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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호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0회 제차 본회의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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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청석에는 동구 손재홍 의원과 임동호 교육의원의 지역구인 서석초등학교 이채진 선생님과 학생 80여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현장체험학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개회사에 앞서서 지난 31일 광주광역시청 노조운영위원회 워크샵 도중 운명하신 고 이향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기리는 묵념을 앉은 자리에서 목례로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묵 념)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폭염이 물러간 가을의 문턱에서 제220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휴가철과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전당 건립 현장 등 애로사항과 현안을 챙기면서 각종 정책토론회와 연찬회에 참석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위 속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2014년 국비확보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또는 UN행사 등 당면 업무에 힘써 오신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현안 질문 등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시정과 교육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이집트ㆍ시리아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의 악재가 국내 경제와 서민경제 불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친 경제고통지수가 6월 3.9%, 7월 4.4%로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0.6%나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7월 물가상승률은 1.4%로 올해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폭염과 긴 장마와 가뭄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 있습니다.

추석 물가 안정 등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지역민이 키운 향토 은행인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는 광주은행 매각공고 시 지역자본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배제한 공개경쟁입찰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환원을 염원하는 광주시민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로 강력히 항의한 바 있으며, 광주은행장 선임에 있어 지역정서를 잘 아는 광주은행출신의 최고경영자를 선임해줄 것을 줄곧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일을 이러한 지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광주은행장에 우리금융지주 출신 인사를 내정하므로써 노조의 출근 저지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광주은행 민영화와 지역 환원을 앞두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1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년 경기장 확충과 운영을 위한 총 사업비는 3,600억원이며 이중 광주시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2,270억원으로 광주시 전체예산의 6%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외 광고 등 자체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비부담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절실한 문제인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시 공문서 위조 사건으로 인해 광주시와 정부의 관계는 경색 수준을 넘어 갈등관계로 치닫고 있어 추가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U대회조직위원회는 국비와 수익성 확보, 운영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현안 해결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갈등관계는 비단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 문제, 광주은행장 지역인사 선임과 지역환원 문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 광주주요현안사업에 2014년 국비예산 미반영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역 현안 해결에 행정기관과 정치계, 시민사회가 역량을 한데 모아야겠으며 집행부는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보다 더 책임있는 자세로 정부와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으로 인해 관계자가 구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3천여 광주광역시 공직자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께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감동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해봅니다. 이를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등산 개발과 빛고을문학관 사업, 광주의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시민 의견수렴과 함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무상보육 광주군공항 이전, 제2순환도로 통행료 및 통행 방식,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의 확충ㆍ관리, 물가안정 등에 많은 관심과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가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분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