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재경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재경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재경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의 주요업무 현황보고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권태억,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임채권, 감사실장 조재목, 경영기획실장 겸 IT전략부장 엄창석, 소기업진흥실장 김남표, 보증지원부장 권영호, 채권관리부장 신용호, 중부지역본부장 박창원, 동부지역본부장 김상호, 서부지역본부장 왕희원, 남부지역본부장 김태웅)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단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 그리고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사장님, 앞전에도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요점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15분짜리를 준비했는데 10분짜리도 하나 있긴 합니다만 10분짜리로 보고를 드릴까요?
김인호위원장
네, 짧게 해 주십시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재단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민의 성공을 돕는 재단으로서의 맡은 바 소명을 다하고자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3년 남은 4개월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서재경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경 이사장과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은 중기청 예산 감사에 그대로 다 나왔거든요. 26개의 지적사항을 받았고, 그리고 특히 거기서도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그러니까 일반직 199명에 대해서 2012년도에 연인원 321명 인사이동을 했어요.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하셨어요, 이사장님.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취임하고 현재까지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동안에 열일곱 번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정기인사는 총 5번이었고 나머지 인사는 업무량 변화 혹은 조직신설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였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그렇다고 이사장께서는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서울시 행정감사결과나 2013년에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진화위원
2012년 서울시 행정감사야 악의 축으로 불리고 있는 전 이사장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이고, 이번 감사는 현 이사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캐치플레이즈 아래 이사장님께서 문제가 많든 어쨌든 신보에 대해서 굉장한 생각을 가지고 내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사이동이 잦은데 업무가 과연 되겠나, 상식선에서 보면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총 숫자만 가지고 보시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진화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수치 갖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나머지를 갖고 뭘…….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이진화위원
내용 봤어요, 내용 봤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미 소명을 했지만 예를 들면 작년에 신입사원 20명이 입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지점에 배치될 때까지 80명의 인사가 일어납니다.
이진화위원
이사장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왜 늘어났는가를…….
이진화위원
13명인가요? 지점장에서 팀장으로 가고, 저 이분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13명이에요, 지금 보면. 중기청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자 13명이 직책이 부장에서 심사역으로 지점장이었던 사람이 직책도 없고요, 지점장이었던 사람이 팀장으로 간 사람이 6명이고요, 지점장이 검사역, 본부장이 실장, 지역장이 기획역, 부장이 전산역 이렇게 13명이 갔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직급들은 서로 호환되는 직급입니다, 저희 인사체계상.
이진화위원
그러면 이사장도 이사님들하고 좀 호환해서 바꾸시지 그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호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호환의 대상을 어디에 근거하셔서 호환이라고 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우리 인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인사규정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인사규정 없습니다. 중기청 감사에서도 이런 인사는 안 된다고, 그래서 기획역인 분을 지금 다시 하시지 않았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사장님, 아니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럼 이 규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규정 갖고 있거든요.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시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5월 30일 이사록은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5월 30일 굉장히 많이 지금 이 복무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2월 28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사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인사위원회도 있어야 징계위원회도 있어야 됩니다. 팀장이 몇 급이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팀장은 저희는 2급에서 3급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그러면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이동한 사람이 과연 2급에서 3급인 사람이 3급에서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2급인 사람이 3급으로 간 것인지, 이것이 지극히 상식선에서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제가…….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위원장님, 제가 직제규정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제규정 제2절 직위 및 직무 제12조에 보면…….
이진화위원
네, 있습니다, 12조에.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직원은 1급 내지 6급으로 구분하고 직위는 다음 각…….
이진화위원
6급도 이사장님이 오셔서 만든 거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제도는 바뀔 수 있지요.
이진화위원
인사제도 다 바꾸셨어요, 오셔서. 지금 인사제도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만드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노조와도 상의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규정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것 한 구절 12조 알고 있어요. 그 한 구절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중기청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기청이 지적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그 내용도 있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중기청이 지적한 것은…….
이진화위원
뭐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급 간부 둘을 자유연수를 보낼 때…….
이진화위원
잦은 인사이동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보고 있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이진화위원
그렇게 이사장님이 받아들이고 싶으신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중기청이 지적한 것은, 물론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것도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이진화위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사기저하와 그다음에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지극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용보증이라는 업무가 누가 와서 그냥 톡 하고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전문성을 요하고 그쪽에서 이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사가 그런 식으로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무규정 12조에 있는 그 부분으로 다 커버가 된다고요. 저는 다 커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을 들어서, 그것도 이사회에서 분명히 어떤 징계에 대한 사안이 발생을 해서 징벌인사위원회가 열리든지 해야 되는 부분을 본인들의 규정으로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록에 보면 이사장이 특별하다고 하는 부분을, 그 특별하다는 부분을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장이 하려고 하니까 시 직원이 그 부분은 특별이란 말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삭제되지 않고 들어가는 회의록도 있습니다. 그 회의록에 대해서, 사실 인사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바꾸셨거든요, 지금. 제ㆍ개정이요 99년에 이것이 고건 시장님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일벌백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되지만 이것이 마치 무슨 전 시장 오세훈 시장이나 이명박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전횡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1999년에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당하게 이것을 집행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사장님 제가 법인카드 쓴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법인카드 굉장히 안 쓰신 것으로 나와요. 법인카드 많이 안 쓰셨어요.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써야 되고 운영비는 어디다 써야 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추진비는 통상 재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진화위원
재단 업무 어떤 거지요. 대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로 대외에 쓰고…….
