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육도시과장 국형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8104만 8000원이 감액된 269억 19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에 따른 절감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한 가지 184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 직매장 설치 관련된 예산 3억 삭감분에 대해서는 농정유통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김양헌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대부분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대부분이고, 또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에서 순수 시비 예산반영은 196페이지 푸드뱅크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 원, 그리고 의로운 시민 위로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9쪽 세출입니다. 219쪽부터 220쪽은 예산절감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21쪽입니다. 상단에 경력단절 여성직업교육 훈련비를 순수 국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조손가족 희망키움 만들기 666만 7000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과 중복되어 삭감하는 것입니다. 223쪽, 상단의 모자 일시지원 복지시설 소방설비사업은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 시설로 2014년 2월 전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23쪽, 이하 내용부터 22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된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하단의 24시간 어린이집 시범운영 인건비는 제1회 추경 시에는 순수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1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여 230쪽의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231쪽입니다. 관내 156개소 어린이집에 도비 30% 지원사업으로 CCTV설치 지원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금 상환은 2012년 영·유아 보육료 부족액을 공공자금 관리기금 관련 지방세 상환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이 언제부터 됐죠?

9월 1일부터 시범운영 시작했습니다.

배방 자이?

아니, 동일하이빌 내에 했습니다.

동일하이빌?

예, 그래서 그걸 시범운영하고 내년엔 확대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아직은 정확하게...오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하면 그 전에 인원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모집공고 를 9월 1일부터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담하고 그런 분은 7～8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들어와야만이 확정된 인원이 나오니까요. 어제부터 하면서 확인해야죠.

그 장소는 배방에서 동일하이빌로 변경된 건가요?

당초에 처음에 계획할 때는 배방지역하고 우리 관내 우리 동 지역하고 두 군데 정도 해 보려고 했는데 어린이집을 그렇게 야간까지 하려고 하는 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설 괜찮고 깔끔한 데로 해 가지고 동일하이빌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지정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경로장애인과장 허선무입니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13억 6725만 1000원보다 8억 2517만 8000원이 증액된 321억 32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 2억 2002만 5000원, 도비보조금 6억 4515만 3000원, 총 8억 65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7억 8067만 8000원과 18억 3294만 6000원이 증액된 526억 13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경로당 태양열 및 화장실 설치 90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 5억 7300만 원,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활동지원 1300만 원, 노인상담 노노케어사업 4300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6762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3억 2782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6350만 원, 장애인 직접재활운영 1억 8198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 1억 994만 원, 제설 및 작업차량 6500만 원 등 총 21억 60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대부분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액이며, 순 시비 증액 사업비 중 첫 번째,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활동지원 1300만 원은 금년 1월 노인회 아산시지회 신축입지에 따른 전기요금, 전기안전점검, 승강기 점검, 소방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반영한 것이며, 추가비용은 전기요금 890만 원, 전기안전점검 171만 원 승강기 점검 162만 원, 소방안전점검 77만 원입니다. 두 번째, 노인상담 노노케어사업 4300만 원은 대한노인회에서 전국 230여 개 지자체 노인회 대상 노노케어사업 공모결과 선정된 9개 노인회 중 아산시 노인회가 선정되어 5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총 사업비 9300만 원 중 부족분 43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설 및 작업차량 6500만 원은 동절기 공설봉안당 진입로 및 주차장 등 제설작업을 위한 차량 및 보조장비 구입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반영한 것이며, 제설장비는 사륜구동 SUV 차량에 제설기 및 염화칼슘 살포기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수급자 급여비 5018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437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종사자 지원 4370만 원 등 3억 27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비는 대부분 국·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예산절감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47쪽, 노노케어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노케어사업이란 독거노인 초기치매 거동불편 노인에게 건강한 노인이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 지원, 상담, 교육, 정서적 예방활동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이 거동불편한 노인을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 사업계획서를 아산시 노인회로부터 받았나요?

