다. 제14조 (위원회 임기) 1항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항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는 연 1회 3월 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보조금의 관리 등) 제10조의 보조금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종전의 10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관광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하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난 번에 이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내용이잖아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때 부결된 내용 속에 주요하게 지적된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는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보조금을 받는 자는 어떠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는 그 책임에 대한 내용이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나머지 한 개는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보조금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제출한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는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두 가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드는데 예를 들면 위원회 설치 제12조에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조금을 회수하는지에 대한 그게 없어요. 보조금의 용도와 보조금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은 조례에 빠졌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그 뒤에 있는 조례 내용에는 보조금 관리 이건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은…….

김미영위원

지금 진주시에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 내용에는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과 정산절차나 이런 것들이 주지, 보조금을 어떨 때 회수한다는 규정은 명확하게 없는 것 같은데.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사업목적을 위배했을 때는 회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김미영위원

그 사업목적을, 그런데 그게 그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다거나 보조금 정산 조례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한다라는 내용이 한 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보조금을 받는 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지적되어있지 않으면 이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그냥 많이 있는 중저가 모텔에 그냥 예산 지원하는, 1억씩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많이 있는 모텔이 아니고 모텔이 호텔이 되려면 30실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0실 이상 되는 규모가 되는 건 진주시내 11개가 있는데…….

김미영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중저가 모텔 중에서 중저가 호텔로 개조하고자 응하는 사람만 자격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목적을 제대로 이행 안할 때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중저가 숙박시설이 최소한 호텔로 등급이 올라가면 등급인정은 진주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법에 호텔업을 할 수 있는 게 30실 이상이 되어야 호텔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진주시 관광진흥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개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게 이 보조금이 다른 기타 예를 들면 농업보조금이라든가 진주시에 있는 여러 가지 보조금과 최소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걸 이야기 했었어요. 예를 들면 보통 다른 농업보조금도 자부담 몇 프로에 보조금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1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본인 부담도 1억원 이상 부담해야 되는 조건을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건 어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아니, 내부 방침을 정해서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그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주면 해야 될 요건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떤어떤 요건을,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주면서. 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30실 이상을 갖추고 그 다음에 호텔이 되려면 들어오는 차폐시설을 다 없애고 카운터를 개방하고 그런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 조건에…….

신정호위원장

그게 어떤 것까지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셔야 알지, 위원님들이.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30실을 갖추어야 되고.

신정호위원장

그건 11개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차단막 설치하는 것 폐지를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장

그리고 카운터를 개방해야 된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 대실을 안 해야 됩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무슨 조건이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걸 규칙으로 정할거냐 안 정할거냐 그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호텔이 되려면 그런 부분이 요건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텔이 되려면 대실도 안 되고 카운터고 개방해야 되고 차폐시설도 없애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호텔 조건.

신정호위원장

물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11개 대상자 중에서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숙박업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28% 정도 참여의사가 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볼 때 한 3개 정도는 참여의사가 있다는데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해 놓으면 좋은데 자기부담이 많이 있고 또 대실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에 차질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해 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진주시가 숙박업소가 모자란다는 건 기정사실 다 인정하고 있는 바고요, 그걸 앞당기고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먼저 질문드리려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문드려 가지고 제가 보충해서 한 번 더 질의 드리자면 지금 11개 업소가 대상이 된다 그랬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노병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28%의 희망신청자 파악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상자 11개 업소 업주하고는 따로 간담회를 가졌거나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아직은 제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다 되고 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노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라고 하는 건 참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교육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이 교육의 가ㆍ부 결정, 만족도 조사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사방법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판단을 할 때. 그렇다면 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숙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뭔가 편의제공을 하겠다 이런 기준이 섰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적어도 50% 이상의 근접치는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막연하게 설문조사 28%를 가지고 근거를 마련한다? 물론 근거를 마련함으로 해서 이후에 시책은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지난번에 조례가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면 그 이후에 부서에서는 그분들하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28%가 조례 개정하고 나서 또 달라졌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조금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의사교환을 해서 정확하게 정말 의지가 있는지,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했을 때 얼마만큼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가 확보할 수 있는 숙박개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저는 접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숙박업소는 우리과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앞으로 만나가지고 의사타진을 정확하게 해 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는 일단 제도적인 장치니까 마련해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고 또 앞으로 그분들 만나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해서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뒤에 비용추계서에 저도 이 부분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30실 이상 되는 숙박업소의 현황을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동방호텔 외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운용되는 게 러브호텔이고 그 다음 러브호텔로 운영되는 것 중에서 제일 잘 되는 시설들이고 하루에 대실을 몇 번 정도 순환을,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순환을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지원 기준안을 볼 때 지금 겨우 1억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실이 안 된다, 그 다음 러브호텔로서의 기능이 전혀 안 되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다면 내가 만약 숙박업소 사업자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수입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동발호텔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대실을 안 했기 때문에 호텔로서의 그걸 했고. 그렇다면 지금 30실 이상 기준을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원칙이 있는 게 아니면 이걸 완화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 대실 안 합니다. 누가 봐도 거기 호텔급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이 왜 안 들어가서 보니까 29실이더라고요. 그러면 건축법의 한계에 의해서 29실과 30실의 차이지, 꼭 그렇게 한계를 그어놓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기여를 해야 될 숙박업소가 나름대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권하 건데 조례에 이 부분을 게시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규칙이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금방 동료 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구체적인 보조금이라든지 지급 세부사항 그것도 조례에는 넣기는 그렇지만 너무 양이 세분화되니까 규칙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운용 지침 지원 기준도 예를 들어서 1차에 한해서 30실 기준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그할 때는 25실 기준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범위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끔 해 주는 게 목적이지, 딱 30실 기준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별 효용가치가 없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법에 30실 이상 안 되면 호텔이 안 됩니다. 그럼 내나 모텔 이름 그대로 붙여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응하게 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모텔로 이름이 지어지면 우리가 대여를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호텔하고 모텔하고는 차이가 많죠.

