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차순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활동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긴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한강시설의 침수피해 복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추진실태와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오늘 제248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에 추진해 온 업무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고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 절기가 바뀌면서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이제 한강에도 그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금년 여름은 우리 한강사업본부 직원 모두에게 참으로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습니다. 7월 20일부터 한 달여 간 서울시민들을 행복하게 해 드리기 위해 한강 여름 행복몽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94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찾아와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강을 찾은 시민들께서 더위 때문에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여름 한때를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즐거움 뒤에는 연초부터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계획을 만들고 준비하고 장대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느라 동분서주한 저희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강사업본부 모든 직원들은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아 지난 여름 일들을 모두 잊고 다시금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둔치 곳곳에 가을꽃을 심고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공연예술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여름철 못지않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세빛둥둥섬 등 현안문제와 망원 초록길, 양화물놀이장 등 주요사업도 꼼꼼히 챙겨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정진일, 운영부장 이재덕, 공원부장 이용태, 시설부장 김만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았다시피 한강고수부지 텐트를 설치했잖아요? 설치에 따른 방침서하고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서 사본 일체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자체평가 내용을 주시고, 두 번째는 마포대교 밑에 보면 마포나루터를 조성해 놨어요. 여기 조성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용한 단체하고 횟수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네, 다음 자료, 이차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가 텐트 생산업체, 캠핑장 운영업체, 메모하십니까? 지금 메모하시는 거예요, 자료요구 하는 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캠핑장 운영업체 등에 보낸 협조공문 및 회신, 그다음에 선정된 사업자 주식회사 블랙야크, 또 주식회사 캠프엔과 주고 받은 공문, 그다음에 여름캠핑장 조성ㆍ운영기본계획, 또 한강여름캠핑장 운영계획,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강여름캠핑장 소외계층을 위한 야영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캠핑장 관리운영약정서, 서울시와 블랙야크, 캠프엔, 그다음에 블랙야크 캠프엔 사이에 체결한 협정서 있죠, 협정서. 그다음에 여름캠핑장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 그다음에 캠핑장 운영 수입ㆍ지출 현황, 캠핑장 이용 잔디밭의 원상복구 현황 및 복구비용, 캠핑장 운영 관련 자문회의 개최 및 회의록, 그다음에 캠핑장 운영 관련 시장지시사항이 어떤 건지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두생 위원님.
진두생위원
질의하려구요.
김용성위원장
지금 자료요구……. 하실 분 없으시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한강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 현황, 그다음에 CCTV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죠? 확보 현황. 주로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특히 수영장 이런 데, 공원 같은 데, 지금 한강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데 CCTV 보유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확보해야 될 현황, 조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예전에도 한 번 받아본 적 있지만 작년하고 올해 수영장 수질검사 현황, 조치현황. 수질현황 하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한강수해 복구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이재덕 부장, 실무선에서 더 고생 많았고. 본부장님, 한강자전거 이용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몇 % 정도 늘어났습니까? 어떻든 좋습니다. 인구를 보니까 매년 한 100%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료 보니까? 지금 사고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사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진두생위원
엄청나게 늘어나던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각 지역별 한강자전거 이용 사고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한강에 수시로 저녁때면 나가고 있는데 사고가 수시로 나더라고요. 위험할 정도로 사고가 나는 것을 제가 수시로 목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별 사고현황, 작년, 금년,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든 자전거 이용인구가 매년 150% 늘어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도로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방대책, 그다음에 금년도 아까 업무보고에 캠핑장 운영, 지금 설치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난지에는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올여름에 임시적으로 여의도와 뚝섬에 설치를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래도 수해나면 침수지역은 아니네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의도의 경우는 한 9,000 정도 되면 가능성이 있고, 뚝섬은 1만 5,000 정도 되면…….
진두생위원
올해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까, 올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침수되진 않았습니다. 침수된 그 이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습니까? 잠실지역은 접근성도 좋고 부지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00개 이상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 잠실대교 상류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바로 밑으로 해서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다 설치하면 강동ㆍ송파, 송파 인구가 70만이고 강동이 한 50만 됩니까? 그러면 한 120만 이상 인구가 그쪽에 밀집해서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시범적으로 여의도하고 뚝섬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른 곳에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다 물색을 했습니다. 잠실에는 한 80여 개에서 100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또 잠원도 마찬가지고 이촌 이러한 지역에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두생위원
예산 때문에 아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히 잠실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수해가 나도 지역이 높아서 침수도 잘 안 된다고, 그쪽에는 보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침수가 되지 않고 잔디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그런 곳을 일단 물색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그쪽에 상수도 이런 걸 충분히, 화장실도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까 내년에 꼭 계획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올해 캠핑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거기 캠핑장이 말이지요, 텐트만 치고 바비큐나, 일단 난지는 놔두고 취사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개인취사를 못하게 했고 바비큐는 바비큐장을 일부 공간을 만들어서 직접 고기를 가지고 오면 그 바비큐장에서 구워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이 아닌 데도 가능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하천에서는 야영, 캠핑이 법적으로는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고시를 해서 전부는 못하게 했고 현재 난지캠핑장만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여의도와 뚝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임시캠핑장에 바비큐장을 설치해서 할 수 있네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법적으로는 전 하천에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천에 가능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가능하지만…….
진두생위원
공원에만 가능하고 하천부지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법적으로는 하천부지에서 캠핑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는 한강의 수질보호,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 일체 야영을 못하게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야영은 안 하는데 텐트를 치고 바비큐나 취사 이런 것은 가능하네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취사 이런 것을 못하게 다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취사는 안 되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진두생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정지역 이런 데는 바비큐 이런 것은 취사행위는 가능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내년에 결정을 하면 바비큐를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일부지역에 한해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갖춰줘야지 그냥 텐트만 치고 집에서 도시락 싸와가지고 이런 것은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취사나 바비큐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시설을 갖추어서 내년에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잠실지구 소장 혹시 왔나요? 안 왔나요? 참석 안 하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참석대상이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잠실수영장 관계, 그게 누가 담당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영장은 공원부장 담당입니다.
진두생위원
공원부장 왔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공원부장입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해마다 이야기를 한다는 게 깜빡 했는데 내가 잠실수영장 사진을 찍어왔는데 수영장하고 자동차도로가 위험성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들어가는 진입구 부분이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진작 개선해야지,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뭐지요? 몰라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네,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도 몰라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수영장 내 말입니까?
진두생위원
수영장 밖에 도로, 그것은 또 그쪽 담당이 아닌가?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막 차도로 그냥 막 다닌다고, 차도로.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그래서 제방사면 쪽으로 인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검토라니 무조건 해야지 무슨 검토를 합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시설부장 김만수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진 위원님 관계는 보도가 지금 잔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두생위원
보도?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그것을 보도블록으로 깨끗하게 설치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럼 인도역할을 한다 그거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무슨 검토야, 위험한데.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인도는 없고 차도만 있고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전부 다 차도로 가잖아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래서 보도조성을 3m 폭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하고 있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진두생위원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 보여주려고 딱 찍어왔는데……. 그것은 진작 했어야지 그것을, 그쪽에 사고 난 실적이 있나요 없나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사고는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없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그런데 불편사항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끝나고 내가 사진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이리 와보세요. 확인하고 가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영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속기록도 있는데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잘못한 건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두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강의 캠핑장에는 바비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적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고시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고시하면 되게 돼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런데 왜 강서피크닉장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끌었느냐고요?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피크닉장에 바비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법적으로 된다면서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고시만 하면 된다면서요? 고시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된다고 작년에 해가지고 지금 피크닉장 사업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검토하고 이래가지고. 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한강의 캠핑장에는 바비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고시하면 됩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캠핑장과 강서피크닉장은 사용 목적이 좀 달라서 그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지금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작년부터 1년 내내 이 내용을 가지고 강서구청하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고시하면 되는 거네요? 돼요 안 돼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고시하면 되는데 고시할 때 그 조건을 따져봅니다.
