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교육정책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채재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정책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교육정책국의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과정정책과장 김광하, 유아교육과장 박영자, 초등교육과장 정익교, 중등교육과장 민병관, 교원정책과장 오시형)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교육정책국 현안업무 보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박영자 유아교육과장님, 우선 과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유치원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공ㆍ사립 막론하고 중요한 교육입니다. 일본의 어느 한 사람은 나는 유치원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인성이라든가 지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사립유치원에 교육부 지침인가요, 정보공시를 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8월 공시가 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다시 말해서 사립이 과거처럼 원장님의 독단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유리알처럼 이제 다 공개가 됩니다. 공립일 경우 공립도 정보공시를 하고 있나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모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단설인 경우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아니에요. 전체 다 대상입니다.
최보선위원
병설도 다 하고 있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사립이든 공립이든 이제는 운영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에게 낱낱이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박영자 과장께서는 서울시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공ㆍ사립을 잘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먼저 찾아가서 듣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최보선위원
학습부진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통해서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학습부진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물론 개인의 그런 학습능력의 차도 있겠지만 주변 환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아이큐 문제도 있고요. 말씀하신 교육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사회경제적인 요인,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이제 공부를 못한다는 거죠. 가족환경적인 요인,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든가 그랬을 때 아이들이 충격을 받음으로 해서 엇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정서적이고 동기적인 요인도 있고, 신체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이 신경생리학적인 요인입니다. 이것이 학습부진아 100명이 있다고 보면 15~20명이 바로 신경생리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신경생리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학습부진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흔한 특징 몇 가지만 한번 대보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대개 이제 지각능력이 좀 뛰어나게 떨어지겠고요. 뇌를 통해서 어쨌든 그러한 형태로 학습지도 능력이, 우선 학습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청각 관련된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그런 순발력도 떨어지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뇌지능 관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뇌지능?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아닙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뇌지능이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요인이라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정보를 지각해서 전달하는 그런 능력의 부진.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능은 높아요.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대치보다 성적이 떨어져요. 또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공부할 때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치면 성적이 안 좋아요. 과목 간의 불균형이 심해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차이가 현저합니다. 그리고 언어발달이 늦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신경생리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학업성적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글을 읽을 줄 아는데 읽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안 읽으려고 그래요. 강의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또 들은 내용을 잘 잊어버리거나 미세한 발음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루한 것을 못 견딥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또 순차적이지 못하고 움직임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늘 피로하고 정신적인 스태미나가 떨어지고 미세한 운동에 협응이 잘 안 되고 동작이 굼뜨고 생각이 느리고. 이런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이 볼 때 내 새끼는 이거 왜 그러느냐, 왜 공부도 못하고, 네 아버지 닮았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몰아붙입니다. 또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또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로 분류를 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신경생리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학습부진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타고난 두뇌성향을 연구했더니 우측 전뇌와 후뇌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우측 전뇌라 함은 꼭 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강하고 예술성이 강하고 독립적이고 비형식적이에요. 이런 애들 공부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음악, 무용 좋아하고 인간관계 좋고 대인관계 좋고 포용력이 있고, 누구를 잘 보살피려고 그러고 교감도 잘하고 뭐 이래요. 정치인들이 바로 이런 뇌를 타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얘네들 방치할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의 두뇌 형태를 우리가 조기에 진단해서 이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으로 클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반면에 좌측 전뇌, 후뇌는 공부 잘하는 뇌예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수학적이고 경쟁적이야, 또 목표 지향적이고, 순차적이고 절차적이고 세밀해. 지금 앞에 과장님들 국장님들 전부 좌측 전뇌, 후뇌가 발달된 분들입니다. 혹 가다 이 중에 우측 전뇌, 후뇌가 발달된 분이 있으면 색소폰도 연주할 줄 알고 노래도 할 줄 알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학습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각 교육청에서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학습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서울시 교육청 얼마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교당 800만 원 정도 진단ㆍ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교당?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전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전체 한 2억 8,800만 원 정도.
최보선위원
그것밖에 안 되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아주 미미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학습부진을 보이는 여러 유형 중에 15% 내지 20% 아이들이 지금 신경생리학적인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이것을 조기진단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산도 지금 몇 억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800만 원을 줬어요. 교육청은 그 학교에다가 어떻게 하라는 지침 내립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 선별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정도에 그치고 있고 또 추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선별 방법은 뭐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진단평가, 평가도구를 활용하는데요. 학습클리닉 운영학교에다가 신경생리학적 학습클리닉 진단평가 자료를 저희들이 검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죠. 그 예산으로 활용밖에 안 됩니다.
최보선위원
현재 교육청 정책의 문제점을 제가 다섯 가지로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학습부진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을 방과 후 학교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 안 되는 애들을 왜 자꾸 또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두 번째,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1 대 1 방식의 접근은 또 다른 과외 및 사교육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행정적 업무에 부담이 많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더 얹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부진 학생을 돕고자 하는 교사님들의 자발성을 억제하고 기피하려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학습부진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학생은 이게 질병으로 인식되어서 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정신과 병원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장애아동으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부모님과 본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섯 번째, 학습부진 해결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제로 간과되고 있는 신경생리학적 원인에 의한 학습부진의 경우인데 이것을 지금 제대로 교육청이 각 학교 선생님들에게 뿌리내리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윈스턴 처칠, 찰스다윈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천재 다빈치, 전부 난독증을 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저도 난독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내가 대학 교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해결방안에 대한 제언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예산투입 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학습부진 학생들 구출해 내야 됩니다. 부모님을 구출해 내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부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예산 및 필요한 방법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점학교하고 기초튼튼 행복학교하고 뭐가 다르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거점학교는 지금 일반고 거점학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반고 학생 중에서 자기의 꿈이나 희망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또는 제2외국어 등등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운영을 하되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진한 학생들은 특별히 한 장소에 모아서 특별한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거점학교 운영인데요. 그것 말고 직업을 또 희망하는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도 직업거점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초튼튼 그 부분은 학습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역시 마찬가지 그와 같이 51개교를 이미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대상이 고등학생들이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최명복위원
그러면 이제 중등교육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게 교육지원청별로 거점학교를 만드는 거죠?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거점학교에 대한 소관업무는 우리 교육과정정책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광하입니다.
최명복위원
이게 교육지원청별로 만드는 거죠?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현재 27개교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지역교육청별로 2개 내지 3개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단답형으로 말씀드릴게요. 학생들 교과 수업시간 내에 하는 것입니까? 방과 후에 하는 것입니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대체로 과학하고 제2외국어는 주말과 방학 중에 합니다.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은 오후에 하는 학교도 있고 또는 저녁 때 방과 후 프로그램에 하는 학교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정규시간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생들 통학은 고려했습니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그래서 오후 방과 후에 하는 학교는 6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 학교 마치고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교육과정…….
최명복위원
아니, 통학거리. 우리학교 갔다가 거점학교로 가려고 하면.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통학거리는 저희가 두 가지로 학생들에게 제시했는데요. 한 가지는 가까운 데를 신청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 거점학교별로 운영하는 과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희망한다면 먼 거리라도 올 수 있게끔 터놨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지도교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지도교사는 거점학교의 선생님과 그다음에 전문 강사를 모집해서 합니다.
