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석동 의원 발언

제230회 제7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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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설립선박금융공사

촉구 결의안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산시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대책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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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선박금융공사

촉구 결의안...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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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대책...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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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선박금융공사

촉구 결의안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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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대책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최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사상 초유의 무더위와 전력난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경제산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 청취 및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와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대책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먼저 한 후 현안보고와 결의안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님께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대 의원 발의)(이일권․권오성․이종환․이진수․김길용․황보승희․배종웅․신태철․김기범․손상용․손순임 의원 찬성) TOP 2. 주요 현안보고 청취의 건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3.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위원회 안)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대

박인대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정현민 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박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내가 좀 무더운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694호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본 위원이 기업애로 해소 위원입니다. 아무튼 정말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박인대 의원님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경제부시장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박인대 의원님!

인대

박인대의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가지고 옴부즈맨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물론 당초에 2005년도에 우리시장님께서 기업인 애로 예우 조례를 만들었는데 발판은 참 좋았습니다만 부산시에 비해 가지고 다른 광역도시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는 조금, 활성화보다 조금 침체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열심히는 하지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경제산업본부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격상을 시키면 조금 더 옴부즈맨이라든지 기업인 애로 해소, 고충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의미에서, 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일자리 창출에 다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더 격상시켜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경제부시장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취지를. 경제산업본부장님, 이 법이 통과될 때에 정말 발의자나 또는 이 조례가 본 취지를 잘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열고 그냥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어쩌다가 상임위에 보고 한 번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취지에 맞게 앞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고 또 격상된 취지를 알고 기업이 애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말 좋은 법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박인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 현재 저희들이 기업옴부즈맨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옴부즈맨 역할을 좀더 강화를 해서 산업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옴부즈맨 위촉 운영 시에 수당․여비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상근으로 1명이 기업옴부즈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비상근 또는 명예직 형태의 옴부즈맨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 또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기업민원 담당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민원담당을 저희들이 앞으로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하고 연계를 좀더 전문적으로 기업애로 해소문제에 대해서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애로는 부산광역시만의 업무가 아니라 구․군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협조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런 활동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애로 해소대책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산업현장에 있는 그런 애로, 손톱 밑 가시 뭐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예,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조례 개정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의원님께서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박인대 의원 이석) 계속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본부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부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본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다. 신설 산단 대중교통 노선확충 관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4페이지 보시면 산단 대중교통 노선이 4페이지에 있고 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무료통근버스 운행현황이 나오는데요. 대중교통 노선과 무료통근버스 운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무료통근버스가 운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수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근로자 수송문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서 지역하고 이쪽 지역은 지금 현재 대중교통으로는 대중교통 충분히 이렇게 수요를 저희들이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1대당 운영하는 비용이 지금 현재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하게 출․퇴근시간에는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셔틀버스는 녹산하고 과학산단, 화전 그리고 동부산권에 정관하고 장안 이렇게 해서 총 18대를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일부 대중교통은 일부 운행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저희들이 무료통근버스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잘 아시다시피 준공영제가 되고 있고 뭐 준공영제라고 하면 적자나는 노선에는 보조해 주는 제도죠. 그렇다고 하면 무료통근버스 쪽에도 준공영제 쪽에서 대중교통 노선을 이렇게 병합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시면 무료버스는 연초에 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올해 4대가 증편이 됐죠, 그렇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척수위원

내년에도 서부산 유통단지 경유를 해서 추가 노선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통근버스의 운행비로 연 8억원이 지금 예산에 나와 있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연 8억원 정도 해서 총 1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죠, 총 18대죠. 내년에 증편이 되면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되어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 11월달에, 11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우리 통근버스를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돈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 넣을 수가 없는 거고요.

김척수위원

물론이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노선하고 다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정되면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반영하기 어려울 것 같고, 연말 되어야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나 이럴 때 봐서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것은 왜냐하면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척수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올해 2013년도 12월에 사업 완료되는 미음산단 등 7개가 지금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 사업완료가 되면 미음산단 등에 7개의 쪽에는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현재 미음에는 현재로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노선조정을 할 때 연말에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에 7개 사업완료가 되면 계속 운행은 합니까?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업완료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예 버스를 안 돌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결해서 계속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미음산단 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척수위원

예.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러니까 미음산단 그쪽 산업단지가 다 조성이 완료되고 입주가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수요를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일반노선을 현재 그쪽에 넣기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완료라는 것이 단지조성사업 완료 그걸 말씀하시죠?

김척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게 되고 입주가 되면 수요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무료통근버스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노선조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그쪽 지역에 배치를 하도록, 노선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김척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버스노선이 개설되는 지역에 무료통근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산단이 증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지금 현재로 보면 18대, 내년에는 더 증편이 되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래 수요조사를…

김척수위원

당연히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무료통근버스 운행하는 것은 임시적인, 일시적인 대책입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어차피 여기는 정기노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죠. 당연하겠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좋으면 이쪽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전철이 들어간다고 하면 더 좋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은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정기노선을 넣기에도 지금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1대당 엄청난 적자를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중교통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전이라도 일단 기업이 입주가 되고 근로자들이 통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는 저희 경제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일단 임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교통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예산도 따져봐야 되고. 그것은…

김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퍼뜩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 봅니다만 지금 준공영제에 대한 버스가 들어가는 라인…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그게 지금 정기노선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척수위원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하고 지금 무료셔틀버스가 들어가는 것하고 이게 가격 대비로 하면, 금액 대비로 하면 비용이 어떤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뭐 막대한 비용이 당연하게 준공영제 하면 당연히 들어가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은 20분이면 20분, 10분이면 10분 이런 간격으로 계속 손님이 있든 없든 간에 다녀야 되니까 1년에 대중교통버스 1대가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통근버스는 출․퇴근시간만 다니죠.

김척수위원

물론이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김척수위원

아, 비용 면에서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적으로 하고 거기에 거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수요가 충분히 있으면 그때는 대중교통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김척수위원

예, 하여튼 복잡한 계산이 되겠다, 그렇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척수위원

아무쪼록 산단 근로자에게 불편함이 없고 부산시에도 무리가 없도록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기업애로 중에서 제1순위입니다. 그렇지만 재정하고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단박에 처리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식위원

예, 요즘 여름이 너무 길었죠? 더위 이겨 내시느라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설산단 대중교통 확충노선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산단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최고 애로사항이 뭔가 아시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결국은 교통 접근성 문제, 이 불편함이 지금 하여튼 제일 큰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자료에 보면 감천항 지역 373개 또 신평․강서산단에 2,150개 업체, 4만 9,000여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시에서 경제산업본부에서 그 자료를 뽑고 있는 사항에서 이 근로자들 중에 자가운전 하는 사람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대략적으로 뽑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여기 자료 한 번 보면요. 지금 대중교통이 보면, 지금 동쪽, 동부산 쪽에 장안하고 정관 쪽에는 보면 대중교통이 뭐 8%, 정관이 23%, 자차가 거의 장안산단이 84%, 정관산단이 70%, 지금 현재 여기는 거의 뭐 자가용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서부산 쪽을 보면 과학산단이 대중교통이 한 26%, 자가용이 37%, 녹산이 대중교통이 44%, 자가용이 37%, 화전이 대중교통이 62%, 자가용이 2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로는.

김상식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대체적으로 자가운전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나 녹산이나 진해신항, 배후물류단지 이렇게 보면 사실 출․퇴근길에 보면, 퇴근길에 보면 무려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서 근무하는 이 근로자들,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부산에서 진해․창원 쪽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거기는 지금 역순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얼마 안 걸립니다. 진해 쪽에서 한다 해도 20분, 한 20∼30분만 하면 되는데…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하루에 보면 한 3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과 중에 24시간 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여기에 장기적으로 도시철도 다대선 또 거제․창원 등과 시내버스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좀 있습니까? 지금?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도시철도 문제는 다대선은 현재 우리 교통국에서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정도 되면 그게 거의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김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하고 셔틀버스에 대해서도, 출․퇴근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대체적으로 근로자들이 차를 개개인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고 이번에 기름이나 이런 부분을 아끼기 위해서 차 1대에 카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근로시간이, 시간이 차이가 나거든요. 연장근로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또 일찍 마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억수로 많은 모양입니다. 대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좀 증차를 해 가지고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그렇게 좀 연계노선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셔틀버스도 무한정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국토부하고 협의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부산이 산업단지가 없다 보니까 서부산 쪽에다가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서부산 쪽에도 명지주거단지라든지 또 앞으로 에코델타시티에 있는 그런 핵심 코어시티에 보면 주거시설들이 들어서고 이러면 앞으로 아마 직주근접, 직장과 주거가 근접되는 형태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면 그 문제가 조금 이렇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겠나? 낙동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그런 좀 장기적으로 저희는 낙관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통근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개요를 보면 인증 사회적기업 56개, 예비사회적기업 107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현재 사회적기업은 지금 1인당 그게, 50인 이하는 월 11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전문인력인 경우에는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3인 이하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은 20인 이하에 11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83억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라 해 가지고 업무개발비에 19억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김상식위원

올해 전반기에 사회적기업으로 6개가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6개 되어 있는데, 책에 자료, 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이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작년까지 50개를 했는데 6개가 지금 더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

이 심사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사회적기업, 부산 예비사회적기업 말고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김상식위원

그럼 하반기는 어느 정도 몇 개 추진되리라고 보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9월까지 저희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9월 지정할 예정입니다. 한 16개 정도가…

김상식위원

아니 아니, 본부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부산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8페이지 자료 위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노동부는 지금 현재 하반기가 9월달에 이미 신청 다 끝나고 우리는 별도로, 부산시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상식위원

아, 부산시는 16개 기업이 신청을 했네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예비적기업으로…

김상식위원

상반기에 30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하반기하고 차이가 많다. 그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인증은 그 중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상식위원

그러면 16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인증은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인증?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그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것은 심사를 해 봐야 알겠는데요?

김상식위원

며칠 후에 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합니다. 만약에 지원이 끊겼을 때 우리 사회적기업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하여튼 지금 저희들 사회적기업을 지원을 해 놓고 보통 2～3년 정도, 길게는 한 5년 정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이래 가지고 한 5년 정도 되는데 끝나고 나면 결국 자생력 문제인데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제품판매라든지 개발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고 또 컨설팅을 하고, 하여튼 이 자생력 문제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하고 계속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에 맞는 이런 방안들을 그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부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시에서 또 지원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데 지원이 끊겼을 때에 기업주가 가장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시로부터 보조 받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지원을 받을 때는 이게 지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갑자기 끊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길면 5년, 짧으면 2년이라는 것은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중에 자기들이 최선을 다 해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자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을 하고 판매 부분인데 제품이 제대로 개발되고 판매만 된다면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고 이래 도움을 줄 그런 저희들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기업이 그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된 사항이 있었지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가지고 대구에서 있었고 또 우리 부산의 모 구에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린플래그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자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마인드를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제대로 좀 시키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원받는 자금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원을 받고 나면 이게 마치 자기 기업의 자금인 것처럼 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인기업하고 사회적기업 2개를 놔놓고 마치 이걸 혼동을 해 가지고 쓰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기들이 구분을 안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사실 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다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는 정말 1원 한 푼도 규정에 어긋나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아주 명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또 지도․감독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도 물론 그래 하고 있지만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1사무관 1사회적기업 후견인 제도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에서도 아마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1사무관 1사회적기업 후견인 제도가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시 본청의 사무관하고 또 구․군의 과장들을 사무관급 이상을 후견인 제도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의 성과를 보면 방문자 상담을 한 게 287회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전화상담은 한 833회 정도 해 가지고 제품판매도 23개 기업에다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뭐 이런 부분도 작년에 한 21억 정도 이렇게 우선구매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후견인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하고 만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렇게 해서 애로를 저희들이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올해도 후견인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활동사항별 보고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후견인 제도가 사회적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정신적․육체적 피로감을 주고 이런 경우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업무 양이 많은 건 아닙니다. 사회적기업도 그리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김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수한 사회적기업도 많은 만큼 또 우리 대구나 부산이나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앞으로 차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분들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위원

정현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산단 개발 특례법이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MB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특례법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것 한시법이 아니고 영구법인데요?