김용성위원장
그것 고시하세요. 더군다나 임시캠핑장에서도 되는데 전용적으로 상시 하는 것인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임시캠핑장은 저희가 분류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다 따졌고요.
김용성위원장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캠핑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분류하수관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알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적극 검토하세요, 만날 검토한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하여튼 무더운 여름에 40년 만의 무더위라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보니까 한강 이용객이 900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추정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만큼 이용했다는 게? 뭘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올해가 40년 만의 더위라는데 더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좀 더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더우면 어디로 갑니까? 한강에 많이 가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행복몽땅프로젝트” 때문에 갔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장마기간이 길었고 실질적으로 한강에 올 수 있는 기간이 예년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저희가…….
이차순위원
올해가 40년 만의 더위라 그러잖아요. 본 위원도 더워서 몇 번 갔었어요. 그리고 본부장님, 야영하는 캠핑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여러 번 수도 없이 갔습니다.
이차순위원
언제 낮에 가셨습니까, 밤에 가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휴일에도 가고…….
이차순위원
낮에 가보니까 어떠세요? 낮에 가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낮에는 거의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차순위원
캠핑장이 어떠냐고요? 캠핑장 텐트 치는 데는 어떠냐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낮에는 사람들이 캠핑장에 오지 않고 오후 4시, 5시 이후부터 캠핑장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야영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취사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야영과 취사를 다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난지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속기록에 보면 있을 겁니다. “7월에 취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질의했지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취사, 음주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야영만 하고 만들어진 음식을 가져와서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캠핑문화라는 게 고기도 구워먹고 술도 먹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조리된 음식만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바비큐를 하고 고기를 팔고 술을 팔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 고시했나요? 고시변경 했습니까? 그것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김용성위원장
빨리 대답하세요. 그것 뭐 중요한 자료도 아닌데…….
이차순위원
그것을 아셔야지. 그것은 제일 첫 번에…….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10년 4월 29일 저희가 일부지역을 제외한 서울시계에 한강 전지역에 야영ㆍ취사 금지구역을 지정했고, 서울시 행사를 하는 이런 곳은…….
이차순위원
변경고시를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번에 캠핑장에서. 하셨냐고 안 하셨냐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행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시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차순위원
분명히 하셨어요? 그것 법적인 문제없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문제없습니다.
이차순위원
자신 있게 답변하셨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책임질 수 있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7월에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고 물었어요. 이따 자료요구한 것 오면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 블랙야크가 참여를 했고 블랙야크 외에는 신청한 업체가 없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속기록을 보니까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읍소하는 식으로 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지정되고 나서는 인터넷을 보고 다른 업체에서도 해 달라고 했다. 그게 무슨 모순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도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지원했다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도 희망을 하지 않았고 저희 직원들이 다 발품을 팔아서 겨우 블랙야크를 여기에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랙야크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들이 텐트를 설치하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그 이후에 텐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저희들에게 의사타진을 해 온 겁니다.
이차순위원
아니, 그런 것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공모하고 그러지 않나요? 왜 찾아다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한강에 우리가 캠핑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계획은 세웠는데 돈은 없고…….
이차순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본 위원한테 답변하기를 블랙야크가 주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캠프엔인가 거기서 주가 됐더라고요. 그쪽에서 지금, 좋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텐트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은 블랙야크였고 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은 노하우가 있는 캠프엔이 한 겁니다.
이차순위원
관리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캠프엔은 거기서 뭘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캠프엔은 텐트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그 캠핑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이차순위원
처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했었지요. 블랙야크만 무료로 한다는 식으로 했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냥 무료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비용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블랙야크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비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2만 원 받은 거는 어디로 갔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만 원은 캠핑장 운영하는 캠프엔에게 줬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래서 2만 원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물론 지금 자료요구 했으니까 디테일하게 나오겠지만 2만 원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우선 캠핑장 기본적으로 화장실 임차하고 유지관리하고 울타리 설치하고 깔판 설치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건비 정도였습니다.
이차순위원
기본시설 해 주는 데 1억 5,000만 원 들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기본시설 하는 데, 상수도하고 화장실 같은 거 1억 5,000만 원 시설비 들어갔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캠프엔에서 화장실을 빌리고 임차한 것은 4,000만 원 정도 그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들인 비용은 상하수도시설 일부 보완한 것하고 전기시설, 그다음에 시설물, 화장실은 저희가 1,000만 원밖에 들지 않았고요.
이차순위원
거기 사용기간이 20일부터 8월 25일까지인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였습니다.
이차순위원
한 달 좀 넘은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37일간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거기에 전기 사용하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전기 사용합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 사람들하고 협약할 때 보증금 받은 게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당초 시작할 때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차순위원
뭘 했다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이런 기본적인 것은 설치를 해 주고…….
이차순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사용료 같은 것은 받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캠프엔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누가 선정한 거예요? 그것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블랙야크가 처음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블랙야크에서는 운영할만한 능력이 없다고 블랙야크에서 운영노하우가 있는 캠프엔을 소개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캠프엔 말고는 희망하는 데가 없다 이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운영노하우가 있는 난지캠핑장에 적극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서 거절을 했고 또 난지캠핑장이 소개한 다른 운영업체들도 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이유가 뭐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단 하루 2만 원이 너무 싸서 운영하면 적자고 고생만 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차순위원
분명히 그쪽 업체에서 보증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그분들한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캠프엔에 줄 때 거기에서 보증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자신 있게 말씀 하시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자신 있게…….
이차순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몇 시에 가 보셨습니까? 낮에 가보셨어요? 낮에 가보시고 저녁 때 가보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낮에, 저녁 때, 밤에 다 가봤습니다.
이차순위원
본 위원이 네 번을 가봤습니다. 낮에 갔더니 더워서 거기는 사용할 수가 없었고, 저녁 5시, 6시쯤 갔을 때는 전부 술판이었어요, 젊은 사람들. 조금 전에 내년에 다시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굉장히 찬사를 들었다고 하시는데 물론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자료 좀 줘 보실래요, 텐트 가족들 있는? (자료화면을 보며) 저 공간이에요. 저런 공간을 가지고 텐트를 치게 되면 그게 공공장소가 사적인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런 데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텐트를 칠 수 있고 가족끼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때 가보니까 이것은 탈선장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보셨어요? 젊은 애들 술 마시고, 술이 없는 데 없어요.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그것을 특별하게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참 궁금하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내년에 또 하시겠다고요? 하여튼 자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사후조치 잔디보수나 이런 보수는 누가 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 사람들 고기 팔고 술 팔고 다 팔았죠? 장비 임대하고 자리 주고, 특혜 준 거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잔디 훼손된 것은 전체 면적의 한 6.4%가…….
