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영갑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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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만근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이 종로구 현장시장실 업무수행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만근 물관리정책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 정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어 어제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의 조례개정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물관리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는 수해대책을 비롯하여 구리시에서 협의 요청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관한 우리 시 의견 등 주요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년도 수방상황 등 종합적인 업무보고는 다음 제249회 정례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물관리정책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2013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4개 물재생센터의 현안업무는 각 센터 소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정만근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희정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입니다. 물재생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랑물재생센터 2013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해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해

이철해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철해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난지물재생센터 2013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7쪽의 사진에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시의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환경 대표 고태규입니다. 탄천물재생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탄천물재생센터 2013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남환경, 이번에 새로 취임하셨지요, 박용상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서남물재생센터의 업무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2013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박용상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제일 큰 것이 하나 빠졌는데? 제일 큰 것이 빠졌어요. 꼭 해야 될 일이 빠졌어요. 몰라요?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 건에 대해서 왜 아무 상황이 없어요? 보고받은 적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어떻게 보고받았는데 그게 빠졌어요? 내가 이거 회의 때마다 얘기할 거예요. 심각상황을 인식 못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주요업무보고에서 빠졌어요? 이게 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 한 300~400m 조사를 했는데 거기 문제점 보고받은 적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어떻게, 그거 설명해 보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 지역이 하수도가…….

이종필위원

그 지역이 아니라 구도심에는 다 그래요. 남산 계곡수 흐르는 데는 다 그래요. 구도심은 다 그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이종필위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예산 투입을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희가 GIS 정확도 개선을 통한 사유지 통과 하수관로 측량을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종필위원

측량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표는 안했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1차적으로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해서 구청에서 조사한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이종필위원

이게 말이죠 국장님,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의원 4선을 했는데 그때마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다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2년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버려.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다 연결이 안 돼. 이제는 연결시킬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래서 내년도에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할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조사한 것도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측량을 정확히 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앞으로 계속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전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동네 300~400m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엄연히 측량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되던가요? 물론 나는 한유석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설하게 되면 한 30억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니 300~400m 하는데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것을 시작을 해야 돼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일단은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부터 먼저 해 놓고…….

이종필위원

일단 그 짧은 거리 파악을 했는데도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서울시가 작년에도 사유지침해 보상 10원도 안해 줬어요. 그렇잖아요? 구거 사용료는 엄청 많이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보상은 한 푼도 안해 줬어요.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귀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될 길이 없어요. 엄청난 액수의 서울시 정말 큰 문제라고 이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엄청난, 액수가 보통 액수가 아니에요, 이거 보상해 주면.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유지 발견되는 즉시 5년 치를 소급해서 사용료 다 물려요. 서울시가 깔고 앉아있는 사유지는 안 물어줘, 재판하지 않으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시유지 저거 했을 때 재판해서 받아야지 어떻게 그냥 받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업무보고 때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안 들어가더라고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할 말이 없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런데 난 기자들 뭐 하는지 몰라. 이런 기사를 안 써 왜? 이게 엄청난데. 엄청나요, 사실 엄청나.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세히 아는 거예요, 내가 피해당사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보상 안 해 준 거야 그것도.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많죠, 많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 그것이 공공도로로 완전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개별로 보상을 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이종필위원

시유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줘야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보상을 하다 보면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결 빨리 하라고.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이설을 절대 하지 못할 데가 많아.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이설을 못 할 데도 있고 보상…….

이종필위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보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의지도 없지? 의지가 없어요, 첫째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일단 그래서 우리 자료라도 먼저 내년부터 정확하게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내년도 일단 측량하고…….