최명복위원
전문 강사?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최명복위원
강사료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죠?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하는 학생들은 무료로 수강하게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도교사 강사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이 강사가 거점학교 선생님 내지 외부강사 이렇게 오잖아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교과수업을 마치고 또 이렇게 거점학교 교사로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법률적 문제점이 없어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방과 후에 하거나 또는 주말이나 방학 중에 할 경우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같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교사 월급을 받고 거점학교 강사가 되면 또 추가 강사료를 받잖아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정규교사가, 거점학교 소속교사가 정규시간 중에 할 때는 별도의 강사비를 받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주말이나 방과 후에 할 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주말이나 방과 후에 할 때는 지금도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일과 중이라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방과 후 강사료를 받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은 교육철학적 측면인데 내가 교사가 되어서 그 학교에 부임해서 가면 내 업무에 대한 연봉 같은 것이 책정되잖아요. 되는데 이외에 과외활동으로도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지만 내일 내 수업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피해,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피해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됩니다. 거기까지 섬세하게 배려가 되어 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그래서 거점학교의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16시간 수업을 맡고 있다. 그러면 2~3시간 정도 더 한다는 그런 정도로 접근하는 것이지 거점학교 선생님들이 전적으로 맡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악거점학교 같은 특정거점학교 같은 경우는 다루는 분야가 워낙 기악분야에 많기 때문에 전문 강사를 10명, 12명 정도…….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가 자기 업무 이외에, 자기업무와 연계는 되지만 과외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일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낭비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교사들 간에 형평성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요. 그다음에 제2의 예산을 들인 사교육에 치중할 수도 있다,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지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같은 교육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5~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염려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기초튼튼 행복학교는 일반고 학생들이 대상이지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이지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학습부진아로 찍힐 염려가 없을까, 수업 마치고 다른 학교에 기초가 없으니까 옮겨가서 또 수업 받고 이러면 학생들 간에?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학습부진학교에 관해서는 초등교육과 소관이라서 초등교육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서 거점학교 만들었잖아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학습부진 기초튼튼 행복학교는 거점학교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습부진학생이 밀집해 있는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그 학교 대상으로?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최명복위원
이것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일반고만 대상으로 합니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초ㆍ중학교에도 학습부진학생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학습이나 지도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는 초ㆍ중학교 학생 위주인데 고등학교에도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요즘 일반고 학생들의 학습이 굉장히 뒤떨어지니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교육정책, 선행학습 같은 것도 막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공교육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교수학습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과장님, 정말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일반적인 말씀하세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선행학습을 없애자, 사교육을 줄이자, 공교육을 살리자,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공교육을 살리려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열의가 식어야 합니다. 그 열의 때문에 사교육으로 가는 거거든요. 공교육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만족시켜주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고 살리기 위해서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학교 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예산으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교사를 선정하고 교사 본연의 의무를 많이 이탈하지는 않지만 약간 이탈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것은 이왕에 실시하기로 했으면 연구를 더 해서 잘해 주십사, 이것도 예산편성의 형평성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대안학교 있잖아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대안학교는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이라서 저희가…….
최명복위원
지금 여기 보고 올라왔잖아요. 누가 대답하실래요, 대안학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에 관해서는 물론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학습부진학생 지도라든지 위기학생 관리를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지금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5개 교가 대안학교로 위탁형으로 지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40개 교로 늘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 교에서 6개 교로 늘리는 그러한 공립형 대안학교를 4개 교 추가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명복위원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대안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물론 커리큘럼도 중요하지만 어떤 학교 어떤 학생이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대안학교를 가서 특성화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되면 원래 학교의 졸업장도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민간인이 대안학교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운영실태나 교과과정 운영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누구 사무관을 지정에서 평생진로교육국하고 합쳐서 운영실태와 교과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이정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일반고 점프업 거점학교 있잖아요. 이것 취소한 것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조금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요. 일반고등학교 점프업의 거점학교 운영은 크게 저희들이 음악, 미술, 체육 그리고 과학, 제2외국어 그리고 직업교육 관련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차질 없이 시행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서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전문교과 심화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교과과정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일반고등학교에 보통 3 내지 10여 명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도 거점학교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영어, 수학 우수학생들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한 거점학교로 운영하려던 그 부분은 일반학교의 의견을 최근 또 다시 수렴해 보니까 자체 일반고등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니까 거점학교를 추진한 의도는 잘 압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 재능을 살려준다는 것은 좋은데, 내가 시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을 만들어서 일주일 만에 취소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섣부른 정책을 만들어서 학부형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서울교육청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시정질문 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거점학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보완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점학교 운영 관련해가지고 수요조사하고 희망조사를 해서 평균 3 대 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거점학교를 금년도에 2학기부터 시행하는 학교가 모두 22개 교인데 그 가운데서 이미 21개 교는 현재 완료된 학교가 13개 교가 있고요. 그리고 곧 진행될 학교들이 3개 교, 지금 약간 미진한 학교들이 솔직히 서너 개 교가 있습니다. 다만…….
이정찬위원
그러면 거점학교를 우리 국장님이 정해서 각 지역별로 거점학교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과목을 듣기 위해 신청한 학생은 그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일반학교에서 수업 빠지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특별 보충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원적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보충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보게 하겠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과정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어떻게 조치했느냐 말이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보충과정은 수행평가를 하든 아니면 선생님이 다른 평가를 하든 해서 학생의 내신이라든지 기타 성적 산출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것을 잘 보완하셔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거점학교로 애들이 다 몰려가면 그것이 또 혈세를 들여서 거점학교가 어떤 특수학교 그런 혈세를 들인 하나의 학교 서열이 정해지는, 일반고를 더 유명무실하게 하는 하나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거점학교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학교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초ㆍ중ㆍ고, 고등학교도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자율고등학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나뉜 학교고요. 혁신학교라든지 거점학교라든지 창의경영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상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거점학교는 별개의 학교로서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진행의 학교를 네이밍한 것을 거점학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지금 일반고가 하향평준화 되어 있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많은 학부형들이 염려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향평준화 되어 있는 일반고를 어떻게 말 그대로 점프업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디테일하게 분석이 되고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또 거점학교 만들어가지고 하향평준화 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대개 일반고등학교에서 큰 문제점으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중ㆍ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사실은 자기가 예술고등학교나 특목고나 특성화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도 성적이 미달되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꿈은 예술이나 음악, 미술, 체육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5명 정도 된다, 그러면 주변 학교를 모아 클러스터로 한 6개 학교를 묶으면 보통 30명, 40명 되겠다, 그래서 한 거점학교를 두고 그쪽에서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특목고나 그와 같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 거점학교의 기본방향입니다.
이정찬위원
거점학교의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예체능이라든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과목의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혈세를 투입해서 제2의 과외 형식의 그런 거점학교를 만들면 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점학교에 대한 언론보도의, 일주일 만에 취하했다는 내용이 뭔지 언론보도 자료, 구체적인 해명 저한테 하시고 그다음에 거점학교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저에게 보고하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교육청 평가에서 순위 안에 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놀랐거든요. 감님께서는 서울은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 평가에서 순위에 들지 않은 것은 국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교육청 평가는 2012년도 운영에 관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12월에 취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연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든 교육청이 그러한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더욱 분발하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프로그램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대전이나 부산이나 서울도.
이정찬위원
서울교육청 평가결과, 교육부 평가결과 파트별로 다 저한테 가져오시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찬위원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다니까 어떤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잘 하셔서, 교육부에서 그냥 밥 먹고 할 일 없이 평가를 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지요. 나름대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순위에 들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좋은 평가를 받은 아이템은 어떤 것인지 저에게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스쿨 1개 교의 구축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민병관입니다. 대략 스마트스쿨 1개 교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형태로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약 7,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찬위원
7,000만 원이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가나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애버리지인데 학교에 따라서 이미…….
이정찬위원
과장님, 기존에 컴퓨터교실을 스마트교육 장소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찬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물론 교과교실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학교들에는 비용이 저렴하게 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교실을 스마트교육 환경이 가능한 시설로 바꾸는 데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이정찬위원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그러면 스마트스쿨 선정기준이 있어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스마트스쿨 선정기준은 학교장이 그런 스마트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그것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교 그리고 교사들 중에 스마트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 이런 학교에 스마트시설을 구축해 줘야 소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찬위원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장님, 이것은 선거에 관련된 건데요. 지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의 정책은 소위 말해서 정보화 아이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빅데이터 활용을 잘했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2억 명의 데이터를, 모든 성향을 다 파악한 겁니다, 정보화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가상투표, 모든 이분의 어떤 성향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한 2조 원의 돈이 듭니다, 섹터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선거의 빅데이터라는 이 아이템이 기업이나 각 기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많이 스카우트 되어 가는 그런 돌풍을 일으켰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정보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사실 정보화 사업은 진작 됐어야 되죠. 좀 빠른 속도로 돼야 되는데, 교육청에 내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교육청 업무보고 하실 때 서류 이런 것을 이렇게 만날 구술식으로 하시지 말고 데이터 같은 것을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세요, 데이터 같은 것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순위 전국에 몇 위인가 써져 있던데, 이런 예산요구나 현안업무 보고를 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좀 실감 있게 보고해 주세요.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는, 창조적인 것을 개발해 내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날 일상적인 이런 것을 보고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나 여러분들이 발로 뛰고 연구하신 것들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럼 위원들이 평소의 생각이나 주관이나 철학들을 접목시켜서 서울교육에 대한 어떤 미래대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사실은 업무보고거든요. 지나왔던 숫자 이런 것을 보고하시지 마시고, 물론 이런 것도 기본적인 베이스로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발로 뛰시고 연구하시고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가미해서 보고를 해 주시라는 거죠. 좀 살아 있는 보고를 해 주시라는 거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스마트스쿨 관련해서 9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추경예산도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스마트 예산이 비교적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다 세밀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종이설문지 익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찬위원
학부모에 대한 교사평가나 학교평가를 할 때 사실 익명성이 당연히, 이거 진작 내가 문제점을 제기한 거거든요. 제가 학부형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내가 교사를 평가하거나 학교를 평가했을 때 우리 아이가 행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 조마조마한 그런 조바심을 항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명성으로 종이설문지를 학교에 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낼 것이냐, 학교 입구에 설치된 어떤 수거함에 낼 것이냐,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100% 익명성이 보장되어야지 요즘 학교에도 감시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카메라가 다 있잖아. 나쁜 마음먹으면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학부모 만족도 종이설문지가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철저하게, 그래야 학교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투명하게 잘 되어야. 그런데 이게 투명하게 안 되고 자기 아이가 행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솔직하게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표현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 이런 게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학교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학부형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책을 반영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거 확실하게 익명성 보장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배남환 장학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남환
배남환학교혁신지원담당장학관
혁신학교팀장 배남환입니다.