이차순위원
어떻게 6.4%예요?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중간중간, 저기 보세요. 저게 잔디밭이에요. 죽죽 넘어가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저것은 확대 안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훼손된 거 가서 봤습니다.
이차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양쪽 다 해서 4만㎡가 넘어요. 그러면 이중에서 잔디, 그다음에 인건비, 장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훼손된 것은 3,095㎡…….
이차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비용은 한 700만 원 정도.
이차순위원
700만 원이요? 다해서 700만 원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한 68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차순위원
아니, 어떻게 계산했기에 그렇게 나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한국택지한테 구매비용…….
이차순위원
텐트를 설치한 데가 어느 정도 면적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부 총규모가 4만 8,100㎡였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중에 훼손된 것은 3,095㎡…….
이차순위원
텐트 설치한 데 하나에 다 저거 해야 되는데 근처 주변까지……. 그런데 700만 원이 든다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잔디 구매비용이 680만 원입니다. 복구하기 위해서…….
이차순위원
그 자료 좀 정확하게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나중에 추가질의 주실 거죠?
김용성위원장
마저 하세요.
이차순위원
아니, 자료 좀 빼가지고 조금 이따…….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현안들이 몇 개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세빛둥둥섬하고 요트마리나, 한강아라호까지 저는 이런 시설들의 가장 최우선과제는 그동안에 잘잘못 이런 것이 충분히 다 거론이 됐고요 어떤 게 문제고 다 나왔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세빛둥둥섬은 1차로 두 가지 문제 중에 도교는 다 완성이 됐어요. 현장에 가서 봤는데 아주 상전벽해다 싶을 정도로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정상화된 모습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 여름에 도교 설치하고 나서 팔당 방류로 인해가지고 가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들어 올린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요.
오승록위원
몇 번이나, 며칠 정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장마기간 동안 계속 들어 올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오승록위원
작동하면서 개폐과정에서 특별히 이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처음에 설계하면 한 24시간 걸리던 게 지금은 몇 분이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 20분 이내에…….
오승록위원
20분 정도, 아주 괄목할만한 그런 도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운영업체 구하는 거죠? 운영업체가 들어와서 빨리 운영을 시작하는 건데 결국은요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세빛둥둥섬도 그렇고, 시민요트나루, 한강아라호, 민간업체들의 잘못을 그동안 따지면서 솔직히 사기를 떨어뜨려놓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섬 같은 경우도 계속 감사 받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현시장이 세빛둥둥섬의 정상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니 이것을 지었던 플로섬 자체도 적극적으로 운영업체를 찾아 나선다거나 하다못해 자기가 직영하는 검토까지도 쉽게 하지 않은 거죠. 요트나루도 그렇습니다. 요트나루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적자가 나기 때문에 돈을 갚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을 못 갚아서 결국은 부도위기에 처해가지고 지금 저 시설이 SC은행이 부도처리해 버리면 당장 저거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때 회원권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이 업체의 활동, 운영 이런 것을 좀 막아버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경직되게 운영을 했던 이런 원인도 있고요. 아라호 매각, 시민 세금으로 100억 넘게 지어놓고 결국은 세 번이나 유찰했습니다. 선착장 짓고 선기부채납, 이 조건이 달렸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저는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자꾸 서울시가, 이제는 서울시가 좀 양보할 부분은 양보가 필요하고 업체가 또 양보할 부분은 양보가 필요하고 이제는 서로 조금씩 한 발짝 양보해서 서울시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사용기간을 30년 하는 것을 20년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선기부채납해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선기부채납이 다 걸려 있습니다. 세빛둥둥섬도 선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요트나루도 선기부채납, 한강아라호도 결국은 선기부채납 요구 때문에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투자자가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한강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선기부채납한 시설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없죠? 그런데 왜 선기부채납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지적을해서 그런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 서울시 세빛둥둥섬 감사 결과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봤고 공유재산의 경우는 법에 20년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또 선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들어서 선기부채납을…….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 감사결과 때문에 계속 선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다보니까 아라호도 지금 선기부채납 요구하는 거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민요트나루도 지금 선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지급보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선기부채납 하겠다고…….
오승록위원
선기부채납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거 서울시재산 되는 거고 지금 서울시 재산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세빛둥둥섬이고 아라호고, 요트나루고. 그 자리에 그냥, 다른 민간업체가 20년, 어디 가지고 달아날 것도 아니고 서울시 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선기부채납이라는 이 어려운 조건을 자꾸 걸어대니까 업체들이 안 하게, 그러면 말고, 소극적으로 다 변해 버리는 거죠. 이거 서울시가 선기부채납해서 운영하면 오히려 관리비용도 대야 되고 훨씬 더 서울시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굳이 왜 여기에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건지……. 저는 이거 고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빛둥둥섬 선기부채납 과감하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또한 세빛둥둥섬은 민간투자, 민투법에 의해서 지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선기부채납 저는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아라호도 한강의 모든 시설 중에 선기부채납한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결과 때문에 아라호도 선기부채납을 요구하니까 계속 유찰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요구하지 마십시다. 이것 때문에 아라호가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녹슬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정책회의를 심도있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오승록위원
그리고 세빛둥둥섬 30년 사용기간을 20년으로 감사결과에 지적됐다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십시오. 20년 운영하게 하고 그다음에 10년 정도는 유상으로 플로섬이 해라. 그다음에는 공개경쟁입찰로 가자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지체상금문제 가지고 되게 지금 플로섬에서 곤혹스러워 하는 거잖아요, 92억에 대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없던 일로 하기에는 행정의 공신력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공에 기여 이런 측면에서 조금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좀 사기를 올려줘야 플로섬도 운영업체를 찾아내죠. 그동안에 계속 주눅 들게 하고, 지적하고, 까고, 지연시키고, 의지 없고 이런 소리나 들으니 그것을 지었던 업체가 무슨 신이 나서 일을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정상화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는 시기란 말이죠. 그동안 이게 몇 년 째입니까? 임시개장을 2011년 9월에 해 놓고 지금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공식개장을 안 한 것이. 저는 모든 우선순위는 운영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상화의 명제 앞에 다른 조건들, 소소한 조건들 가지고 너무 서울시가 그렇게 완강하게 고집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트마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30억 갚았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2차 상환…….
오승록위원
지금 남은 게 175억 남았어요. 175억 남아가지고 35억을 지금 못 갚고 있고 내년 1월에 140억 갚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더 문제는 유동성부채를 파악해 봤더니 이것 외에도 125억이라는 유동성부채가 발견이 됐다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한강사업본부의 입장을 미리 듣기로는 35억을 상환하는 성의를 보이면 내년 1월에 도래하는 140억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증을 해 줄 수 있다, 만약에 이 마리나가 은행을 갈아탔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입장이신 거지요?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김용성위원장
잠깐만요.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좀……. 간담회 때 세빛둥둥섬하고 아까 보고할 때 추석 전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 때 속기록이라든가 회의 때 안 하기로 해서 간담회 때 좀 했습니다. 좀 늦게 오셔가지고 아마…….