이종필위원

다음 회기 때 또 나는 분명히 짚을 거예요. 또 짚을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돼. 그리고 국장님, 요새 빗물의 중요성 잘 아시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축허가 시 빗물저류조를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어.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개별로 개인 조그마한 주택에는 그것이 안 되고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이종필위원

개인주택이더라도 아까운 빗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그 저류조에다 해서 허드렛물로 쓰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건 계속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집행부에서 그걸 조례가 됐든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건 괜찮을 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건 계속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구리월드디자인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나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 도금단지가 있었어요. 도금단지가 있어서 업체가 죽 있었는데, 옛날 얘기인데 그때는,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거기 입주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자주 갔거든. 그런데 아마 그쪽이 오염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도 내가 볼 때 거기 오염 많이 된 것 아니에요?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개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런데…….

이종필위원

조사해 봤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직접 조사한 것은 없는데, 보통 보면 일반 농지나 일반 비포장된 거기에서 대지화를 시키면 비점오염이 한 80배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오히려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서 그것이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물론 위원회에서 우리가 가서 서영갑 부위원장이 발표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개발을 해서 정화가 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음, 빗물저류조가 이번에 만수위 된 데가 어디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빗물저류조 설치해서 전체 가득 채워서 한 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필위원

없죠, 다 안 찼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이번 비로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먼저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아까운 빗물을 다시 2차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구를 안해서 바로 했더라고.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오염 얘기를 했어요. 오염도 측정 해 봤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검토를 할 것이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예전에 저희가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빗물오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빗물저류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조사를 하고 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선 순차적으로 계곡에 있는 저류조부터 단계적으로 그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남산저류조 어디 있는지 아시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가보셨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 없어요. 성과위주로 해서 그렇지 물 내려오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 거기는 아마 물 제일 조금 찼을 거예요. 거기 주차장 밑에 했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수위가 각 저류조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희가 비가 온다고…….

이종필위원

그건 안 나타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류조는 비가 온다고 물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종필위원

물론 펌핑해서 비워놔야 되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 지역의 하수도가 비가 많이 와서 분담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때부터 물이 차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비상대책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때 현장에서도 제가 수질조사 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수질조사 한 적 있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아직 남산…….

이종필위원

안 차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남산 거기는 이번에 저류를 못 시켰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 꼭대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수질이 좋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금년에는 저류를 아직 안 시켰고요, 거기 그쪽에는.

이종필위원

어느 정도 찼는지 모르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남산에는 이번 비에는 아직까지 저류를 안 시켰습니다.

이종필위원

다른 데 제일 많이 저류된 데가 어디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사당역…….

이종필위원

사당역, 거기는 원래…….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사당역 쪽이 제일 많이 저류를 했는데, 거기도 많이는 저류를 안 시키고 40 내지 45% 정도.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시설물들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그렇게 물관리국에서는 잘 해야 돼요. 사실 이 빗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자원이에요, 빗물도.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자원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찾아야 돼요 뭐든지. 그리고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수관로 사유지는 내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매번 업무 때. 추진상황이 진전이 안 되면 그때마다 질책할 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음에는 분명히 가지고 나오세요. 아셨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예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김희전위원

그 원인이 지금 한강에 문제가 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상수원 오염을…….

김희전위원

상수원 오염의 문제가 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렇다면 또 여기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추진이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법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 구리디자인시티는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해제를 하려고 그러냐면 친수구역을 지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의한 것은 모든 절차를 거쳐서 재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고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어떤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분석해야 되는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절차가 26개가 있는데 그 절차가 다 생략되니까 구체적인 정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친수구역을 지정해서 하면.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하더라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희전위원

물론 서울시 인근의 지역들이 균형발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상수원이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개발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 지자체에서 이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상수원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서 한강으로, 지장 없도록 한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100% 다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완벽한 수질정화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자료 제출한 것도 그렇고 지금보다는 더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희전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은 그런 거고, 저도 현장에 그때 못 가봤어요. 자료만 받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나온 제 판단은 그 부분을 한 번 더 그쪽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장도 한 번 더 답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호하게 딱 잘라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그게 꼭 안 된다고 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저희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그냥 제출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해서 꼭 우리가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니 이러니까 우리 서울시는 이런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희전위원

국장님 의견은 그러시고, 아무튼 그쪽의 의견도 한 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때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 500억 규모로 우리 시가 주민참여예산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물관리정책관에서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의 총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올해는 4건에 19억인가…….