아산시 노인회에서 대한노인회에 공모를 했거든요, 전국 230여개 지자체 노인회 대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전국에서 9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아산시 노인회가 선정이 돼서 대한노인회로부터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또 부족분 43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대상 노인을 선정해야 되고....

지금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그럼 몇 분 이 몇 분을 지금 돌보고 계십니까?

45명이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2명이....

45명.

45명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은 파악이 되나요?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한 분이 3～4명씩 돌봐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예.

그리고 246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음봉면 원남리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예산 책정이 덜 되어 있는데?

이 사항 음봉면 원남리는 증축이 아니고 증·개축입니다.

증·개축?

예.

아, 그러면 원남리 2구를 말씀하시나봐요? 지금 원남리 2구 같은 경우는 부족분?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원남리 1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재 1억은 지원이 돼 있고 부족분 4300만 원을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아까 얘기하신 노노케어에 대해서 그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말벗도 해 주시고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들이 거의 무슨 사업으로 게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노노케어에서 해야 된다 라는 사업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독거노인이라든가 조기치매,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돌봄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 지원, 또 그 다음에 상담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같이 말벗도 해 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을 케어해 주려고 그러면, 그래도 말벗도 해 드리지만 상 담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격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자격요건을 채워주는 거예요?

.......

과장님, 어쨌든 그것을 상세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전기세 부족분 등이 반영되어 있어요? 노인회관요.

노인회관요?

예, 그런데 전기요금을 내면 이게 매달이에요, 아니면 매년이에요?

매달입니다.

매달요?

예.

매달이면 한 385만 원 정도씩 이렇게?

전기세가 그렇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전기 점검비, 승강기, 뭐 여러 가지 합쳐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전기세는 월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100만 원씩?

예.

아이고, 그런데 거기를 신축하면서 뭐 지열이나 태양열이나 이런 걸로 해 놓지 않았어요, 대한노인회에?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예, 태양열 설치가 안 됐습니다.

왜 처음 하실 때 그것을 설치 안 하셨어요? 그때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안 계셨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같은 것도 새로 신축하면서 태양열이나 지열로 전부,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인회관을 신축하면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까요?앞으로 계획은 없으세요?

옥상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옥상면적이 좁아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다른 쪽으로라도, 내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요금을 비롯한 뭐 부가적인 점검비까지 합쳐서 거의 400만 원 돈이 매달 나간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거든요.과장님,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4백만 원이 아니고 전기세가 월 80만 원 정도....

백만 원이라고....

전기안전점검이 월 14만 3000원,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점검이 23만 1000원, 그 다음에 소방안전 점검이 11만 원 정도 해서 월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써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에 종전 납부액이 384만 4830원이라고?

그건 1년치입니다.

1년치? 그래서 제가 아까 1년치냐고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아니시라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매달 이렇게 나오면 큰일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251쪽, 수화 통역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251쪽 수화 통역센터요?

예, 어디에서 이렇게 운영하시고 있는 건가요?

위치가 농아인협회 내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저희 이·미용 티켓 있잖아요?

예.

그게 유효기간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인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시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서 퇴원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걸 쓰고 싶은데 어른들이 이렇게 잘 놔뒀던 부분을 쓰시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못 쓰는 겁니까?

금년도 것은 금년도 안에만 쓰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 것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그걸 못 썼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가지고 있다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지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쓰려니까 기간이 지나서 못 써요.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용, 그것을 쓰시면 우리가 돈을 주거든요.그런데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것을 올해 쓰다 보면 예산 초과돼서 집행이 곤란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추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완대책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 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번에 오봉사 설법전 개축 관련해서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세리 성당의 사제관 올라가는 길이 계단으로 돼 있어서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문화재 생생사업은 민속박물관에서...그래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전년도 예산은 142억 5천 4백 중에서 이번에 3억 6천 6백이 증가돼서 14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에서 문화예술행사로 문화예술 공연 및 축제추진....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3천 3백, 그리고 풍물경연대회가 양쪽 국악협회의 갈등이 좀 있어서 이것을 삭감해서 예총에 온양온천대축제 쪽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국악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종합타운입니다. 문예회관, 이번 올해 안에, 9월달에 수의계약을 시작하려고 설계비 5억을 반영했습니다. 지역축제의 내실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양온천 예술제에 풍물경연대회를 삭감해서 이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자원봉사활동비가 당초에는 모든 게 자치행정과였습니다만 실·과로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전 및 전승에 전통사찰 오봉사 1억 원, 그 다음에 11억에서 2억을 계상했고요, 아까 설명드린 문화재 생생사업이나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이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예.