오승록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심으로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김용성위원장
네, 업무보고 내용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내용 중심으로 하는데 140억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급보증 의향이 있다면 그 앞에 35억 있잖아요. 합치면 175억이잖아요. 그것까지 왜 같이 보증이 안 되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서울마리나가 굉장히 부도 직전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요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가하는 현재 요트마리나의 평가액이 한 150억이 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부치면 한 60~7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통 일반사람들이 평가하는 금액보다 더 높게 지급보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0억에 대해서 지급보증이 가능하면 35억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왕 35억 차이인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요트에 관심 있고 이 업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금액이…….
오승록위원
그러면 부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부도를 내서 경매에 부쳐야 새로운 사람이 그것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부도가 나버리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태까지 가지 말자는 소리예요. 계속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하는 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사태까지 가지 않으려면 보통 요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현재 개략적으로 평가해 주는 150억이 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금액 정도 선에 맞췄을 때 저희가 그래도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지금 175억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오승록위원
2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150억 정도라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150억이 좀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 140억 정도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요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최근에…….
오승록위원
그분들 말은 신뢰가 있습니까? 140억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쪽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좀 뻥튀기 됐다는 그런 소린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거기가 더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150억이 조금 못 된다라고 평가하는 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 사람이 아니라 요트업을 하시는 분들, 요트에 관심 있는 분들, 또 한강에 새로운 요트장을 내고 싶어하시는 모든 분들이 서울요트마리나에 대해서는…….
오승록위원
그 정도 선에서는 지급보증이 가능하다, 은행을 갈아타더라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더 늘려서 거기까지 보증해 주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런데 당장 SC은행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처음에 205억 정도에 들어올 때도 서울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 정도 인정을 해 준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본부장님이 그때 있던 시절은 아니니까. 이제 와서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이것은 좀 거품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줄여야 되겠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직접 지급보증을 서는 것하고 서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하고 요트마리나하고 당사자 간의 문제지 저희 서울시가 그때 직접 개입을 해서 은행에 보증을 선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저게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전제는 정상화다. 정상화의 명제 앞에 조금씩 유연하게 양보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만 고수해버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 결과만 들이대고 기준을 원칙대로 해라 그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시기는 정상화만…….
오승록위원
세빛둥둥섬도 마찬가지고 요트도 마찬가지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세빛둥둥섬…….
오승록위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저것 부도 나버리는데 뭘 어떻게 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세빛둥둥섬을 처음에 오픈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요트마리나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는 150억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150억이 넘는 것을 저희가 지급보증 섰다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공무원들은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오승록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SC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기존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 35억과 140억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못 갚고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벗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급보증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사결과가 두려워서 이것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똑같은 이야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화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영업정지돼서 딱 문 닫고 한동안 저것은 녹슬고, 위원님들 뭡니까 안전의 문제를 다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흉물화 되는 것이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정상화를 위해서 이것을 다 감수하고 갔을 때 만에 하나 이들이 이후에 또 제2의 부도를 내서 문제가 생긴다면 서울시의 책임으로 돌아오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문제는 공무원들의 징계뿐만 아니고 구상권 청구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중대결심을 하고 도와줬는데 결국 공무원들에게 재산적인 피해까지 온다면 이걸 섣불리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마 없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오승록위원
아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라호 이것도 계속 선 기부채납을 요구할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이 선 기부채납이 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현재 감정평가가 높게 나왔다니까 그것을 더 낮춰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책회의를 해서…….
오승록위원
이것은 나중에 공무원들이 안 다쳐요, 만약에 그렇게 전향적으로 바뀌면? 선 기부채납 요구를 철회한다 그러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책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감정평가 금액이 유찰됐을 때는…….
오승록위원
내부 정책회의에도 공무원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0%, 20%까지 낮춰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선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고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나중에 이것을 혹시 이렇게 바꾸면 공무원들이 안 다치느냐고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게 다치는 게 두려우면 이런 것 검토하면 안 되는 거지요. 감사원 결과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선 기부채납을 계속 요구를 해야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다치는…….
오승록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풀린다고요, 이 3개의 시설물이 전부 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다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시대적 요청 때문에 과감하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만 받는다면 괜찮지만 돈 문제가 결부된다는 거지요. 서울시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는 구상권이 청구되고 아무런 죄도 없이 공무원들이 그 돈을 물어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150억으로 요트마리나를 평가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만 듣고 그런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근거는 없고 지금 현재 요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승록위원
몇 명이나 만나봤길래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뭘 받은 것도 아니고 보니까 다 듣고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이게 설득력이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SC은행에서 지금 이것을 경매에 부쳐서 자기들이 175억 이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면 바로 아마 부도처리하고 경매에 부칠 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재산평가를 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부도처리를 못하고…….
오승록위원
아니, 부도처리하고 경매에 부치면 당연히 60~70억밖에, 절반도 못 건지지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 상태까지 가지 말자는 게 지금 우리 의회 쪽 이야기인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검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지지부진해지고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이것을 어느 정도 발상의 전환과 조속한 정상화라는 원칙을 정하고 나서 거기에 위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조건들을 이제는 너무 그냥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고 좀 유연하게 가자는 거지요.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우리는 그동안에 엄격하게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면 시민요트 마리나 회원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옛날에는 워낙에 고가의 그런 것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춰서, 한강의 다른 데서도 그런 회원권이 있잖아요. 골프도 회원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정도도 이제 용인해 줄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일단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강수영장, 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 한강수영장에 아주 자주 가서 이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회의준비를 하다보니까 한강수영장의 수질에 대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휴 이런 기사를 보고는 참 한강수영장에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수영장 수질관련 보도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해명자료를. 해명자료를 봤는데 사실 그 해명자료가 딱히 해명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어쨌든 수질조사를 해 보니 네 곳이 다 부적합한 것으로, 그 조사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이 해명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자료를 내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상세하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언론과에서 더 이상 자극하지 말고 확대시키지 말고 우리가 양보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간 것이고요. 사실상 저는 처음에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네 곳 중에 한곳은 물놀이장이고 세 곳은 수영장입니다. 물놀이장과 수영장의 기준은 확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까지도 수영장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 일단 문제고요. 그리고 처음에 SBS가 저희에게 제안을 할 때 수영장을 같이 검사하자 그래서 저희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자 했을 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믿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하자고 해서 두 군데에 같이 의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터졌는데 원래 이것을 의뢰하려면 정확한 기구에 의해서 정확히 채수를 해서 떠서 그날 바로 가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휴일에 떠서 이틀 후에 가서 의뢰를 했고,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더니 우리 한강수영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네 수영장인데 참고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TV에도 보면 어느 수영장이라고 한 부분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을 했더니 그것은 우리 서울 한강수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염소수치 같은 경우는 바로 당일 수치여야 되는 것인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염소가 점점 사라져서 그 수치가 적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런 것들, 검사도구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검사 의뢰하는 기간도 어겼고, 다음에 기준이 서로 다른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또 비교를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처음에는 강력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과에서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자고 해서 부드럽게 해명을 했던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채수도 SBS에서 하고 의뢰도 SBS에서 했는데 그것도 채수한 당일에 한 것이 아니라 이틀 후에 했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휴일에 채수를 해서 그 다음다음날 의뢰를 한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것이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 수영장 것이라고 했으면 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주일마다 우리 수영장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규영위원
서울시 수영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민간 수영장 것이다라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었을 때 이것은 동네에 있는 수영장인데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사를 해 달라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해 줬던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를 그렇게 해 주기도 합니까? 그들의 구두증언만으로도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을 해 줘서는 안 되는데 언론에서 너무 강하게 요구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해 줬던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영장 수질만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국민의, 그야말로 서울시민의 다양한 건강과 환경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식품, 의약품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데 그 사례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가 없고 뭔지도 모르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건 부적합하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SBS 방송국에서 시료를 가지고 와서 이것 좀 검사해 달라고, “이게 어디 것이냐?” 하니까 “동네 수영장이다.”라고 해서 그냥 참고하겠다고 해서 해 줬던 것이고요.