이진화위원
주로 대외지요. 그런데 주로 대내입니다, 여기 지금.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그것이 조금 구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물어보니까 은행에서 오는 청구서를 다 파기를 했어요. 자, 사실은 그 청구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1년이든 얼마든지 보관을 해야 되고 카드별로 보관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돈을 갖고 하는 굉장히 체계적인 업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HR팀이 무슨 팀이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HR팀은 인사팀입니다.
이진화위원
인사팀인데 인사팀에서 이사장님 비행기표 다 끊어주거든요. 이사장님 카드로 하면 안 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될 것은 없지요. 그런데 아마…….
이진화위원
안 될 것은 없는데 왜 이렇게 쓰시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아마 출장 때 예약을 하고…….
이진화위원
출장 때라도 인사팀에서…….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장이니까 인사팀에서 처리를 하지요.
이진화위원
인사팀에서 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출장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진화위원
출장이기 때문에요. 참 구차하네요, 변명이. 변명이라고 보기는 아니고 대답이 참 구차합니다. 사실은 서재경 이사장님이 대단히 법인카드를 쓰지 않는 것처럼 그다음에 차량이 허 넘버가 작년에 몇 대가 있었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9대 있다가 1대 남았습니다.
이진화위원
1대 남았지요. 그래서 다들 자진반납하고 하는데 이사님 중에 한 분은 계속 법인카드로 차량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두 분이 다 저희가 유류대를 지원하는데…….
이진화위원
유류대를 지원하는데 그것을 법인카드로 차량비를 그렇게 써야 됩니까? 분명히 그것도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품목과 이 부분이…….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지원할 수 있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진화위원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모든 이사님들께서 지금, 그리고 9대 차량을 모두 반납하고 없애고 아주 다 반납하고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제도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엇을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진화위원
여기 법인카드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진화위원
무슨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임원들이 지난 3월에 취임하시면서 우리 재단이 작년에 최대 적자를 본 것을 미리 아시고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는 자동차를 반납하시겠다고 자율결의를 하셔서…….
이진화위원
아휴 이사장님 그렇게 구차한 얘기 하시지 말라고요. 누가 서울시의원이 이사님들 차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렇게 해서 차는 반납을 했지만…….
이진화위원
업무로 할 일은 업무로 하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조그만 것 가지고 마치 되게 선의 축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요 업무차량비로 택시도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은요 실제로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를 한 대, 허자 번호 차 한 대를 렌트하면 한 달에 회사가 200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또 별개로 기름 값, 세차비가 들어가지요.
이진화위원
이사장님, 거기 그 허자 하나 달고 하는 것을 하시자고 200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유류비로 다 나가고 대중교통 비용으로 다 나가는 것은요 사실은 아직까지 따져보지 못했는데 그럼 그것을 따져서 갖고 오십시오. 얼마나 세이브를 하고 계시는지 본인들이 한번……. 나중에 주십시오, 지금 하시지 말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한 달에 차 한 대가 200만 원을 세이브 합니다.
이진화위원
200만 원 세이브 하는 것 말고 유류비도요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씩 십 몇 만 원씩 나가면요 그 유류비도 대단합니다. 지금 다 유류비를 뽑아서 행정감사 때까지 갖고 오십시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류비는 아마…….
이진화위원
됐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쓰는 차의 유류비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진화위원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에 여기 이사님, 전 이사예요,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신 무슨 이사라고 있어요. 2012년하고 2013년에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내역을 죽 보면서 그분은 농협중앙회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만나고 나름 그래도 가장 업무추진비를 잘 쓴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업무추진비는요 심지어 1월 8일 하루에요 강남과 강북을 오가면서 열 몇 건을 쓴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점이 언제라고 지금 하셨습니까?
이진화위원
2월이에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 2월인가요?
이진화위원
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무슨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진화위원
어떤 특수한,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이 자료를, 그리고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약속을 한 것을 지키지도 않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카드내역서를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잘한 데도 있어요. 강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어디 정해 놓고 월 단위로 하고 애쓰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와 운영비가 대부분 본인들 식사하는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FT 가는 것, 제가 야식대나, 지정등기소송 지출 이것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 카드로 차량비 나간 것, 그분이 점식 먹고 하는 비용, 그것 이해하겠습니다. 임원 간식비,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대단하게 전 임원진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아주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셨던 분들께서 오셔서, 지금 오신 지가 1년 6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월 16일인가요, 2010년. 전자신문에 보면…….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0년…….