김희전위원

19억이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김희전위원

그리고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내년도에는 11건에 30억 정도 됩니다.

김희전위원

11건에 30억?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김희전위원

이 내용을 사업 건수와 해당 사업별 예산규모, 그리고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주민참여예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주민이 참여예산을 신청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원래 취지가 그거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김희전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진하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보면 자치구가 임의로 주민을 통해서, 시켜서 제안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 일 없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글쎄, 그것은 파악은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글쎄요, 그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김희전위원

본인이 “집행부가 시켜서 나 이렇게 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듭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희전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이 보고 문제 있는 것들을 제시해서 내놓는 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각 자지구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 확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국장님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우리 관련부서 담당은 들어가지만…….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관련이 통 없는 것은 아닌데…….

김희전위원

관련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아시고 관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년에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던 것들 올려서, 잘리니까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산을 올렸는데 배정을 받지 못해서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도 가능한 거냐 그 말이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게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그런 게 노출되면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김희전위원

우선순위에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김희전위원

잘린 것도 올리면 가능하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가능한데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김희전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면 될 수도 있겠네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또 한 가지, 염색업체 또 귀금속업체, 대학 실험실 등 대상으로 폐수단속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이런 폐수를 단속하는 것이 서울시가 기 구축ㆍ운영 중에 있는 서울시 토양ㆍ지하수 환경정보시스템하고 연관이 있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연관은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서울시 토양ㆍ지하수 환경정보시스템에 예산이 한 2억 5,000 집행되었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김희전위원

그리고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은 연간 15억 정도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천관리시스템도 총 사업비가 8억으로 알고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김희전위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이처럼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본청하고 자치구만 해당 시스템을 볼 수 있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본청하고 자치구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김희전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김희전위원

저희들한테 이야기 안 해 주면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하여튼 그 공개여부를, 어떤 방법이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공개여부는 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전위원

공개는 못해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볼 수 있게끔, 그것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전위원

극비문서가 아니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김희전위원

이번 행감 때 정책관님께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모든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가 구축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현장사례를 들어서 설명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 6쪽, 그다음에 9쪽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저류조 설치 9개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시흥계곡이 포함돼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은 진행 중인데 그 계획은 내년 6월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던데 6월에 완공이 되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내년 6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빗물저류조 지상에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좀 더 넓게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알고 계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원기위원

그 부분은 내가 전반기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초 부지면적 그대로 가는 겁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면적은 아마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 같고요.

이원기위원

지금 현재 면적대로 하면 축구장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축구장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나한테는 부지면적을 더 추가 확보하겠다고 그랬었는데?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추가로 더 확보해서 축구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협의방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대강 사업이 전 정권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현 정권에서도 발표를 했지요, 감사원이? 천주교 등 학계, 시민단체가 공사 이전의 하천으로 되돌려달라는 ‘4대강 대자연화’를 촉구하고 있어요. 지금 6쪽에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떠나서 나중에 용산미군기지 기름 유출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번 망가지게 되면 굉장히 회복이 어렵다는 것, 그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화비용도 58억인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친수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상 사실관계는 생략을 하고 쟁점별로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짧게 좀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적정성, 맞지 않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업무보고 7쪽에도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상수원 보존 및 개발 목적의 적합성, 맞지 않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것도…….