조규영위원
제가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렇게 책임성 없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방송 언론 쪽에서 “이것 민원이다.” 그러면서 참고용으로 할 것이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서울시 수영장이었다면 절대 그런 절차로 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주일마다 우리 수영장의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지 수영장의 수질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SBS 같은 데서 경동시장의 한약재 이런 것 조사의뢰하면서 한 몇 년쯤 묵은 것 갖다주고 해 달라.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온갖 곰팡이와 뭐가 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검사해 주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도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도하려고 주지는 않겠죠. 참고하겠다니까 그냥……. 민원이다, 참고할 거다 하니까 거기에 응해 주었던 것이고, 이게 한강수영장이었다고 했으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듣다보니까 어쨌든 한강사업본부도 서울시의 주요한 사업부서이지만 보건환경연구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책임감 없이 그렇게 행정행위를 합니까? 이거는…….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제제기를 하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문제제기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전혀 한강수영장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고요.
조규영위원
아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내가 몰랐고 알았고를 떠나서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름으로 책임 하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도 SBS방송과 그 기자한테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변이십니다. 서울시의 행정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사실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아, 참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수영장 수질은 아무 문제없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따금씩 미흡한 것이 나오면 다 보완을 했고 다른 어느 수영장보다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파급효과를 주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서울시 수영장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이, 수영장인 걸 알건 모르건 간에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휴, 한강수영장 보내기 어려운데’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식품을 검사를 했다 그러면 ‘어, 저거 먹으면 안 되겠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컨대 그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망하는 거 금방 아닙니까, 그런 보도자료 한번 나오면. 그러니까 서울의 행정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고요. 이것은 문제제기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른 채널을, 여기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도 같은 부서지만 명확하게 문제제기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캠핑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궁금증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캠핌장을 왜 기획하게 되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서울의 시민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캠핑을 가고 싶어하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적은 비용으로 또 멀리 가지 않고 서울에서 이렇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한강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캠핑장 조성하시면서 서울시에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1억 2,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어느 분야에 들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상하수도 하는 데 6,000만 원, 전기시설 하는 데 4,000만 원, 다음 화장실 임차하는 데 1,000만 원,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는 데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2,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이 캠핑장과 관련해서 보니까 크게 대두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위법성의 문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하천지역, 도시공원은 아니잖아요? 하천지역인데 과연 하천지역에 바비큐나 급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설치가 가능하냐라는 법적인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은 고시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하천지역은 캠핑하지 말라고 하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고 일단 봐야 되고요. 이것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그런 장소에서만 캠핑과 야영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전 지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캠핑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법 제한조항이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하천지역에 캠핑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도 무방하다, 위법은 아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무방한데 저희 서울시는 한강수질 기타 등등 보호를 위해서 고시하는 지역 외에는 전부 못하도록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캠핑장을 언제 고시를 했습니까? 이 캠핑장이 언제부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난지캠핑장 하는 곳하고 가능한 것은 서울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곳…….
조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게 7윌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이 됐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여기에 그게 가능하도록 고시를 하신 게 언제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10년 4월 29일 그때 고시를 한 겁니다.
조규영위원
아, 4월 29일…….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10년 4월 29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거나 또 난지캠핑장 같은 그러한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이 지역을 4월 29일 고시를 하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캠핑장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미 고시된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뚝섬, 여의도 이렇게 고시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4월 29일 고시를 하였으니 4월 29일에 이미 여의도, 뚝섬은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처음에 난지캠핑장을 고시하면서 난지캠핑장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매점, 이런 지정텐트 설치구역은 야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많이 확대하더라도 4월 29일 고시된 것으로 인하여 그런 위법성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때 그것으로 간주가 된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특혜시비 여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업체들에게 그러니까 텐트 제조 및 설치 업체들에게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네가 들어와서 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서로 이것을 홍보 내지는 섭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처음에 문서로 한 적은 없고요.
조규영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처음에 우리 예산은 없고 캠핑장은 해야 되고 그리고 막상 텐트를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는 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규영위원
아니, 해 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아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텐트를 제조하는 여러 군데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호응을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몇 번 하면서 블랙야크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행정행위는 문서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리고 왜 문서로 해야 되는지는 아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단 블랙야크가 무료로 텐트를 제작해서 설치하겠다고…….
조규영위원
아니, 지금 이 특혜시비 여부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문서로 만들기 전에…….
조규영위원
아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하셨을 수 있습니다. 텐트 제조업체들한테 다 찾아가서 우리가 이거 할 건데 무료로 해 줘라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거 뭘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텐트 제조업체입니다. 저 만났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그때는 제가 보니까 별로 수익성이 안 날 것 같아서, 홍보효과 없을 것 같아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굉장히 시민들 반응이 좋아요. “어휴, 나 그때 할 걸, 내가 왜 안했지?” 그러고서는 다시 하려고 어플라이해 보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제 제기합니다. 서울시에서 거기 특혜줬다, 나한테는 설명도 안했다, 오지도 않았다. 그러면 뭘로 방어하실 겁니다. 지금이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형국입니다. 뭘로 방어하실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텐트 설치하기 전에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오겠다라고 했던 업체는 하나도 없었고요 설치하고 난 이후에 방송에서 보도해 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조규영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님, 제 말씀 못 알아듣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서로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무슨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시각의? 지금 한강사업본부가 특혜를 줬다고 오해를 받기에 너무 적절한 행정행위를 하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해야 정상인데 예산은 없고…….
조규영위원
아니요, 제가 예산으로 설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면 우리가 이런 텐트 만드는 업체에 문서로 무료로 설치해 달라고 다 공문을 보내야 됩니까? 그것은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일단 구두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의사타진해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다음에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다 전국의 텐트 만드는 모든 데다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료로 참여해 주겠느냐 한다면 서울시의 망신 아니겠습니까?
조규영위원
그게 왜 망신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더 큰 망신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서울시에서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모든 일을 합니까? 협조를 받아서 내지는 협력상황으로 내지는 기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 없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부끄러운 사업입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일을 하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오해 받을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어느 업체도 희망하지 않았고…….