김종욱위원
저하고 혁신학교한마당 관련해서 수시로 보고하기로 말씀하셨었죠?
남환
배남환학교혁신지원담당장학관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안 하셨죠? 여태까지 저한테 한 번도 보고 안 하셨지요?
남환
배남환학교혁신지원담당장학관
4월에 위원님과 협의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서울시에 1억 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라고 할 테니까 그게 도착하면 협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김종욱위원
서울시와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남환
배남환학교혁신지원담당장학관
서울시에서 아직 그런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먼저 하셨어야지. 제가 교육협력국에 연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가 연락이 없으면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게 일하는 거죠?
남환
배남환학교혁신지원담당장학관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수시로 보고 안 한 것은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남환
배남환학교혁신지원담당장학관
네, 죄송합니다.
김종욱위원
혁신학교한마당 해요?
남환
배남환학교혁신지원담당장학관
네.
김종욱위원
언제 합니까?
남환
배남환학교혁신지원담당장학관
지금 10월이나 11월 중에 하는데 지금 계획을 지난번 위원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분산 개최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종욱위원
그것은 뭐 제 의견이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면 제 의견을 철회할 수 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남환
배남환학교혁신지원담당장학관
그래서 저희가 혁신학교가 예전처럼 재작년처럼 연수원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보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분산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고 수립이 되면 위원님께 찾아뵙고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분들한테 상의를 해 주세요. 좋네요. 5개 거점별로, 혁신학교별로 사례발표하고 학부모들하고 교사분들을 초청해서 사례발표를 하고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혁신학교가 뭐라는 것을 설명하고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조그마한 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서 혁신학교의 장점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이런 것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도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하고도 긴급하게 협의하셔서, 어쨌든 서울시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협의해 보세요. 교육협력국이나 아니면 정무수석실로 연락해 보세요. 정무수석실로 연락해서 협의해 보시고 한 일주일 안에 서울시가 어렵다 그러면 털고 그냥 교육청 것으로 하시고 가능하면 같이 하세요.
남환
배남환학교혁신지원담당장학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접근성과 지역 축제화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렇게 거창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 같고요.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내실 있게 해 주세요.
남환
배남환학교혁신지원담당장학관
네, 실제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장학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환
배남환학교혁신지원담당장학관
네,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정익교 과장님.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네, 초등교육과장 정익교입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도 잘못하신 거죠? 수시로 보고 안 했습니다. 혁신학교한마당 관련해서 과장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국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제가 시장님한테도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혁신학교평가 하고 있는 것이 법령에 따른 평가자료 지표개발입니까? 아니면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연구용역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후자입니다.
김종욱위원
후자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종욱위원
법령에 따른 평가 아닙니다. 법령에 따른 평가라고 발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종욱위원
교육정책국 현안업무 보고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도 참 세밀하게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쉽고 저희도 상시국회처럼 서울시 상시의회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건이 안 되네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점프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항목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12월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할 때 점프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짠 기억이 없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점프업과 관련된 예산은 교육부 특교입니다.
김종욱위원
전부 다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닌 것도 있는데? 그리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 중에 한 50%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일반고 점프업과 관련된 예산은 제가 특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의회에서 추경예산 편성 후에 그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 편성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잠깐이요.
김형태위원
최소한 협의를 해야지…….
최홍이위원장
앞으로는 의회를 피하기 위해서 특교를 활용하는 것 같은 것은 다른 예산에서 엄정하게 규제 받을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정보학교 그 부분은 신설 관련해서는 추경에 예산편성 시에 심의가 됐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기초튼튼 행복학교는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본예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본예산 항목에 안 보이는데…….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특교라고…….
김종욱위원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기초튼튼 행복학교 운영 8억 6,400만 원 본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초튼튼 행복학교 운영이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본예산 항목에 안 보이는데?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부에서 추경 이외에 특교를 준 것도 좋습니다. 법적으로 사전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협의를 좀 해 주셔야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일반 고등학교 점프업 관련해서 반쯤은 찬성하고 반쯤은 반대하는데요. 이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책의 수용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 고등학교의 점프업과 관련해서 일선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 거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다 됐습니다.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못 믿겠는 게 의회하고도 협의 안 했는데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과 협의했을까? 저는 그 말씀에 별로 신뢰가 안 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잘 좀 해 주십시오. 잘 좀 해 주시고요. 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민병관입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와우, 예상예산 223억.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5개년 계획에 따르면 900억 정도의 예산소요가 발생합니다.
김종욱위원
이것도 특교인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만 스마트스쿨…….
김종욱위원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 228억이 들어갈 건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내년도 예산 올릴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예산편성 11월에 예산안 나오기 전에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10월 중순경에, 10월 중순까지.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종욱위원
죄송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종욱위원
조금 전에 말했던 점프업 예산 관련해서는 내일까지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문수위원
지금 직업체험 중점학교라는 것이 있고 연구학교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요, 직업체험 관련해서 진로탐색?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뭐가 다른 거죠?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는 저희 교육청의 중점사업으로서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기말고사만 보는 것과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체험 중점학교는 44개교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학생들이 직접 직업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김문수위원
직업체험 중점학교는 직업체험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연구학교는 중간고사 시험도 안 보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 보죠?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직업체험 중점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더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연구학교는 한 학교당 지원액이 지금 얼마예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한 학교당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중점학교는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중점학교는 천몇 백 정도 됩니다. 1,000 전후 됩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연구학교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어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연구학교는 1학기 초에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학기째 되어서 운영성과를 정리해서 9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4번에 걸쳐서 권역별로 보고회 겸 토론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보고회, 토론회 할 예정이에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김문수위원
공개적으로 합니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공개적으로 연구학교,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연구학교하고 진로탐색 연구학교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신 직업체험 중점학교 그리고 이제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전체와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합니다.
김문수위원
현재 이거를 해 보고 어때요? 만족도나 좋은 점은 뭐고 그다음에 이거 하면서 문제점은 뭐예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직업체험을 했던 학생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반응이 있고요. 다만 아직은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서 체험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현장에 다 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MOU를 많이 체결했었지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저한테 그래서 기존자료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MOU 체결한 것.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대형은행들과 체결해서 언론에도 크게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7월인가 저한테 실적보고 할 때는 각 은행당 아예 체험을 아직도 하나도 안 시켜준 데도 몇 개가 있었고, 또 우리은행은 91명 했다 그러고 이런 정도 실적이 그래요, 하나은행 33명.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뒤로 했나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 실적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직업체험을 하는 것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는 각 행정구청에 설치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일터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청 단위에서는 말씀드린 하나은행이라든가 여러 큰 기관들과 MOU를 맺어서 다시 지역청이나 학교로 파급되도록 하는데, 우선 1학기 때는 행정구청이나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일터 발굴에 집중을 했고요. 2학기에는 본청에서 맺은 MOU 기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적극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큰 회사나 대형기관들은 본청에서 직접 MOU 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잘한 건데 문제는 MOU해서 광고만 엄청, 홍보만 해 놓고 실제로는 실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도 실적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실적은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과가 취합하는 과가 아니라서 제가 실적은…….
