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건강실장,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강실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와 방사능 오염식품 안전관리 등 현안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안업무를 파악하여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보살피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복지재단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올 한해 계획하였던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강실 주요 업무보고 2.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3.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1일자로 복지건강실장으로 부임한 강종필입니다. 복지건강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복지건강실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으며,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 서울어르신복지종합계획, 보훈종합계획, 건강서울36.5에 이르기까지 사람 중심의 보편적 복지 구현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 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마련한 종합계획의 실행에 역점을 두고 차별 없이 더불어 누리는 사람 중심 도시 서울구현을 정책비전으로 삼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년도 처음 도입되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올 상반기 중 실행기반을 마련하여 7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률의 증가에 따른 자살 예방정책의 수립, 최일선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시립병원 운영 혁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이루어낸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복지건강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러 가지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건강실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 하나하나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 사업추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활기찬 의정활동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복지건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정책관 이충열,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정책과장 최홍연, 희망복지지원과장 남길순, 어르신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소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운길, 자활지원과장 양재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최종춘, 식품안전과장 도혜자, 생활보건과장 김영란, 동물보호과장 김선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복지건강실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o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강종필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성규입니다. 복지분야 현안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013년도 우리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마다 고견을 주셨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의 복지는 현재 기존의 체계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발하게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새롭게 요구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모델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변화의 와중에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단에 주문하시는 대로 재단은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변화를 일궈내고 최적의 복지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전 직원이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에 보다 충실히 임하고자 하며, 금융복지상담센터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끌어내고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재단이 복지시정을 지원하고 현장과 시민을 돕는 복지전문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재단 운영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7월 말까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전략기획본부장 송성숙, 사업본부장 김영오, 경영지원부장 류명석, 연구개발부장 김혜정, 지역복지부장 강일신, 혁신사업부장 지일철, 공공협력부장 김은영)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 위원장, 강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성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복지건강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식ㆍ의약품의 안전성 강화와 도시질병 예방, 생활환경 개선검사에 대하여 목표 대비 실적을 무난하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관련하여 감염의 위해요소가 될 수 있는 원인규명을 위한 시료채취와 분석 등을 하였으며, 한강 등 서울시내 각종 공원에서 서식 가능한 작은소참진드기 실태조사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의심환자 바이러스검사를 실시하여 확산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물질 오염 확산을 우려하여 일본산 수입식품과 농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항상 저희 연구원의 주요 과제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대기ㆍ수질 상시감시체계 운영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과 환경분야에서 검사ㆍ연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번 상반기에 진행한 업무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형우, 식의약품부장 김정헌, 미생물부장 최성민, 수질부장 어수미,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정권)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연구원에서 7월말까지 검사와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철저한 검사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 부위원장, 김기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영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복지건강실의 복지건강기준 이행평가 관리자료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제1차 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보고회가 있었는데요. 이 보고회 때 사용했던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또 서울시민복지기준 일부 조정계획 수립시행을 했는데 그 조정계획의 내용이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에 민관합동협의회 위원회가 있는데요. 4개 위원회의 명단하고 그 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내 주시고요. 다음에 복지건강실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재난관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자활, 식품진흥기금 일체, 해서 기금운용 예산편성 항목 및 지출내역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개관 관련해서 운영계획서를 일괄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요청 할게요. 농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제식품 기본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거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게 그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국제식품규격은 저희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는 여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지금 매개 진드기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한강공원, 주요 공원 이런 데서 했다고 나왔는데 채집만 지금 나와 있지요? 지금 주요 공원에 작은소참진드기 732건 이러는데 정확하게 어느 공원에서 몇 마리씩 채집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할게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서울시복지재단이요. 70쪽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집행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그 내역하고 현황하고요. 그 옆쪽에 기능보강사업 컨설팅, 시설 3개소 중에 하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경과, 그러니까 컨설팅 경로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컨설팅을 했는지 그 현황 세부내역을 주세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는데요. 서울형기초보장제 25개 구 현황 주세요, 오후까지. 추진현황 25개 구로 나눠서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자살률 25개 구 혹시 통계 나온 것 있으면 주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집행부와 재단 관계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건강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가 시행되게 된 동기는 복지기준선이 만들어졌고 복지기준선 내에 굉장한 주요 사업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현재 서울지역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을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사업의 목표가 4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2,000명 내외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은 이미 현재 9월인데 12월까지 가더라도 목표치까지 가기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목표치에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만 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의욕적으로 했는데 일단 현재 4만 명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의욕은 컸는데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신청할 때 수급자 신청을 같이 받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선정되는 것보다 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표에서도 보시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2,217명인데 수급자는 3,208명,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동시에 수급자가 많이 발굴돼서 혜택을 받는 그런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형은 2,200명 수준이지만 전체 수급자 선정까지 합치면 5,000명 이상이 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인원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부양가족하고 재산 기준을 수급자 기준과 달리 적용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인원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원목표를 조정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대상자, 결국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몇 명인지,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는지 그 기준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시내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50만 명이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대상자로 선정하신 분이 총 19만 명이에요. 그런 것이지요? 2018년까지 19만 명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목표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50만 명이라는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19만 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지 그 수치를 먼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선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관계는 복지정책관이 보고 드려도…….

네.

복지정책관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OECD에서 서울시의 빈곤율을 한 13%로 잡았었고 그것을 계산했을 때 한 50만이 좀 넘게 나왔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수급자 20만 명이 보호가 되고 30만 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더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까 거기서부터 접근을 하고요, 그중에서 부양의무자라든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높아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었을 때 탈락률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 거기에서 역추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20만 명 정도까지 저희들이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2018년도까지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연차적으로 금년에 4만 명, 내년에는 추가로 가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어떠세요? 결국은 19만 명이라는 이 인원, 대부분 보게 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한 분들, 또 하나는 개인 소득이 있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9만 명으로 본 것이고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결국은 19만 명이 바로 신청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그것이 소득기준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보호를 했었을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한 것이 최저생계비의 60% 그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60%, 80%, 100% 혹은 120%까지 잡았었을 때라든가 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최저생계비에 훨씬 더, 최저생계비보다 열악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6만 명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었습니다.

6만 명으로요?