김기범위원

영구법이 되어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기범위원

지금까지 기간을 안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기범위원

산단 개발하기 위해서 특례법이 주어진 건 아는데 현재로서는 영구법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보면 녹산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게 오래된 것은 좀 이렇게 관두더라도요. 최근에 보면 기룡1, 기룡2, 장안산단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입주업체들이 건물을 짓고 있는 형태입니까? 어떻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어디가요?

김기범위원

아니, 기룡1이라든지 기룡2, 장안, 화전, 정관코리 이렇게 화전일반산단은 입주업체가 319개 되는데 실제로 그에 비해서 뭐 장안산단이라든지 기룡,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이런 데에서는 지금 현재 일부 건물을 공장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럼 정관코리녹스는 이게 실제로 12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입주업체라든지 고용인원이라든지 총생산액하고 수출액에 제로가 되어 있는 건 뭐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정관코리는 아직…

김기범위원

이것은 완공된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산업단지만 지금 만들어졌고 공장은 아직까지 지금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공장을 지금 뭐 공사 중인가요? 어떻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것은 현재 지금 신축,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일반산단으로서 실수요자가 산단 특례법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준공을 하고 2년 이내에는 자기들이 공장 신축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에 아마 신청이 들어와서 착공을 할 겁니다.

김기범위원

이게 정관코리 일반산단이 실수요자 개발방식이었거든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이것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입니다.

김기범위원

실제로 실수요자 개발방식이라는 것은 공단이 조성이 준공이 되면 그 업체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허가 받을 때하고 들어올 때하고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틀립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허가 받을 때하고 들어올 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변경 승인을 해야 되지, 받아야 되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심사를 해서…

김기범위원

변경 승인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라는 업체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A업체가 도저히 갈 형편이 안 되니까 B업체가 들어가겠다 하면 B업체가 올 수 밖에 없는 거죠. A업체가 못 들어가겠다 하는데.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업종이 완전히 안 맞는 경우에는 저희들 승인을…

김기범위원

업종은 못 바꿔요. 업종은 맨 처음에 산단 심의를 할 때 업종을 정해 버렸기 때문에 업종은 못 바꾼다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약간의 산단개발이라 해 놓고 땅투기 목적도 있다 이거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사실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사를,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김기범위원

산단을 좀 이렇게 실수요자 방식으로 할 거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런 것들은 다, 산단 특례법이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김기범위원

그런데 실수요자,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가 하는 건 실수요자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렇지요. 도시공사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분양을 해 버리는 거고 이것은 실수요자들이 산단개발을 해서 자기들 부지로 바로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산단을 허가를 해 줄 때 보면 실수요자 방식만 주로 좀 허가를…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아닙니다.

김기범위원

해 줄 예정 아닙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실수요자 방식도 있고 또 우리 공영개발 방식도 할 수 있고…

김기범위원

그때 앞에 본부장님께서는 실수요자 방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민간인이요, 민간인이 실수요자 방식으로 해 가지고 내가 산을 사가지고 산단 개발하겠다 하면 부산시는 지금까지 해 줬다 말이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김기범위원

그때는 실수요자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땅을 사갖고 내가 그냥 분양해 가지고 팔면 되는 거에요. 그 방법을 그때는 앞으로 안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수요자도 아니면서…

김기범위원

그렇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파이낸싱을 해 가지고…

김기범위원

그렇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방식.

김기범위원

예.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래 그런 방식은 저희들이 지양을 해야지요. 그런 방식을 하면 안 되지요.

김기범위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좀 그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런, 100% 그런 게 없습니다.

김기범위원

100%는 없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가능하면 저희들은 지금…

김기범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실수요 방식으로 산단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기범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에코델타시티라는 것은 이게 산단을 표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상업시설도 있고 주거시설도 있고 이렇게 크게 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산단 개발하는 걸로 표현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게 전체적으로는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이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인데…

김기범위원

전체 산업단지로 봐야 됩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그게 안에 옆에 상업시설이고 주거시설은 지원시설로 봐야 되고 주변이 산업단지고 그래서…

김기범위원

큰 틀을 봐서는 산단이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산단, 예.

김기범위원

산단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거시설도 업무…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지원산업과 산업시설.

김기범위원

산업시설, 그게 지원시설이라 하면 학교도 들어갈 수도 있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학교도 들어가고 상업, 업무, 주거 다 들어가 있고 다만 비율이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이게 어찌 보면 산단이다. 큰 틀, 크게 봐서 그래서 표기를 한 것, 왜냐하면 분명히 에코델타시티에는 주거도 들어가고 이것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저는 공장만 들어가는 그런 표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다 들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입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센텀시티 이것도 산업단지거든요. 그 안에 산업시설지역이 있고 일반상업, 주거지역이 있듯이.

김기범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본부장님도 고민스러워 하실 겁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이랬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지금 2013년 상반기에 사회적기업에 나오는 제품을 한 20억씩 구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집계하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기범위원

데이터 어떻게 집계하죠? 그냥 사회적기업의 판매실적을 다 이렇게 한 겁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이 20억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시민이 산 것은 빠져 있는 거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지요. 이것은 시 본청, 사업소…

김기범위원

흔히 말하는 자치구라든지 공사․공단 이런 데에서 구매한 것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기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산환경공단에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1,000만원치 구매를 했다 하면 어떻게, 부산시에 어떻게, 통보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우리가 이건 이제 경상비의 0.5%를 구매를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요. 그 다음 그 결과가 e-호조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집계가 되어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김기범위원

공사․공단도 경상적 경비에서 0.5%를 쓰게끔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고사항입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아니,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좀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지요.

김기범위원

권고사항입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가능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기범위원

자치구․군도 마찬가지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경상적 경비가 총 얼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0.5%를 대충 대입하면 전체 매출이 나오겠다. 그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그게 우리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김기범위원

어떻습니까? 자치구․군도 잘 따라 줍니까? 어떻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뭐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지금 하반기 16개 기업이 지금 발표되었습니까? 아직까지 발표가 멀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아직 발표 안 되었습니다.

김기범위원

언제 발표할 예정이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이번에 금요일날, 이번 주말에 9월 6일날 심사를 할 겁니다.

김기범위원

9월 6일 심사고, 이번에 16개만 하는 거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아니다. 아니다.

김기범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분명히…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사회적기업 16개 맞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기업이 1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때 제가 앞 전 임시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좀 장기적인 기업이 되어야 되겠고 이게 내가 국가, 국민 세금으로 1～2년만 유지하자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이 사회적기업을 앞으로 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부산의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측면에서 그런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하는 데가 별로 없고 다문 1～2년만 내가 신청해 갖고 인건비를 어떻게든지 내가 빼먹어 쓸까 이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2차에 16개를 한다 했는데 대충 몇 개 정도 신청은 들어왔죠? 신청.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현재 16개 기업 신청을 받았는데 한 10개 정도는 안 되겠나 싶은…

김기범위원

아니 아니, 하반기에 16개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기범위원

신청이 16개?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신청이 16개입니다.

김기범위원

심사는 몇 개 정도 우리가 할 예정이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모르겠습니다. 한 10개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기범위원

10개 정도.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심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김기범위원

하여튼 조금 심사하실 때 좀 이게 이 기업은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고용창출이 될 수 있고 부산기업에 좀 발전도 될 수 있다. 이런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는 정말 단기적으로 표시 안 나는 그런 본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우리 부산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위원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 기업애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있어서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있는데 200억 소진된 겁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현재 이게 8월 31일까지 한 142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름이위원

이 종류가 뭡니까? 142억, 지금 나간 게 금액이 그렇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들입니다. 건설, 제조, 운수, 공업, 광업은 10인 미만이고요. 이런 기업…

김름이위원

아니, 본부장님!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름이위원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20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름이위원

이게 지금 어떤 걸로 나가느냐고요. 햇살론이면 햇살론, 뭐 그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가지예요? 이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 활동지원비로 주는 것이지 자기들이…

김름이위원

아니, 소상공인 자금지원 나가는 게 근로자도 해당되고 장사하시는 분, 노판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300만원에서 500만원 나가는 그거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이것. 소상공인, 지금. 다른 겁니까? 200억이.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것 아닌데요.

김름이위원

어떤 겁니까? 이것은.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것 기업지원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김름이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최형욱위원장

김름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기업지원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름이위원

그냥 앉아서 해 주세요.

규환

이규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규환입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2013년도에 우리가 200억을 준비를 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무보증으로 3년 거치 해 가지고 일시 상환하는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김름이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을 아는데…

규환

이규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금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해 가지고 그 밑에 것은 줄 수 있는데 김름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00만, 500만원하고는 다른 종류입니다.

김름이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자금지원 이 부분이 기업 쪽으로만 3,0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규환

이규환기업지원과장

제조업, 상업 관계없이, 서비스 관계없이 융자를…

김름이위원

지금 200억에서 142억이 나갔다는 것이죠?

규환

이규환기업지원과장

예, 4/4분기 남아 있고요.

김름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부산시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금 지원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닥에 분들은 “소진됐다.” 이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 어디로 해서 나갑니까? 신보에서 나가는 겁니까? 어디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규환

이규환기업지원과장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나갑니다.

김름이위원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규환

이규환기업지원과장

예.

김름이위원

이것 좀 살펴 봐 주시고요. 그리고 STX 조선해양 관련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규환

이규환기업지원과장

STX사태는 아시다시피 지난 STX사태가 있고 나서…

김름이위원

얼마 지원됐습니까? 지금 전체.

규환

이규환기업지원과장

17건에 44억, 17건에 3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김름이위원

기준을 어떻게 두고 지원을 합니까?

규환

이규환기업지원과장

STX에 지금 2차, 3차 협력업체도 가능하도록 전체 규모는 200억 이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사실상 전체 수요를 지금 현재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50억만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앞으로 2차, 3차가 더 확대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도를 200억으로 정해 놨습니다.

김름이위원

우리가 보면 이 STX 관련해서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서도 여유자금이 돌아가는 곳에서는 회사채나 CD나 양도성예금 이렇게 해서 다 구입을 하는데 그 중에 이 기업들이 STX 해양 관련해서 손해를 보니까 이게 지금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이규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름이위원

일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을 회사채를 구입을 했을 때 50억은 상각처리를 하고 50억만 건지는, 이렇게 해서 지금 기관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연말에 당기순이익 관계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STX 관련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지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규환

이규환기업지원과장

회사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하지는 않고 이것은 저희들이 운전자금을 주게 되면 은행에서 어떤, 즉 부산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김름이위원

아니 회사채 STX에 관한 지원이니까, 여기 표기가.

규환

이규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름이위원

지원이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느냐를 물은 것이죠.

규환

이규환기업지원과장

여기에서는 지금 대금결재기간이 경과하고 매출채권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당연하게 그것은 지급이 되고 채권의 비율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안 정해 가지고 지침을 줬습니다.

김름이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나 경제진흥원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신보 하나 예를 들면 전체적인 정부에서 특례보증을 팔았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팔아라 해서 판다 아닙니까? 판매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출연금을 신보에서 받잖아요? 받는데 그 출연금의 한도액이 판 금액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A기관의 대출이 500억이다 이러면 500억에 대한 비례를 해서 출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규환

이규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행감 하기 전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출이 일반대출이 많이 나간 금융기관도 있고 특례보증이 많이 나간 것도 있는데 출연금을 받는 금액은 전부 대출금액에 대해서 비례해서 출연금을 받거든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도 있고 전반적으로 회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살펴서 한 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융기관별 계획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지원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기업에.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 나올 것이고 금리도 변동금리, 고정금리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과 회사명과 사업자명 상세하게 해서 행감 전까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기업지원과장

예.

김름이위원

그리고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운영한 부분 5년치 심의결과 사후처리나 관리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제출을 행감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기업지원과장

예.

김름이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지금 인건비 83억 본부장님께서 개발비 19억 해서 길면 5년, 짧게는 2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자생력 문제가 상당히 고민되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구매실적집계시스템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e-호조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면 e-호조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에다가 구매를 하면 그게 그렇게 집계가 되어버립니다. 민간은 아니고요.