조규영위원
어떠십니까?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하실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내년도에도 하시면 그때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것 같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 가을에 이것을 분석하고 올해 텐트를 만드는 모든 업체에 공정하게 보내서 신청을 받고 거기서 가장 조건이 좋은 곳을 선택하기로 내부적으로 일단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재정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재정사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내년에는 공개적으로 하기로 했고 그때도 협력사업으로 할 거고 기부 받아서 할 건데 올해는 왜 그렇게 투명하게 하지 못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저는 정말로, 최근에 시민들이 캠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시는 것 좋습니다. 하시는 것 좋은데 정말로 쓸데없는 오해와 억측을 가지면서 하지 마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고생한 이런 이런 측면에서 봐주실 수 있는데 자꾸 다른 측면으로 보시니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하는데 처음에 이게 불가능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돈은 없고 해야 되고 아무도 호응하지 않고 그리고 직원들이 다리품을 팔아서 겨우 그나마 설득하고 해서 블랙야크라고 하는 업체를 만나서 이렇게 시행을 한 건데요.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업체도 그 이후에 희망하는 업체가 오고 이것은 처음부터 공개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요새 예산 없이 하는 사업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까지 우리 돈 없으니까 너희들 누가 들어오겠느냐고 한다면 좀 창피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의 판단으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진행하신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뭐 비밀스럽게는 아닌데요. 위원님 보시기에 비밀스럽게 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행정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서로 하십시오. 본부장의 마음속 깊이 있는 의도를 우리 시민들이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구두로 접촉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다 문서로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물론 본부장님의 그 마음속 깊은 충정 내지는 시정에 대한 애정을 일부의 분들은 알아챌 수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객관화된 지표가 아니면 알아채지 않습니다. 일단은 “왜 저렇게 하지?”라는 시각으로 보는 시민이 더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 오래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래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어떤 시민에게도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일을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사실 일 잘했다고 칭찬 받으실 줄 알았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나무라시네요.
김용성위원장
그 과정이 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이고요. 보충질의 하기 전에 답답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언론 보셨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상 도시공원이 아니면 바비큐가 불법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 고시 이 내용을 보고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서울시 고시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서울시에서의 고시 자체가? 우리가 상위법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상 도시공원이 아닌 데서는 취사나 이런 행위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하천법’ 제46조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시ㆍ도지사 권한으로 했기 때문에 이 지정 고시가 맞다라는 내용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논란이 됐던 게 그러면 이번에도 고시를 했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고시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고시가 2010년 4월 29일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캠핑장을 하는데도 별도의 지정을 해 안 해도 그냥 고시가 된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지정하지 않아도 고시의 효력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런데 왜 강서피크닉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 그렇지요? 잘 검토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업무보고 잘 받았어요. 올 여름도 어지간히 더워서 한강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시정할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해마다 물이 결국은 둔치까지 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다소 파손이 됨으로 인해서 반복된 보수가 필요한 곳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문제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강사업본부는 세입과 세출 면에 있어서 세출이 월등히 많은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올해 먼저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지금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 22건을 나열해 주셨어요. 나열하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특별히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료를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있지만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도 전혀 수긍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 달라.” 이런 말투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집행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장으로서는 모두 잘 되고 있고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저한테 답변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내용보다도 암사초록길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초록길에 대해서 이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예산이 최초에 편성된 내용을 아시나요? 우리 본부장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면 암사초록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시설부장 김만수입니다.
(노원) 위원 김 부장님, 암사초록길도 그렇고 또 망원초록길도 사실 저는 우리 서울시 예산상으로 이러한 과중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마땅치 않다 이렇게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산편성도 작년에 했어요. 그리고 올해 지켜봤는데 지금 초록길 조성사업,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제로베이스예요. 암사초록길이 언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내용이지요, 몇 년 전부터?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오기 전인 한 3년 전부터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최초로 예산편성을 언제 해 줬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최초로 예산편성된 게 2012년도에 해 줬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노원) 위원 2012년도?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2012년도.
(노원) 위원 2011년도에 안 했나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2011년도.
(노원) 위원 2011년도부터 했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노원) 위원 그래가지고 2011년, 2012년, 그래서 암사초록길 거기에 사업투자를 했나요 안 했나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저희가 최소한 8억 정도는 했습니다.
(노원) 위원 최소한?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노원) 위원 원래 2011년도에 얼마를 했는데요? 대충 얘기하세요. 내가 상세한 액수를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니까. 모르시나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100억 상당을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그 돈…….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때 집행을 저희가 10억 정도 하고 예산을 불용시켰습니다.
(노원) 위원 불용을 시켰어요, 다른 데로 전용시켜서 썼나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전용시켰지요.
(노원) 위원 전용했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연도?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 다음연도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가 금년도에 3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노원) 위원 됐지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런데 금년에 됐고 작년에도 이런저런 얘기 끝에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아직도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사용규모 및 시기조정 예정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렇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반영한 30억을 가지고 디자인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설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에 본청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사업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쓰지 말아달라는 정식공문을 저희가 3월에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금년도 5월에 행정1ㆍ2부시장 주재로 추진방향 검토회의를 했는데 그때 결론을 못 내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한강 암사초록길에 있어서 그전에는 집행부서와 서로 원활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내용이 결정된 내용이 없었나요? 집행부서끼리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없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저희 한강사업본부의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3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은 3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3월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업중지 명령이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떨어졌던 것이지요. 저희는 사업의 집행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이 사업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맞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 본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집행부 예산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시기를 조정하자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지금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서는, 정식적인 공문으로 파악한 건 아니고요. 흘러나온 얘기는 망원초록길이 내년 6월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반응을 보고 시기조정을 해 보자 하는 식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올해 이 돈 30억은 불용처리 하겠네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아직 현재까지 결론낸 바는 없습니다.
(노원) 위원 결론낸 바는 없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노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저와 시설부장하고 대화 나눈 내용을 들으셨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해야 되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더 대화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 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미 2년 전에도 80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쓰지 못하고 그중에 일부만 쓰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많은 얘기 끝에 다시 예산을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궁 속에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은 현재 그러면 집행부의 상급부서하고 어떤 얘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직접 나눈 적은 없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상 불용처리가 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 전체의 예산집행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다른 사업은 본부장님 뜻대로 잘 추진하시네. 잘 추진하셔. 그리고 몇몇 위원님께서 질타하셨어도 그것에 대해서 절대 수용할 마음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합법적으로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을 잡아준 내용조차도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위에서 내용 자체가 현재 수용이 안 되니까 올해는 그냥 불용처리하고 말겠다 이런 뜻이 더 강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리고 3월에 예산과에서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됐으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왜 예산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안 하고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예산을 쓰니 못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보고할 여유가 없었나요? 본부장님, 어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 협조요청 해야지요. 자, 이러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의회에서 다른 방안을 찾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충분하게 전달됐으리라고 보고 우리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올해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 최초로 등장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본부장님, 13쪽을 좀 봅시다. 우리 한강은 누가 물어봐도 세계적으로 가장 내놓을 만한 그런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거리가 되고 세계의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한강을 자랑할 수 있는 요건도 다 갖추어져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지금 도심 속의 휴식공간 확대조성 해가지고 낚시 전용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친수공간을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얼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5억 잡혀 있습니다.