네, 계산은 6만 명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6만 명으로 했고, 그것은 금년 사업 원래 대상자를 6만 명으로 했다가 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4만 명으로 낮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 대상자가 6만 명이었고, 현재 사회복지기준에 보게 되면 2018년까지 19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9만 명을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기준을 60%에서 내년도에는 80%로 올리고 추가로 더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현재 이미 기준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부양의무자, 그다음에 개인소득 두 가지 기준은 나와 있고 이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이 기준은 2018년까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지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기준하고 금융재산기준 이 부분을 어떻게 추가로 조정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만 명을 산출하는 그런 부분을 그 당시 시민복지기준하면서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해 주신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만 명을 했었을 때 작년에 의회에서 4만 명으로 조정을 하시면서도 지금 아직 이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 최저생계비 60%라든가 80% 이하에 계신 분들의 숫자 자체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를 19만 명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네.

거의 정책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봐야 되는 것인데, 현재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발견이 된 것인데, 결국은 19만 명이라고 결정을 할 때 결정 단계에서 잘못되었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시민단체에게 주장했고 시민단체라고 그러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복지기준 선정위원회 위원분들이 이런 추정치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네.

거기에서 나온 추정치인데 그 추정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정책결정의 최고 결정자는 공무원입니다. 이 결정을 할 당시에 어디에서 어떤 수치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집니다만 저희가 민간거버넌스라는 그런 협조 차원에서 같이 했습니다.

물론 거버넌스지만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의견은 분명히 수렴을 해야 되지만 그에 대한 검증은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이런 사례들이 이번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여러 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검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형수급자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 1일 시행을 했었는데 약간 한두 달 정도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수급자 신청을 하고 실제로 지정되는 데까지 확인조사해서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덜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다음에 세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9월, 10월까지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일선의 복지담당공무원들이 그 두 가지 로드가 같이 걸려가지고 상담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선순위를 기초수급자 확인조사 다음으로 지금 두고 있어서 9월까지 지켜보면서 또 그것과 병행을 하면서 재산기준이라든지 금융소득기준 같은 경우를 완화했을 때 시뮬레이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9월 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홍보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실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외부로 보이는 모습도 좋지만 내용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이게 지금 복지기준 이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 복지기준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대외적으로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만든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공포까지 다 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사업이 흔들리게 되면 복지기준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서울시의 복지사업 전체의 문제예요. 이게 복지사업에 흠이 가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다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처음 시행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한 기간도 짧고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보완할 사항, 일단 기본 틀은 유지를 하되 보완해야 될 사항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할 사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진행형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격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건강복지격차가 있는데 그중에 의료격차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의료미충족률이라고 있지요, 의료미충족률을 보게 되면 강남 같은 경우 11% 나오는데 마포 같은 경우 31%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세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수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다 2010년 기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봤을 때 서초구 같은 경우 335명이고요, 중랑 같은 경우는 469명 나옵니다. 그래서 무려 134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이 격차를 줄이겠다는 그런 사업은 전혀 없어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관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 미충족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질문의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지만 여타의 이유로 이용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좀 주관적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미충족률이 조사기관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 11%, 마포 31%는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번 공청회 자료집에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사실 의료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그 사유가 경제적인 이유냐, 아니면 바빠서냐, 아니면 이동하기 어려워서냐, 주변에 의원이 없어서냐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아니, 우선 중요한 것은 격차를……. 격차가 있는 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치구 간에 격차가 있는 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서울 36.5에 대표적인 두 가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건강수명을 높이는 것하고, 또 하나는 건강격차를 줄이는 것, 그래서 건강서울 36.5의 계획이 사실 그 목표로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률 격차를 현재의 수준에서 10%를 줄이겠다, 2020년까지 10%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건강서울 36.5에 42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흡연율에 대한 문제라든가, 음주,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이런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또 그러한 기본 인프라로서의 보건지소 확충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수치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서 저번에 나왔던 그 자료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용역을 통해서 연구했던 그 결과 수치입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치구 격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치구 격차는 현재 심각하지요, 보면. 수급자 같은 경우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노원구 같은 경우는 2만 1,000명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3,000명 이렇게 나옵니다. 등록 장애인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등록 장애인도 보니까 노원구가 가장 많더라고요.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복지인력이라고 할까요, 복지인력을 보면 수급자 1,000명당 복지인력을 보게 되면 노원구는 7.3명이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14.6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지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복지수요를 대응하고 있는 인력은 더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치구간의 격차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격차가 있게 되면 복지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또 그분들이 세수를 낼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걷히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재정력이 굉장히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만 이런 격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 격차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격차 조례 내에 보게 되면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요. 복지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공청회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이 격차라는 것이 제가 수치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소해야만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하조대 희망들 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약간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서, 물론 장애인인권센터에 위탁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시행 이전과 이후의 진정건수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전에는 보니까 2001년부터 2008년까지 653건이었어요, 7년 동안이지요. 그런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이지요. 이 3년 동안에 3,815건으로 급증을 합니다. 진정건수가 굉장히 늘어난 거지요. 늘어났는데 이 진정처리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서울시 내에 있는 인권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인권위원회입니까, 센터입니까? 종합인권센터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거지요?

네, 종합인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진정을 하게 되면 진정처리 기간이 6개월이 걸리고 그런데요. 그래서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장애인 인권침해라는 것이 잠깐잠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로 확대돼가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승차권을 발부하는데도 집어던져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직장으로 가족생활로 교육환경으로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은평1선거구 이순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지금 졸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복지건강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이라고 아까 2014년도까지는 95% 수준, 급여수준을 공무원 수준에 맞추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산이 없다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맞추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산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은 해야지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가 우리 서울시에 몇 명 정도 되나요?

1만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1만 2,000명 정도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안 뽑아봤는데 뽑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자료만 넣어놓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연구를, 그 자료를 현재 시에다가는 전달을 했는데 소요예산이 2,835억 원으로 작년 대비 5.27%가 증가 해야지만 95%가 달성됩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도에는 급여 수준이 공무원 대비 95%까지 달성할 수 있다?

네.

이거 믿어도 되는 것이지요?

네, 2013년 대비 142억 증가되었습니다.

142억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게 지금 우리 복지건강실 소관이지요? 그런데 서울복지재단에서 이것을 뭘 저기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복지재단에서는…….

고령친화도시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소속은 복지건강실 소속이지요?

네.

인생이모작이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겹치는 것 혹시 아세요?

어떤 부분에서 겹친다는 것인지…….

지금 겹치는 게 나이제한도 실은 인생이모작이 55살부터 시작이지요? 정확하게 몇 살부터 시작이에요?

인생이모작이요?

네.

이게 베이비부머 세대를 겨냥한 거라 딱히 나이를 몇 살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지요, 그 나이가 있어요, 베이버부머라도.

베이비부머가 1955년부터 1963년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가 이렇게 겹치냐면 시니어클럽과 인생이모작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 겹치는지 잘 모르시지요? 겹치는 사업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우리 실장님이 모르시면 복지정책관님이 얘기해 주세요.