김름이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 생각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지금 막 시작단계인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투자 대비해서 매출, 순이익 이런 식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 그거 안 어렵거든요.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버리면 그거 돈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베이스 만들어서 딱 보면 사회적기업도 협동조합도 데이터베이스 보면 다 나타나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하는 게 이쯤 되면 나타나야 됩니다. 사회적기업 계속 지적받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안 어려운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행감 전까지 고민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아…

김름이위원

이것 쉽다 아닙니까? 투자 대비해서 매출 넣고 그 다음에 순이익 넣고, 쫙쫙쫙쫙 해서 넣으면 어려운…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하여튼 이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이것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행감 전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름이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에 것입니다만 기업애로해소 대책부분을 보면 인프라나 제도개선이나 공장 설립이나 인력컨설팅, 마케팅 해서 여러 가지 유형별 처리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금부분에 해서 39건 해서 10% 해결 다됐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유형별 처리사항 부분도 자료 제출하실 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위원

정현민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존경하는 박인대 의원님의 발의로 인해서 지금 통과되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업무 현안보고 2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2005년 6월부터 사실 기업옴부즈맨 제도가 생겨가지고 경제진흥원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운영체제상으로 금년 3월 15일부터 시로 근무장소가 변경됐는데 이렇게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이 기업애로 해소문제 때문에 옴부즈맨제도를 둬서 경제진흥원 소속으로 했지만 사실 기업애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기관 간에 있어서 합동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경제진흥원이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기업옴부즈맨이 조사를 해 가지고 가져 온 이런 내용들을 처리하기에는 경제진흥원의 기능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시가 다른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 경제진흥원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나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기관이거든요. 저희들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지 공적인, 이런 법적인 규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를, 사실은 소속은 경제진흥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공간을 약간 저희들 쪽으로 옮겨와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그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이것을 위해 가지고 지금 근무장소를 변경했고 그 다음에 소속은 그대로 경제진흥원으로 둔다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실제로 그 업무 자체는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업무성격이 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업무성격이거든요.

이상갑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2005년 6월달부터 해 가지고 약 8년 이상 결국 경제진흥원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방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 산재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처음에는 경제진흥원으로 소속이 안 되어 있다가,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잠시 갔다가, 가보니까 역시 이쪽으로 오는 게 낫겠다 이래서 된 겁니다.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갑위원

소속이 그러면 계속 시에 있다가, 근무장소가 시에 있다가 경제진흥원으로 또 갔다가 또 해 보니까 안 되니까 또 시로 이렇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죠.

이상갑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피드백을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근무장소만 자꾸 왔다 갔다 바꾼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옴부즈맨이 제대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진흥원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진흥원에서 근무하다가 또 시에 왔다가 이렇게 계속되면 정체성도 문제고, 물론 하는 일은 똑같겠지만 마인드가 틀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관계…

이상갑위원

지금 대우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직인데.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계약직, 저희들 계약직공무원들 ‘가’급 정도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계약은 몇 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매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예?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매년.

이상갑위원

매년, 그러면 2005년도부터 옴부즈맨제도를 실시했으면 지금까지 옴부즈맨이 몇 명 정도 교체됐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지금 현재 두 번째입니다. 매년 계약을 하다가 바뀌고 이번에…

이상갑위원

지금 하신 분은 언제부터 계약이 된 겁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2010년부터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2010년도부터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상공회의소에서, 주로 옴부즈맨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상공회의소 부장, 조사부장이나 부장급으로 계시던 분으로 상의에서 오랫동안 기업의 애로문제를 조사를 해 왔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옴부즈맨으로 위촉을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렇습니다. 옴부즈맨의 역할이 정말 기업을 제대로 알고 여러 가지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센터 설치 이런 문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대략적인, 센터가 전국적으로 한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은 이 센터문제는 사실 기업애로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 옴부즈맨이 늘 다니면서 조사를 해 오는데, 1년에 몇 백 건씩 조사를 해 옵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애로사항이 인력문제 그 다음에 교통 접근성 문제, 그 다음에 주차문제, 용지문제, 자금문제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이외에 아주 사소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주는데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해결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핸들링하려면 사실은 센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인력을 많이 배치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관 간에 있어서의 정책협조라든지, 다음에 예산확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법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 굉장히 이렇게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시하고 중기청, 그 다음에 고용노동청, 다음 관련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협조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기업민원계가 있습니다. 그 기업민원계가 사실상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가 옴부즈맨하고 함께 이런 전담센터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걸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러면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를 본부장님께서는 따로 지금 이제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현재로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익문제를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래서 타 시․도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SOS지원센터,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민원처리센터, 충남도 보니까 기업애로지원센터 이렇게 3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제가 그 센터들을 실태를, 운영실태를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센터를 이렇게 외곽에다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기업애로문제가 쉽게 해결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단순한 민원상담창구 정도라면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옴부즈맨이 돌아다니면서도 다 정보수집을 다 해 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정말 다른 시․도의 센터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해소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백 번 만들어야죠. 다만 이 문제는 한 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갑위원

하여튼 구성을 할 때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갑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육성자금이 1,500, 그 다음에 운전자금이 1,500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행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현재 지금 보면 육성자금은, 현재 저희들이 육성자금은 1,060억 정도 추천을 해 줬고 운전자금은 1,299억이 지금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상갑위원

운전자금 얼마가 나갔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상갑위원

육성자금은 1,060억 정도 나갔고 운전자금…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운전자금이 1,229억.

이상갑위원

1,269억?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99억요.

이상갑위원

99억.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운전자금의 수요가 연말까지 가면 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9월까지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희 이번달까지 하고 나면 대충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갑위원

지금 곧 추석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운전자금의 수요가 명절을 앞두고 기업에 지원이 가가지고 해소를 할 수 있다면 좀 지원부서에서 실행기관에 통보를 해 가지고 명절 전에 자금의 수요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 STX 관련해 가지고 200억을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STX 특별운전자금은 큰 틀에서, 위에 중소운전자금 지원 1,500억 안에서 운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 편성을 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했는데 지원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이런 운전자금 문제를 STX 협력업체들이 그렇게 원치를 않더라고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상갑위원

초기에 좀 나가고 지금은 거의 안 나가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안 나갑니다. 이게 이 정도 이런 운전자금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은 궁극적으로 STX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운전자금 조금 줘 가지고는 자기들한테 크게 큰 도움이, 이것도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이차보전 좀 받아 가지고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17건에 33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갑위원

우리가 200억을 편성을 해 놨지만, 그리고 운전자금 3회 이상 혜택제한을 한시적으로…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아, 그 부분은…

이상갑위원

예외 적용을 시키고 2억에서 3억으로 늘렸지만 실질적으로 STX 2차, 3차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17건에 33억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특별자금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했는데…

이상갑위원

200억을 처음에 특별자금으로 편성했을 때는 분명히 수요가 있다고 보고 200억 정도를, 근거 없이 100억, 200억 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렇다면 200억에 대한 자금수요가 분명히 이것을 지금 현재 실행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보증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명절을 앞두고 어차피 우리가 200억 배정된 데서 17개 기관에서 33억밖에 안 썼다면 이 부분이 자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최소한 200억까지는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것은 안 쓰면 그냥 그것으로…

이상갑위원

그래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STX 조선 관련한 업체에 대한 특별운전자금을 200억으로 책정했을 때는 수요가 200억 이상 있다고 보고 했기 때문에 이 33억에서 초기에 나가고 난 뒤에 스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안 되면 스톱을 시키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지금은 끝났습니다. 스톱했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러면 33억으로 이제 끝났네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끝났습니다. 예.

이상갑위원

자, 그러면 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부산기업 제품에 대한 배려․외면공무원 신고창구가 6월 20일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그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것은 저희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지금 지역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올해 5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다고 지금…

이상갑위원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안전행정국에 자료 제출을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20일 이후에 부산기업에 대한 배려공무원, 또 외면공무원 지금 현재 실태가 나와 있는 부분하고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 다음에 외면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실적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

다음 서부산권 상습교통정체 해소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산산업대로에 보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정체된 교통난을 해소할까, 여러 가지 안이 나왔겠지만 중앙화단 3.2㎞를 철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앙화단 3.2㎞는 상당히 길이가 길면서 조성을 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실제로 해 가지고 사상공업지역에 있는 낙동로라든지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지금 중앙화단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3.2㎞를 철거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합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이것은 제가 좀…

이상갑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이 자료도 녹산산업대로 교통체계 개선하고 교통안내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주무부에 자료를, 상세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이것은 우리 도로과나 교통국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갑위원

7페이지, 산업단지 조성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 중인 공사 중에 공영개발, 부산도시공사가 하는 것 중에 미음산단이 최 위에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 말로 지금 완공 예정으로 있고 이미 지금 미음산단에는 공장이 신축 중이거나 입주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29일날, 목요일날 KNN에서 “미음산단 지반침하, 공장 신축 연기”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와서 좀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부지 한 쪽을 파보니까 폐기물이 섞인 흙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일단 토질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조속히 교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상갑위원

본 위원께서 전번 정례회 때에 아마 본부장님께 한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일부 지역에 우리가 성토되어서는 안 되는 불량토가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모든 배사면에서 원래 닦아낸 땅은 괜찮지만 그 성토 부분에 다른 준설토라든지 다른 부분이 들어가면 이 지반에 대해 가지고 지내력이 틀려져 버리면 나중에 공장 신축을 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산단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불량 부분에 성토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도시공사 쪽에서도 이번에 이 건은 공장을 건축하기 그 전에 매립된 걸로 추정이 되고…

이상갑위원

이 부분이 물론 과거에 있던 공장 부지에 터파기를 해 보니까 거기에 거름더미가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이란 걸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금 현재 산단으로 성토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는 어느 부분인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진행하고 지금 몇 프로나 지금 현재 흙을 다시 성토를 하는 부분을 교체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아울러 지금 현재 조성 중인 사업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 우리 사상 스마트밸리가 지금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사상 스마트밸리는 저희들이 9개 중점정비요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지금 산업단지로서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부하고 우리시하고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우리시는 그 9개 우선정비구역 중에서 A-2하고 A-6 이 2개를 중점적으로 해서 국가가 직접 시범사업으로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고, 국토부에서는 국가가 전부 다 맡기가 어렵다. 우리가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도로하고 공원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이런 쪽에는 50% 지원을 해 줄 테니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해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로 입장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사실 50% 도로, 공원, 주차장 이것 지원 받아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국가에다가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업추진방식도 정부에서는 산위법 상에 재생산업단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산위법 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즉 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산단방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또 재생산업단지로 동의가 필요한 방식으로 가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서로 간에 참 어렵게 지금 입장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어차피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그런 사업이고 또한 서부산권에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도 이게 어차피 공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고민스러운 사업입니다. 실제로,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갑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계속 좀 더, 답을 찾는 그런 고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전통상품권,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지금 판매실적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있으면 한 번 소개해 주십시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현재 한 70, 8월 말까지 한 78억 정도 이렇게, 78억인가 79억 정도 이렇게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회수는 한 16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상갑위원

판매가 한, 판매가 지금 9월까지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8월 말까지 지금 집계가 나와 있는데…

이상갑위원

8월 말까지 집계가?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한 79억.

이상갑위원

79억.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80억 조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상갑위원

회수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회수는 한 160%가 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160억 정도 해서, 그게 이제 서울에서 기업들이 배포한 것이 부산으로 많이 내려와 가지고 타 지역에서 판매된 게 많이 내려왔는데…

이상갑위원

결국 발행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회수가 많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회수가 많이 된…

이상갑위원

우리 지역에서 쓰고 갔다는, 소비를 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좀 줄었습니다. 35%가 줄었는데 그게 줄은 이유가 작년 9월달에 중기청에서 개인별로 온누리상품권을 사면 3% 디스카운트해 줬는데 그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누리상품권 인쇄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줄여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감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 또 금년 9월 2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도로 3% 그 제도를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기청에다가 아니,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부활할 걸 뭐하러 폐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계속적으로 3% 디스카운트하는 걸 적용할 수 있도록…

이상갑위원

9월 2일부터 3% 할인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 특히 이게 수요가 많은 큰 명절을 앞두고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현재 뭐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에서 일부 상품권을 회수하는 걸, 받는 걸 좀 꺼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홍보를 좀 제대로 해 가지고 많이 회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환위원

우리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질문드리기 이전에 우리 본부장님, 우리 부산의 인구가 지금 현재 한 350만 가량 지금 통계가…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359만인가, 8만입니다.