이진화위원
2013년 5월 16일일 거예요. 전자신문에 보면 “민주당 의원님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예산결산 승인권과 감독권을 현행 시ㆍ도지사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채권추심업무의 위탁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어요. 개정안은 현행법 상 중소기업청장이 시도지사에 위임한 예산결산 승인권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위임하고 재단의 일부 감독권도 위임하는 한편 채권추심업무의 위탁기관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 의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예산결산 승인권, 감독권 등이 중소기업청장과 시ㆍ도지사 간에 권한배분 또는 위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재단에 원활한 업무수행에 장애를 겪고 있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입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팩트는 맞다고 보고요.
이진화위원
보증재단이 서울시 출연기관 아닌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는…….
이진화위원
아니, 이사장님, 아니요가 아니지요. 출연기관 아니냐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독기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도 중기청에서 이렇게 감사받고 있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글쎄, 그러니까…….
이진화위원
이것을 굳이 그렇게 시ㆍ도지사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위임해야 될 이유가 저는 그렇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자 중앙에서 그러면 햇살론이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기금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도 특례로 시니어에 대한 부분으로 하셨지요? 그런데 그 돈을 집행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보증재단의 업무는 1년 뒤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1년 혹은 2ㆍ3년 뒤에 그 실적이 나옵니다.
이진화위원
1년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돈 나누어 주거나 그것을 배분하거나 어떤 용어든 제 말이 다소 거칠게 표현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재단에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직원들은 나올 때마다 1년 뒤에 본인들이 보증을 해주지도 않은 부분에서 업무를 다 떠안아야 돼요. 아닙니까? 지금 시니어로 무슨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시니어의 일자리 창출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맞춰서 하는 것이라서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진화위원
뒤에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의 업무는 보증의 성격상 1년 뒤에 사실은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추심이 됐든 뭐가 됐든 1년 뒤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 못하십니까? 그러면 질문은 시간이 됐다고 얘기가 오니까요 추가질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 드릴게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위주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회기에 잡혀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최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보시면요 이번에 고졸 신입사원 신규채용 하셨네요, 17명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웅식위원
이것은 서울시 조례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건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미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드시고 또 그 뜻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최웅식위원
올해 처음으로 17명을 채용하신 건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앞으로는 좀 더 채용을, 보면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고졸채용이라서 우리 내부에서 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웅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의 목소리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고졸자들이 지금까지 대졸사원 출신들이 하던 고도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대졸사원들이 채용이 되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시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킵니다.
최웅식위원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전혀 다르게 회사에 맞춰서 시키는 건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차피 저희 업무가…….
최웅식위원
그러면 인지능력이 고졸사원들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어느 정도 해 봐야…….
최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은행이나 이런 데 보면 상업고등학교 출신 은행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고졸 출신 은행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그 고유업무를 얼마나 습득을 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대졸사원이기 때문에 더 잘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고졸사원하고 대졸사원하고의 임금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5년 지나면 대졸 초임하고 같도록 지금 스케일을 맞췄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교육받은 그 혜택을 대졸사원한테 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지나야 같아진다는 말인데…….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5년이면 대학을 갈 때 재수도 많이 하고…….
최웅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 어떤 등급을 매겨서 차별화를 두는 것이 낫지, 사실 고졸 출신들도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은 고졸사원들에게 어떤 직업을 주기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나는 고졸만 나와도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상황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고등학교 나오고 상업고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분들을 많이 뽑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공기업에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차별화보다는 그분들이 나으면 점점 더 인원을 확보하시고 또 더 좋은 고급 인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차별 없는 그쪽으로 유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앞서 이진화 위원이 인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기에 저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발령 관련해서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실시된 인사발령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도에는 잦은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분적으로 몇몇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개편되어지면서 이뤄진 인사가 한 정규인사까지 치면 네다섯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2013년도에 보면 그런 조직 관련한 부분은 4월에 신설조직을 만들면서 그때 이루어진 것 말고는 조직은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의 인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안정화가 된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201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취임 이후에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만 보면 정규인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특히 또 연 2회가 있더라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때 인사요인이 발생을 한다면 가능한 한 정규인사 있을 때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조직이나 인사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되면 조직원들이 불안해서 업무에 집중하고 매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좀 안정이 되려면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이 안착이 되어서 예측 가능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불가피한 그런 것은 최소화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임 첫 해에 또 제가 생각하는 전략이 있고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안정화되고 그래서 그렇게 큰 인사가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앞으로 좀 더 조직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제 활성화 자금을 조기 소진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없네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에 1,400억 원을 증액했다고 아까 보고드린 것이 그 대목입니다.