겹친다라고…….

지금 어떤 게 겹치냐면, 저는 복지는 경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라는 게, 제가 지금 자료를 얼마 전에도 계속 받았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나이가 55살부터 겹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시니어클럽에 계시는 분들이 인생이모작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실은 저희 은평구 같은 지역 보면 시니어클럽에 계셨던 분들이 인생이모작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지방인력 파견도 인생이모작에도 있다는 것을 들었었고 또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인생이모작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솔직히 어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일단 시니어클럽은 저희가 당초 대상을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했는데 65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생이모작센터는 50세 이상, 그러니까 조기퇴직을 하는 50세 이상…….

그런데 거기 가보셨나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인생이모작센터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지요?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거기 가시면 보통 65세, 70세 이상인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가서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 담당이시지요?

네.

과장님 잠깐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 가서 확인해 보셨나요?

네, 저는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어떠세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교육이 중요한 파트인데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로당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분들의 평균 연령이…….

그 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셨지요?

평균연령이 60세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평균 60세면 시니어클럽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나이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했어야지, 아니면 인생이모작과 시니어클럽을 같은 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니어클럽은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법에서 일자리지원기관으로 포함은 되었지만 그전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지원기관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53세인데 그분들이 어디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고 모여서 커뮤니티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더 어린, 어리다기 보다는 영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었고 꼭 법에 어떤 설치근거가 있어서 시작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시니어클럽과 인생이모작은. 인생이모작 가보시면 보통 50대분보다는 60대 이상인 분들이 대다수이고요 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그래도 70~80대 되신 분들이 좀 섞여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연령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의 다 분명히 겹치지요.

그런데 어르신 인구는 많아지는데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인생이모작과 시니어클럽 그 관계성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센터만 많이 짓고 그러면 능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시니어클럽과는 성격이 아주 판이합니다.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거기는 판이할 수밖에 없지요.

시니어클럽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기관에 한 5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단 같은 것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하고 있지만…….

그럼 발굴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현재?

지금 88개 사업단에서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주로 지하철 택배, 그리고 은평 같은 경우는 쿠키 제조하는 것도 하고…….

그것은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있어요, 쿠키 제조도.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것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인생이모작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이모작이나 시니어클럽이나 이렇게 생기는 것이 같은 사업을 자꾸 나열해 가지고 나열식으로만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고 제가 인생이모작도…….

위원님, 같은 사업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모작도 제가 가보고 시니어클럽도 가보지만 실질적으로 나이만 조금 다르다 그럴 뿐인데 시니어클럽에 계신 분들이 실은 인생이모작으로 가신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거기 가니까 대우가 다르더라, 거기 가니까 실질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다르거든요, 시니어클럽과 인생이모작은.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같은 동질감보다는 굉장히 위축감을 느끼고요, 시니어클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것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복지는 경쟁이 아니다…….

저는 복지는 경쟁이 아니라고 봐요. 어느 누구나 다 같이 가서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너무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정말 눈에 띄거든요. 예산부분에서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자꾸 이런 새로운 제도라든지 센터라든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가 아니라 인생이모작에 지방인력 파견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 맞나요?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요새 귀농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에서 일자리가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어디로 파견을 하나요, 지방으로 파견할 때는?

일자리가 있는 데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보내 드리는 겁니다. 최근의 실적은 파주, 장흥 쪽에 실적이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나 파견하셨나요? 그냥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한 서른 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파견돼서 나가셨을 때 얼마 정도의 pay라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받는 거지요?

그것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추정컨대 3만 원, 4만 원, 5만 원 그런…….

시간별로 하나요?

그것은 쓰시는 농가에서 할 텐데요. 시간별로 하는지 하루로 하는지 그런 것은…….

그러면 지금 전혀 모르세요?

그 하나하나 조건들이 어떤지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방인력 파견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도로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쪽으로 갔을 때 연세드신 분들이 일단 지방으로 조금 멀리 간다는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모시고 가시는 건지 그런 부분도 저는 알고 싶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어르신돌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은 어떤 분 담당이시지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면 어르신 취약계층의 인적사항을 돌보고 지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재가 어르신 대상인가요? 어느 쪽 대상이지요? 재가 어르신 대상이에요? 지금 통합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지요?

지금 2개 구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 더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 구는 어디어디 했나요?

서초, 노원입니다.

서초하고 노원 다음은요?

앞으로 할 데는 구로, 노원, 은평이고요. 이미 2개 구는 했고요.

그러면 통합관리를 하면서 장점이 어떤 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응급 돌봄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시스템을 보면 보통 복지관에서 전화상으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잖아요. 안부를 묻는데 지금은 어떤 저기로 안부를 묻고 계세요?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통합했을 때 지금 하는 그런 업무체계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된 업무가 어떤 거지요?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통합시스템이 아니고 저희가 재가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통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업무하고 재가관리사 업무 이게 다 유사한 업무인데 서로 다른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돌봄사업을 통합해서 한 돌봄통합센터를 만들어서…….

한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구별로 여건이 되는 데는 그렇게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현장 종사자 서비스지원 실적을 보면 돌봄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를 배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거의 봉사자들이 하는 거지요?

기관의 여건마다 다릅니다. 무료급식 중에 식사배달 하는 기관이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유급봉사자를 쓰는 데도 있고 완전히 자원봉사자를 쓰는 데도 있고 그 기관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쓰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분이 나가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렇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어르신 일자리하고 같이 겹치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보면 뒷골목에 보면 골목 할아버지ㆍ할머니들, 혹시 저희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하나요?

네.

100% 예산지원인가요, 아니면 매칭이에요?

골목에서 일자리하시는 분들 중에는 노인회 사업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말씀하신 것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할아버지ㆍ할머니 봉사대인 것으로…….

보통 보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쓰레기도 줍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있었어요.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어르신들이 사회참여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만 줍는 것보다는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할머니ㆍ할아버지에게 일을 줌으로써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데 쓰레기 줍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계도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실은 골목골목 다녀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너무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움직이시는데 한 번도 안 나가보셨지요? 지금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저는 제가 아침에 항상 그분들……. 아침 7시 반 정도 되면 주민센터에 모여요, 이분들이. 그래서 시원할 때 움직이시는데 각 집 앞에 쓰레기도 많고, 또 골목에 담배꽁초라든가, 실질적으로 다수가 실은 담배꽁초지요. 그러니까 줍는 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주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어깨띠도 메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이런 것, 줍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계도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같이…….