270쪽, 상단에 보면 ‘Owl Festival' 부엉이 축제라고 그러나요?

예.

물품구입비 포함해서 축제 추진하고 해서 1억 45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건 미리 예견됐던 행사 아닙니까?

지금 부엉이는 원래 대학축전에 5천만 원 세워졌던 것을 이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학축제지원이라는 부분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예, 조정을 한 거고요, 문화예술공연 및 축제추진은 물론 축제도 있습니다만 가을에...지난번에 우리가 이순신축제를 하면서 퍼레이드 비용에 읍·면에 추석 때나 이렇게 지원해야 될 돈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퍼레이드 비용으로 다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17개 읍·면·동, 옛날에도 돈을 배정해 줄 때 모든 읍·면·동에 다 해당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돈에서 일부는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현재는 4개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4개 읍·면·동요? 어디어디예요?

영인·인주·신창·탕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있죠?3300만 원?

예.

온천축제와 맞물려서 행사를 하실 거죠?

아, 원래는 이게 지난해 별빛축제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설명드리자면 언론사의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서 지난해 축제를 지원받아서 별빛축제 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축제비용의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러면 별도로 해서 비용을 세우자 그래서 실제로는 축제기간에 합니다.

축제기간에 하신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몇천만 원 단위는 본예산에 세워줘야지 추경에 돈 없어서 지역에 5백만 원만 주시오 해도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행사에는 그냥 쓸 거 다 쓰신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아니, 내가 5백만 원만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주시더라고, 실·과에서.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워서 이런 건 본예산에 세웠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봉사가 충남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나요?

예.

언제 돼 있죠?

날짜는 정확하게....

몇 년도예요?

‘95년 9월 12일입니다.

‘95년도예요?

예.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그런 갈등이 있어서 실제로는 인주 일부 지역은 못 했습니다.

설법전 개축이 충남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니까 이게 예산 지출이....

예, 재정보전금으로 1억이 왔기 때문에 시비 1억을 매칭한 겁니다.

그동안 개축은 없어서 지금 처음 하신 거예요?

했는데 이게 판넬식으로, 건물 자체에 너무 판넬식으로....

재·개축 예산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기본조사 및 설계비가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억.

참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시설조성과하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토지주들하고도 60%를 우리가 수용을 다 못 해서 수용절차를 밟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솔직히 지금 조기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2차 추경 때는 가용예산이 없어서 시급한 지역의 사항도 사실 우리가 계상을 못 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보기에는 5억 정도를 꼭 이렇게 2차 추경 때 계상을 하셔야 됐는지, 아니면 사업의 순기를 좀 보고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시면 안 되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 5억과 땅 값 45억을 사실 같이 2차 추경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김영애 위원님, 보상할 때 저한테 협의가 됐느냐고 매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다 해서 수용을 다 해 가지고 끝내서 사실은 예탁을 45억을 넣어줘야 이게 공탁이 걸려서 우리가 등기를 낸 다음에 지장 없이 사업을 하는데 그거와 동시에 이것을 같이 2차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제가 보기에 설계공모를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달에 본예산에 서면 토지보상을 내년에 감정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고 그 절차가 끝나면 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설계가 시작되면 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를 반영....이 설계비라는 게 이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시간이 아마....물론 이것은 공공시설과에서 설계를...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공공시설과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돼서 이것을 계상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과는 이 시설을 만드는 데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액수가 엄청 큰 액수이기 때문에 추경에 잡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짚풀문화제가 이번에 온천대축제랑 연계해서 같은 날 같이 동시에 축제를 치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짚풀문화제가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전부터 거의 축제라기보다는 송악의 축제로 변모가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역민들의 그런 생각들이 전부 다 다반사로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이 짚풀문화제가 온천대축제와 같이 치르면서 잘 될 수도 있고 아주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무언가 온천축제하고 짚풀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가 활성화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이나 아니면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짚풀문화제 위원회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회의를 제의했어요.그런데 지난번에 짚풀문화제 기간에 상당히 많이 외국사람이 참석을 했다 라고 지금 외암민속마을 측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잘 됐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왜냐하면 온양온천 예술제, 짚풀문화제, 온천대축제를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일주일, 일주일, 간격을 두고 과연 3주 내내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저희도 같은 기간에 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이사회가 열리고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지난해...전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제와 연계해서 다만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양쪽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홍보를 지금 온천축제에 눌려서 짚풀문화축제가 사실 홍보에 약간 미약할 순 있는데요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윈원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옹기전시체험 유지보수비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매년 지금 옹기전시관에 유지보수비가 계속 계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 올해 아마 계약이 만료되죠?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를 유지보수하려고 계상하고 계신 겁니까?