박양숙위원
1,400억 원을 증액했어요? 2,000억 증액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400억입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중에서 시설자금 600억은 별도이고 경영안정화자금으로 1,400억 플러스 시설자금 600억 해서 2,000억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경제활성화자금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자금이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국 소기업들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은행으로부터 소기업들이 저희 재단에 보증을 받고 대출을 받을 때 서울시가 거기다가 이자차액을 평균 2% 정도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게 애초에 예산편성된 것에 비해서 지금, 언제 소진이 됐습니까, 이 자금이?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완전히 소진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특례보증을 올해 3,000억 목표로 특례보증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특례보증에 서울시 경제안정화자금을 끼워 넣어서 같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빨리 소진될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월에 그것을 일단 막아놓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2,000억을 올해 추가로 증액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9월에 다시 그것을 재개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나라가 계속 경제가 악화되어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죽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분명히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경기전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2011년도 예산편성보다 적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편성해서 저희한테 관리를 맡기는 대목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하고 그것을 수탁 받아서 그러면 집행만 하는 건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는 추천만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서울시 쪽하고 얘기를 할 때 짚겠습니다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편성하는 부분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서울시 전체 버젯(budget)에서 그렇게 짜게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된 부분들을 그냥 수탁 받아서 업무를 이행하는 것만 한다는 것이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서울시 집행부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생계밀접형 자영업종이 국세청 기준이 한 30개인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세청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철수위원
국세청 기준을 정하는 생계밀접형 업종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개 업종에 또 시가 보호하는 것 4개 해서 34개 업종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 안 됐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계밀접형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거기에 대한 답변 누가 안 되나요? 그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전철수위원
소상공인이든…….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용어가 조금 저희가 생소합니다만, 우리 김남표 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나가서?
남표
김남표소기업진흥실장
소기업진흥실장 김남표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계밀접형이라는 표현은 서울시에서는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밀접형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요. 저희가 2011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대책으로 서민 자영업 사업에 대한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재단이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원은 얼마 정도까지 해 주고 있습니까,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남표
김남표소기업진흥실장
저희가 보통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 사업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 자영업 사업이 있고요, 중소 슈퍼마켓에 대한 슈퍼 닥터 지도사업,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사업, 또 협업화 지원사업 해서 약 7억 7,000 정도가 자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에 어느 업종이 제일로 많이 신청을 하나요?
남표
김남표소기업진흥실장
대부분 가장 많은 것이 외식업…….
전철수위원
요식업?
남표
김남표소기업진흥실장
네, 외식업체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체, 그다음에 전통상업 점포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철수위원
오히려 제조업은 없다?
남표
김남표소기업진흥실장
서울의 특성상 제조업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단에서 하반기 서민 자영업자 특별지원이 지난달 접수가 끝났나요, 7월인가?
남표
김남표소기업진흥실장
네, 끝나서 어제부터…….
전철수위원
몇 개 업체가 지원을 했나요?
남표
김남표소기업진흥실장
지원은 약 320개 정도의 업체가 했는데 이번에 160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160개가 선정되고 지원금은 얼마예요?
남표
김남표소기업진흥실장
지원금은 유동적입니다만 거기에는 특별하게 지원을 한다는 그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원내용이 일단 보통 경영개선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12시간의 특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행을 했고요, 또 컨설팅을 3회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진 점포에 대한 멘토를 받게 되어 있고요.
전철수위원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정도 됐나요?
남표
김남표소기업진흥실장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전철수위원
2011년도, 거기에서 이 자금을 받아서 그동안 성과가 있는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공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표
김남표소기업진흥실장
성공사례를 지금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성공사례를…….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여러 가지 성공사례가 있고 언론까지도 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받고 또 컨설팅을 해서 재단이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소상공인들이 성공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재단 측에서는 이런 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좋은 정책 같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금을 받아서 성공하는 이런 사례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이래서 어려운 시점을 타개해 가는데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고 그것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홍보가 약한 것은 사실인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한두 번은 보기는 하는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소기업 절반이 인력난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 실업이라든가 모든 실업자가 오히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또 이런 내용은 엇박자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나요, 우리 이사장님이 볼 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을 따로 저희가 정밀하게 서베이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볼 때는 우선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가 낮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직장을 기피하고 그래서 인력난이 되고 그러면서 또 구직난이 되는 미스매치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재단의 입장이라든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재단에서는…….
전철수위원
오히려 소기업이 소상공인보다도 인력난이 더 시급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의 역량을 뛰어넘는 과제입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그것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보면 소기업으로서의 대기업과 차별화된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다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또 우리 재단에서 컨설팅 해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신용보증재단 단시간 근로자 모집광고를 봤는데 시급으로 해서 109만 8,000원 해서 채용 1년 이렇게 해서 오늘부로 마감이 됐어요. 이것은 몇 명 정도 지금 채용할 계획인가요, 모집했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르바이트생 두 명을 채용하는 겁니다.