김문수위원
지금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 취합하시는 분이?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MOU 체결한 4개 은행 실적, 학생직업체험 시켜준…….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적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이 실적이 지금 없구먼, 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되어 있어요, MOU가. 그래서 이 계획까지 하면 1,539명을 올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체험 관련된 것은 MOU 체결한 것이 100여 개 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아마 답변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이것은 MOU 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교육감님이 홍보만 해 놓고 실제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삼성전자 그러면 강남의 본사를 가요, 수원공장 현장을 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삼성전자 계열하고는 전부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은 수원도 가고 아니면 이쪽 서초동 본사도 가고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9월 9일자에는 원목중학교 389명이 한꺼번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0월 22일은 보성여중하고 동구여중 410명이 단체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하루에 가가지고 직업체험을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강당에 이렇게 해 놓고 강의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직업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멘토 1명에 5명 정도가 다니면서 같이 깊게 얘기를 해 줘야 그나마 되지 300명, 500명 강당에다 해 놓고 강의하는 거야 그것 뭐, 물론 그것이라도 하는 것이 낫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은행에 관한 이런 직업체험도 구체적으로 그냥 지점에 가서 돈 세는 것 옆에서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거지 전혀 이런 것에 대한……. 대우건설도 되어 있긴 한데 건설회사 어디 가서 어떻게 현장에 가는지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관련 국에…….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소그룹으로 또는 대단위로 이렇게 해서 브리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저도 직업체험을 한번 직접 멘토로 해서 학생들을 오라고 해 봤는데 IT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IT기술을 보여주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중학생 정도에서는 IT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만화 같은 것을 현실로 만든 대단한 과학적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꿈을 가르쳐주는, IT라고 그래서 꼭 무슨 전자기기 만지고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중학생,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그런 꿈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직업체험에 좋은 것 같고요. 은행이나 이런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것보다도 금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하면서 직업체험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원센터가 구청별로 14개가 되어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여기 통계에 보면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청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구청의 관리공단 같은 데,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산하단체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몇 군데가. 그래서 이 단체들이 심지어는 자기들 행사에 어느 구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자기네 문화행사에 직업체험 담당 지금 일하는 분들이 동원되고 엉뚱하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갖다 놓기보다는 우선 자기들 실적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업체험센터를 하나 우리 구에서 한다고 홍보는 해 놓고는 실제로는 어디 구석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가 있다든가 엉뚱한 구청 일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 이것이 구청으로부터 물론 구청의 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 보니까 일터 발굴하는 데는 구청의 힘이 필요해요, 지역에서. 구청에서 같이 해 주면 일터 발굴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은 받되 그러나 이것이 종속되어서 그쪽 무슨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독립성을 갖고 구청하고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일이 추진되어야지 지원센터를 완전히 그쪽 구청에다 맡겨놓고 하부조직으로 해 놓으니까 교육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일을 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관련 과에…….
김문수위원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 앞에 제가 7월엔가 자료요구 한번 한 것 있어요. 직업체험 관련해서 그런 실적, 진행과정, 학교마다 다 통계 지금까지 나온 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MOU 체결한 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추가된 것이 있는지 해서 자료를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그 내용은 평생진로교육국 때 다시 한 번 짚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김형태 위원님. 실수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신상발언과 겸해서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 김형태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서, 양천, 영등포 150만 서울시민이 의원직을 부여해 주어서 선출직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잘 아시겠지만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의원직을 걸고 합니다. 어제 도 일부 언급을 했지만 제가 국제중 비리 파헤치는데 얼마나 외압과 회유가 컸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돈으로 힘으로 어떻게 무마하려는 것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살아온 이력이 좀 특이해서 절대 저한테는 돈과 힘으로 안 통해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제 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속된 말로 아주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일부 한 축이 지금 교육청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좀 큰소리가 났던 거고요. 본인들은 잘 알 겁니다, 누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교육의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를 견지하고 감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른 소리 쓴소리하는 일이에요. 제가 나이가 50이 안 됐다고 49이라고 나이든 사람한테 그러면 할 말 하지 않아야 됩니까?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김형태위원
교육계의 경찰관과 같은 역할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훔치는 교육계의 도둑과 강도를 잡는 일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고요. 여러분도 직을 걸고 일하세요. 그냥 교육청에 소풍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교육감님께도 물어봤어요. 영혼 있는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니 영혼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장님은 영혼 있는 사람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뭐 영혼이…….
김형태위원
소신과 철학이 분명하냐고 묻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를 살리는 좋은 정책입니까,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위원님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형태위원
아니, 지금 짧게 얘기하세요. 그냥 혁신학교는 일반학교를 살리는 좋은 정책입니까,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일부는 혁신학교라는 그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입니다, 혁신학교는. 그리고 제도가 아니고…….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물론 바람직한 방향도 있고요. 또 일부 문제점도 드러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형태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문 교육감도 사석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혁신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이런 취지의 말씀을. 국장님, 국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 교육감을 성공시키게 하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 해야 되는지 압니까? 일부 보수적인 교장들 때문이 아닙니까? 교장들 때문에 문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국장이라는 사람이 문 교육감의 속내도 못 읽어요? 그러면 일부 보수적인 교장들을 다독거려서 혁신학교만큼은 진보ㆍ보수를 떠나서 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국장님이 그러니까 과장, 장학관까지 얼마나 지금 부화뇌동하고 편향적인지 제가 하나씩 짚겠습니다. 길게 안 해도 이미 너무 많이 편향되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허위보고하고 일부 보수적인 교장들을 모아서 혁신학교 이상한 성토대회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하지 말라는 감사 또 했고, 평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또 평가하고 지금 와서는 또 말 바꿉니다. 혁신학교 자문위를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이 물었지만 한 번 더 묻습니다. 국장님, 현재 진행 중인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혁신학교든 제도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교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KDI에서 하는 평가용역은 평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한 위탁평가용역 연구입니다.
김형태위원
참 말도 잘 바꿔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바꾸는 것은 아니고 사실…….
김형태위원
제가 말해 볼게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맞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이것에 의하면 지금 평가 아니지요, 위반이지요? 법 위반소지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법 위반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왜 평가를 그냥 평가라고 하지 지금 와서 또 뭐 말을 바꾸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 않지요. KDI에 대한 그 연구용역 그 부분은 평가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용역이지요.
김형태위원
시정질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형 혁신학교 59개 학교의 평가에 대해서 김종욱 위원이 물으니까 교육감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가라기보다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바로 59개…….
김형태위원
언제부터 용역 용역 얘기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난 8월 16일 교육방송에서 이 혁신학교에 대한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최소한 교육감이 못 나오면 교육정책국장이 나와야 돼요. 과장님이 나와야 돼요. 다 어디로 숨고 힘없는 장학관 내보내서, 방송국도 내보내지도 않았어요, 겨우 인터뷰했습니다. 여기 배남환 장학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서울시교육청에서 2월 27일자 학교 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 교육감이 말을 바꾼 건지 아니면 지금 혁신학교 관계자들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평가의 합법성을 주장해서 평가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평가라는 것을 지적한 혁신학교 관계자들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하여 혁신학교 관계자들의 명예를 공중파방송을 통해서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다, 법적대응 하겠다, 지금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님, 문 교육감의 말 바꾸기 사과하도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문 교육감이 말을 바꿨다고 사과를 안 하면 배남환 장학관이 허위사실을 유포를 한 셈이에요. 아랫사람한테 책임 추궁할 생각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배 장학관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교평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에 평가에 관련해서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배 장학관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준 것은 평가의 개념이 아니고 연구용역을 준 것이라는 그런 시도의 말씀이지요.
김형태위원
머리는 저희도 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좀 하세요. 얼마나 그게 치졸한 답변입니까? 계속 평가, 평가 얘기하다가 하도 법 법 얘기하기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들이대니까 지금 와서 평가가 아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그러고도 영혼이 있다고 말해요? 영혼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앞으로 법적대응을 아마 고려할 것이니까 저기하시고, 혁신학교조례 재의요구 합니까? 안 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적어도 저는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공정하고 교육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교육청이 저희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지 이전 여기 다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이전 교육감이 있을 때는 제가 보도자료 내면 그래도 최소한 전화 한 통은 했어요, 해명을 하든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도대체?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해도 그냥 씹고 도대체가 교육감이 그러니까 덩달아서 똑같이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평가를 하려면, 보세요. 국장님, 토끼와 거북이를 평가하는데 달리기로 평가하면 공정한 평가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 목청을 좀 낮추세요.
김형태위원
토끼에게는 달리기로 거북이에게는 헤엄치기로, 그래야 공정한 평가지. 일반학교 기준으로 혁신학교를 평가하면서 마치 달리기로 거북이를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몰라요?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혁신학교 지원 예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 지금 한 학교에 1억~1억 4,000 얘기하는데 지원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어느 프로그램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훨씬 많다 적다라고 하는 그것은 비교를 했을 때…….
김형태위원
지금 교육청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일반학교에 비해서는 특혜고 많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자공고는 둘째치고, 잠깐 들어 보세요. 서울과학고 얘기했죠? 우리 교육청이 한 해에 얼마 줍니까? 32억~35억까지 줬어요. 그런 논리면 저희 의회가 이거 다 삭감해 버릴까요? 일반학교 수준으로 낮출까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이스터고, 로봇고 50억을 줍니다. 알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다 특수성이 있지요? 혁신학교 특수성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그것이 단순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처럼 이런 학교는 학교 개념이 다릅니다. 제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특목고에 대한 지원…….