이번에 유지보수비 3천만 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비 오는 날 거기를 가보거든요.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잡혔는데 그 옹기전시 들어가는 입구에서 발효전시체험관 들어가는 중간에 회랑처럼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양쪽 유리, 그 유리 사이가 먼젓번 비 올 때 사실 비 오는 날 가보니까 새더라고요.옛날보다 많이 잡혔어요.이번에는 유지보수비를 사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면 어쨌든 간에 조치를 취하셔야지 왜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간단하게 조치가 가능해서, 그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뭐 옹기전시체험관이 지금 우리 레일바이크하고 연계하면서 조금 더 나아져야 하는데 현재는 제가 보기에 아직 큰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과장님,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것을 좀 어디에 맡겨서 우리 옹기체험관, 또 레일바이크, 또 우리 파라다이스하고 연계해 갖고 무언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셔야지 올해 내가 보기에 계약기간이 호대랑 만료가 되면서 아무튼 다음 내년부터가 제가 보기에 이게 더 관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함께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먼젓번 지난 추경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하는 것보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어떻게 공고를 할 건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과장님,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에서 기본조사설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잡혔다고 사실적으로 아직은 저희가 내년에 감정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감정가가 얼마나 그 분들에게 충족을 시켜주려나 몰라도 그것이 충족 안 됐을 경우에는 시일이 오래 갈 것 같아요.그렇죠?

절차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미 일차적으로는 토지감정...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다 합격점을 받은 거거든요.그 합격점 받는 안에는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자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합격점을 일단 받았는데 우리가 돈을 계상을 못 해서 내년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불응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2개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불응을 하면 소송으로 가고, 한 쪽은 공탁으로 가고요.그런데 공탁이 끝나면 저희는 등기 를 내서 저희 토지를 한 다음에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공사는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월에 우리가 재감정을 하게 되면 재감정이 이번에는 감정을 하면서 다소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하면 감정가가 지난해 주변 지가상승이나 아니면 공시지가 때문에 조금 올라가니까,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수용인데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상반기 중에 수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5백만 원도 아니고 5억으로 이 5억을 쓰지 못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또 일정을 봐야 된다고 보면 어차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미리 지정을 하지 말고, 만약에 미리 해 놓고서 방치가 된다면 이건 사실적으로 낭비...낭비보다는 사실적으로 재원을 더 좋은 데 쓰지 못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하셔서...안 세워 준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지주와 합의점이 됐을 때 진행이 되어야지 미리 진행을 하면 사실적으로 뭐 설계 같은 것 다 해 놓고서 멈춰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서를 보면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대부분의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사실 은 예산 때문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지 못 하는 예산 같은 것은 이 예산서에 다 삭감을 했어요.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공공시설과 쪽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공공시설과장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올해 지금 추경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되면 세워야 할 예산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올해 우선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지금 이것만 해도 45억 이상 더 세워야 되는 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주면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뭐 추후에 6월이나 7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면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괜찮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일단 공공시설과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76쪽, 아까 말씀드린 오봉사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방재시스 템 구축으로 해서 1억 2천이 투입됐는데 지금 현재 그럼 설법전 개축과 관련해서 이 예산, 방재시스템 구축이 돼 있나요? 예산 확정이 돼서 실행했나요?