전철수위원
거기는 어떤 쪽에 근무하는 겁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사이버지점 지난 6월에 개설한 것이 있는데 거기가 업무량이 늘면서 업무 보조할 사람이 필요해서 거기에 한 사람을 넣을 생각입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은 또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이런 채용인력에 대한 것은 지역에 많은 지인들로부터도 또 이렇게 요구사항이고 이런 사항이니까 재단에서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이 있을 때 문자를 주든가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참고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에 오늘 제가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아이디를 등록을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주민등록을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본인 이외에는 웬만하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홈페이지에 보면 다 오픈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재단의 홈페이지는 본인 이외는 클릭이 안 되고 내용을 볼 수 없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인만이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철수위원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렇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도 알면 또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많이 공유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 한번 검토시키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8쪽에 소기업ㆍ소상공인 조직화 지원 체계적 추진, 이것은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새로운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이라는 것이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사회복지적 측면, 특히 여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그런 목적이 있느니만큼 서로 이렇게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기반을 견인하는 것 이것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서민금융의 대안이라고 일컬어지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그것이 설립하게 되는 바탕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은 금융기관은 협동조합 식으로 하지를 못하는데 이런 것을 응용을 하면 지역밀착형 공제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이것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시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고, 그것의 주최는 기업인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도하시고 저희가 도와드리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목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제사업,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소기업들이 우리 인체에 비유하면 실핏줄 같은 존재들인데 이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 안 띄고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이 간과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낼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화를 하고 나면 이분들이 성명서도 낼 수 있고 건의서도 낼 수 있고 이를 테면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런 소기업들만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직화에 주력하고 그다음에는 학습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공동사업 쪽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행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렇게 소기업ㆍ소상공인이 그렇게 시대정신도 잘 읽고 자신들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소통하면서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협의회를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간담회를 9일 오후에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또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같이 모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9쪽에 보면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서울시의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성공창업 및 민간기업 고용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지금 200억 원 이상의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일자리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로 고정적인 일자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때 또 신보의 역할은 어때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지원하실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중에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기업 인센티브 특별지원 확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19쪽입니다. 저도 재경위에서 일을 하면서 취약계층 고용기업 인센티브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보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냥 일회성 또 단기 이런 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보다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단순하게 돈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정규직으로 되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인센티브가 끊기면 고용도 끊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이 있으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속해서 이것을 저희가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조가 붙을 때 고용했다가 보조금 끊어지면 해고하는 그런 현상도 사실 부인할 수 없거든요.
김명신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현상만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보다는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감하게 고용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효과성을 따져본 다음에 필요 없으면 이런 것은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거나 개선점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자료를 봤습니다. 하나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지원 방안, 그래서 서울연구원의 이슈리포트 2013년 8월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혹시 직원들 보신 분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봤습니다.
김명신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보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여기는 연구기관으로서 특화된 곳에서 사업방향을 이렇게 또 제시를 한 것이니만큼 맞으면 더 이것을 활용해서 하시고 이 리포트가 틀리면 이것 어차피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이러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현실 적합하지 않다라든가 이런 피드백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연구원들이 원론적이고 이상적으로 방향을 제시한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문제로 들어가면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 시민은행 설립을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하고 트라이를 했는데 어디서 딱 걸리느냐 하면 기존 은행들의 막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기존 은행들이 신규 은행 진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저항을 하기 때문에 시민은행,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하나 설립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법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꿈을 못 이루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제일 대형 은행입니다만 서울시내에 그 지점이 4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센터가 420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센터를 조금만 이렇게 리모델링하면 은행창구로 활용할 수 있고 서민은행 창구가 됩니다. 그러면 일시에 400개가 넘는 점포망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서울시가 우리은행에다 시금고 은행을 100년째 맡기고 있습니다만 그 금고에 맡길 돈의 일부만 이쪽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를 해줘도 운용자금이 상당히 여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서울시가 그런 의지도 있고 할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에 이런 거대 은행이라든가 또 그런 IB라든가 계속 어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은행도 굉장히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서울시의 그런 달라진 상황에 따른 변화에 대한 부응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아이디어 수준이라든가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그것이 또 더 많은 공감대를 얻어서 결국은 법 개정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목표지점을 가지고 또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금융이 광고를 하나 하는데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버스, 지하철만 탈 수 있나요 급하면 택시도 타야지요.” 이래서 자기네들은 택시처럼 빠르고 편리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두 시간 텔레비전을 보면 그 광고를 한두 번은 접할 만큼 아주 세게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야 될 분들이 지금 대출거부 비율도 50%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저런 데를 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신용등급도 낮은 경우도 있고 담보도 약하고 그러다 보면 서민들이 금융소외계층들이 그런 사금융의 폐해를 온통 감당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이 리포터를 보면 자격요건도 까다롭고 신청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적극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응하고 계시지만 관련해서 우리 이사장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선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전반기 때 이진화 부위원장님께서도 서민 사금융에 대한 폐해를 굉장히 통감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저희한테 숙제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도 해 보고 그랬는데 현 단계에서는 묘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풀려면 원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민은행 같은 서민을 위한 착한 은행개념이 나와서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받고 또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유럽에서는 그런 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이 성공한 모델들이 많은데 한국은 기성은행들이 커머셜뱅크(Commercial Bank)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느라고 신규 그런 은행이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을 하고 국회에서 그게 입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국회 입법화를 대비하시는 의미에서 지역밀착형…….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실련에 저희가 그런 의견을 이미 보냈고, 경실련 쪽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경실련 힘만으로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내용의 질의응답을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지역밀착형, 어떤 공제협동조합으로 가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중에 시민은행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졸채용 아주 잘하셨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채용하셨을 때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하셔서 서울시민들한테 대학 안 가고도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서민금융의 전문가로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재단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키우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오늘은 일단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업무 관련해서 간략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니까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자료 보시면 기본재산관리 해서 출연금 내역이 나오는데 올해 우리가 연간 목표가 486억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358억으로 73.7%입니다. 그런데 상세내역을 들여다보면 서울시가 이제 한 60% 했고요, 190억 중에 114억, 자치구가 8억 중에 7억을 했고, 정부가 34억 중에 한 푼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254억 중에 237억, 대부분이 금융기관 출연이 많고 서울시도 계획 대비해서는 못 미치고 있는데 정부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하반기에 정부 출연이라든가 서울시 출연은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통상 예년의 경우를 보면 이게 연말경에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정부 출연금이나 시 출연금은 차질 없이 조달된다고…….