김형태위원
그것을 지금 본 위원한테 몰라서 가르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그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김형태위원
그런 논리로 지금 교육청과…….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가 예산이 많다고 또는 적다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 일부에서 계속 혁신학교는 예산이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한 번 더 얘기하면 앞으로 과학고 예산 그다음에 로봇고 예산 싹 삭감합니다. 그렇게 단순비교하지 마세요. 교육청은 단순비교하고 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단순비교 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일반고 점프업 문제를 짚겠습니다. 어떻게 계속할까요. 이따가 추가발언 신청을 할까요.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만하죠」하는 위원 있음
최홍이위원장
조금 더 하고 끝내세요. 3분만 하세요.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 10분하고 5분 추가발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거 요구합니다. 일반고 점프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짧게 짚겠습니다. 국장님, 이 용어 누가 생각해 낸 용어예요? 점프업이라는 용어 누가 생각해 낸 용어입니까? 교육감입니까? 우리 교육청이 우리말 사용할 줄 몰라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짚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어를 쓰지 않고.
김형태위원
일반고 살리기 또는 일반고 기살리기 또 일반고 정상화, 심지어 일반고 육성책 얼마든지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우리말 조례 제정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이거 교육청이 더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필요 이상의 외국어, 외래어를 남용하는가 이거 모두 조사해서 제가 자료요구했습니다. 본청, 지원청 할 것 없이 국어기본법과 그리고 법, 법 워낙 좋아하시니까 한글맞춤법까지 맞는지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고 슬럼화가 된 원인이 일반고가 경쟁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서열화 되고 있고 그리고 서열화에 따라서 분리되는 교육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스스로 자기를 실패자, 열패자 이런 상대적으로 그런 큰 집단에, 상대적으로 열패감이 큰 학생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성적에서든 생활에서든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반고 정상화 시킨다는 것이 보니까 영어, 수학 심화과정 거점학교 만들겠다 그러다가 이것도 취소했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 능력 있는 학생은 교육과정 거점학교 만들어서 분리하고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만들어서 분리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학교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남은 나머지 학교는 뭐예요? 슬럼화를 넘어서 완전 슬러지니까 찌꺼기 학교 이래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교육적인 안목입니까? 이미 많은 언론이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지만 일반고 붕괴현상,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 모르지만 꼬리칸 현상입니다. 그렇게 봐요.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특성화고 마치 다양한 듯 보이지요. 근데 보세요. 결국에는 칸칸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선, 고교서열화 열차에서 일반고는 어느새 맨 마지막에 꼬리칸 신세가 되어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몇 가지만 짧게 짚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 법 좋아하니까요 교육논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교육청이 법 법 논리예요. 학교장의 학칙제정권 법 제8조 이거 침해하고 있습니다. 가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졸속추구인지 이게 교원노조와 서울시교육청이 맺은 단협 위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해당학교에 의견수렴을 했어요. 거의 의견수렴이 안 되어 있어요. 당장 학교가 어려우니까 일단 신청하고 보자, 묻지마 신청이 대부분입니다. 속일 사람을 좀 속이세요. 그리고 안 되니까 가산점하고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현혹하는 정책으로 이게 교육청의 올바른 정책인가. 국장님 잘 아시지만 학교가 임상실험장이 아닙니다. 학생은 실험용 쥐가 아니에요. 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제일 문제인 것이 선행행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기회 있을 때마다 선행학습하지 마라, 선행교육하지 마라, 그런데 왜 서울시교육청은 선행행정 합니까? 양대 축인 저희 의회와 한 번도 논의 안 했어요. 일반고 점프업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바도 없어요. 예산수반 되는 것입니다. 한 학교당 1억, 심지어 6억 7,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아까 의회하고 교육부 특교니까 상관없다? 그러면 의회하고 상의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위원장님이 심각하게 경고를 해 주시고요. 정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 이 말이 우스워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 다시 해 주시고 충의한 준비작업 해 주시고 현장과 유리된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논리, 경제논리, 진영논리 제발 배제해 주시고 학생을 염두에 둔,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있습니다. 일부 교장 선생님들 위해서 있는 학교 아니잖아요. 교육청을 위해서 있는 학교 아니잖아요. 교육논리, 교육적인 안목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교육을 보는 눈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교육에 대한 전문가고 관계자들이 전부 가정마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위원님들도 교육위원회 15명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숲을 보지 않고 한 구석에 있는 어떤 나무만을 보면서 교육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고 전체를 보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잘 하는 위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시교육청이 가고 있는 길은 정당하고 올바릅니다. 일반고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어땠을지 몰라도 국제화 시대에 점프업이라는 말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내보냈지만 대단히 잘되고 잠자는 일반 고등학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가 많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그래도 많은 편에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고등학교의 교사들조차도 서울시교육청이 가는 길이 옳다,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시대에 정보와 관련된 용어는 전부 영어입니다. 우리가 우리말을 귀하게 알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를 무시하면 이거는 우리가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잘 해 오고 계세요. 지금 일선학교에 많은 선생님들이 교사뿐이 아니에요. 교감, 교장님들까지 전과 비교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참으로 좋은 교육을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팽배합니다. 학교는 무척 안정화 되어 있어요. 저는 학교현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소원이 다 달라요. 교육에 대한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우리나라가 처한 입지조건 속에서 전체를 업(up)할 수 있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다 잘 찾아내서 맞춤형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한 이야기도 많이 들릴 것입니다. 그냥 넓게 헤아리세요. 그리고 가진 교육정책과 철학을, 지금 국장께서 펼치고 있는 교육정책은 대단히 현장에 합목적적이고 적합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 직원들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더욱 지혜를 모으고 국장을 중심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앞으로 질의하실 때에는 상대 위원에 대한 평가보다는 구체사안으로 질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다 되었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현안업무 보고 중에서 고등학교 점프업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 취소하셨지요? 영ㆍ수를 취소했나요, 뭘 취소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영ㆍ수 심화과정 거점학교 운영을 변경해서 각 학교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의 의도는 뭐였어요, 영ㆍ수를 거점으로 하려고 했던 의도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본래 영ㆍ수를 하는 학교를 남부교육청 관내에 한 학교에다가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전문교과를 일반고등학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영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수학까지 내년도에 확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학교로 이미 한 학교를 운영을 해 봤더니 반응이 좋아서 11개 지역청에도 시범학교를 하나씩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처음 의견수렴 할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나중에 현장에서 영어, 수학 개정교육과정 부분은 단위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달라 해서 그 부분만 하나 뺐고요. 그리고 원래는 7개 프로젝트가 있었던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영ㆍ수만을 하다가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것을 하면서 서열화 부추기고 다시 경쟁구도 그다음에 우수한 사람들만 모여서 영어ㆍ수학을 가르치는 이러한 구도를 만든다고 언론의 아주 집중적인 포화를 받고 나서 결국은 이것을 거둬들인 것 아니겠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물론 그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토록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점프업이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일반학교의 능력을 더 키우려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 일반고등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음악ㆍ미술ㆍ체육ㆍ과학으로만 점프업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그것을 시작할 때 기본적인 배경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특수한 목적 고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했다가 탈락했던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그냥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이 한 2,000여 명이 됩니다. 예술교육 희망했다가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이 한 1,800여 명 정도가 조사됐고요.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희망하는 학교의 학생을…….
윤명화위원
그러면 점프업 학교는 한 학교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운영비는 1억 내외인데 그 1억이 사실은 3개 학기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당 평균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다른 운영경비에 비하면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적고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한 학교에 1억이 지원된다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거점학교에 1억이 지원되는 것이 한 학기분이 아니고 3개 학기 운영분, 금년 2학기부터 시작하니까 금년 2학기하고 내년 1ㆍ2학기를 포함해서 1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 학교에서 몇 학교를 거점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보통 5 내지 6개 학교가 묶이거나 거점학교가 사실상 184개 일반학교 학생들이 누구나 다 지원을 해서 모으는데 대개 한 거점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는 그 인접한 인문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평균 보면 6~7개 정도 학교가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생 수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학생 수는 20명, 40명, 60명, 학급 단위로…….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학급당 20명, 40명인데 학교에서 추천 받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뽑아서 선발해서 가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거점학교로 보내는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그 거점학교 자체에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도 하고요. 자체선발 학생도 있고 타교에서 선발해가지고 오는 학생도 있고 복합적이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서 최소한 몇 명이나 선발할 수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한 학교에서 보통 학급 단위로 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희망자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것에 보면 맥시멈 60명 또는 80명 이렇게 되어 있고 100명이 넘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대개 보면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학급 단위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지요. 지금 기본적으로 두 학급에서 세 학급 정도 됩니다.