현재 추진 중....

그럼 이 개축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재시스템하고는 어떤....

건물 밑에 관을 파 가지고 물을 이렇게 나오게 하거나 이런...이 건물하고는 방재시스템에다가, 그 건물에다가 물 나오게 만드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개축과 관련해서 밑에는 전혀....

아니, 건물....

건물을 개축하려면 밑의 지반도....

지금 그렇게 개축한다고 다 뜯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살려줄 것은 놓으면서 나머지 부분, 옆에 보강하거나 이런 것은 개축이라고 그래서 전부 부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방재시스템하고 지금 설법전 개축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다. 예산이 낭비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외암마을도 방재시스템이 들어가고 여 러, 사실은 들어가는데 그것은 물길을 끌어서 불났을 때 쉽게 끌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지 건축물에 물길을,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축을 하면 뭐 밑의 바닥도....

개축을 하면 밑에도 다 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개축이 아니에요?

그럼요.

어쨌든 ....

그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체육육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체육육성과장 김용한입니다. 체육육성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 니다. 285쪽입니다. 체육육성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1억 2012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3억 30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국고보조금 주민센터 건립 2억 원과 체육시설 바닥공사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5억 1708만 9000원에서 3억 3982만 8000원이 감된 24억 67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프로구단 유치금으로서 2억이 계상되었으나 정산결과 1억 6천이 소요가 돼서 4천만 원을 감하고 1억 6천을 세웠습니다. 다음, 290쪽 중간에 시설비로써 시청 역도팀 훈련장 보수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수영장 번호표 발급기 구입비로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하단 부분에 생활체육시설물로써 하키장 준공에 따라서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도비보조금으로써 시설비 체육시설 바닥공사로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로써 당초 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100만 원을 추 가해서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축구장 조성과 관련한 시설부대비로써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상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입니다. 3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저 희들 국고보조금 1억 3천을 받았습니다. 337쪽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2억 1017만 3000원을 감하고 세입예산 1억 3천을 증해서 전체적으로 8017만 3000원을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38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밑쪽에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338쪽 맨 밑쪽에 있습니다. 행복학습지원센터 시범사업에 9743만 원, 금융복지상담 양성과정에 9200만 원, 아산문화해설사 양성과정에 667만 원, 노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마술공연단 양성과정에 2000만 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용식입니다. 343쪽입니다. 총괄적으로 2013년도 시립도서관 제2회 추경예산은 세입부분에서 공공도서관 대관시간 연장에 따른 국비지원금이 960만 원 감액되었고, 토요문화학교사업을 위한 국비 21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지원받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토요문화학교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을 위하여 총 36억 79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세출 절감예산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서관 정수기 임대료 및 사무기기 토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4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중간부분입니다. 단위사업 일반 독서문화활동역량 강화에서 세부사업 토요문화학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로 휴무 토요일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밖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제공하고자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중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관장님, 세입·세출과 별개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산도서관이 증·개축을 했죠?

예.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름 내내 제가 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이용했었어요, 거기 도서관을. 그랬는데 증·개축을 하면서 도서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편이였었습니다. 보니까 4천만 원 정도씩 해서 우리 아산시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부터 계속 4천만 원씩 지원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올해 도서구입비가 계상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아, 그럼 곤란하시면 이따가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우리 도서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산도서관이 인근 신창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 고 가끔씩 찾아가는 도서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름에 아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뭐 에어컨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신간 도서나 이런 책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었어요.그래서 혹여라도 뭐 우리 관장님,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러셨겠죠.만약에 내년 예산에라도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우리 아산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조금 계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혹시 다른 지역의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정해져 있으면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예산안은 계수조정 시간을 통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