(도봉) 위원 들어올 계획이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 올해 1조 원을 자금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7,500억 정도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75%를 차지하는 것이지요.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 포션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고 이제 돈이 없다보니까 시중은행에서 협력자금을 계속 빌려서 2차 보전금을 우리가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2011년도에 이자만 들어간 것이 448억이었고 은행에 지급한 것이, 2012년도에 560억이었고 2013년 올해 현재 이 자료가 상반기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26억으로 저한테 온 자료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2011년도에 평균 이자율이 신한은행이 제일 많이 협력자금지원을 했는데 6.3%, 국민은행이 두 번째로 23%를 했는데 6.63%, 농협이 세 번째로 했는데 5,40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6.54%. 금리는 다 비슷비슷한데 신한은행이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다른 시중은행보다 좀 싸게 자금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2012년도를 보면 신한은행이 한 39%를 차지합니다, 전체 협력자금 중에. 그랬더니 5.84%이고 두 번째가 우리은행인데 4,000억 정도 됩니다, 6.31%. 금리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신한은행이 역시 제일 많이 협력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9%입니다, 5,150억, 그런데 4.45%. 두 번째가 우리은행인데 25%입니다, 4.74%. 그런데 나머지 은행들을 죽 보면 4.73%, 4.79%, 4.76%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은행 간에 담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결국 우리가 2차 보전금을 계속 448억에서 560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이것을 줄이는 것도 우리는 하나의 대책수립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은행 간에 경쟁을 붙이면 예를 들어서 7,500억 중에서 한 두세 개 은행에다가 제한경쟁입찰을 붙이면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17개 은행에서 나누어서 우리가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검토를 여러 번 했고 제가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작년에 굉장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왜 그렇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그게 고객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는 2차 보전금이 적게 나가니까 이득이지만 이용하는 고객들의 거래에 제한이 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기 주거래은행하고 계속 거래를 하게 해 줘야 편하지, 이자 조금 싸다고 그래서 우리은행이 신한은행으로 옮기고 이런 과정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면 시중은행들로부터 사실은 금융단으로부터 계속 우리가 출연금을 매년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우리가 을일 때가 있습니다, 은행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옵션에 붙여서 이자 제일 싼 데다 주겠다고 했을 때 나머지 은행들이 그러면 우리는 출연 안 해, 신용재단에다가 출연 안 하겠다고 하고 감정적으로 나올 위험성이 있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출연되는 것이 아까 앞에서 봤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출연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특별출연 형태로 해서 사업을 같이 해 가는 파트너로서 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은행들하고 나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좀 더 면밀하게 해 보시면 좋겠다, 이게 우리 시금고 지정과 관련되어서 연계해서 하시든지 분명히 방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을이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갑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면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세간에 금리에도 계급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과 금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평균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이사장님?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4.7%.
(도봉) 위원 그렇지요, 4.7%입니다. 그러면 2013년에 협력자금 평균이자가 4.68%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신한은행은 4.45% 정도를 주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입장에서 나름대로 신용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자금을 지원받는데 시중 평균 금리랑 똑같다라는 것은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주택담보대출이 3.7%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금리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용 정도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못 갚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절대로 없는 것 아닙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면서 우리가 계속 빌려야 되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의 파워가 저희보다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그냥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연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용등급에 따라서 사실은 금리가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차례도 예를 들어서 연체가 되거나 못 갚는 이런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자금이 서울시가 이득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도와주자는 입장으로 사실은 협력자금을 받는 것인데 이 금리를 고스란히 서울시가 이자차액에 대해서 계속 560억을 갚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만 하고 행감 때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 중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10년도에 들어온 이후에 최근 3년간 자료요청을 했더니 매번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몇 년 연속일까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년.
