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1) 농정과2) 축수산과3) 유통지원과4) 기술지원과5) 기술보급과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 드릴게요.693쪽 제일 하단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대설피해복구비 지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대설피해가 있었습니다. 대설피해가 있어서 이것이 대설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인데도비가 작년에 내려오지 않고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눈이 많이 와서 피해본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작년에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대설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는데 대설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데요.도비가 작년에 늦게 내려와서 이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추가로 내정되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656쪽에 3농 혁신 특화사업은 어느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3농혁신 특색 지원사업을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시·군 별로 특성 있는 대표 사업을 발굴해서 3농 혁신의 모델이 되게끔 한다는 도의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상자 선정방법은 농가나 법인으로부터 자율공모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2개를 신청을받아서 도에 올려서 아산제터먹이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영인농업협동조합에서 농산물 종합선별기하고 선별야적장 비가림시설, 그리고 제터먹이는 콩나물 재배시설하고 유기농 곰탕설비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8월 28일날 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영인에 비가림시설은 제외를 시키고, 또 아산제터먹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올린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이 돼서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이것이 아산제터먹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푸른들에서 콩나물을 생산하는 것을 자기들이 생산을 않고 지역공동체로 줬습니다. 인주하고 음봉하고 송악, 이 세 군데에 줘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음봉에서 하는 제터먹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콩나물 시설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신청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가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까지 보완이 내려왔는데 그 보완만 되면 아마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추경에는 일단 사업 예산을 3농혁신으로 세우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74쪽 보면 두레기업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가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게 두레기업이 확정된 이름인가요, 아니면 이런 두레기업이 있는 건가요? 이게 도 무슨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도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아산시가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된 것이라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에 하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선장면 죽산1구에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저는 656쪽에 아까 3농 혁신 특화사업 부분과 더불어서 물론 딱히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여기 농업에 관련된 분들,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업 부분에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 지원이 돼서 과일들을 각자 개인의 브랜드화를 시켜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고, 대단위 단지로는 친환경 단지, 농협 RPC, 푸른들 영농조합, 이렇게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물심양면으로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다시피 해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우리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수도작 농업에 영인RPC나 둔포RPC, 두 군데서만 수도작 농업에 대한 쌀을 전부 다 생산 판매하는 것을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각 농협별로 최소한 DSC시설 내지는 영인과 둔포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약 30억 이상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더라고요.영인에서 1년 동안 판매되는 것이 보편적으로 80억에서 90억 정도 판매되고 있더라고요.둔포 120억에서 150억 정도 되고요.개인 도정업자들이 80억에서 90억 정도 판매하는 도정업자들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둔포만 해도 한 두 군데 정도, 신남리에 있는 곳도 그렇고, 운용리도 그렇고, 특히 운용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부유층이 살고 있다는 분당 쪽에만 1년에 약 90억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친환경 단지, 농협RPC, 푸른 들영농조합, 각각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면서 개인 도정업자들에게는 그렇게 지원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에 한 업자 당 3,000만원 정도 내의 노후화된 기기교체 시설자금으로 지원된 것, 그렇게 한 번, 그것도 수년에 걸쳐서 그렇게 한 번 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브랜드는 비단 과일뿐이 아니라 수도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는 공장을 상대로, 아니면 개인의 어떤 개인 간에 아파트면 아파트, 단체를 상대로 1년 내내 도정을 해서 좋은 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되는 그런 개인 브랜드를 향상시켜서 판매하고 있는 농업인들도 있더라고요.눈에 보여지는 그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생산을 한 것을 이렇게 고가로 판매를 하면서 아산시에 대한 위상 내지는 아산시의 명미화된 쌀을 더 고부가가치의 브랜드화 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제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3농 혁신이다 뭐다,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주로 눈에 보여지는 쪽에 치우쳐 있는데 그것보다도 농민들이 어떻게 더 실속적인 경제적 이윤을 창출시킬 수 있는 것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 과장님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보여지는 곳에만 지원될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생산자의 생산단가는 그대로 유지시켜가면서 그들의 경제적 수익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더 한층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김민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658쪽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가 있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조건불리 지역은 지역의 여건이 좋지 않거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직불제를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인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송악에만 조건불리제 지역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아산시에서 조건불리 지역이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역을가지고 경사도라든가, 이런 조건이 경사도 몇 프로 이하라든가, 땅이 적다든가,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악 쪽에서는 그 지역만 정해놓고 이렇게 5개 부락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단가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 한 4,000만원 정도에서 5,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우리가 아산시에서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아산시 농업 여건은 좋은 것으로 봐야죠.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음봉 지역은 빠졌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빠졌습니다. 음봉하고 염치 쌍죽리 이쪽으로 조금 있었는데 음봉하고 염치는 빠졌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지침이 경사도가 변경돼서 빠진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변경돼서 빠졌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672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라고 해서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직매장 설치3억이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예산은 직매장 설치와 관련돼서 당초에 교육도시과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직매장 설치 업무가 유통지원과로 이관이 되면서 유통지원과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교육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학교급식센터 내에 직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직매장 설치가 지금 원예농협으로 옮겨가면서 이쪽에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사업소 소관1) 상수도과2) 하수도과 맨위로 이동
10시28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의석을정돈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건 2,90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