그게 꽤 오래 전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게 시도가 됐었는지 한번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활동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분들이 열성적으로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가끔씩 여쭤보면 우리한테 이런 일을 줘서 참 고맙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보면. 그런데 쓰레기만 줍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한테, 그런 부분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야, 너 버리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실 것이고, 또 그런 분들한테는 주의사항도 한마디씩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알기로 한 10년이 넘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참 좋은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요.

어르신이 말씀하신다 그래가지고 말을 과연 순순히 들을지, 또 괜히 그 과정에서 혹시 마찰이 빚어져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좀 불쾌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실현가능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참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계도활동을 해서 사실은 버린 것 줍는 것보다는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지요. 그런데 과연 그게 현장에서…….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그게 부담이 없어야 되고요.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안 듣는다든가 이러면 괴로울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부담감은 가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줍는 것만이 해결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줍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무단투기 단속, 제가 좀 봐야겠지만 옛날에 아마 무단투기 단속도 같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이.

그런데 무단투기에 대한 것까지 한다 그러면 계도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실현가능할지 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가 어디시지요?

저희 복지건강실입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직원을 몇 명 쓰라고 나와 있는 거지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별로 세 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몇 명이에요?

그대로 세 명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 명 더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원이. 추가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추가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냥 기준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혹시 한 명이 더 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세 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직원이 원래 다섯 명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네 명을 쓰고 있나요? 파악이 돼 있나요?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세 명으로 돼 있는데요.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기준은 네 명이고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지금 세 명이지요?

네.

그런데 왜 그게 다르지요? 보건복지부 기준은 네 명인데 서울시 기준은 왜 세 명이에요, 같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인데?

지금 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보니까 전체비용이 국비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제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올 여름에 몇 군데를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장애인들이 생활했을 때 손이 더 많이 가잖아요, 장애인들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네 명을 주면 서울시에서 같이 기준을 맞춰주면 좋은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네 명을 주는데 우리 서울시는 이제 한 사람 더 적게 인원이 배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108개거든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올해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108개예요?

네. 현재 7월말 기준으로 108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 한 사람씩 다 늘린다 그러면 108명 이상이 늘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만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김생환 위원님이 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 계속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지금 올해 추진하는 식으로 내년에도 추진하실 건가요?

일단 금년 7월부터 해서 시행한 지 이제 한 두 달쯤 된 겁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완벽하게 됐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은 더 홍보를 하고요. 또 모든 자치구가 동일한 기준은 다 있습니다만 실제로 상담을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최소화…….

완화시킬 생각은 없으시고요?

완화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해 보는데요. 이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완화를 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되돌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를 봐서 완화했을 때 앞으로 이게 2018년 또는 그 이후까지 봤을 때 완화했을 때 인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에 따른 재원부담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만 달성한다고 치면 그냥 완화만 하면…….

아니, 그러면 올해 목표가 몇 명 예상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올해 4만 명인데 지금 추세로…….

4만 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하면 4만 명은 안 됩니다.

만 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만 명까지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실은 주민센터를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두세 군데를 항상 들려요. 제가 담당들한테 물어봐요. “어떠냐?” 그런데 오시는 분들 거의가 대상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오신 분들이 굉장히 화도 내고 서울시에서 거짓말 한다 우리 의원들이 거짓말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저희들도 다니면서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럼 거의 대상자가 아닌데 어떤 분을 가시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준 완화하면 제가 듣기로 현장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재산기준에서 예금 500만 원을…….

요즘에 500만 원 가진 분들이…….

그것을 1,000만 원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월세 살아도 보통 어르신들이 1,000에 몇 십만 원짜리 다 이렇거든요. 500 얼마짜리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저축한 예금이요.

요즘에 예금액…….

전세보증금 말고 예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얘기인데, 하여튼 그것을 1,000만 원 정도로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하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앞으로…….

처음에는 실은 굉장히 여러 분이 오셨대요. 저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서 상담을 해 보십시오.” 이래서 갔는데 가니까 다 아니라고 해서 그냥 저를 보면서 “의원님, 그거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제가 “가서 상담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상이 아니래요.” 참 대상이 될 줄 알았더니 대상이 안 된다, 우리처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말만 허울만 좋게 그렇게 얘기만 할 뿐이지 대상자도 아닌데 그것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왔다 갔다 하게 만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완화할 생각은 전혀 없는 모양이네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 완화도 생각도 해 보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금년도 목표만 달성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 가야 되는 것이니까 과연 이렇게 기준을 완화시켰을 때 앞으로 2018년도 그 이후까지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서 해야지 무턱대고…….

그러면 아까 김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숫자를 설정을 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의 현안문제에서나 또 저희가 일을 할 때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정책이잖아요, 예산이고, 그러면 적재적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허울만 좋게 그냥 이렇게 보도자료만 내고 이런 부분에서만 부풀러져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복e음 접근권한 확대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선까지 확대했어요?

사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행복e음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몰려서 그 부분을 풀어달라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풀렸어요? 풀리진 않았지요?

네. 지금 현재 그쪽에 대해서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제가 가서 여쭤봤더니 공무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혼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분들은 계속 나와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쪽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하는데 보건복지부도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심스러워서 그 권한을 풀어주게 되면 보건복지부 자기네들의 존립 자체의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가지고요.

왜 위험부담이 느껴지지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행복e음 안에는 16개의 전산망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 연금……. 그것이 한번 잘못 열려서 뚫리게 될까봐 그런 소극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센터나 주민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업무가 폭주가 돼서 서울시도 늦게 다들 퇴근하시는 것은 알지만 지금 센터나 주민센터에 가보면 이분들이 10시 이전에는 제가 퇴근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토요일에도 가보면 그분들만 나와 있고 일요일도 가보면 그분들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계속 업무가 과도하게 이렇게 편중이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데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조금씩 조금씩은 생각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한테만 중앙정부에서 이것 7만 원을 인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인상을 한 건가요?

수당은 안행부에서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안행부에서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 초에 사회복지공무원들 안 좋은 상황이 있었을 때 안을 만들고 안행부 쪽에다 건의를 하고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인력 확충인데 그 부분은 인력 총 정원제에 묶여서 안행부에서 잘 안 풀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복지 인력도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 근무여건과 센터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행복e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은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감독 하에서 자유롭게 이분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과중된 업무가 조금은 편안하게 가지 않겠나 싶은데 지속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될 게 실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실장님이나 정책관님이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그것 아까 실장님께서는 7월부터 했다. 실시가 7월부터지만 예산이 확정되고 정책이 수립된 것은 지난 연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준비과정이 6개월 이상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그것이 철저하게 준비되도록 제안도 했고 했는데 그것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흡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책을 모색할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고 우선 정책을 발표하고 키워놓고 수습이 안 되는 지경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반영해 나가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정착되기도 전에 무력화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래서 이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저는 책임 있게 반성하고 이 경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정도로 뼈아픈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작년에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만 금년 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그 사이에 실무위원회도 아홉 차례 하고, 또 이것을 시행하려면 조례 시행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시행규칙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4월이 돼서야 공포를 하고 그 이후에 시범운영을 4개 구에 5~6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죽 해 왔는데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이고요.