이주환위원

350만대, 그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주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400만대, 400만 부산시민 이런 슬로건으로 하던 때가 불과 몇 년 전 아니지 않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우리가 390만까지 안 가고 380 몇 만까지 갔다가 줄어들었…

이주환위원

그랬죠. 400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미끄럼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럼 본부장님께서 인구라는 것이 경제에 아주 민감한 변수이지 않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경제의 기본이지요.

이주환위원

예, 경제의 기본이고, 2020년경, 앞으로 약 한 6～7년 뒤에 부산의 어떤 인구동향이, 미래의 일은 모를 일입니다마는 각종 우리 경제진흥원이라든가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가 연구단체 그리고 통계단체에서 예측을 하는 게 수치가 좀 여러 가지에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어느 수치에 기준을 두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지금 거기 인구를, 미래인구를 추계하는 방식이 크게 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의, 과거 5년 동안, 5년 동안 인구의 변천추이를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소위 일종의 전문용어로 말하면 외삽방식이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추계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부산인구는 거의 한 300만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감소해 왔기 때문에 그 감소추세가 계속 간다고 보는 것이고…

이주환위원

맞습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계획인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펴다 보면 그 산업단지라든지 주거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보면 거기마다 인구를 얼마나 유발시키느냐 하는 효과가 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인구로 보면 지금 현재 부산의 여러 가지 산단 확충 그 다음에 각종 개발정책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때쯤 되면 거의 400만이 훨씬 넘어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추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계획인구가 저희들이 정책을 할 때는 좀 상당히 100% 다 그대로 된다는 건 없지만 정책할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이주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한 2020년까지면 기한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부산인구는 여러 가지 부산시 경제부흥정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할 것이다라는 게 일단 목표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계획인구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다만 또 인구라는 게 절대적인 규모도 중요하지만 인구구조, 구성비, 어떤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령 고령층이 너무 많다든지 또 연령층이 너무 낮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젊은 층이 너무 없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좀 불균형적인 인구구조가 되었을 때 이게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숫자보다는 이 구성비가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굉장히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주환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이렇게 처음부터 경제학 수업시간에서나 서로 토론할만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나 비단 오늘 뿐이 아닙니다. 전체 경제산업본부 관련해서 부산의 경제발전 그리고 산업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갖다 많이 오래 전부터 조성을 해 왔고 앞으로도 단지들이 들어설 계획인데 그런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면 자연히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주거를 해야 되고 또 외지에서 산업 관련한 사람들이 유동인구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경제발전이 자연적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산업단지 지금 완성된 게 한 10개 정도 되고 지금 거의 다 돼가는 것도 10개 이상 되는데 이 산업단지들은 꾸준히 실행하고 있는데도 꾸준히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시에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에서 인구도 줄고 있고 부산경제가 좀 지속성이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우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좀 활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상승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관관계, 좀 근본적으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이 산업단지를 과연 환경을 해쳐 가면서 밀어서 우리의 근본 의도대로 부산경제가 발전하고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그렇게 좀 활력이 넘쳐야 되는데 결과물은 지금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결과물은 안 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잘못하면 산업단지가 공급과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빈 독에다가 물을 쏟아 붓고는 있는데 뭐 이렇게 물은 고이지도 않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예산이나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지금 그 산업단지에 제가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도 지금 조합임원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런 통계치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마는 그런 결과물들이 왜 자꾸 안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까? 벌써 세월이 10년 이상 흐른 곳도 있고 그 과정에 계속 우리 부산인구는 줄고 있고 경제가 발전했다는 소식은 안 들리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한 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결과물이 제대로 안 나타날까?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산업단지 면적이라든가…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번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확장이 된 게 지금 허남식 시장님 10년을 저희들이 한 번 쭉 체크를 해 보니까 그 10년 동안 지금 현재 산업단지 82%가 10년 동안에 생겼습니다. 사실 그 전에 산업단지가 보면 우리가 신평․장림산업단지, 공단하고 그 다음 정관 그 다음에 녹산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신호가 그때는 준공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머지 산업단지들이 지금 저희들 산업단지가 1,000 한 400～500만평 되는데 기껏 해 봐야 지금 한 1,200만평 정도가 지금 근 10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난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산은 원래 세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지난, 교통난, 재정난 이래 되었는데 이 3난 중에서 특히 땅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땅을 엄청나게 지금 10년 동안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들이 다 어디 있냐면 동쪽에 기장지역하고 서쪽에 강서지역에다 만들다 보니까 사실 그쪽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이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특히 주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 가지고 일부 그쪽 지역에 필요한 인력들이 경남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해 버리고 경남에서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겨우 저희들이 명지하고 그 다음 에코델타시티 그쪽 주변으로 해 가지고 이제 좀 정주여건들을 막 갖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기장지역도 장안, 그 뭐야, 정관 이런 주거지역들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조금 이제 직주근접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산단부터 먼저 급해서 만들었는데 그 주거나 업무 내지는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밸런스를 유지할 시기쯤 되면 상당히 인구유입이 효과가 발휘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지금 미래를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제…

이주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 지금 관련정책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결과물들이 좀 싹이 보인다 그럽니까? 싹이 보일 정도로 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느낌이 없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10년이 지난 이후인데도 지금 시작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향후 한 번 5년, 10년을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좀 걱정이 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있으니까 한 번 더 재점검을 해서 꼭 부산의 문제가 산업단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한 번 본부장님으로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환위원

설명을 드렸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더 드리면 3페이지에 주요 기업애로 해소대책에 보면 지역제품 우선구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제품 우선구매의 주체가 누구죠? 집행부, 그러니까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그 어떤 공공기관에서 제품 구매할 때…

이주환위원

공공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우선구매해 준 내용들이 지금 총 1조 1,269억원이란 말씀이시죠? 목표이기도 하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주환위원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우선구매라는 이런 정책목표를 두고 실행한 내용들인가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러면 바이 부산(Buy Busan)이라는 게 한 2010년 말경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바이 부산이란…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부산제품.

이주환위원

예, 부산제품 구매하는 내용하고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하고 뭐 이렇게 구별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다 같은 내용들 아닌가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게 이제 바이 부산 중에서 이게 중소기업제품이 아닌 경우도 부산에서 이렇게 생산되면 저희들이 산다는 뜻이고요. 이게…

이주환위원

지금 업무보고 상에 2013년도 추진목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좀 제가 이해하기는 애매모호하고 자료가 역부족인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우선구매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 공공기관에서 자연히 조달청 발주를 하든 어떻게 하든 구매를 하긴 하는데 우선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의무란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업체들한테 구매를 하겠다는 금액이 목표가 이렇고 실제로 실적이 이렇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재차 한 번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가 실적이 좀 높은 이유는 이것은 50% 이제 강제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고 바이 부산 이것은 중소기업제품도 아닌 것까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좀 실적이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환위원

총 지금 1조 1,000억이면 부산에서 이게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거라고 했는데 총 구매의 몇 퍼센트 정도 대략 된다고 예측을 하고, 추산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산시 예산이 10조가 안 되잖아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아니, 총 금액이 1조 1,269억입니다. 그 중에서…

이주환위원

자, 본부장님, 이 부분은 그 수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지역제품을 우선구매하는 집행부의 정책의 과정이라든가 프로세스 그런 내용들을 갖다 알고 싶은 거니까 이것은 다음 위원회 때 상세하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결국은 이런 정책의 목표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주환위원

부산에 회사를 둔, 회사들의 역할을 갖다 제고하자는 내용인데 지금 이런 지역제한입찰이라든지 지역의무도급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인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진정민원이나 민원들을 들어보면 우리 부산 지역업체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아직까지, 지역제한입찰이 자기들은 적어도 40% 이상은 좀 걸어줘야 되는데 한 20% 정도 걸려 있으니까 이것은 서울업체나 타 지역업체의 심부름이나 하다 말고 그리고 또 하도급 받아봐야 실제로 동업률이 80%, 90% 이상을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70% 이상 넘기가 사실 힘든 게 또 현 실정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남는 장사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내가 민원 받은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여기 유공자는 인센티브를 주고 외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 있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종이 한 장 차이에서 나타나요. 담당자는 이 지역제한입찰의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발주프로세서가 꼬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조달입찰, 예.

이주환위원

예, 조달입찰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 수수료까지 주면서 그쪽에 발주요청을 했는데, 물론 전문가집단이 거기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면 이 담당공무원은 지역의 업체들을 많이 써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미해서 공고를 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 담당공무원의 마음하고 결과물은 하늘과 땅 차이로 나중에 벌어지면 이 공무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면 공무원이 되는 거에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 중에 사회적기업 여기도 우선구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제가 조례를 갖다 개정했기 때문에 지금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고 지침에서 경상비의 0.5%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게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사회적기업에 나온 제품들을 우선구매해 달라고 조례상에 명시를 한 이유는 아주 조악한 제품에, 시에서 이것 뭐 조례 아니면 거들떠도 보지 않을만한 제품을 갖다가 강제로 매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비슷한 물품이 만약에 상품에 결함이나 좀 상품의 질이 떨어지면 우선구매제도가 걸려 있으면 시에서는 사기는 사야 되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담당자가 사회적기업 그쪽에 사람을 부르겠죠. 우리가 당신네 기업 제품을 갖다 우선구매를 하고 싶으나 상품 질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달라. 그러한 과정들이 자동으로 일어날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적기업의 상품도 질도 좋아지게 되고 또 우선구매를 해 주는 금액도 늘어나게 되고, 원 조례의 취지가 이제 결과물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꼭 0.5%라는 제한을 제 생각에는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 같은 경우에 우선구매제도하고 여기의 우선구매제도하고는 당연히 좀 상품에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경상비의 0.5%라는 벽을 좀 치지 마시고 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주환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사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노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0.5%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최소한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정을 한 것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주환위원

예, 하여튼 그 분야에 좀 더 내년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실적이, 더 나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주환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름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업의 애로해소 유형을 이렇게 보니까 대개 인프라가 36%, 제도개선이 19%를 차지하더라고요. 모두 한 55% 되는데 이런 인프라 나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이게 1～2년 만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처리완료가 80%입니다.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여기에서 완료로 되어 있는 게 한 80% 되어 있는데, 김름이 위원님도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부분들을 자료로 좀 명백히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런 기업 애로해소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족도, 해당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 완료했던 것 하고 실제적으로 기업 애로를 제기했던 기업의 입장에서 완료가 되었는지, 해결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저희들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를 엮었는데 아마 이러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가능한 경제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성격이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타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기본적인 새로운 고민을 한 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하여튼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기업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을 계속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계속 체크를 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조직도 좀 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조직으로 저희들이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예,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김름이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했던 기업 애로 유형별 처리현황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대비 매출수익,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그리고 이상갑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셨던 부산기업제품 외면 공무원 신고센터, 신고창구 운영 관련자료 그리고 녹산산업대로에 대한 중앙화단 철거 관련 자료제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환 위원님 나오셔서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위원