(노원) 위원 5억 잡혀있죠, 5억. 이 계획을 누가 어떻게 잡았나요? 맨 처음에 잡은, 이것을 제안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제안하셨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작년 예산편성 때 됐으니까 그 이후에 제가 왔습니다.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낚시인들, 또 낚시협회 그들의 꿈이 이런 낚시데크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 꿈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받은 적 한 번도 없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서 낚시를 즐기는 모든 낚시인들이 보다 물 가까이 가서 낚시를 하고 싶어하고…….
(노원) 위원 잠깐만요. 작년 예산상에 이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노원) 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 낚시공간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 들은 적 있나요?
김용성위원장
올해 들었죠, 올해.
(노원) 위원 올해 언제 들었어요?
김용성위원장
보고하면서.
(노원) 위원 지금이요?
오승록위원
예결위에서 반영됐다고…….
양준욱위원
상임위에서 예결 거치면서 예결에서 반영됐는데 위원장님이 승인 하셨는가, 안 해 주셨는가 이걸 물어보세요.
(노원)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승인…….
김용성위원장
승인 안 했는데요.
(노원) 위원 승인 안 했어요?
김용성위원장
원래 승인 건이 아닙니다. 삭감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증액은…….
(노원) 위원 본부장님, 이 낚시전용공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예결위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초의 업무보고 때 저는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셨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낚시전용공간 이 그림까지, 사진까지 있는 이런 모습으로는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노원) 위원 없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낚시전용데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또 낚시동호인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현재 이런 모델로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노원) 위원 이 낚시전용공간에 대해서, 이 파트도 시설부장이 담당하시나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이 합니다.
(노원) 위원 운영부장? 이재덕 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 이재덕입니다.
(노원) 위원 부장님,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강에 다양하게 사업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5억의 총사업비가 편성돼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받기는 처음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편성요구할 때 이 낚시휴식공간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편성해 주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기억은 자세히 안 납니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안 드렸으면 제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제 기억으로는 언뜻 보고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김용성위원장
업무보고 한 번 했습니다.
(노원) 위원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낚시인을 위해서 또는 한강에 보다 폭넓은 다양한 이용을 위해서 낚시전용공간을 만드는 것 저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없다면 하는 것 무방합니다. 우리 낚시동호인들이 전국에도 많고 서울에도 많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데크시설이에요, 데크시설. 데크시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낚시인들이 편하게 낚시를 하게 해 주는 측면도 있고 낚시인들이 물과 바로 접한 곳에서 낚시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한 욕구를…….
(노원)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정도의 생각은 다가지고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보다 물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렇고요. 낚시를 편하게 하고 또 아무 곳에서나 낚시를 하는 것보다 이 데크를 만들면 그래도 오염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생식물 식재장도 만들면 고기들도 더 많이 모여들고 낚시인들도 좋고 저희도 좋고……. 낚시데크…….
(노원) 위원 아니, 데크를 설치함으로 해서 수생식물로 인해서 고기들이 몰려들고 그럴 상황인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수생식물 식재를 하면 고기들이 훨씬 더 많이 모여듭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답변 정말로 답답하시네.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낚시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시설물을 자꾸 추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관리해야 되고 또 물이 훨씬 더 많이 왔을 때는 또 다른 시설 보수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중첩되는 거예요. 이런 데크는 설치하지 마세요. 이 데크 설치 안 해도 낚시동호인들 얼마든지 여기에 접근해서 낚시합니다. 여기 규모가 19m에 11m 이렇게 되어있네요? 본부장님, 어때요? 데크 꼭 설치해야만 낚시가 가능한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국 낚시동호인들 각 지역마다 호수마다 가면 이런 멋진 데크들, 외국도 마찬가지로 멋진 데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원)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멋있는 것을 위해서 낚시데크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멋있어요, 멋있기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본 서울낚시동호회에서…….
(노원) 위원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 결국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니까요. 왜 불필요한 돈을……. 그리고 한강은 한강 그대로 있으면 돼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대로 있을 공간은 그대로 두고 또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은 이용가치를 높이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수용인원 50명을 위해서 5억 편성해서 데크 만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해도 낚시동호인들, 낚시인들 얼마든지 낚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검토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보고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어차피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 캠핑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차순 위원님과 조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법적으로 어떤 내용이 허용이 될지라도 서울시민이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다수의 사람에게 해가 되고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고 설령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여의도 같은 경우에 지금 400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300개.
(노원) 위원 300개의 텐트가 되어있고 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찾아다니면서 해 달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찾아다니면서 해 달라 할 필요도 굳이 없습니다. 텐트를 굳이 업체에서 안 가지고 들어와도 서울시민들이 가서 텐트 치고 다합니다. 아까 자꾸 텐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한강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는 한강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텐트를 직접 가져오게 하면 주차장이 일단 모자라고요, 또 텐트를 직접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굳이 한강이 아니어도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캠핑을 하고 싶지만 정말로 돈이 없어서 캠핑도구도 사지 못하고 또 차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안히 걸어오면 한강에서 캠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했던 겁니다.
(노원) 위원 알겠어요. 본부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예산이 없는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산은 없는데, 그렇게 절박한 사업이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물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든지 과하다보면 분명히 어떠한 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공간들은 아까 우리 이차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안락하고 가장 평온하게 거기 잔디밭을 이용하면서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캠핑촌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보호구역이 돼버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도 아까 기술되어 있더군요. 쓰레기라든가 기타 다른 오염으로 인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죽 나열돼 있는데 잔디 하나 훼손시킬까봐 걱정해가지고, 우리 관리인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낚시터 2월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가 이미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때 지금 현재 자리보다는 안양천과 합류되는 지역에 이왕 하려면 거기 동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를 하라는 지적까지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오래 돼서 지금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해 주는 거고, 개인적으로 김광수(노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암사초록길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6,000년의 고귀한 역사가 흐르는 선사주거지에 있는 그것을 한강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관광자원을 만들고 또 관광자원으로 인한 역사의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님이나 시설부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도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한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두 번째로 자기들이 하는 주장은 뭐냐,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있는 명동이나 강남의 한복판에 모든 시설을 투자해야지 사람이 오지 않는 시설에 왜 투자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상식이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고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선사주거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마인드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만들지 않겠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대표고 뭐고 내가 시정질문 하면서 불러다 좀 얘기를 하겠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분명히 전달하시라고. 몇 번이야,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말이야 전용해서 써먹고, 또 가까스로 만들어 놓은 사업도 제로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말이야. 아직도 정책연구를, 언제까지 정책연구를 하는 것이야? 그런 식으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무슨 놈의 한강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고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생태보전을 위한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 그거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어느 단계가 됐을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안 나설 수가 없게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하고 보고를 하시라고요, 내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참고로 하시라니까요. 시민참여로 생태공원이나 접근성 시설에 대해서 용이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강동구 같으면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생태공원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이것은 시민참여를 높여서 생태보전가치의 필요성, 또 동ㆍ식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연관찰도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용이하게끔 시설을 만드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보전가치만 놔두면 되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시민참여하고 있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을 좀 데크를 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형성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드렸을 건데, 기억하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내년예산에는 반영시키게끔 하세요. 두 번째 지금 보면 영화상영이나 그다음에 대교 밑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영화상영하면 시민들이 많이 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각 개소마다 처음에는 한 120~130명 정도였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250~300명 정도, 많은 데서는 한 500명 정도까지 오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영화상영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전체 하는데 2,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한 편당 하는데 얼마 예산 꼴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편당 계약하지 않고 전체 이 기간 동안, 편당 50만 원…….