(도봉) 위원 3년 연속밖에 안 됩니까? 최근 10년간 따지면 아마 거의 계속 평가를 잘 받아온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씩 다릅니다. 2007년부터 했는데 2007년에 최우수, 2008년에 우수, 2009년에 우수, 그리고 2010년부터 작년까지 최우수 연속 3회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대략 최우수가 많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90점 넘어가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출연기관들은 억울하다, 이 경영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달라졌거든요, 성과금이 다르게 지급된 겁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 감사를 해 봤더니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졌든 모럴해저드가 생겼든 간에 하여튼 다양하게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간부조차도 여러 가지 징계를 중징계, 경징계 이런 사안들이 죽 있었습니다. 33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 징계가 있었고 43건에 대해서 시정주의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주로 받아왔던 신보에서 이런 정도이면 C등급, D등급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좀 더 혁신의 노력을 더 배가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했더니 지점별로 대위변제 건수하고 그다음에 직원 1인당 업무량 이런 것들을 죽 자료를 받아 봤더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강동지점은 2012년 1월부터 6월 상반기 동안 1인 월 평균 31건 정도 대위변제 건수가 생겼는데 2012년 7월부터 2013년 올해 2월까지는 5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평균으로 따지니까 10건이 15건이 됐고, 강서지점은 월 평균 60건이 발생했는데 올해 2월까지 보니까 116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인 평균 12건이 29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단순비교를 하면 직원 1인당 강동지점은 1인당 15건이 발생을 한 것이고 강서지점은 29건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지점별로 극심하게 차이가 나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하고, 두 번째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인원을 대폭 줄였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다섯 분이 네 분, 여섯 분이 네 분 이런 식으로 인원이 지점별로 대동소이하게 네 분 정도로 평균 이렇게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업무량도 차이가 되게 나는 것 같아요, 편차가 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 저희가 대졸 신입사원 29명 채용해서 지금 연수중인데 이 사람들이 9월 말에 배치가 되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동안 사실 인력이 전체적으로 모자랐던 것도 사실이고 편차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 상반기과 작년 하반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지점별로 현격하게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업무량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조정을 하시더라도 인원을 차출하시더라도 그 업무량에 비례해서 뭔가 상황을 고려했었어야지 인력이 단순히 없다고 해서 평균 네 명으로 직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워낙 저희가 사람이 모자랐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행감 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보증업무를 하지요. 주 업무가 보증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진화위원
보증업무가 공급을 하고 나서 1년 후부터 사고 및 대위변제가 발생하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경영지표가 사실은, 순대위변제율을 어떻게 계산하지요, 이사장님?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이진화위원
모르십니까? 순대위변제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누는 건데요, 보증잔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영지표는 개선이 됩니다. 신보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거예요. 경영지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보증잔액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진화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숫자를 갖고 얘기……. 서재경 이사장님, 저를 자꾸 그렇게 치졸하게 몰아가지 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경영지표에 대한…….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말씀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증공급을 늘렸다면 지금 그 지적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겠지만…….
이진화위원
의도적으로 늘렸든 의도적으로 늘리지 않았든 경영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보증잔액을 지금 늘리는 겁니다. 신보로서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보여져요. 그것이 무슨, 그 직원들이…….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 때문에 보증잔액을 그래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진화위원
늘어나지요. 그런데…….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부위원장님. 1일지점장, 명예지점장 해보셨잖아요. 보증 받으려고 줄이 아직도 길게 서 있는데 그러면 보증을 안 하라는 얘기입니까? 보증잔액이 느는 것은 보증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서재경 이사장님, 지금 제가 보증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엄중하게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서재경 이사장님 개인에 대한 심정으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글쎄, 저도 업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니까…….
이진화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보증업무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간단하게 끝낼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서재경 이사장님이 계속 감정적인 부분으로 자꾸 접근을 하세요. 제가 업무를 몰라서 지금 이 얘기를 물어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의도적으로 분모를 키워서 경영계수를 좋게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이진화위원
제가요? 아니요, 제가 지금 경영지표를 의도적으로 좋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영지표는 굉장히 좋아서 A등급을 계속 받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의 한 축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경영지표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잘못된 얘기 하고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보증잔액이 늘어난 것이 경영지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늘린 것이 아니고…….
이진화위원
이사장님,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경영지표를 좋게 하고자 보증잔액을 늘렸다고 얘기했습니까? 속기록 한번 뽑아보시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이진화위원
상식선에서, 왜 그렇게 들으십니까? 얘기를 좀 똑바로 들으시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좀 들렸습니다.
이진화위원
속기록을 나중에 한번 빼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꾸 그렇게 대답하셔서 질문의 의도를 흐리지 마십시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진화위원
경영지표는 이렇게 하면 개선이 돼요. 경영지표는 잘 나옵니다. 그 경영지표의 맹점에 빠져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대위라는 것이 뭐지요, 대위라는 것이 뭡니까, 이사장님?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신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실은 원리금을 갚아주는 비율이 이 순대위변제율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해야 됩니다.
이진화위원
서재경 이사장님께 제가 첫 번째 만났을 때도 어떻게 그러면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누구든지 빌려갔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고 싶은 사람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초동부터 이 부분에 대한 담보를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재경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보증잔액이라는 한 마디를 하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 논조로 계속 저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상임위를 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재경 이사장님에 대한 것이나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정말로 개선해야 될 점,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뿐인데 서재경 이사장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 톤이 높아지는 것을 즐기시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을 즐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진화위원
전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업무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기획실장이 전산주무부장을 겸임하고 있고요 전산요원이 전문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업무의 주체입니까? 지금 업무의 주체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겸직하는 부서장이 주체가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아무런 전산에 대한 전문인이 아니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약직 직원을 채용을 하면서 경영지도사에 대한 자격점수 부여에 관련해서 자격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2012년에도 확인이 안 된 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계약직 직원채용 시 신원조회도 미이행을 하셨어요. 2012년에 130명, ’13년에 113명, 거기는 경영재무컨설턴트, 재무상담사 등에 대한 채용입니다. 신원조회를 통하는 것이 인사규정 제14조 채용제한에 있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에 대하여 채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그것을 미이행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단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정확히 지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불합격 처리했느냐, 불합격 처리 안 하고 합격처리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의 위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국회에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의 최다출연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재산의 관리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 내 특성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출연권과 승인권을 분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감소시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악화, 예산과 결산 승인권자 이원화에 따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주체가 동일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지역보증재단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까지 검토의견을 냈거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아까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 중에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진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서재경 이사장님.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동의한다고 한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이진화위원
서재경 이사장님,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클리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법규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고…….