이주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제18대 대선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2년 11월 9일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방문 시 약속한 공약사항으로 우리나라 조선해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의 선박금융부서 부산 이전을 표명함으로써 부산금융공사 설립을 사실상 백지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박금융 육성의 중심적 기능을 발휘할 전문기관인 선박금융공사의 부재 속에 일부 관련부서의 이전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의 선박금융공사 설립 백지화 이유인 WTO 제소 등 통상마찰 우려는 관계전문가의 의견과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부산시의회는 지역민의를 대변하여 부산을 선박금융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선박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18대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2013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 개편안에서 발표한 일부 공공기관의 선박금융부서 부산 이전은 대선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금융공사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대선후보 시절 부산을 방문했을 때에 제시하였으며 대선공약집에도 반영된 부산을 동부산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핵심공약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일부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부서 부산 이전은 대통령께서 이미 약속한 대선공약의 세부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한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조선해운업계의 회생과 부산의 동북아 선박금융중심지 육성에도 배치된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선박금융공사 설립 백지화 이유인 WTO 제소 등 통상마찰 우려는 관계전문가의 의견과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정부는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가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일부부서 이전과 같은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에 선박금융공사를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제18대 대선공약인 동북아 해양수도 육성에 핵심이 되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동시에 선박금융사업의 집적화와 선박금융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도권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관련 사업부문을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나라 선박금융산업의 발전과 부산의 선박금융중심도시로서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라.” 2013년 9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본 위원이 설명 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을 이주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고 기업애로사항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만큼 우리 지역기업들의 활동이 지금보다 더 촉진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선박금융공사가 반드시 부산에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도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주요 현안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이주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사상초유의 무더위와 전력난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와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대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5.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대책 보고 청취의 건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대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과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관 이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대책 보고를 위한 우리 국 업무 청취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답변을 위해 참석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진옥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환부위원장

이병석 기획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690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환부위원장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내가 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공무원님들 상의 탈의 하시고 시원하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현대미술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관님, 부산현대미술관의 취득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이게 당초 부지보다 부지가 변경이 되게 되어서 추가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할 때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있는 위치보다는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면 그 인근에 을숙도, 또 철새보호구역 철새 보호를 위해서 훨씬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조정을 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척수위원

우선 부산현대미술관이 옛날에는 부산제2시립미술관으로 되었다가 바뀌었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맞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진 이유가 뭡니까? 건축이? 건설이.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는데 저희들이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저 지역이 철새도래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힘들었고, 두 번째 어려웠던 부분이 하천구역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당초 제2미술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지역이 일괄적으로 다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천구역을 해제하는데 근 1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 사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현대미술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여러 번, 지금 현재 설계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 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 교통영향평가 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 하천구역까지 폐지가 되었고, 해서 이번 공유재산 심의만 의결이 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지금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전체 부지면적은 2만 9,900㎡고 건물 연면적은 1만 5,290㎡ 해서 지하2층 지상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같이 현장사진 한 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A․B․C․D․E까지 되어 있죠? 그렇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김척수위원

기존에는 A하고 B지역만 사서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C․D․E까지 매입을 하겠다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저희들이 그렇게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부지, 인근부지 소유자가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필요한 면적만 A․C․D구간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 측에서 자기들이 그 부지는 분할해서 팔 수도 없고 또 분할해도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매각을 우리한테,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같이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개인이 짓는 건물도 아니고 공공목적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지 않고 협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좀 이런 능력이 부족했다든지 힘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혹시?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이제 우리하고 우리 현대미술관 부지하고 을숙도문화회관 부지가 맞닿게 되고 나머지 부지는 을숙도문화회관, 현대미술관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건물로 맹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행료도 없고 또 활용, 수자원공사로서는 이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기들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분할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체를 다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척수위원

C구역이 국유지고 D․E구역이 수자원공사죠? 그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김척수위원

그러시면 물론 국유지하고 수자원공사의 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물론 사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셨겠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결과 이제 이 부지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1년 이하 단위로 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척수위원

다시 한 번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1년 이내에?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1년, 그 부분은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2011년 4월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득해서 무상사용 계속해서…

김척수위원

그러니까 무상사용을 할 때 1년 사용했다가 다시 또 연장을 하고…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그 전에는 개정 전에는 무상사용이 계속해서 신청만 하면, 허가를 받으면, 득하면 가능했습니다마는 2011년 4월 이후에는 1년 동안만, 1년간만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래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럼 1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어찌 됩니까?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무상사용 안 되는 거죠.

김척수위원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유상사용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둘 중 하나로…

김척수위원

아, 유상사용이나 매입을 하든지.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척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발효되었다고요?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2011년 4월입니다.

김척수위원

2011년 4월.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예.

김척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시에 대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물론 서부산권에 유일하게 부산현대미술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참 고마운 소식은 소식입니다마는 어떻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아니면 최소한 비용을 들인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명제 하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에 다른 전혀 대안이 없었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저희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기재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 심지어 그 지역의 국회의원 분한테도 협조요청을 했고 해서 저희들 가능하면 필요 없는 부지, 저희들도 이것 사봐야 관리도 안 되고 또 활용도 안 됩니다. 이 부지는, 그래서 가능하면 매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시 현대미술관과 을숙도문화회관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용도로 저희들 남은 부지에 대해서 방안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그런데 여기 조감도를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보면 지금 C․D․E, E는 빼고 C하고 D하고 이 장소가 전부 다 잔디밭 같이 이래 되어 있네, 그죠? 공원 조성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이 부지를 꼭 매입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현재 이 부지는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조그마한 형태의 소규모 공원처럼…

김척수위원

예, 그렇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D부지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사게 한 이유는 이제 활용, 어차피 중간에 이 부지가 남겨지면 이 부지는 못 쓰게 되니까 철새들도 와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건물 사이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지경계를 접하게 하기 위해서 D부지를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이 있었죠? 그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김척수위원

이 내용이 심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심의가?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심의는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했고…

김척수위원

심의를.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1차에서는 보류가 됐고…

김척수위원

보류가 됐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2차는 재심의 결정을 했고 3차에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저도 그때 문화재 심의할 때 그 업무를 제가 담당을 해서 문화재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주 강경했습니다. 문화재위원 분들이 각 분야에 그 분야에서는 특히 문화재청 산하의 문화재위원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고 해서 아주 조건을 깐깐하게 하고 가능하면 그 분들은 이 사업 자체를 이 현대미술관 설립이 안 되도록, 왜 꼭 여기에 해야 되느냐? 다른 데에 가면 되지. 부산에 땅도 많을 건데, 왜 꼭 철새보호구역에 들어와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현상변경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했고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거쳐서 협의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최종적으로 수용하고 조정한 부분이 현재와 같이 이렇게 구역을, 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럼 세 번의 심의를 거쳤는데 세 번째 심의안에 보면 이게 칼라로 한 이 노란색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척수위원

이 부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김척수위원

그 심의결과는 있습니까? 심의결과서가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김척수위원

공문으로 받은 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관계직원 위원님께 공문 전달) 일단 이 내용은 복사를 해 가지고 조금 있다 한 부 주세요. 주시고,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C․D․E에 매입금액이, 구두로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매입금액이 약 한 15억 가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한 5억에서 7억 정도밖에 안 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쪽이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좋습니다.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E부지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16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D․E부지가 5억에서 7억이라는 말은 저도 들은 적은 없고요. 그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나중에 매입가격을 산정할 때는 우리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평균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우리시에서 감정평가할 때 최대한 지금 토지모양이라든지 사실 이게 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부지거든요. 이 형태 가지고는,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감정평가 가격을 낮추도록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한 7억 정도까지라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국비는 전체 410억 사업비 중에 국비가 164억, 시비는 246억이 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그 중에 나와 있는, 지금 나와 있는 예산에서…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받은 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척수위원

예, 지금 받은, 대략적으로 한 4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전체 사업비 410억 중에서 현재까지 받은 게 43억을 받았습니다.

김척수위원

지금 그럼 나와 있는 올해의 예산이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어떤 비용으로 씁니까? 용역비 이런 겁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국비가 현재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설계보상비 등입니다.

김척수위원

보상비, 그럼 시에서 지금 바로 이게 해결이 된다면 공사 진행은 바로 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용역 비용이라면서요? 용역 비용, 올해 들어왔다면서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 설계까지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척수위원

아, 마무리 되었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김척수위원

그럼 이 공기는 앞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공기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공기는 30개월.

김척수위원

30개월, 2년 반 정도.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김척수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국비지원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국비는 43억을 기이 확보를 했고 올해에 48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합하면 한 92억 정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36억, 2015년도에 36억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김척수위원

국비 확보는 지장이 없다 말씀이시죠? 우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서부산의 유일한 현대미술관으로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절차에 문제없게끔 마무리 잘 하셔서 공간 활용이나 특히 주차장 확보 거기 때문에 꼭 심의를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심의결과에 대한 내용 그것은 이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꼭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주환부위원장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위원

이병석 재정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에 대해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생각으로써는 E를 안 사도 되겠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아, E부지를요?

김기범위원

예, 물론 정부에서는 D하고 E를 같이 하라 이러는데, 협상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E부지는 저희들 협상을 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 E부지를 같이 안 사면 이 전체 부지를 팔지 않겠다는 게 수자원…

김기범위원

그래 E부지를 안 사면 D부지하고, C부지는 어디 겁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C는 국유지…

김기범위원

국유지인데 해당…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기재부 부지입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게 수자원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D․E는 수자원공사란 말이죠. 그런데 D․E를 권고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수자원공사 내에…

김기범위원

아니, 부산시가 D․E도 같이 샀으면 좋겠다. 문화재 현상 그때 거기에서 말씀했습니까? 어디에서 D․E를 같이 사라 이렇게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할 때는 이 D구역이 포함되도록 하라는 거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D구역이 두 건물 사이에 공지로 남아있게 하지 말고 이 D구역도 미술관 부지로 활용하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D부지를 사기 위해서 수자원공사를 접촉을 해 보니까 D하고 E가 한 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었고 수자원공사는 D부분만 잘라 팔 수 없다. 왜냐하면 잘라 팔고 나면 E는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쓸 수도 없고 접촉통로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D하고 E 묶어서 같이 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범위원

실제로 그러면 문화재현상위원회 쪽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럼 D를 사라 했는데 실제로 D를 사러 갔더니 수자원공사에서 D는 팔 수 없다, E까지 같이 팔아야 된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맞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D․E는 사실은 조경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나무도 심어놓고 연못도 되어 있고 실제로 더 이상 사더라도 부산시가 거기에 투자할 돈, 투자를 안 해도 사하구민들이라든지 부산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게 D․E는 가꾸어져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아가서 C만 사면 안 됩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C만 사면 그러면 D구역이 이게 어중간하게 남습니다.

김기범위원

D구역은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문화재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게 정비 목적보다는 철새보호 자체가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김기범위원

아니, 문화재 그쪽 분들은요. 이게 건물하고 을숙도 문화회관하고 D가 가깝다 하니까 여기가 좀 흉물스럽게 남아 있으니까 D․E를 사라 그랬는데 실제로 D․E가 잘 정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기 부산시에 안 내려왔잖아요. 구경도 안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D․E를 사라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D는 안 사도 여기가 주민들하고의 접근성도 좋고 공원도 잘 되어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아, 그러면 이게 공원부지고 해서, 자연녹지라서 건폐율이 20%고 D를 사지 않으면 건물규모를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범위원

D를 안 사면 건물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그러면 애초에 A․B만 샀을 때는, 건축규모는 안 바뀌었잖아요. 건폐율, 용적률이 안 바뀌어진다 했잖아요? 처음에 A․B에 샀을 때에 이 건폐율, 용적률, 샀는데 C는 더 늘어나는데.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B만큼 줄어드니까 B를, 이제 B는 부지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B가 떨어져 나가면, B가 얼마에요? 3,910, 그러면 C가 2,400 그 차이점이 한 1,800…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렇게 해서 건폐율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D를 구입하도록 했고 또 문화재위원회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B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 건물 사이에 이 공간을 미술관 부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부지 임계선을 하도록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난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수정하기가 좀 곤란한 사실입니다.

김기범위원

저희들 부산시 자체로 수정하기가 어렵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예.