관련해서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정책실패를 저는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조직을 하든지 간에. 이건 막대한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복지인력을 좀 더 임시적으로라도 증원해서 이것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추가적인 증원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증원을 좀 요구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 300명이 추가로 충원이 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언제 300명이 추가증원되지요?

금년에 채용을 해서 정식으로 근무하게 되는 건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 사업을 획기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단기인력을 쓸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 또 듣자하니까 서식이 너무 복잡스러워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하나하나 단계단계가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되고 집행이 진행되고 각 구의 차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했는데 받으셨어요? 그래서 각 구의 차이, 또 정책관 정도라도 각 구를 다 돌면서 창구 하나하나를 다 면밀하게 체크해 나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남은 기간이라도 예산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도를 모색해서 정책실패를 평가받아도 그 정책실패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해서 아직 결과는 좀 더 있어야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요.

어쨌든 실장님이 다시 오셨지만 이 사업은 다시 가닥을 잡고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있는지 막혀 있는 구석이 어디인지 뚫어내는 역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업무보고서 10쪽을 보면 중랑노인전문요양원, 노동조합 하나 생긴 것 때문에 위탁을 거의 포기하고 수탁을 포기한다라고 했고, 또 지금 10월까지 수탁운영하기로 시와 협의하고 미봉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노동조합이 2013년 1월에 형성이 됐어요, 지부 하나가. 노동조합하고의 갈등의 요지가 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이 보고에는. 핵심적인 분쟁요인이 뭐지요?

임금인상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임금을 어떻게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못해 준다라든지?

지금 임금인상을 요구했는데 노조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경우에 연간 1억 6,0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측에서는 도저히 자기들은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탁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인상은 요구하는 자가 있고 조정해서 운영 전체를 비중해 봤을 때 1억 6,000까지 법인체가 추가 부담하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이렇게 저렇게 해 보자고 하는 노사협의를 몇 번 했습니까, 임금인상 협상을?

단체협상을 죽 한 것으로…….

회의를 몇 번이나 했다고 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노동운동 출신이라고 노동자들 무조건 편들 마음도 없고요. 노조가 1월에 생겼는데 격렬한 분쟁의 쟁점이 여기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단체협약을 4월에 체결했다고 되어 있고 합의가 됐다고 했고 그런데 진행하면서 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했는데 임금인상도 해 주지 않은 것이잖아요, 지금. 해 줬어요? 합의가 됐어요? 임금인상 합의가 잘 됐으면 잘 되고 나서도 계속 갈등이 남아있는 거예요?

합의하고 나서 보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6,000만 원씩 추가적으로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합의는 해 놓고 그래서 협약까지 체결해 놓고 그러고 나서는 1억 6,000만 원씩 돈이 더 들어가니까…….

여기 혹시 어르신복지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네.

노조 대표 혹시 만나보셨어요?

네, 만났습니다.

노조 대표의 태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태도였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진각복지재단이 경영자고 그리고 노동분회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이렇게 노동조합의 분회장을 만나고 하는 것은 제3자 개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건강실 전체로 보면 서울시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이 1만 5,000개가 넘는다 얘기하잖아요. 서울시에 공무원 노조도 있고 무슨 노조도 있고 세 가지 성격의 노조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위탁업체가 사회복지재단들이 종교재단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합법적인 틀거리 내에서 노동조합운동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응에 대해서 서울시 집행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간위탁을 맡겼던 그 운영체들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 가지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영역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이런 똑같은 일례들이 하나의 사례로 빙산의 일각으로 나온 건데 전면적인 일로 일어날 거예요. 지금 시립병원들도 노조 때문에 부분 부분 갈등들이 있거든요, 약간 약간씩.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이례적인 현상이기보다는 이것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조직적인 모색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문제점, 노동조합으로 인해 수탁의향 있는 법인이 없다, 부재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시 집행부가 제3자 개입금지, 제3자 개입금지는 어떤 때 적용하느냐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배후조정하는 사람들에게 제3자 개입금지를 적용했던 사례는 있지만 거꾸로 지금 서울시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원청이에요. 사주란 말이에요, 사주. 그래서 고용 현상을 일으켰던 사주인 위치이기 때문에 원청이거든요. 원청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협상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앉아서 계산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소정원이 지금 164명이에요. 데이케어센터가 30명 있다고 치면 입원해 있는 사람이 그냥 상상을 해 보면 130명 정도가 입원해 있어요. 종사자가 102명이에요. 관리직이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세 사람의 환자를 보는 겪이에요, 데이케어 포함해서. 그러면 과도하게 종사자가 많은 거예요. 돌봄 대상을 보고 있는 데서 인력관리를 잘 못한 거지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의 인력이 5명까지는 봐야 되는 것 아닌가, 4명 정도까지는. 4명은 봐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볼 수 있는 정도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텐데 굉장히 중증의 환자가 몰려 있었다 할지라도 거동을 못하는 일반적인 중풍치매환자들이 일반 민간병원에 있으면 5명 당 한 사람의 간병인이 붙어요, 8시간 정도씩 3교대하기도 하고 2교대하기도 하고. 여기는 너무 널널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숫자로 보면?

숫자로 보면 그런데요, 2.5명당 1명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도록 지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사람이 4명 내지 5명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지금 두 사람이 세 명을 보는 격이에요.

지금 그것은 단순 숫자비교이고요 교대제로 하다 보면 4명이나 5명을 한 사람이 보게 됩니다.

교대제로 하면 두 사람이 4명 보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한 사람이 4명을 보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노동조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제안을 하고, 이것은 직장폐쇄로 맞서는 격이거든요. 노동자들이 단결하니까 난 직장폐쇄할래 하는 것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데 이거 가장 악질적인 사용자가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장님이나 정책관님이나 앞에 앉으신 다섯 분 다 앞으로 노조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례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단들이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은 이제는 넘어서야 되거든요. 노사관계에 대해서 불편한 존재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일을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어떻게 설득해 나가면서 리드해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학습과정을 조직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넣어주셔야 되겠고, 진각복지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말에 하면, 아까 사회적협동조합 등 그런 법인과 수의계약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습니까?