이진화위원
지금 이 부분이 그런 식으로 발의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그러면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이사장님, 이렇게 조목조목 읽어드리면 그렇게 대답하시고 아까 그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던졌을 때는 그것은 동의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동의한다는 것이 감독체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사장님, 감독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 부분,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앙 출연금도 있기 때문에 중앙에 대한 부분을 중기청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행복기금도 사실은 중앙정부의 자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출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자금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지 않아도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 감독을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은 중앙정부로 가자고 발의를 한 것이지 그 이원화를 지방자치에다 주자고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서재경 이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 것도 모르면서 무식하게 떠들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기한 내에 주시지 않은 자료 갖고 많이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실명을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속기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을 다 떠나서도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의 정신이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전철수 위원님께서도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민원에 대한 부분도요 민원센터하고 감사실 두 군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일원화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잘못 내용을 파악하고 이사장님께 얘기하는 겁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민원실은 감사실에 배속이 되어 있고요.
이진화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문고에서 들어오고 온라인상에서 들어오고, 제가 무슨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무슨, 아닙니다. 그렇지만 업무 하중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잦은 인사이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자꾸 그렇게 되면서 결여되기 때문에 더 일의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갖고 오시지 못한 자료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도 있고 오후 현장일정도 있고 그래서요 하실 위원님은 짧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확인을 좀 할 사항인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현황에서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지금 8월 현재로 치면 한 70% 정도가 집행이 되는 것이면 경상적인 집행의 실태라고 보여지는데 특별자금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있지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을 고용한 우수기업 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집행현황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제가 받았을 당시는 17.6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로 수요가 저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생긴 현상입니다.
박양숙위원
이 특별자금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내용이?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개 정책적으로 서울시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개성공단 같은 것은 아주 예기치 못했던 사태가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을 겪고 경영난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런 것을 빨리 안정장치를 만들어 준 것인데 생각보다 그것을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 특별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이 언제 된 것인데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자금을 해마다 이를 테면 컨틴전시(contingency) 개념으로 이렇게 쿼터(quota)를 만들어 놓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210억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운용하는 돈 개념으로 치면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회적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되는 자금인데, 그리고 사실은 사회적기업들이 여러 가지 자금의 필요성들은 계속 높은 상태인데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안 나가는지에 대해. 계획이 있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세한 것은 제가 디테일을 지금 알고 있지는 않는데 일반적인 상황은 우리는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한도를 가지고 있는 한은 적극적으로 보증을 공급하는데 그게 소진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수요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박양숙위원
주로 이 부분이 그러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편성한 것인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회적기업에 20억,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20억, 용산국제 영세상가 20억, 개성공단 입주기업 150억 이렇게 해서 210억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집행이 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결과가? 각각 편성한 20억, 20억 세부내역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회적기업은 지금 2억 원이 나갔고요,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16억 원, 용산국제 영세상가가 10억 원, 개성공단이 9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50억 원을 배정했는데 9억 원만 소진되어서 전체 프로테지가 낮아지게 되어 있네요.
박양숙위원
지금 전체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적게 나간 것이 개성공단 입주기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야 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 자금수요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것이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증서를 발행하려면 일단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되는 기본이 있고, 또 그 외에 법인격을 요구하는 몇 가지 갖추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잘 아시지만 사회적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 안 된, 그러니까 여건이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사유는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아직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더 큽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아마 우리가 협동조합 지원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중소기업이나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에 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나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경제부분에 관심이 많고 이쪽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실무자들한테 아예 쿼터(quota)를 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전체 우리가 1조 원을 보증을 공급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의무화하게 3%든 5%든 그게 어느 선이 적절한지 잘 연구해서 쿼터를 두고 마지막 연말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내부평가도 좀 해 보자, 그렇게라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사회적 경제 쪽으로 이런 자금이나 리소스가 배정이 되고 그래야 조금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이 부분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셔서 그쪽 해당되는 업체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러한 지원을 한다는 부분들을 많이 알아서 실제 필요한 부분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주신 그런 내용들 있지요, 애초에 예산 편성되었던 부분하고 집행된 내역하고 그리고 집행현황이 저조한 부분들의 원인이 뭔지와 또 대책 부분들을 검토한 것이 있다면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재경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청년창업플러스센터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4시에 시청 별관 CNG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