김기범위원

다시 문화재현상위원회하고 다시 저는 어저께도 현장 가서 우리 문화예술과 관계자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부산시가 열악한 살림에 필요 없는 땅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D를 사버리면 E가 맹지 되는 것 저도 느낍니다. D를 놔둬도 E를 사용한다고요. D를 사더라 해도 이것을 D를 우리가 개발할 건 아니라 말이지요. 그냥 걸어놔야, 녹지공간으로 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단지 그냥 사라는 것밖에, 그냥 이름만 수자원공사에서 부산시로 바꾸는 역할밖에 안 돼요.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가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 이렇게 할 건 아니란 말이죠.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국장님도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위원님 말씀…

김기범위원

저희들이 근대미술관 건립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버리고 또 거기에서 수자원공사는 끼워 팔기, 자기들 안 팔리는 맹지가 되니까 땅 끼워 팔기를 해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부산시민이 떠안아야 되고, 그 사야 될 매입비는 우리 부산시민들 세금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고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민되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했는데 이게 당초에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할 때 건폐율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부지규모를 이제 D구역을 사도록 했고 또 D구역은 이렇게 남아있는, 건물 사이에 남아있는 부지는 이제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는 소용이 없으니까 차라리 현대미술관 부지로 해서 주차장을 하든지 공원을 하든지 조각공원을 하든지 필요한 목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김기범위원

그분들은 주차장 면적, 조각공원, 사실 조각공원하고 공원화 다 되어 있잖아요. D․E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은 부산 여기 안 와본 거예요. 안 와보고 그냥 책상에서 그냥…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와봤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연못하고 조각공원하고 잘 되어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다 봤습니다. 와서, 제가 그때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다 와서 봤고, 위원장까지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까지 나와서 충분히 보셨는데 와서 보고 그 부지를 사라고 했습니다.

김기범위원

지금 우리 여기에 다시 한 번 대지면적이 3만 9,623는 A․B․C․D․E까지 합친 겁니까? 아니면 3만 9,623은 어디까지입니까? A․B․C․D까지입니까? 어디로 봐야 됩니까? A․C․D․E를 봐야 됩니까? 3만 9,623㎡라는 것은.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것은 A․B․C․D․E가 다 포함되는…

김기범위원

다 포함된 게 그래 됩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김기범위원

B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B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기범위원

그래 가지고 짓는 게 우리 연면적 짓는 1만 5,290㎡.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건축 연면적은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렇죠? 그래 되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이게…

김기범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건축 연면적이 처음에 변경 전에는 1만 8,346㎡였는데, 맞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김기범위원

그때는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그때는 건축비가 4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변경 후는 물론 연면적은 줄어들지만 지하 2층이 됩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한 층 지하를 더 파는 데도, 건축 연면적은 줄어들고, 물론 건축 연면적은 줄어듭니다. 이것도 전체 건폐율 용적을 계산하면 잘 안 맞다고요. 실제로 지하 1층을 더 파면 건축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건축적인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부산시가 이 E라는 부지를 사야 되는지 D까지는 저도 공감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관님 다시 한 번 정부 쪽하고 협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이것을 다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다시…

김기범위원

요청하겠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두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당시 통과를 안 시켜주려는 문화재위원들을 진짜 어렵게 해서 겨우 통과시켜 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면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안 될 수가 있는 문제점이 있고, 또 두 번째 문제점은 D․E를 포함해서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결정 자체를 번복을 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 당시 같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다시 번복을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범위원

재정관님 생각으로는 문화재위원들이 그렇게 해 주지 않을 것 같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 당시 이게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했고, 3차에 걸쳐서 통과가 될 만큼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고, 중간에 이분들이 처음에 한 번 나왔고 2차 심의를 할 때 다시 또 전문가 조류분야하고 전체 위원장하고 몇 분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현장을 확인했고, 현대미술관 부지를 짓기 위해서는 D를 포함해서 사도록 하는 그런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문화재위원회를 다시 설득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쩌든지 A․B․C․D를 다 샀을 때요. 했을 때는 연면적은 그래도 다문 얼마라도 늘어나야 안 됩니까? 일부러 건물을 축소했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건축 연면적에 대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범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예. (이주환 부위원장 최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형욱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위원

처음에 1만 8,346㎡라는 것은 A․B만 했을 때 연면적이죠?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건축면적은 C․D․E구역의 매입하고 관계없이 미술계 전문가의 자문, 도시공사의 추정공사비 용역 등을 통해서 적정규모 면적이 한 1만 5,000㎡면 된다 이래 가지고 조정된 사항입니다. 예를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연면적이 1만 3,300㎡입니다. C․D․E구입하고, 구입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C․D․E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이 변경이 되었다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틀린 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은 용적률, 아, 전체 건폐율이…

김기범위원

건폐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자연녹지니까 20%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김기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땅을 더 산다 말이에요.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게…

김기범위원

어떤 식으로든 땅을 더 사면 애초에 변경 전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해 갖고 1만 8,346을 하겠다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변경 후에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하겠다 말이에요. 그러면 연면적이 더 늘어야 되는데 더 준다 말이에요.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20%당 건폐율이 적용됩니다. 연면적이랑 관계없이, 그리고 지금 문화재위원회 결정 권고안에서 보면 종전 A․B에서 B가 떨어지고 A․C․D구역으로…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 물어본 게 A․B․C․D 다 포함되냐고 그래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포함된다 했잖아요.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노란 부분만, 위원님, 노란 부분만 해 가지고 20%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기범위원

사업비도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사업비도, 지하 1층, 지상 4층과 지하 2층에 지상 4층 차이점이 거의 같을 수가 있냐고요. 물론 연면적이 조금 줄어들지만, 물론 사업비 가지고 지금 왈가불가 할 건 아니지만 과연 이게 제가 현대미술관의 꼭 필요성은 제가 느끼지만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필요 없는 땅까지 사야 되느냐? 계속 이야기가 원점으로 도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제가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어린이대공원, 어린이공원의 주차장, 재정관님, 이게 2008년도에 9월달에 그 당시 기획재경위원회겠죠. 이게 그때 심의를 했다 말이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김기범위원

심의를 해 가지고 보류가 되었어요. 그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기범위원

아니죠. 통과는 그해 보니까 12월달에 되었는데?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아, 한 번 보류되었다가 통과되었다.

김기범위원

그렇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김기범위원

보류한 내용이 뭡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것은 사업비 쪽에서 조금 의견이,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범위원

사업비 쪽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죠? 위원장님, 실무를 하는 회계재산과장님께.

최형욱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님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2008년 10월에 10월 임시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12월에 통과되었습니다만 보류사유는 사업비가 총 90억이고요. 했는데, 사업비 규모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관도 좀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소관부서의 준비가 부족했다. 이게 주 보류사유입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2008년도 12월달과 지금 2013년도 9월달의 차이점은 뭡니까? 규모입니다? 사업규모로서는.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그때 당시에 소관부서는 교통국 교통운영과에서 했고요. 지금은 시민공원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규모 부분은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사업규모는 변경이 없답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박진옥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박진옥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입니다.

김기범위원

2008년 12월달과 2013년도 9월달에 있어서 주차장 대지라든지 규모가 바뀐 게 있습니까?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전혀 없습니다. 기부자만 변경된 겁니다. 그때, 저 뭡니까? 주차비, 주차면적당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 부분은 연면적이 1만 5,000인데 주차면수는 800면입니다. 그것을 나누면 한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한 17.68 정도 됩니다. 헤베당, 그것을 헤베당 공사비는 6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서구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건설했습니다. 그때 서구 부민동 주차장을 서구청에서 했는데 그때 제곱미터당 한 681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공사는 하면 뭡니까, 거기 주차면수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주차, 차량진입로하고 또 건물, 엘리베이터 이런 각종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60만원, 헤베당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기범위원

어쩌든지 그 당시에 1차 보류되었다는 게 총공사비가 많아서 그랬는데 5년이 지났는데 그 공사비는 동결시켜서 지금 올린 그런 것 아닙니까?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기범위원

아무리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간다 해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한 면당, 주차장 한 면당 1,125만원 정도.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한 면당으로…

김기범위원

한 면당 계산하지 말고 그것은 한 면이란 게…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그것은 좀 단순…

김기범위원

단순계산인데 그게 평수가, 주차장 하면 보통 한 3점 몇 평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한 3평 정도 들어갑니다.

김기범위원

3.5평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뭐 계산, 평으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가죠?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평으로 지금 계산하면 60만원이기 때문에, 헤베당, 한 1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만원 가까이 보면 되겠네요.

김기범위원

총 이게…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한 평에 20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범위원

한 평에 200만원 정도?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김기범위원

그럼 이건 토지는 없죠?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토지는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김기범위원

시유지니까 토지는 없고, 이게 그럼 대지면적이, 대지가 몇 평 됩니까?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5,830㎡입니다.

김기범위원

5,830.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김기범위원

여기에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적용 받습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 적용 받습니까?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이것은 적용은 받는데 우리 어린이대공원 전체 490만㎡에 대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폐율하고 용적율은 크게 저해를 안 받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대지면적은 1,600평 되겠다, 그렇죠?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김기범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금액이 많았다. 이게 다음에 있잖아요, 이 건물비가 짓고 나면 부산시에 기부채납 되죠?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김기범위원

다 짓고 나면 기부채납 되죠? 만약에 더파크가 3년 운영하다가 안 됐을 때 부산시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부산시에 매입하라고 했을 때 이 주차장 비용도 포함되나요? 이것은 빼나요?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그거는 지난 9월달에는 동물원 협약 체결한 것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되면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확장 설립 운영에 관한 협약안을 체결할 겁니다. 협약을. 협약 체결할 때 그것은 우리시에 넘어오면 조건을 붙이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기범위원

아니, 이것을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거잖아요. 어째 보면.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무상으로 받죠.

김기범위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상으로 받으면 이 건은 어떻게 보면 부산시 재산이 된다 말이죠.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맞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런데 삼정랜드가 운영을 하다가, 더파크란 것을 운영을 하다가 어렵다 말입니다. 그러면 500억 이내에서 부산시가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나서 대지값, 건물값 이래서 감정을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500억 이상 넘어가면 부산시가 보증을 안 섰고 500억 이내는 부산시가 매입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때는 이 건축값은 빠진다 이것이죠? 확실하게.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500억쯤인데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기범위원

별개의 사업이니까 빠진다고…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일단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 협약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빠져 있는 것이죠?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김기범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옆에 옛날에 반공연맹, 지금 자유총연맹.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자유회관요.

김기범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있을 때 자기들 진․출입로라든지 주차장 면에서 우리가 잠식하는 것은 없나요?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이것은 뒤에 한 1,380㎡, 그림이 있는데 거기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시유지기 때문에 이번 주차장에는 포함됩니다. 1,300 일부, 1,380㎡.

김기범위원

그러면 대지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네요?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기존주차장에서, 이게 이제 현재 주차장이 307면이 있습니다. 여기 자총회관 사용하는 우리시유지가…

김기범위원

족구장 말이죠?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여기 절 옆에, 성도암 절 옆에 1,380㎡ 포함시켜 가지고…

김기범위원

그러면 어쩌면 옛날에 비하면, 2008년도도 그 족구장을 포함시켰습니다. 2008년도.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지금 우리가 올린 게 기부자 변경만 안 되어 있고 그 외에 전부 다 동일합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쓰는 면은 그러면 대지면적이 현재로서는 좀 늘어난다, 그죠?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현재 여기 사천 얼마인데 1,380하면 5,830이 됩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만은 없나요?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저번에 더파크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2010년도에.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얼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자리에 앉으시죠. 대전동물원을 갔다 왔습니다. 대전동물원을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보다 너덧 배 정도 크고 이러는데 사실 주차면이 주말되면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거기 1,500∼1,600면 정도 주차면수가 있던데. 자기들은 그래서 왕복 4차선인데 1차선을 양해해 가지고 거기에 갓길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로 물론 부산시대공원은, 동물원은 대전시에 비하면 규모는 작긴 작은데 실제로 주차면적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저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언젠가는 저는 자유총연맹회관이 옮긴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안도 좀 생각도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리고 또 외부에서 관광버스가 왔을 때 대형버스가 댈 수 있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만약에 공사를 하면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807면, 1층에 한 17면 정도를 할 거고, 그러고 앞으로 어린이대공원하고 동물원이 들어서면 관람객이 많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자총 이전관련 해 가지고는 지금 계속 자총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래 만일 자총이 이전한다 했을 때 다시, 그 땅을 주차장을 했을 때 새롭게 다시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거기다 달아내는 방법이라든지 해 가지고…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아, 그것은 같이…

김기범위원

우리가 건물을 비용을 좀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그렇게 할 겁니다.