윤명화위원
100명 넘는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지금?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덕원여고인가 어디지요? 덕원여고가 과학인데 138명이 지원해서 60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예를 들면 미술이나 음악, 체육 중점학교로 한다면 그 학교에 이미 그런 시설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학교인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교에도 이것이 지정이 됐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그 학교의 그런 기자재라든지 시설이 갖춰져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시설비가 3억이라고 하지만 그 돈들을 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는 학교에다가는 추가로 그렇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기자재나 설비가 필요한 학교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시설비 3억에다가 지원비 3학기분 1억 이렇게 해서 보통 한 4억이 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1 내지 4억입니다. 그런데 4억이 다 가는 학교는 거의 없지요.
윤명화위원
저는 점프업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육감님 일 추진하시는데 굉장히 잘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것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행복교육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할 때는 4~5개월 정도 미리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을 2월, 3월에 수립해서 교육감님 결재를 득한 것이 2월입니다. 지금 사실은 7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게 한 것이어서 졸속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이 과정 중에서 점프업 하면서 학교 정할 때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굉장히 말씀이 많으셨던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점프업 이것이 제대로 되겠냐, 학교현장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점프업이라는 과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과정의 틀에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혁신학교 1억 2,000 들어간다고 전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서는 이것은 몇 학교를 어떻게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사실은 여러 가지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데 비해서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도 지금 정원을 1~2명씩 늘려줬고요.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거의 100여 명씩 증가해서 금년에만 해도 2,000여 명이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직업교육 관련된 그와 같은 거점학교 4개 교를 금년에 운영하는데 2학기에 2개 교하고 내년에 2개 교가 운영되고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특성화학교를 더 설립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특성화학교 가운데에서도 특성화학교보다도 문화예술정보학교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전공들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내년 3월에 2개 학교를 신설합니다. 바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면 그런 학교를 하고 있지만 거점학교라는 것은 약간 땜질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일반학교 학생들도 여러 가지 기회를 줘야 되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어느 학교라고 딱 집어서 알고는 있는데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학교에는 그런 시설이 전무해요. 그런데 그 학교가 그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서 그 학교를 결정했느냐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거점학교 운영할 때 공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평균 한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를 말씀해 주시면 시설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기초조사를 다 했고요. 따라서 대개 운영비는 사실상 실질적인 운영 형태고요. 나머지는 기자재라든지 기타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은 최대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실 이것이 혁신학교는 1억 4,000억 들어간다고 그렇게 난리를 하면서 교육감께서는 이런 식으로 점프업 학교를 만들면서, 그렇게 하면 공격할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혁신학교 평가, 평가가 아니라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평가가 아니라 용역이라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59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라 할 그럴……. 처음에는 KDI에 용역을 준 것은 정책용역평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리고 평가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평가를 하는데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KDI에서 하는 용역 그 자체가 평가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평가는 뭐가 평가예요? 어떤 것이 평가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개 모든 학교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계획을 2월에 이미 시달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 평가지 않습니까?
윤명화위원
지금 하여튼 교육청 답변이 굉장히 궁색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이미 지나가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교육청이 그때그때 그 당시에 땜질하는 방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점프업이라는 용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논의해서 우리말로 바꾸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네? 점프업이라는 용어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니까 우리말로 바꿔보도록 내부에서 논의를 해 보시라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발언 쓸게요. 윤명화 위원님 한 것에 미처 제가, 답변 기회를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점프업의 추진계획이 초ㆍ중등교육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장의 학칙 제정권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중에서 특정요일의 출결과 생활규정, 성적처리가 지금 소속 학교가 아닌 타 학교의 규칙에 따라야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거점학교로 아이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할 때 안전문제, 생활지도 문제, 결석했을 때 어느 교장선생님 책임인지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역시 위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수학 등을 소속 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법 저기 찾아보니까 제23조 하고 제24조, 제29조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점학교 학생들은 한마디로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고 교육과정에도 없는 수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의 법적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라는 교육과학부 고시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일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 이수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고시로도 이미 지난 12월 14일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육부 훈령에도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성적기입에 관해서도 자세히 기재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저희들이 위반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태위원
국장님이나 저나 학교 현장에 있어 봤잖아요. 다른 학교로 학교를 보낼 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문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이며 그다음에 생활지도 문제, 그다음에 아이가 결석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평가문제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동을 하거나 수업할 때 생기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은 자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은 학교장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장선생님 책임이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개설하는 학교에 저희들이 생활지도라든지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시행을 이미 했습니다, 시달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우려해서 특히 학교로 이동하는 등ㆍ하교 간 그때 생활지도를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 음악, 미술 같이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에는 필요에 따라서 학교별로 이렇게 모아서 중점학교라든지 지역학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간 생활지도상에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과연 교통편이 좋은가. 보니까 교통편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지금 그 학교를 가려면 아이가 갑자기 저쪽 거점학교 가면서 택시를 탈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그것은 교육감 책임이고,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그래서 졸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홍이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4대 교육의원 때에 국장께서 그때 장학관으로 계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부요?
최홍이위원장
네, 교육위원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그때 우리 교육위원회가 외래어, 외국어 표현 때문에 한 번 정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하이서울이라는 말이 이거는 맞지 않다 해서 희망서울로 바꿨는데, 이 문서 지나쳐요. 어느 나라 공용 교육문서가 외국어 투성으로 되어 있는가. 국장님 조선어학회 사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상 선배 학자님들은 조선어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갔다가 순사한 분도 있잖아요. 이거 지나칩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공문이 다시 나오면 우리 그때 조례를 제정합니다. 아시겠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교육감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조례 준비를 지금 일부는 해 놨는데 조례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국어 자각운동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그리고 박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유학기제, 같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일부 같은 점도 있고 상이한 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대상이나 시기를 지금 자유학기제의 경우는 한 학기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는 1개년을 정확히 1학년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시점이 만약에 자유학기제가 2학년, 1학년 2학기에 집중적으로 된다면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도 프로그램 중심이 될 것이고요. 자유학기제도 일단은 프로그램 중심이 되는데 자유학기제는 그야말로 평가가 없지 않습니까, 필기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만 저희들이 하려는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는 중간고사를 없애고 기말고사 평가만 하는 부분이 좀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위원장이 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대통령님의 말씀은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 같은 데는 졸업이 자유스럽지요. 2학년 마치고도 졸업하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학기제는 이 학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도 학점제라든가 그런 것을 적용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지 한번 깊이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라도 제가 논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부의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의견교환을 조금은 했는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기가 보통 24학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하면 그 학생들이 그 한 학기 동안만큼은 자기의 꿈이나 직업 또는 진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학제개편을 뜻하신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한번 깊이 검토해 보세요.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교사들이 교육감의 시책을 소송 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8일 만에 취소하지 않았으면 위원장이 시의원들과 함께 해가지고 문용린 교육감 사퇴권고결의안을 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최강팀으로 거기 모여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 하시면 안 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박영자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유치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최홍이위원장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재작년 국회에 가서 제가 토론도 했는데 지금 공사립 유치원 교사의 보수가 어느 정도나 차이 집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차이가 꽤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립 유치원들도 유치원 간에 편차가 매우 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우 개선비로 인건비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담임은 40만 원, 원장ㆍ원감 40만 원 그리고 담임들은 담임수당 포함해서 51만 원씩 서울이 가장 많이 그래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여야대표 의원들까지도 최홍이 의견에 100% 공감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공ㆍ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좀 하세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분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그러세요.
윤명화위원
지금 교원능력개발 평가에서 학부모 만족도 하고 학부모 참여방식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평가를 하는데 그 교장, 교감 그다음에 영어선생님, 담임선생님, 특별활동 과목 교사까지도 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온라인 평가 하는데? 온라인 평가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일반 학부모가 교장선생님까지는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감선생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영어선생님이 그 영어선생님 보조 선생님과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일일이 다 참석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답변할 수 없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가운데 찍어서 보냅니다. 지금 이 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당사자들한테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늘 마음에 찌끄러기가 남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금년에 그 점을 보완해서 온라인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활동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넣도록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모든 교과 교사를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찍어드렸는데 그것을 다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학부모님 가운데 난 담임교사와 우리 영어선생님은 꼭 하고 싶다는 것을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지 의무적으로 다 하라는 것은 안 하도록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개선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실 이 평가가 그 선생님과 아니면 그 학교장과 그 교감선생님의 평가의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윤명화위원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채점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그렇죠, 온라인으로.