네.

네.

사회적협동조합 누군가 한데요?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 데가 나와 있습니다. 도우누리라는 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함께 가고 함께 돌보는 리더십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새로운 리더십이지요, 노동조합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저는 작년 이맘때부터 보건복지 쪽에 오는데, 복지사업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의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면서 끌어안고 갈 것인지 별로 비전이 공감이 안 되고 있고요. 서울시의 노인복지, 예를 들면 노인복지지도를 재구성해서라도 노인복지서비스를 일정한 수준만큼은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특별한 대상에게는 어떻게 선별적복지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장애인사업도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예산도 꽤 많이 나가는데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이 서비스가 만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정신장애인 거의 비어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품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특별히 장애인 들여다보고 정신장애인 들여다보니까 의료적인 접근으로 거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복지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구분해 내면서 이거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비용의 문제가 의료적 접근만 하기 때문에 커졌거든요. 비용의 문제도 굉장히 낭비적 요소로 가고 있고 심지어 의료마피아들이 이들을 도구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정신장애인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지금 전혀 다르지 않은 장단을 맞추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들여다보면 무상보육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전체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서울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정치적인 도구처럼 복지 경쟁을 하고 갔는데 과연 비경제 활동하는 가구의 아이까지 봐주는 게 정답인가. 맞벌이 아이들의 참사를 통해서 한국의 보육운동이 시작되다시피 했는데 보육계에서는 보육이 사회적인 의제니까 전부 모두에게 무상보육이 제공되는 게 맞다더라, 하지만 유럽 같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유럽에서 과연 그렇게 하는지.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양육비 줍니다. 20년 전에 예를 들면 한국의 유학생들이 독일 가서 애를 낳으면 한 아이당 매월 줘요, 엄청난 비용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보육을 무료로 한다는 얘기는 거의 대학교 수준 외에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육예산으로 전 국민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또 과도하게 보육예산에 편중되어 있어요, 서울시 보육이. 아이보육에 비해서 노인보육이 확대일로에 있는데 급성장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이 너무 보육에 편중되어 있고요, 복지예산이 너무 시설중심으로 가 있고요, 지금. 시설이 어때요? 여전히 시설중심이에요. 아동 중심에 배정한다고 하지만 시설의 욕구불만이 굉장히 분출하고 있고 불만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예산이 단순히 복지가 아니고 생산적 복지 어쩌고 하면서 일자리창출과 맞물려서 복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로 어정쩡하게 뭉쳐서 가고 있어요. 이게 갈래 갈래 쳐야 되는데 이 갈래를 치지 않고서는 사실 보편적복지를 어느 수준만큼 노인보육, 뭐 뭐 쫙 깔면서 동시에 전면적인 보편적복지로 가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과도적으로 절실한 부분에 대한 선별복지가 일정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가르마를 타지 않으면서 막 가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굉장히 과도한 복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실제로는 복지서비스가 절실하게 욕구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그래서 서울시 전체 복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문제의식을 느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하고도 허심탄회하게 구청 같은 데 보면 100인 토론도 하고 해요. 전문가와 현장과 공무원들이 협력해서 원탁토론을 하든지 해서 지난번에 시장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은 가시적인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복지건강실, 또 복지와 건강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복지건강실 해 놓으니까 건강파트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ㆍ건강을 장기적으로는 나누어서 따로 보기도 하고 전체 보기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구청 같은 데 가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전달체계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따로따로 놀고요, 또 일자리 노동부나 이런 중앙부처가 하는 고용창출사업이 다 따로 따로 가요. 따로따로 가는 게 1년에 한 번도 안 봅니다, 구로구청장하고 관악구 노동청장이. 그런데 지역사회일자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또 자치구하고 이게 연결되어지지도 않으면서 예산은 사실 선진국 대비해서 적게 쓰는 부분이 아닌데 복지를 체감할 수 없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전면적으로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 몇 가지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입니다. 회의가 오전, 오후 계속 가니까 좀 졸리지 않습니까? 저도 있으니까 눈이 피곤한지 눈물이 자꾸 나는데요. 강종필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쨌든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지건강실로 오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괜히 왔다 싶습니까?

그동안에 복지ㆍ건강 이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명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야말로 거대담론을 펼쳐주셨는데요. 그동안 하느라고 열심히 해 왔는데 저도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사업 중에서 보완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고 좀 더 독려해서 더 열심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해서 서울시민의 복지와 건강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해 주시는 게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워낙 좋은 분들만 계셔서 잘 호흡을 맞추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죽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여쭤보기만 하려고요. 업무보고 자료 11쪽에 보면 어르신돌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인데요. 지금 개인별 DB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DB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복지관도 있고 노인요양센터들도 있고 등등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것인지 어떤 개념으로 이것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가 하나의 DB로 통합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각 관리가 돼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보려면 각각의 그런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각각 들여다봐야 됐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개인별로 현재 받고 계신 서비스가 뭔지 이런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일단 국비ㆍ시비로 같이 했네요, 매칭으로?

시비고요. 전산시스템이니까 시스템만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돈은 안 들고 9,800만 원 시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일단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기에는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12쪽에 차별 없는 장애인 자립도시 실현 관련해서 지금 개관 일정이 9월 초에 해서 11월에 개관식을 하네요?

네.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하고, 그다음에 생산된 제품의 판매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강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해소하고 친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민 친화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지역주민 친화시설이 목적입니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전시ㆍ판매 이런 것이 주가 됩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애인들만 쓰지 않고 지역주민에게도 개방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특이한 점이 없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일단 장소를 마련해 주는 수준이라 조금 더 이 장소에서 특화된 사업을 했었으면, 그랬으면 좀 더 보람이 있었을 텐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지금 행복플러스가게를 계속 입점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이쪽에서 만든 제품을 사실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창구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행복플러스가게라고 이름을 붙여서 쉬운 말로 카페 오픈을 계속 해 나가서 장애인들의 직업창출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하고는 조금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 직업시설의 판매물품을 촉진시켜 줘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수입을 증대하도록, 아니면 그쪽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활력을 넣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장애인들 고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전에부터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일단 일부 고용도 여기서 좀 해서 같이 사업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원래 목적과 좀 빗나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수행을 하는 기관이 아니지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말 그대로 판매를 촉진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수행을 하잖아요?

네.

그게 맞느냐는 거지요? 그건 안 맞다는 겁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시설의 물품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에 장애인 당사자를 고용해서 직업현장의 장소를 자꾸 1호점, 2호점 계속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일부 판매장 이런 데서…….