김기범위원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김기범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박석동 위원입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정말 오늘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에 대해서 멋진 보고를 해 주셔서 관리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많은 일들이 터졌고 앞으로 터질 것이 눈에 보이는데 잘, 정말 계획대로 잘 좀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일단 BDI가 위치를 해 가지고 독립성 문제가 과연 될지, 소위 일종의 피맥과 같은 역할을 예타 부분까지 다 해야 할 이게 그 산하에 또는 우리시의 어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결국 우리 BDI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앞으로 될 가망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정말 의지가 어떤 건지? 지금 BDI에서 하는 거는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투자관리기관을, 센터를 만들라는 것은, 제 의견이지만 이것을 BDI에 둬 가지고 과연 독립성이 있겠느냐? 지금 BDI 하는 것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우리 위원님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시고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전에부터 위원님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해 오신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BDI 내에서 센터를 다른, 원장 직속으로 했습니다. 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BDI 이외에 다른 데 맡기려고 해도 맡길만한 전문성을 갖춘 데가 없습니다. 없고 또 BDI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민간투자를 전담을 하게 됩니다만 공공투자도 기존에 예타분석을 BDI가 담당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그런 노하우도 축적이 되어 있고 해서 BDI가 가장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안하는 것 하면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여태까지 BDI가 했던 것하고 조금의 차이성은 있겠죠. 여태까지 뭐 원장 직속 아니었나요? 그 업무가. 그렇게 중요한 업무가 원장 직속의 역할을 꼭 조직상은 아니더라도 몇 천억이 움직이고 몇 조가 움직이는 일들이 다 우리 BDI에서 연구보고서가 나온 게 원장직속의 조직은 아니더라도 원장이 다 사인하고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거지.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이런, 사실상 공공투자분석센터를 운영할 때 저희들이 걱정하고 제일 주안을 두는 분야는 말 그대로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인데 독립성 부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보고서는 그 정도까지는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1명 정도 더 채용을 해서 센터를 만들고 차후에는 센터를 보강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우선 뜻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여태까지 그래도 하지 않았던,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 번 할 것을 시민공청회도 한 두어 번 더 할 수 있고, 또 전문가 자문도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나 독립성보다는 운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안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독립성 부분은 어쩌면 그냥 BDI의 원장 직속기관이라고 독립성 유지하고는 일말 맞지 않다. 차라리 기획재정관이 직접 하겠다든지 부시장이 직접 직속기관으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말이 되는데 이게 무슨 독립성하고 원장 직속하고가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라고 보인다. 좋습니다. 지금은 어디 둘 수도 있는 자리도 없고 이러니 이렇는데 향후의 길은 부시장 직속이 됐든 재정관 직속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번 두고 봅시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 부분하고 저희들도 사실상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업무하고 겸직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분리 독립하면서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이 안 되겠습니다만 투자센터는 이 업무만 전담해서, 다른 업무는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독립문제는. 여태까지도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애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박사급들이 연구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잘하는 부분도 다 있겠지만 민투부분 만큼은 1명 정도 제외하고 거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전문가도 없고요. 그랬었을 때에 그 인물의 선정부분도 재정관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살펴야 될 겁니다. 여태 한 것하고 달라질 수 있는 요건이 6개월 가보면 알 겁니다.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우니까 6개월까지 잘 한 번 지켜보자 이 뜻입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리고 협상단도 최소한 협상론 정도는 이수자가 해야 됩니다. 아주 근본인데, 이게. A․B․C에, 협상논리라는 과목도 이수과목이 경영학 쪽에는 있습니다. 한 사람도 협상론에 대해서 학점 이수한 사람이 우리시에 없습니다. 그래 놔놓고 수많은 사업을 민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고 하세요. 내가 그것을 강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자, 우리가 모색을 하면 강압단계가 있을 때 의회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달려 나간 거예요. 어느 날 거의 다 해 놔놓고 의회 가져와 가지고 강압역할 해 달라는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협상까지 거의 다 해 놓고 다시 파악해 가지고 강압역할하고 설득단계까지 가버리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런 모든 장치가 필요하고 협상지원단을 만들 때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그리고 의회에 왔었을 때, 중간단계쯤 왔었을 때에 강압단계 시절에 의회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설득단계에서 마지막 협약서 사인을 할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밀고 당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협상론이라는 것은.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 다 계시는 분들도 처음에 모색을 하고,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모색되었었을 때 상임위 보고 건이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민투 심의라든지 또는 마지막 최종 오늘 같은 이런 결정이 들어올 때는 정말 설득단계가 끝이 나 가지고 최종 그야말로 의회에서 가능하면 통과해 주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계속 그렇지 못한 모습이 최근 한 1∼2년이었다. 옛날에는 나는 모르겠어요. 3년 전에는. 그래서 이런 것이 되는데 협상지원단도 구성 관계가 금융지원 내가 얘기했던 전문가라든지 시민의 대표 속에서 이런 일을 해 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학자의 이론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박사만 가지고. 자꾸 박사, 박사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BDI 설치하는 이것만 해도, 컨트롤타워만 해도 족하다. 그렇게 잘 좀, 무작정 만들어 가지고 이게 유야무야 안 되도록, 정말 이게 제대로 자리 가고 몇 천억, 조가 넘는 재산을 다룰 때에 다룰 수 있는 인물들이 안 되면 세계에서 불러오든지, 석학을. 서울에서 피맥 정도에서 빼오든지 해야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게 해서 구성을 잘하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건방스러울지 모르지만 구성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저한테도 한 번 의논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저희들 풀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척수 위원님이나 김기범 위원님 다음에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되었는데 저도 똑같은 의문이 드는데, 현대미술관 관계가. 자, 그러면 B는 이미 사들였습니까? 불허가될 때에, 보낼 때에. 사들인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문화재청에 인․허가를 낸 겁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A․B는 처음부터 우리시가 샀습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B는 무용지물이, 무용지물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현재 용도하고 맞지 않겠다, 그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B는 직접적인 그런 미술관 용도로는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저게 우리 E 비슷한 꼴이 되겠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아…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나마나 E 비슷한 꼴이 되죠. B는 B대로 우리시민 돈이 들어갔고, 사장되고, 그러면 내가 표현을 사장이라고 합시다. E는 이렇게 들어가면 E까지 사 주게 되면 E도 사장이 된다. 물론 다른 용도로, 앞으로 연구하겠지만. 시민 돈이 경상도 말로 쟁기게 된다. 맞죠? 자, 그 다음 문화재청에서 두 번의 불허를 내려놓고 C와 D를 꼭 사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왜 C․D를 하면 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A․B로는 허가가 안 나고, 철새 다니는 것은 이러나저러나 지금 C․D는 그대로 현 상태로 갈 것인데 왜 A․B비는 허락이 안 나고 A․C도 허락이 안 나고 꼭 A․C․D라야 허락이 납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결국은 B만큼 문화재보호구역의 목적에 맞는 그런 용도로 쓰자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지경계는 당초에 A․B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B는 이제 도로에서 더 멀고 건물에서 멀고 을숙도 안쪽으로 더 가까운 지역이니까 이 B를 철새보호 목적으로 쓰고 그에 상응하는 부지면적이 필요하니까 C․D 쪽을 현대미술관 부지로 하라는 거였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다면 C․D를 그대로 둬도 철새보호는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든 그대로 수자원공사하고 국유지로 두든 무슨 철새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허가가 났다고 그러는 게 철새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C․D의 용도가 결국 건물 짓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아까 용적율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일편 내가 이해를 했는데 그것 안 맞는 말 아니냐? 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얼른 봐도 약 1,000㎡ 정도가 부족하면 이 건물의 용적률이 차이가 안 납니다.

자, 이것 연구 더 하시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아니…

석동

박석동위원

1,000㎡ 정도 차이 나죠? 건축물로 용적률이 몇 프로인데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B가 부지에서 제외되면 C․D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님.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적률이 몇 프로죠? 누가 계산해 봅시다. 용적률이 지금 몇 프로 들어와 있습니까? 이 지역에. (응답하는 이 없음) 자, 문화정책과장님, 용적률이 몇 프로로서 추진이 됩니까?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건폐율이 20%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건폐율이 10%입니까?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20%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20%, 그러면 이것 차이가 얼마 지금 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2만 5,000㎡에서 지금 만약의 경우에 국유지인 C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할 때에 B가 E까지 사라고 끼워팔기를 하려고 하니, 쉽게 이야기합시다. 끼워팔기를 하려고 하니 “좋다.” 우리도 강압으로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 “너 D 필요없어.” C는 어차피 B를 포기하게 되니까 1,000㎡ 정도 차이나니까 건축 짓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그렇다면 “D 안 사겠다.” 그랬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따지는 겁니다. 제가. (응답하는 이 없음) 자, 이 부분은 계산을 해 가지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계산을 해 가지고…

석동

박석동위원

제가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C를 구매한다고 보고 B와 C의, B를 안 한다고 봤었을 때 C만 구매하고 E까지 끼워팔기를 하려고 하니 D․E를 수자원공사하고 강압단계로 가기 위해서라도 C만 구매했었을 때에 이 건물 짓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본 위원이 계산할 때 지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위해서 D․E를 사야 되겠다는 것은 거짓말, OK?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위원님, B가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할 때 현대미술관 부지에서 B가 빠졌습니다. B가 빠졌기 때문에 C만 사서는 건폐율 기준을 못 맞추고 D까지 같이 사야 건폐율 기준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자, 건폐율도 따져보고 용적률도 따져보세요. 그래서 꼭 D가 들어와야 되는지. 저는 문화재청에서 이것이 9월 첫, 뭐 9월 십 며칟날 놓고 9월 25일날 막 내준 게 이 철새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존재합니다. 국장님이 그때 문화예술과장 할 때였을 겁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전체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손도 안댑니다. C․D․E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산시가 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새도래지와 철새의 비상의 길에 있으나, 이게 사나 안 사나, 미술관을 지으나 안 지으나 C․D․E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러니까 기존에 어차피 C․D는 가 보신 것처럼 이미 조경이 되어 있고, 조그마한 연못도 만들어져 있고, 데크도 되어 있고 돌 징검다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런데 B구역은 지금 나대지 상태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연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 입장은 B는 철새보호구역으로 그대로 살리고 B를 살리려고, B는 부지에서 빠졌습니다. B만큼 떼 내니까 전체 부지면적이 건폐율에 필요한 부지가 부족했고 그래서 C․D를 부산시가 사 넣으면 이 전체 필요한 부지면적하고 건폐율도 맞추고 또 B구역의 철새보호목적도 달성하기 때문에 B를 빼고 C․D를 넣어서 부지 그것을 바꾼 겁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 D부분을 그대로 안하고 C만 매입을 하든지 B까지 활용을 해 버리면 용적률 기준하고 훨씬 넘을 거고, 제가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A․C만 가지고도 건폐율을 충족하고 있는데 D까지 왜 사느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철새의 비로하고도, 어차피 그대로 둘 거니까, 연못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미술관 생기는 대전제 하에서 D를 굳이 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현상변경의 문화재 회의 때 이것을 넣은 이유가 분명치 않고, 왜 분명치 않느냐 하면 우리가 불허를 할 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불허처리를 할 때에. 자, 본 신청 건은 2만 5,000평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 A․B 할 때에 “이 면적은 지나치게 넓은 면적으로…” 불허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치게 넓은 면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겨울철에 을숙도를 이용하는 철새는 물론 여름철에 이 지역에 번식하는 조류 뭐뭐뭐뭐를 공간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주 원유에 의해서 2만 5,000평이 넓다고 했는데 이것 다 사 가지고 2만 9,000㎡입니다. 2만 5,000㎡가 넓다고 해 놔놓고 2만 9,000㎡를 문화재청에서 이것 문화회관하고 연결하라고 해 가지고 이것 넓은 것은 아무 얘기 없고 허가를 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게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보면 C․D는 기존에 표현을 다르게 하면 이미 개발되어 있었고 C․D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 입장에서는 C․D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보호할 가치가 없고 어차피 이것은 지금 현 상태로 놔둬도 개발이 되었고 이 부지 안에 들어가도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된 상태고 B는 아직까지 철새가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자연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B를 살리기 위해서, B를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 안 낸 게 C․D를 그러면 사서 부지면적으로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자, 참. 불허할 때는 넓어서 안 된다고 해 놓고 허가할 때는 4,000㎡가 더 증가됐는데도 허가해 주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러니까 이게…