윤명화위원
그런데 사실 그 학부모가 웬만큼 학교에 드나들거나 아니면 학교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그 선생님과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과 교과과목 선생님을 모르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듯이 자세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중립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우리가 수업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이한테 계속 어떠냐,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학부모의 의견이 아니라 아이한테 주관적인 답변을 들어서 그것을 채점에 적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른 평가냐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보완하지 않고서는 서로가 갈등을 야기하는 상황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이번에 많이 보완했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재선 의원 발의)(공석호ㆍ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정중ㆍ박기열ㆍ박래학ㆍ신언근ㆍ양준욱ㆍ유청ㆍ윤명화ㆍ이경애ㆍ임형균ㆍ전철수 의원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채재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안이유로 지역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지역적 범위를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로 한정해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위원이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학교 운영ㆍ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유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위원의 자격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 및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 하고 또 지역위원이 주소지 및 사업장의 주소지를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로 변경할 때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 업무 수행 공무원, 학교 소재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그 자격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조례에서도 지역위원의 전문가 추천 등을 위한 공개모집 제도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청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위원의 자격은 학교특성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을 다양하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감안할 때 지역위원의 선출자격 범위를 자치구로 제한할 경우에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실무적으로 지역위원 선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시행령에서 지역위원 자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조례 등에의 위임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만 조례로 정하게끔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신설ㆍ개정할 경우 상위법령과의 위법성 논란이 예상되므로 조례개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상위법령의 포괄적 지역범위의 취지를 고려하고 또한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매년 시달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에 지역위원 선출요건을 학교특성과 여건을 잘 이해하고 학교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가 가능한 지역인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권장 안내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먼저 발언하세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채재선 의원님이 교육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취지를 본 위원도 십분 절감하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을 꼼꼼히 읽어보고 사학 관계자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정말 악용소지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고, 거기 아까 조례안 내용에도 있고 검토보고서에도 들어 있지만 지역위원을 선출할 때는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식견도 고려되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일부 사립학교들이 이것을 악용을 해요. 심지어 몇 개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분명히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경기도 사람을 데려다 지역위원장을 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전혀 서울 실정이나 아까 강서구면 강서구, 양천구면 양천구 사정을 모르는데 전혀 다른 타 시ㆍ도 사람을 데려다가 지역위원장을 시키는 것이 이 지역위원이 맞냐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저희 선출직도 지금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인데 자기 지역이라는 그것이 행정구가 됐든 어떤 구가 됐든, 그래서 저는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행정구로 국한한, 자치구라는 것은 서울시내 25개구로 국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국한을 시켰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느냐면 어떤 A학교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영등포하고 관악구나 인근 구의 아주 경계선에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영등포구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구로구나 금천구에서도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영등포구에 딱 국한시켜버리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지역을 그렇다고 25개 행정구로 제한하면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확대할 필요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겠지요. 1안으로 제일 큰 지역은 시ㆍ도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1학군, 2학군 하는 것처럼 학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지원청이 있어요. 교육지원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11개 지원청. 그다음 마지막으로 채재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인데, 구는 너무 좁고 최소한 지원청이나 학군이나 시ㆍ도 정도는 해 줘야지 이것을 벗어나서 지역위원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지역위원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고, 교육청은 상위법 위반 때문에 조례 제정이 어렵다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지원청이나 학군이나 시ㆍ도로 넓혀도 어려운가요? 그 자체도 어려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자격을 보면 지원자격에 업무수행 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그리고 당해 학교가 소재한 지역이니까 결국 서울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사람이 분당이나 일산에 살든 사업장이 서울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그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한 자로 포괄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자치구 또는 어느 특정 몇 개구 또는 어떤 학군 이 부분으로 얽매이는 것도 역시 위배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면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될 게 없죠. 당연히 지금 입법취지를 보면 그렇죠?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니까 당연히 그 학교 근방에 있는 사람을 지역위원으로 해야 옳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부 사학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연히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경기도 사람을 데려다가 지역위원에 앉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악용사례를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사실상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아까 그 규칙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다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마침 그런 조례가 발의되어서.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그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있나 봤더니 소재지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은 한 40%고요. 그리고 소재지 자치구 외에 있는 사람이 한 60% 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봤더니 학교 소재 자치구에 있는 사람이 70%고요. 그리고 자치구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이 30%입니다. 그러면 결국 토털을 내 봤더니 전체적으로 약 학교 소재지 자치구에 있는 지역위원들이 한 70%가 되고요. 그리고 소재지 자치구…….
김형태위원
지금 소재지를 말하는 거는 어디에요? 해당 구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죠, 학교 소재지.
김형태위원
소재지라는 게 소재지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학교 소재지입니다, 구 단위.
김형태위원
구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형태로 뽑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상위 법령에 위배하면서까지.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우리가 학교운영에 관련 지침들을 매년 해마다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그런…….
김형태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리 지침을 내려 보내도 일부 사학은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아까 말한 법적인 규제가 없는데, 구속력이 없잖아요. 막말로 교원위원도 대표성 있게 뽑아라 해도 대표성 있게 안 뽑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일부 사학에서 교원위원을 당연히 압도적으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전체 교직원에서 뽑고 있죠.
김형태위원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대표성 있게 뽑으라고 우리 교육청이 공문을 보내죠. 그러면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을 제치고 2등 당선된 사람을 지금 교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게 지금 사학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사학들의 악용사례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를 지침 정도로 구속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이 만약에 상위법상 어렵다고 하면 교육감님께 말씀하셔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돼요. 그렇죠? 개정해서 최소한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얘기한 구가 너무 좁고 지원청이나 학군단위가 너무 좁다면 최소한 그래도 시ㆍ도는 해 주어야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경기도 사람이 와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김형태위원
그렇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근거지로 할 때에는 주민등록지하고의 상이한 그 부분은…….
김형태위원
아니 주민등록지가 자기가 최소한 직장이 서울이거나, 그렇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생활근거지라는 것은 바로 직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김형태위원
직장도 아니고 집도 경기도인데 서울에 와서 지역위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사람도. 그런데 지금 아무런, 그러니까 채재선 의원이 어느 학교를 두고 이 조례를 제정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비일비재하게 악용하는데, 그들은 굉장히 난감한 거죠. 경기도 사람이 서울에 와서 지역위원을 하고 있으니, 학교실정도 모르고 동네실정도 모르고 속된 말로 그냥 이사장 수족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악용소지를 막고자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만약에 이게 조례로 변경하기 어렵다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이해는 합니다만…….
김형태위원
그럼 그거 악용해도 내버려 두라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 뽑도록 이미 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하는 사립학교가 됐든 공립학교가 됐든 그 법의 취지에 맞게끔 뽑아야 되는데…….
김형태위원
취지에 안 맞게, 구속력이 없으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을 자체 학교에서 해야 되겠지요.
김형태위원
일부 사학은 구속력이 없으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이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요. 국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교육행정국과 관련된 거예요. 다른 학교, 지금 사립학교 이사나 이사장들이 서로 교차이사를 해 주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은 어떤 학교 심지어 22개 학교의 이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마당발이세요, 얼마나 이사를 제대로 참여하는지 몰라도. 그런데 어느 A학교에서 비리가 생겨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임원승인 취소가 다 되지요. 그러면 그 이사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A학교에 대한 이사직을 잃으면 나머지 학교에 대한 이사나 이사장직도 박탈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아무래도 자격이 상실되면 그럴 수 있겠죠.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거 제대로 안 지켜요.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따로 할 테니까요. 그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A학교의 이사를 하다가 이사장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으면 자기 학교의 이사나 이사장에서도 물러나야 돼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그것을 하나도 단속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살펴봤는데 교장도 해당되는가. 일부 지금 사립학교 교장들이 특히 설립자인 교장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른 학교 이사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따로 자료요구 할 테니까 어쨌든 감사관실과 교육행정국과 협력해서, 왜냐하면 교원에 대한 임용 관련된 것이 교육정책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그 사학비리 척결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부위원장님 하세요.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오늘 이 운영위원회 조례에 관한 것을 보면서 제가 약간 소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위원으로서 있게 된 계기는 사실 시발이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 관련되어서 제가 학교단체와 싸움이 벌어지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권에 몸을 담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들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위를 누렸는지 그리고 학교의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에 참여하면서 학교에서 권력으로다가 행사를 했고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운영위원들이 그 당시에는 육성위원이었죠. 기성 학부모회 이러면서 굉장히 치맛바람의 원흉이었다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굉장한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경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학교에서 기부금을 걷고 행사 때마다 동원되다시피 했던 것이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지적을 해서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지역위원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을 관계법령이 허한다면 앞에서 김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역위원도 학부모 위원 선출처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선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교장선생님의 추천 하에 거의 압도적으로 아무런 경쟁이라든가 아무런 제재 없이 지역위원들이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 위원 중에서 그리고 교원위원 중에서 이 지역위원을 선출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지역위원 문제가 있었다면 만약에 관계법령이 허한다면 지역위원도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하고 교원위원님이 함께 모여서 호선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학부모 위원들이 지역위원을 선출하는 부분은 현행 선출 규정에 위배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대개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현행법상에 학교 교원위원과 학부모 위원이 함께 해서 지역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대개 학부모 위원이나 교원위원이 정말 훌륭하신 분을 모셔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위원 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셔 와야 되겠다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학부모 위원이 또 학교 학부모 위원을 뽑고 또 지역위원을 뽑는 것은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학부모 운영위원을 뽑잖아요, 학부모 위원을.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럴 때 지역위원까지도 일괄로다가 뽑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있는 의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과정을 한 번 더 추가할 뿐이지 오히려 일괄로 지역위원도 학부모위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추천 받아서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한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지금 지역위원은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은 어쨌든 상위 법령의 시행령에 의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상위법령을 고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야 되겠죠, 62조를.