이원기위원

맞지 않지요? 상세한 내용은 내가 준비는 해 왔는데 생략하기로 하고, 세 번째가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개발근거의 비합리성. 구리시가 개발근거로 현재 창고, 고물상, 비닐하우스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둘째, 수질오염의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향후 난개발이 가속되어 수질오염 및 수변경관과 도시미관의 훼손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개발제한구역이 다소 훼손되었다고 이를 해제한다면 오염원 규제의 가장 확실한 규제수단이 무력화될 수도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기본적 책무임에도 관리책임을 소홀히 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이 일부 상실되었다면 우선적으로 보존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개발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비정상적인 사업추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개발근거의 비합리성은 굉장히 옹색한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논리의 비약이고 궤변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금 이렇게 현재 창고라든가 고물상 이런 것들이 난재해서 이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하면 지자체가 이것을 리커버리하는 방법을 찾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빌미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요. 친수구역 지정의 적정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영향, 생략하겠고요. 본 위원의 종합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수도권의 식수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서 취수가 이루어지는 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불과 500m 직하류에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서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일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 위협받을 것이 우려된다. 특히 팔당댐 하류와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은 수도권의 주요 취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고, 오염원 입지제한과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한강 본류 수변의 유일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상수원 수질보존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본 사업지구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도 구리시에 총 1,008억 원 규모의 수질개선사업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죠? 일반적으로 논밭이 택지로 개발되면 오염부하량이 약 85배 증가되며 어떠한 첨단방식으로도 오염물질을 제로화할 수 없으므로 대규모 친수구역개발로 인한 하수처리용량 증가와 강우 시 빗물유출량 증가로 필연적으로 이 지역에 오염부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등으로 인해 왕숙천의 수질관리가 취약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발은 왕숙천 및 한강 본류의 수질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45%에 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수질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천만 서울시민의 상수원 오염이 예상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지정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46회 임시회 때 친수구역지정 추진 중단촉구 결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채택이 됐어요.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반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책임진 지자체가 그 관리를 잘못해서 일부 무질서하게 돼 있는 상태 그것을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9페이지 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 문제 해결 추진 현황, 용산 미군기지 2016년 반환되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반환이 3군데, 그다음에 미반환이 9개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반환기지는 국방부에서 복원을 하고 미반환기지는 주한미군이 치유책임이 있다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 미반환기지 밖 오염은 자자체가 복원 후 정부에 배상 청구를 한다, SOFA 규정에 의해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미반환기지 사우스포스트 주변과 캠프킴 주변이 녹사평역 일대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캠프킴은 삼각지역이고 사우스포스트는 녹사평역입니다.

이원기위원

사우스포스트가 녹사평역이고 캠프킴이 남영동 쪽이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삼각지역 주변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이 주변의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 오염의 정화작업을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구멍을 뚫어서 퍼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멍을 몇 개 뚫어놓고 그 구멍을 통해서…….

이원기위원

관정을 뚫은 거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녹사평역 일대 주변에는 42곳, 그다음에 캠프킴 주변에는 22곳에 관정을 묻어서 매년 일정한 시점에 측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서울시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농어촌공사에?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녹사평 일대와 캠프킴 주변 면적은 최소 1만 2,235㎡, 3,700평, 지하수는 718만ℓ 오염된 것으로 추정이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은 미군기지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조사나 정화작업은 미군기지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따라서 현재 오염된 면적, 그다음에 오염된 지하수량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 수치 자체가 허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미군 측에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오염원이 미군부지 내라고 보고 그 오염원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만 그것을 어떻게 정화를 할 것인지도 알 수가 있고 정화를 시킬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계속 미군 측에 미군기지 내에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화를 하도록 하자…….

이원기위원

정확한 오염원조사는 미군기지 내에 들어가서도 그 오염의 근원시점에서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조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효과가 없으면서 정화비용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서울시가 일단 먼저 부담을 하고, 국가를 상대로 공해소송을 해서 받아낸 것이 있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지금까지 얼마가 정화비용으로 들어갔고 소송해서 얼마를 승소를 했나요? 지금 다 회수가 됐는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작년도까지 정화비용으로 한 41억 8,42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도까지는 소송을 해서 정화비용하고 지연손해금하고 소송비용 해서 49억 8,315만 원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11년도 것하고 ’12년도 것은 지금 현재 일부 ’11년도 것은 승소해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12년도 것은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09년 11월에 2001년부터 2008년 유류오염 조사비용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어요. 대법원 판례를 제가 출력을 해서 얽어봤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 YTN이라든가 일부 언론에서는 58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송비용으로는 얼마 들어갔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소송비용이 지금 보면 ’11년도까지 7,532만 9,000원 들어갔습니다.