진도가 넘어가야 되는데 진도가 안 넘어가게 자꾸 이유를 다시는데 법조항을 갖다 들이댈까요? 과장님이 안 보이시네. 김소영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담당과장님이 안 보이시네.

위원님,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좀 더, 이번에 아직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에도 가보지 못했고 그랬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최대한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판매시설에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얘기를 가능한 안 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 줘야지 맞는 것이지 거기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향후에 더 확산시키거나 그런 것은 맞지 않지요. 일을 그렇게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10여 개의 직업재활시설들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영지원센터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는 정작 거기서는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해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업재활시설이 다 불만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오히려 그런 제안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0쪽에 서울시 동물보호의 날 제정 추진 관련해서……. 이게 이쪽에도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특수학교 학급 졸업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충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이 직업재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잠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형태가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분야별 추진실적도 보면 꼭지로 보면 다섯 꼭지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사항도 여기에 또 포함이 돼 있긴 한데요.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때 정말로 이 업종에서 근무를 하는 게 이게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지요. 테스트라든지 검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전혀 없어요. 전무한 상태에서 일단 사회복지사나 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인지해서, 인식해서 아, 여기에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적성검사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 친구는 여기 가서 일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육안적으로 판단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고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90%의 장애인 종사자들이 최저임금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최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원인이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뭐였습니까?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같은 경우도 뭔가 좀 특화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오히려 오픈이 됐어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그냥 장소를 제공해 주는 형태로 끝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늘 어디에 가든지 그런 소리를 하는 편인데 장애아동이 일단 초등학교에 가서 6년, 중학교에 가서 3년, 고등학교에 가서 3년 해서 도합 12년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이 친구에 대한 일상기록이 다 나오는데 바로 나왔을 때 하다못해 서울시에서라도 그 자료를 받아서 이 친구가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하는 게 적정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응테스트를 거쳐서 취업을 해 주면 그러면 이 친구가 일단 3년이고 5년이고 아니면 평생 그 직장에 있을 텐데 그냥 아무생각 없이 일단 눈으로 그냥 외형만 보고, 아니면 상담 몇 번 해서 이 친구를 취업을 시키면 그 친구가 한 달 만에 직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3개월 만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몇 가지 정도를 해 놓고 여기에 장애인들을 몇 명 고용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우리 장애인과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또 결과적으로 업무보고에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제가 속상해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에서도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또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재단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장애인직종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새롭게 받아서 열심히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47쪽에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관련해서 공사 시작되고 지금 이용자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인근시설에 임시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계속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이지요?

인근에 있는 건물을 하나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 식품ㆍ보건분야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사업이 있는데요 위생등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목록이 쫙 나와 있나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음식점을 샘플로 몇 개만 하는 것인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인지요?

이게 위에도 보시면 평가기준이 4개 분야에 4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평가를 해서 AAA, AA, A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음식점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한 경우만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급기준이 되어 있는 리스트를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동물복지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잠깐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 유기견들이 대체적으로 한 몇 마리 정도 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연간 1만 5,000마리 정도 됩니다.

연간 1만 5,000마리 유기견들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은 지금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나요?

시ㆍ구비 각각 50 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한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다음에 복지재단은 건너가고요. 제가 하는 김에 조금 더 하겠는데 복지재단은 오늘 그냥 넘어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5쪽에 유통 가공식품의 안전성 검사 강화 관련해서 일단 조치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 조치했다는 결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다음 26쪽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검사도 조치 및 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30쪽에 사업장 방류수 수질오염도 검사도 일단 조치 및 결과 사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40쪽에 강북지역 유통 농ㆍ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도 조치 및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할 얘기도 있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지루하실 텐데, 정문진입니다. 먼저 뒤에 하루 종일 앉아계시는 집행부님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조크도 못하는 제가 조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잠깐 보니까 에이즈 얘기가 나오는데 한 남편이 죽어가면서 아들한테 유언을 했데요. 폐렴으로 죽는데 내가 죽는 건 폐렴으로 죽었다고 하지 말고 에이즈로 죽었다고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는 지금 폐렴인데 흉측한 에이즈로 죽었다고 남기면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에이즈로 죽었다고 해야 너희 어머니가 재혼을 못한다.” 남자들이 근접을 못할 것이다 그랬다는 얘기로 잠시 졸음을 쫓아드리려고 제가 조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 김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부터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화장품 굉장히 민감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1,828건 중에 부적합이 8건이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그 처리와 규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딘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처리와 규제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아까도 처리를 물어보셨는데 저희 연구원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게 의뢰된 시청이나 구청으로 성적을 보내드리고 있지요. 저희가 무슨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의뢰한 성적이 어떻습니다 하면 그 성적에 따라서 어떤 처리는 시청에서 의뢰하는 경우 구청에서 의뢰하는 경우에 그쪽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법적 제재 같은 것은 미약한 편이네요?

아니지요, 그쪽에서 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또 28페이지를 잠깐 보면 전에도 김제리 의원님이 석면에 대해서 시정질문 굉장히 심도 있게 하셨거든요. 저는 시정질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석면이 학교 천장에도 있고 운동장에도 석면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인공잔디도 중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7개 학원 건물 중에 11개 천장재에서 백석면이 검출됐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나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이것은 그즈음 보도자료로 학원 건물에서 석면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환경본부하고 의논을 해서 구별로 많이 선정을 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원재료에 석면이 들어있다 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를 드렸고요. 기후환경본부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학원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뒤에 30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것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직접 봤습니다. 폐수 처리하는 업자의 실수로 폐수가 제대로 안 돼서 방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강에 들어가면서 오염시키는 모습을 보고 업자가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하다가 실수로 그런 것에 많은 시민이 오염된 물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에 유해한 물을 접할 텐데 그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구청이나 이번에 여기 검사 말씀드린 것은 저희 서울시에 있는 특사경에서 나가서 병원이나 대학 실험실이나 대형 어떤 사업장이 있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에서 폐수를 처리하고 나온 그런 방류수의 검사만 여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서 나온 원 폐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특사경에서. 그래서 원 폐수는 사실 어떤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원 폐수에서는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떤 특정 유해물질이 나온다 그러면 그 신고한 물질만 나왔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제가 숫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신고 되지 않은 그런 원 폐수에 유해물질이 나온 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방류수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성적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사람들이 먹는 것인 만큼 건강에 직접 연결되는 것인 만큼 더 세심한 그런 조사와 규제와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건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우리 보건복지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9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거기에 제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회복지사는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평균 급여수준이 단일임금체제로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급여수준이 2014년까지 공무원 수준의 95%를 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조금 듣고 싶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복지재단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재단의 22페이지하고도 겹칩니다.