윤명화위원
법령을 교육청에서는 바꿀 수 없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시행령은 저희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로다가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현행법상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지역위원 선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구로 위촉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법과 배치된다는 말씀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가장 근접하게 여기서 발의한 것에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검토보고서에서 우리가 바로 지역에 가장 인접하면서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를 갖다가 뽑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 위원이나 교원위원들이 아, 이런 분을 모셔오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처음에 학부모 위원이나 교원위원이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이 모여서 무기명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선출과정에, 추천과정에 그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그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윤명화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그렇게 추천방식으로 하지 말고 학부모 위원을 뽑을 때 같이 지역위원도 함께 선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냐는 거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까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운영지침을 시달할 때 지역위원은 정말 이렇게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로 추천되거나 그리고 선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 내지는 지도 안내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관례대로 하면 아시잖아요. 관례대로 하면 교장 선생님이 추천한 사람이 거의 지역위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요즘 상당히 많이 나아져서 학부모 위원이나 교원위원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거기에서 무기명투표로 해서 선출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이미 벌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시행된 지가 2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학교운영 담당과장을 할 때 이게 생겨서 너무도 잘 아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이미 학교에서 선출할 때 법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제 이것을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과정들이 투명하면 지금 의도대로 그렇게 잘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네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일단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일부개정도 어렵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 그리고 선출 이러한 법령의 개정이 부속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조건으로.
윤명화위원
지금 채재선 의원이 그것을 모르고 이것을 발의하시지 않았을 텐데…….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채재선 의원님의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위원이 지역 자치구 내에 있는 사람들로 학교에 정말 더 관련이 있겠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지에 있는 사람들이 몇 % 정도 과연 있나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소재지 자치구에 있는 사람이 70%입니다, 이미 지역위원이. 그리고 소재지 밖에 자치구, 예를 들어 동작구 학교의 소재지라 하면 동작구에 있는 지역위원이 70%인데 그 나머지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30%라서 이미 자치구 내에 있는 지역위원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저희들 조사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더 많이 뽑히고 관심을 가져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침을 좀 내려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명화위원
이렇게 운영위원을 뽑을 때, 지역위원을 뽑을 때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그 학교 출신이라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역 학교 운영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법령을 바꾸지 못한다면 지침으로라도 내려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사실 상위법 이렇게 운운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그것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침으로 하면 또 이것이 하나의 공문시달처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법의 취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역위원은 상위법에 있는 그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선에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명화위원
권장밖에 할 수 없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지침으로 하면 결국 저희들 스스로가 법령을 위배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같은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에 만약에 조례에는 1, 2, 3번 항목만 넣어서 하면 이것이 어긋나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령의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조례로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좁게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약 그 부분만 제한하면 나머지 법령 상위법에 있는 그 부분들이 또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글쎄, 그렇기는 한데…….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결국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오히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좁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면 또 상위법에 있는 자기도 추천이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제한을 받습니다.
김문수위원
같은 얘기긴 한데 굳이 지역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지역과 연계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은 지역사람이 아니어도 되지만 지역위원은 꼭 지역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이라는 개념은…….
김문수위원
오히려 역할이 학부모위원은 어쨌든 학생들의 학부모로서의 대표자 역할을 하란 뜻이지 지역과는 상관없이 또 교원위원은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대표를 하라는 뜻이고 지역위원은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상황을 잘 알고, 심지어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데서도 교육비 같은 것을 많이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잘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역할을 해 줘야 지역상황도 잘 알고 그래야, 지역위원은 원래 취지가 다른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보다도 오히려 100% 여기는 그 지역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엉뚱하게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회 운영할 때 표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몇 분을 넣어놓으면 그렇게 악용이 되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그런데 뭐 상위법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역위원들의 추이를 이렇게 보니까 대개 해마다 조금씩 지역위원들이 그 자치구에 있는 분들도 거의 자꾸 선출되는 것으로…….
김문수위원
그런데 아까 30%가 적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위원조차도 거의 교장선생님들이 하기 때문에 지역위원 한두 명만 넣어놓으면 과반수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의원들이라 그런 생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명도 필요 없어요. 100% 중에 30%면 사실상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표결에서. 그래서 하여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위법령에 안 되면 정말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은 싫어하시겠구먼, 보니까. 하여간 이것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질서의 통일을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계되는 것만 하위개념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상위법에 보면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김형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경기도나 이런 타 시ㆍ도에서 들어와서는 안 되고 적어도 서울시 범위 내에서는 어떤 면으로 보면 어디에 살든지 학교의 지역위원으로는 갈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지역위원의 거주지는 그렇게 별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산, 서울과 경계선에 살면서 사업장이 서울에 있다면 그 사람도 지역위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학교하고는 별 근거지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사실은 우려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그러한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있는 거지요.
김영수위원
서울시 전체 범위 내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서울시 전체는 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 항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진짜 학교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역위원을 뽑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구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강남에 학교가 있는데 저 노원구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지역위원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지역의 상황을 여기에 갖다가 접목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제한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너무 이런 정도까지 자꾸 만든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연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한학수위원
한마디 할까요?
최홍이위원장
네.
한학수위원
처음에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한번 죽 읽어봤는데 상정되어서는 안 될 조례안이 상정이 됐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상정할 때는, 물론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발의한 의원들이 어떤 의도나 목적에서 했는지 조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 역시 학교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고 교장까지 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라든지 지역위원, 교원위원, 학부모위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다 아는데 내가 볼 때는 사립학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상위법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는 판정이 이미 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죽 조례안 심의하면서 계속해서 갑론을박을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말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서로 간에 감정만 격해지고 또 뻔히 아는 것을 물어볼 경우도 있고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를 바꾸자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상위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신상발언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어떤 일이 있느냐면 품앗이 지역위원장들을 해요. 아예 순회 지역위원을 하기도 하고 아주 꾼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김문수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이라는 말의 개념을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이라는 것은 지역실정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입법 취지가. 그런 면에서 보면 법안이 조금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학교장이라든가 법인에서 양심적으로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도할 수 있는 정도로밖에 아니면 시행령이라든가 법령의 개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앞으로 이런 것들은 상위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지도 감독을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채재선 의원님이 자기들도 검토를 받아서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된다고 그래서 올렸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잠깐만 좀…….
김형태위원
저희는 오늘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사실은 안 되나보다 했는데 채재선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자기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을 올렸다고 하는 거니까 한번 가져오면 살펴보되 설사 그것이 법률자문에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 단위는 너무 지역이 좁으니까 적어도 조금은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안을 한다면 지원청이나 학군이나 이 정도, 그렇다고 시ㆍ도로 하기는 너무 넓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역위원이라는 말을 하지를 말든지 지역위원이라고 해 놓고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분들은 전혀 지역하고 상관없는 무관한 사람이,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70% 학교가 잘 되고 있다, 그런데 30% 학교가 악용되고 있고. 단 1%의 학교만 악용돼도 그 학교 구성원들은 굉장히 심각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악용이 아니라요.
김형태위원
아니, 악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본 예를 드릴게요. 제가 있었던 학교는 어떻게 했냐하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렸던 30%는 자치구 밖에서…….
김형태위원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공립은 좀 덜 해요. 그런데 사립은 아주 악용을 해요. 제가 있었던 학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학교는 어떻게 했느냐면 김 아무개 그 분이 법인이사면서 안양에 살아요. 그런데 지역위원장이에요. 지역위원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래서 학운위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해직될 때 징계위원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사장 수족역할을 하는 거지요. 서울에 살지도 않고 서울에 아무런 근거지가 없어요. 안양에 살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지역위원 자격이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서울에 살지도 않는데 경기도 사는 사람이 여기 와서 법인이사 그다음에 지역위원장, 학운위 위원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단 1%만이라도 악용되고 있으면 악용되는 소지가 없는 쪽으로 해야 되지요. 채재선 의원님이 어떤 의도로 이 조례를 발의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적어도 악용되는 소지는 막자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어차피 오늘 의결이 안 되니까 회의는 마치고 우리가 다음번에 논의할 수 있는 자료로 삼자고요.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