양준욱위원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교 밑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보면 자진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시설문제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거리예술가를 위해서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어디 쪽을 하고 있어요? 저기 한강대교는 해 주고 천호대교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구분 짓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전체 다리 밑을 다 신청을 받아서 공평하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공평하게 받지 않은 데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참고해서 여러 군데를 지원하게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광나루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다보니까 어떤 행위에 아주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규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 어떠냐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이 없어. 즉, 말해서 여러 가지 이색자전거 체험, 자전거 연습장 전부 하는데 그것 활성화가 뭐가 되고 있어요? 이색자전거를 지금 몇 명이나 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전거공원도 만들어 놓고 자전거 연습장도 만들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어디에 위탁을 줘서,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 말이지요, 구간을 연장시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 사고가 없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이라면 자전거를 새로 배우시는 분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누차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타령만 하고 말이지요, 안 된다고 하고 말이지요.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라도 자전거 연습장을 하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주도해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는 주부들을 위하고, 또 새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 수 있도록 여기의 활용도를 높이게끔 하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레일바이크, 참 명칭은 좋아요. 지금 레일바이크에 본부장님, 가보셨어요, 거기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레일바이크? 아주 풀이 우거져서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가면 안 보이겠어, 레일바이크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도 레일바이크를 못 탈 정도는 아니고 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양준욱위원
못 탈 정도는 아니고 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레일바이크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쓰세요. 시설을 해서 몇 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기간을 지킨다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더 선호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세요. 레일바이크가 지금 운영되지도 않고 풀이 말이지요, 지리산 골짜기 같이 아주 풀이 우거져서 가을 되면 위험하겠어요. 화재문제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시설 용도로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활용도를.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광진교 밑에 있는 공간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영화촬영지로는 아주 유명하지만 그 활용도가 제가 봐서는 높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비해서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이것도 참고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대답만 하지 마시고 변화된 모습 좀 보여주세요,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특히 한강에 접하고 있는 근접해 있는 시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본부장님이나 우리 부장님, 직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3년이 넘게 들었어요, 저도. 암사초록길, 이것 소신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들어간 돈도 아깝고,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다음에 대교 밑에 시민참여 이것 하는 것, 큰돈 안 들더라고요. 이것 하고 평상의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데 올 여름 같이 되게 더운데도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화상영도 거기서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 자전거 연습장 말씀하신 것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이차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본부장님, 캠핑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캠핑 가보셨느냐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자연에 나가서 캠핑하는 것하고 한강에서 캠핑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못 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가게끔 해서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사용자들의 구성, 가족단위로 온다든가 사용하는 연령대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지속사업으로 하신다니까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잔디복구 대책에 있어서 잔디구입 비용, 그다음에 인건비, 장비대여라든가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시고 텐트를 2만 원을 받아서, 이것 나중에 자료를 다 제가 받은 후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2만 원의 관리비를 받아서 블랙야크는 안 줬다고 하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면 텐트는 지금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쓰고 남은 400개의 텐트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400개의 텐트는 서울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기증을 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왜 기증을 하지요? 무상으로 그냥 기증했다고요, 기증이란 말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 사람들한테 전혀 돈 준 게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이것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시고, 조금 전에 계속 얘기를 해도 답변이 똑같은 답변인데요. 하천법 제46조 2010-151호 말고 또 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하천법 제46조에 야영ㆍ취사구역 지정여부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지금 돼 있는 것은 난지 말고는, 아까 분명히 또 얘기했듯이 야영을 할 수 있고 또 취사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요. 그런데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분명히 아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변경해서 고시해야 돼요.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4월 29일, 그러면 그것 시보에 났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10년 4월 29일에 서울시에서…….
이차순위원
시보에 났어요? 그것 주세요, 난 것도. 자료를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지정고시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렇게 변경고시 한 거예요? 고시한 것이면 변경고시 한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고시를 난지캠핑장,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저희가 올해 캠핑장을 하는 여의도하고 뚝섬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방침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야영, 취사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했다는 거지요? 분명히 변경고시 했다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것 나와 있는 자료하고요. 시보에 나왔으면 자료를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캠핑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주5일 근무가 되고 나서 등산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저는 지금은 바야흐로 힐링, 캠핑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캠핑의 폭발적인 그런 수요, TV 프로그램 하나가 최근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지요. 그게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아세요,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MBC에서 하는데 연예인들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캠핑하면서……. 지역에서 보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들의 로망입니다 로망, 캠핑에 대한 로망. 캠핑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 관련산업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아마 제2의 등산인구에 견줄 정도로 폭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저도 경기도 어디에 누가 요양하러 갔는데 조그마한 계곡인데도 캠핑장이 있는데 주말이면 바글바글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푸른도시국에서 만든 중랑캠핑숲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을공원에 노을캠핑장이 있지요. 그런 데는 정말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수요가 엄청난 거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사업본부가. 그런 수요에 맞춰서, 물론 처음 해 보는 것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상당히 이것이 잘 될까라는 의구심 이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관리의 소홀함, 그다음에 특혜시비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긴 했는데 저는 요는 뭐냐 하면 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캠핑은 차가 없으면 잘 못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강원도나 경기도에 있는 캠핑장에 알아서 다 가는 것이고요. 그 정도 생활수준이 되는 사람들이고, 지금 한강에서 하는 캠핑장은 결국은 저소득층, 차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배려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의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 그게 꼭 그런 목적이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 지방자치, 우리 서울시의 각 구에서도 캠핑장 부지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도 캠핑장 한번 만들어보려고 조그마한 야산 어디 뒤에, 주변의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더 장려하고 좀 더 활성화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낸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치하하고 싶은 솔직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욕심 같아서는 이번에 운영의 결과를 좀 봐서 잘 개선을 해서 필요하면 재정사업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것은 내년 예산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첫해였으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잘 점검하셔서 평가하셔서 저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서 지적된 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저는 달리 한번 생각을 합니다, 캠핑장에 대해서. 뭐냐 하면 절차상이나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주 좋은 계기를 삼아서 정말 시민들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누구나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 캠핑장이나 또 야외 대교 밑에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얼마나 전력대란이 있었습니까? 아시지요? 전력에 대한 아주 긴급한 긴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전기를 쓰지 않는 것으로, 에어컨을 켜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대란이 있었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서울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거의 나와서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대란에도 참여를 좀 해 줬다, 저는 이렇게 아주 달리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전력의 11%는 서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생력이 없어. 그러면 자생력이 없으면 사용하는 것을 절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짐을 싸서 한강에 나와서 캠핑을 했을 때에는 텔레비전부터 난방, 전기, 모든 에너지를 쓰던 것이 스톱이 되고 나왔기 때문에 대란에서 큰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큰 역할도 했다 하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그런 대란에 대비한 우리 서울시의 전력을 어떻게든지 감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데도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가지면서 연구하고 계획을 잡고 해서 여하튼 절차상이나 모든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게끔 하는데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온 가족과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강공원 만들기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는 항상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준비하고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