그래서 이게 9월말에 나오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임금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과와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예산과의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라서 과연 우리의 요구를 다 받아줄 수 있을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팀장님이 뭔가 정보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복지재단의 22페이지의 그 연구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좋은 그런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긍지, 자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개선이 하루빨리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예산도 반영하도록 애를 쓰는데 예산과의 입장에서는 또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고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 복지분야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다른 분야는 금년대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들 인건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사실 좀 저희도 자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물보호의 날, 아까 고만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려다 그냥 넘어가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의 20페이지하고 66페이지, 67페이지가 같이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분야가. 그런데 지금 애완견을 키우다가 유기견으로 버리게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그냥 안락사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그런 버려진 애완견을 이 동물보호과에서 고쳐서 반려견으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사실은 동물보호과 팀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남양주에 여기를 직접 가봤어요. 가서 직접 봤거든요. 버려진 동물들이 수백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봉사 온 사람들이 외국인이 되게 많았어요. 피부색깔이 굉장히 다양할 정도로 흑인부터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오히려 조금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왔거든요. 물론 사람에 대한 복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동물에 대한 복지는 제가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가게 된 동기는 저희 작은 딸이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가줬으면 하길래 어려운 시간을 내서 남양주를 1시간 반이 걸려서 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봉사하다가, 진짜 더웠어요. 그러다가 왔는데요. 오늘 마침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복지건강실하고 맞물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려견으로 그냥 다 안락사만 시켜서 할 게 아니라 그런 좋은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후원금이 매달 자체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 산하라고 하던데요. 남양주에 있는 동물학대방지연합회 그쪽인데 그렇지요, 국장님?

일단 서울시 산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간단체가 운영 중이고요. 서울시가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좀 서울시에 약간의 지원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자리를 빌려서 만약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열악한 곳에, 정말 산속을 돌고돌고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좀 지원의 손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을 뻔 했는데 14페이지에 심정지 환자를 위한 서울응급의료체계 강화, 이 부분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게 12억 정도 시비와 국비가 든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거의 아파트마다 돼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아파트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아파트도 들어가자마자 있어요. 그런데 심장이 멈춰서 죽는 사람이 없게끔 하겠다는 의도와 맞물려서 CPR자격증까지 같이 우리 지역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 또 직원들부터라도 그 CPR자격증을 몇 시간이면 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먼저 그런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가지면서 우리는 보건복지에 있을 때 이런 자격증까지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게,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직원들을 데리고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받았더라고요, 저번에 소위원회 때인가 가보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랑 되게 친한, 저희 남편이 연대 치대 나왔는데 연대 치대 나온 그 동기의 부인이 굉장히 친했어요, 나이도 저보다 한 두 살 정도 아래였고. 그런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심폐소생이 기계가 옆에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설치돼 있어도 무용지물이고, 또 우리 보건복지 위원도 응급상황에서는 굉장히 하기 힘든 거거든요. 사람이 위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격증을 따기까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다 시간을 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다루어져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 및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에 첫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자리인데, 물론 다 아시겠지만 사람복지에서 동물복지까지 많은 부분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예전에도 노인복지도 경험하셨다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산만 자치구로 내려 주고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아무리 좋은 예산을 줘도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 줘도 자치구에서 그것을 잘 집행하지 않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준 것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준 것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차질이 있다라는 거지요. 특히 복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특히 현장에서 모든 답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이면서도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8월 29일 누계 기록을 보고,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지금 4개의 시범구가 어디어디였지요, 서울형 기초보장제? 4개의 시범구가 어디어디였어요?

노원, 중랑, 성동하고요, 그다음에 한 개 구는 어디인지 좀 이따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범구도 몰라요?

서대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서대문, 노원, 성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로 조사해 보니까 선정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서울형만 해가지고 가구수로 따져도 100가구가 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노원만 유독, 인원으로 따지자면 서울형하고 기초하고 넘은 게 지금 1,216명이고 서울형만 노원이 그렇게 시범구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하고 이렇게 해도 240가구밖에 발굴을 못한 거예요, 서울형이. 다른 데는 두 자리 숫자예요, 두 자리 숫자. 100가구가 넘은 곳이 양천, 노원, 중랑, 성동 이 정도예요, 시범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 하나로 복지건강실은 전체 책임을 물어야 될 정도의 아주 심각한 정책실패인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7월에 시작해서 지금 8월, 9월, 얼마 안 돼서,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생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뭔지 연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조만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답답한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의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역할들만 한다고 서로 복지건강실 업무하고 유기적으로 연관이 안 되면 다 그냥 따로따로 노는 식으로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만 지금 시대에 음식이니 보건이니 환경이니 얼마나 그 비중이 중대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미약해요. 왜,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놀기 때문에. 복지건강실 파트의 보건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하고 같이 맞물려서 뭔가 연구한 업적이나 이런 게 사장되지 않고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연구파트, 연구파트의 일로 그냥 하면 방사능같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터지지 않고서야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존재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식품이니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역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이게 복지건강실의 업무하고 연관이 돼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이유, 존재이유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시점에 와있어요. 방사능, 방사선, 아무튼 우리의 먹거리, 환경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연구에서 연구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10주년이지요? 10주년 행사를 합니다.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이 되면서 지금 용역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복지재단의 방향성에 대한?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요?

네.

물론 결과가 나와서 봐야 되겠지만 복지재단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이런 복지건강실의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런 싱크탱크의 역할을 서로 유기적으로 하면 이런 정책실패도 줄일 수 있는데 자꾸 그러한 부분에서 복지재단이 따로 놀면 도대체 복지재단은 왜 있는 것인가 항상 그 정체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시민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다 따로 국밥 식으로 놀지 말고 뭔가 서로 연관돼서 네트워크하면서 정책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앞으로 보완 발전 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과 보건환경연구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보시겠지만 이제 위원님들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반영하면 8대 의회도 거의 마감이 될 겁니다.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 다 지역 활동하랴 바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늦추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여러분의 역할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재위탁 문제도 민간위탁의 문제도 27건이 보고로만 올라와 있지 여기 27건 중에서도 탈락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의회에서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이것을 시스템으로 갖춰서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4년 어떤 것은 5년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잘 점검을 하셔서 보고만으로 끝난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늦추고 해이해 질 수도 있지만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하지 않고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업무이니만큼 또 서울시민들에게 복지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제공을 해 주셔야 되고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항상 동일한 마음, 동일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실, 서울시복지재단,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건강실장, 복지재단 대표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와 재단 관계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