이원기위원

7,500만 원 정도 들어간 자세한 디테일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소송대리를 누가 했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희 직원들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여기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을 수행을 했는데 법무법인 화우는 우리 서울시 고문변호사 아닌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저희가 소송하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존에 3건의 판례를 참조를 해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판결문을 보면. 그런데 앞으로 손해배상,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우리 판례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기존에 소송했던 소장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얼마든지 소송대리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가능은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깊게 검토를 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가능합니다. 소송물 가액이 1억 이상이면 합의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게 다 합의사건이지만 충분히 소송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리고 또 법무담당관도 변호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있는데 왜 별도의 법무법인이라든가 선임을 해서 고문료는 고문료대로 나가고 이렇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소송이 중요한 소송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국가적인…….

이원기위원

중요한 소송이었는데 첫 물꼬를 텄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보면 기존에 3건의 판례를 인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뒤집힐 수 없는 판례예요. 이 판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녹사평역 부근의 지하수 흐름이 주한미군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인 점, 그러니까 원천이 거기란 말이에요. 원천이 거기인데 이게 뒤집어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두 번째, 주한미군 영내에서 검출된 등유와 녹사평역 부지에서 검출된 등유가 주한미군만이 사용하는 JP-8로 동일한 점. 세 번째, 주한미군이 2001년 2월과 같은 해 8월 누수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저장탱크를 제거하였는데 이들 지하 저장탱크에는 JP-8이 보관돼 있었던 점, 네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대부분 명백하게 향후 소송에서도 서울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절대 패소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 소송에서 매번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낭비를 한다는 것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해도 다 국가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기 때문에 승소를 확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보면…….

이원기위원

그런데 실제 변호사비용을 포함해서 나오지만 실제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청구를 해서 따로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간 돈에 비해서 소송비용 확정청구 해서 받는 금액은 그보다 적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한ㆍ미공동실무협의체 구성, 6월 17일 SOFA 환경분과위원회 회의가 개최됐고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배광환 과장님, 지금 자리에 계시죠? 이 협의체가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주한미군이죠?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국방부도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국방부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네 군데?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네.

이원기위원

이 협의체에 서울시 의원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저번 의회 회기 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알았다고 그러셔서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회의가 몇 번 개최됐나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2번 개최됐습니다. 6월 17일 실무위원회 구성하기로 하고 6월25일 1차 실무협의체가 되고 8월 30일 두 번째 실무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서울시에서는 누구누구가 참석합니까?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서울시는 지금 토양지하수팀장하고 담당자 그리고 서울대 이강근 교수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됐어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서로 자료를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미군 측에서는 우리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는 미군 자료들을 전부 한글로 하고, 그다음에 오염원에 대해서, 미군기지 내에 있는 오염원 사고하고 정화내용을 자료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서울시의 소기의 목적은 오염의 주원인인 미군기지 내를 조사해서 용산미군기지 일대 토양오염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이러한 한ㆍ미공동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의 의도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과 전망을 말씀해 주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원기위원

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전망을 말씀을 드리려면 상당히 쉽지 않은, 표현을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협의라고 보입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OFA 조항에 보면 어떤 오염으로 인해서 인간 건강에 대한 굉장히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있어야만 직접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급박한 어떤 위협이 있는지 그 부분에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것은 SOFA 규정에 의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SOFA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저도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5월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미군기지가 면책특권이 있고 SOFA에 의해 규제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땅과 지하수가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데 출입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고, 따라서 본질적인 대책도 세울 수 없다니!”라고 이렇게 올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와 한ㆍ미 공동실무협의회에서 그 뒤로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환경부라든가 공문도 보내고 또 찾아다니면서 그나마 한ㆍ미 공동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것 같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뭐 하는 일이 없었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리고 협의회가 두 번 개최됐는데 향후 협의회 결과에 대해서 배광환 과장님,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