길선

강길선위원

우리가 관광 홍보라든지 볼 때 시에서 지정한 공식 지정 숙박업소에 이런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 시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는 게 홍보가 되면 모텔이 무슨 필요 있고 호텔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숙박업으로 관련하면 위생과 소관 업무고 관광호텔업이 되면 우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관광관련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관광에 관련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30실 이상이 안 되면 관광 진흥 조례 이 조례하고는 전혀 안 맞다 이 말입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말입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법이 30실이 되어야 호텔이 될 수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그 기준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만한 기준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시행령 제5조에 보면 “관광호텔업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딱 시행령에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는 전혀 안 맞다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이 관광 조례를 만들려면 법에 근거해서 일반 숙박업하고 다른 호텔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셨듯이 사실은 이 조례는 말 그대로 그냥 조례로서 그하지, 지금 대상이 딱 누가 보아도 확인이 되는 건 동방호텔 하나 밖에는 여기에 거의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럼 이게 10%도 안 된다는 건데 이걸 놓고 예상이 되면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동방호텔은 이 조례에서 제외되는 시설입니다. 동방호텔은 원래 호텔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규정을 받는 호텔이 아니고…….

길선

강길선위원

아니, 지원기준에 그것 된다고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동방호텔은 지금 호텔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숙박시설 중에서 30실 이상을 갖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운터 시설 개방하고 대실 안 하고 이런 조건을 하겠다는 데만 모텔 중에서 해 주겠다는 이야기고 동방호텔은 그냥그대로 호텔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호텔로서 하고 있는 데는 또 대상이 안 되네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안 되지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건 본 위원이 다 포함이 되는 줄로 알았고. 그렇다면 이건 확률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알아봤는데 알아보니까 실제로 진주시가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관광지에 다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김해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올 때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시설 개선에 앞장서 보자 이런 차원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잠깐 휴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법적인 부분과 안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제가 잠시 말씀을?

신정호위원장

예, 국장님.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 다 동감을 합니다. 특히 이게 저희가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여기에 응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업소가 아까 설문조사에 보니까 28%라 그러는데 28%도 적은 숫자입니다. 특히 지금 모텔이 잘 되고 있는 장소에는 저희가 단서를 달기로 대실 금지하고 카운터를 별도 개방하고 차폐시설을 제거하라는 이런 조건들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0실 이상은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방침으로 30실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업체를 모집을 해 보되 그게 호응이 영 떨어지고 신청하는 업소가 없으면 그걸 다운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업소가 30실밖에 안 되지만 혹시 만에 하나 증설을 해가지고 30실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업소도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이런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극히 드문데 저희가 앞서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지역의 숙박난이 특히 10월 축제 되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문 몇 개 업소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만큼 적극적으로 심의를 하셔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그럼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은 시에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해서 말 그대로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완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처음 조례가 올라왔을 때 조금 보완해야 되는 사항 세 가지 중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가지 부분이 이번에 지침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가?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반영이 되고…….

노병주위원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지만 업주가 전혀 의사가 없으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편성해 놨지만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시가 그런 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 느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달라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침이라든가 세부사항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신뢰감이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선다면 판단하는데 좀더 유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대상업소 확보하는데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고 또 특히 업소들의 융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조례도 이번에 변경을 합니다, 여기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업소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다소 대상업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시계획 조례가 완화가 되면 한결 더 쉬우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