석동

박석동위원

문화재청에 뭔가 이게 국장님 한 번, 이게 무슨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위원님, 만일 이게 C․D부지가 B나 E처럼, E는 아닙니다. B처럼…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C하고 B도 나대지 그대로 있을 거고 C․D도 다 나대지로 있다 말이에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아닙니다. C․D는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 공원 조그마하게…

석동

박석동위원

누가 개발했어요? 수자원공사가 개발했어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사하구청이 문화회관…

석동

박석동위원

C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C는 자연상태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도 공공인데 그거 개발되었든 안 되었든 놔두는 것이지 뭐 우리가 왜 시민 돈이 수자원공사한데 E까지 끼워팔기까지 사가지고 가면서 하느냐 이거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

석동

박석동위원

누가 봐도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입장에서는 B를 살리기 위해서 C․D를 구역 안에 넣어준 겁니다. 사실. 우리시의 편의를 봐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편의를 봐서 넣어준 거고 협조를 안 해 주는 것은 수자원공사인데 수자원공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석동

박석동위원

자, 그정도로 하고요. C만 구입을 하고 한 번 더 현상허가를 내 줄 것인지 안 내 줄 것인지 한 번쯤 물밑접촉이라고 그러나 협상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D를 안 사고도, E까지 사야 되니까. 그리고 돈이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0% 이상이 증가되어 버리니까 C만, 국유지만 사고도 B를 용적률이나 넣도록 해서 한 번 물밑접촉을 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C는 삽시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위원님, 충분히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문화재청하고만 협의가 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만 설득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겠는데…

석동

박석동위원

또 누구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문화재위원회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석동

박석동위원

우리가 사전 우리가 넣기 전에 오늘 어떤 조건부가 됐든 또 뭐가 됐든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다뤄주고, 이게 참 수자원공사에 한 번쯤 그런 강압단계가 들어가 줘야 저그가 무슨 수를 내든지 하고 또 우리도 D․E를 안 사고도 얼마든지 미술관을 지을 수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위원님, 방금 계산을 해 보니까 A․C만 가지고 하면 건폐율 기준에 부족하고 해서 D구역까지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형식적이니까 B를 넣으면 되지, 우리가 샀으니까. 돈 들여 산 것이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B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그쪽은 제외를 시켰고.

석동

박석동위원

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분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한 번쯤 협상을 해 보자고요. B가 들어가면 충분할 것이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B는 지금…

석동

박석동위원

이것은 어차피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나대지로 있는 것이고 건물 서고, 노란 부분은 좀 자갈도 깔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두면 되고, 부지 안에 형식적으로 넣는 건데. 용적률 맞추기 위해서.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B는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서 제외가 됐고 이번에 하천구역 해제할 때도 해제가 안됐습니다. 해제가 안 돼서 이 구역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아, 또 그런 게 있나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이번에 어렵게 해제를 한 부분이 C․D부분인데…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시립미술관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재과장이 이야기해도… 동시에 해도 좋습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서울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에 있고…

석동

박석동위원

그거는 과천이 국립이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최근에 서울에 미술관을 하나 더 신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현재 하나도 없잖아요. 시에서 시 돈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전부 다 국립입니다. 시립 한 군데 있는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 부산이 상당히 돈이 많은, 재정이 넉넉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자, 이게 오늘 공유재산 관계가 3건이 올라왔는데 하나 또 돈이 들어갑니다. 49억짜리. 대구도 이 사람 제품이 있어요, 맞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계획이 있습니다. 대구도 아직까지 건립된 것은 없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아, 우리하고 경쟁이 붙어있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경쟁상태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대구에 이것도 짓고자 하는 거고 우리도 49억을 벡스코 제1미술관 앞에 하나 짓자 이 말입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대구는 대구시가…

석동

박석동위원

대구에 이 사람 물건이 가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

석동

박석동위원

뭐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대구는 대구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게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대구는 이제 대구시 예산으로 건물을 짓고 대구시 예산으로 작품을 삽니다. 사서 전시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상태, 진행속도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의회의 승인 받고 예산편성하고 하는 그 단계입니다. 우리도, 우리는 이제 이 건물 자체를 설계를 이우환 화백이 직접 하고 또 작품도 이우환 화백이 기증을 합니다. 여기다가, 그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차이는 알겠고요. 그러면 대구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런 건 아니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대구도 할 겁니다. 대구도 아주 여기에다가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오랫동안.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 우리가 하면 대구 포기합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포기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대구 하면 우리가 포기합니까? 2개 다 할 겁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둘 다 따로 별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이우환 전용이 아니고 이우환과 그 친구들 해서 실제 작품은, 미술관 이름은 이우환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우환 작품은 몇 개 안 들어갑니다. 다른, 이우환 친구들 미술관이기 때문에 다른 작가의 작품이…

석동

박석동위원

그것은 그 정도 점검으로 됐고요. 지금 이제 우리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시립 뭐뭐 전부 다 시립입니다. 국립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 쪽에, 국립 뭐가 있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국악원이 있고 지금 현재 아트센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국악원요. 아마 사연 알 겁니다. 왜 박물관이니 미술관이니 우리는 왜 국가 걸 하나 유치 못하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니 위원회 이렇게 두 번이나 불허를 하면서까지 땅을 이렇게 사줘가면서까지 또 세 번 신청하고, 그 이유가 뭐죠? 왜 우리 국가는 한 번도 국가미술관을 현대미술관처럼 과천에 있는 것처럼 한 번도 시도를 안 하고 이런 걸 그냥 덤벅덤벅 올려 가지고 사백 구십 몇 억 쓰자 그러고 신청서에는 337억이 되어 있고, 이 차이는 뭐며, 왜 이러죠? 왜 그래 안이하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저희들도 국가문화시설을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국립아트센터가 곧 예타를 끝내고 이제 건립되게 되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물관, 미술관도 국가시설로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석동

박석동위원

도서관도 마찬가지…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다입니다. 겨우 최근래 들어와서 참 국회의원이 애써 가지고, 국악원도 어디 뭐 부산시에서 진행이 되어서 한 겁니까? 다 내가 히스토리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트센터도 이름을 바꾸었지만 물론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다 용역이라든지 다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국립박물관뿐이 아니라 국립도서관, 국립미술관 이런 데에 좀 치중해야지. 큰 미술관에다가 또 하나 이우환 미술관까지 지금 함께 동시에 이래 올라오면서 이런 것도 방금 현대미술관, 이름을 현대미술관이라 했는데 을숙도에 그것까지도 땅을 사야 하고 그렇게 모든 게 용적률 따져 가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시 돈 다 들어가고 그것도 지금 용역비 조금 국비 받아 놔놓고 아직 계산이 14년도, 15년도 국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판국으로 가면서 이렇게 그냥 급박스럽게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국립에 대한 하나의 연구도 없고 흔적도 없이.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것을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제 과학관을 유치해서 하고 있고, 또 아트센터를 공연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다 문화부 소속입니다. 우리가 그런 큰 국가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에 국립도서관도 했습니다만 이게 문화부에서 기재부에 예타신청을 하고 또 문화부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몇 가지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60%를 우리가 부담합니까, 70% 부담합니까? 60%입니까? 부담하는 게, 우리가.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어느 것 말씀…

석동

박석동위원

시가 부담하는 게, 시와 국고가 몇 대 몇입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현대미술관?

석동

박석동위원

현대미술관.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6 대 4, 6 대 4로 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거꾸로 6 대 4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렇게 되면…

석동

박석동위원

국가가 할 일, 우리가 시립미술관이 없으면 7 대 3이라도 좋아요.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잡혀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6 대 4가 되어야 돼요. 시립미술관이 서울미술관보다 큰 게 있으니까, 서울에 그렇게 재정이 자립도가 높아도 시립미술관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1개 있을 것 같은 내 기억이 드는데…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위원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부산 현대미술관 건립 부분은 우리가 현장방문에 가서 충분한 논의와 얘기도 있었지만 결론은 위원들의 얘기가 서부산권의 문화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는 하다. 찬성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함께 팔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에서 질의를 했듯이 이미 시에서 두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안 되더라 말씀하셨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렇죠. 두 차례 거쳤다 그러셨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김름이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올렸을 때에 지금 재정관님 말씀이 안 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대안이 뭡니까? 싸게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맞습니다.

김름이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구해야 하는데 싸게 구입을, 매입을 하는 방안도 한 번…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저희들 가능한…

김름이위원

점차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관련법령이나 감정평가 이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싸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최대한 싸게가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이것 현재, 어제 한 13억이라 그러셨죠? 현장방문 때에, 그 구입.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감정평가에서 16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16억으로 나와 있다고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김름이위원

그래서 그 현장에서 위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재정관님 자리에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다, 연못 다 만들어져 있고 공원 다 되어 있고 다 쓰기 편하고 하는 것 같으면 몇 억 주고 마 달라 하세요.’ 이랬어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한 번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거가대로 재구조화에서 재정절감이 그러니까 2조 6,700이죠? 700인데 괄호를 보면 5조 3,500입니다. 그죠?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언론에서는 5조 3,000으로 하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경남하고 나누어서 절반 가격입니다.

김름이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MRG에서 SCS방식으로 넘어오면 20년에서 기간이 40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기간은 늘어납니다. 기간은…

김름이위원

20년에서 40년 되는 것 맞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김름이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럼 실질적인 재정부담에 대한 미래가치나 현재가치에 대한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 부분을 다 했습니다. 했고, 계산도 다 했습니다. MRG로 했을 때에 그 비용보장으로 했을 때에 계산을 다 했고 그렇게 해서…

김름이위원

그럼 그 부분을 저를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그러니까 MRG에서 SCS로 바꾸었을 때 장․단점이 다 있으실 텐데요. 재정관님, 어떤 점이 제일 큽니까? 장단점이.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게 당시 당초의 협약조건에 따라서 또 통행량에 따라서 MRG가 유리한 게 있고 우리시 입장에서 비용보장방식이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어느 게 유리한지는, 거가대로 같은 경우는 비용보전방식이 유리하고 또 통행량이 안 되는 을숙도 같은 것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불리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금 재조달이 있고 재구조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장단점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보면 BDI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안인데요. 어디까지나,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13년 하반기에 내부인원으로 설립을 하고 14년부터 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BDI 인력 재배치를 보면 6명이 재배치 인원이에요. 거기에서 비상임연구원 1명만 추가로 증원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여기에 BDI의 원장 산하에 있는 지원실이나 경제산업연구실이나 기반연구실, 도시연구실, 지역재창조연구실 이런 곳에서 그러면 파견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하반기는 파견을 해서 일단 하고 내년에 하겠다. 그 얘기로 해석해도 됩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기존에 공공투자분석팀이 있습니다. 그 공공투자분석팀을…

김름이위원

그 분석팀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경제산업연구실 내에…

김름이위원

그럼 경제산업연구실 내에 재배치 6명이 다 올라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6명이, 공공투자분석팀이 경제산업연구실 내에 있고 인원은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김름이위원

그러면 거기에 산업연구실에 4명이 공공투자팀이 올라와 버리면 경제산업연구실은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이 4명은 공공투자분석 업무만 담당을 했었고…

김름이위원

재정관님, 제가 지금 뭘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부산공공투자센터가 만들어지면, 제가 보나 안 보나 뻔할 것 같아요. 연구실에서 내가 갈게 하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BDI 내에서,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공공센터가 만들어지면 좀 늦더라도 전문적인 사람이 앉아서 책임경영을 하도록 해 줘야지. 여기 센터에서 전부 파견 나가 있다가, 지금 보세요. 비상임연구원 하나 충원하고, 그럼 하반기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14년도에 그렇게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 뭐하러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건데 그렇게는 절대 해서 안 된다. 체크할 건데요. 그렇게는 절대 해서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전문가를 편입을 해서 책임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이게 저도 여기 성공여부는 전담이냐, 이것만 하느냐, 다른 연구도 같이 하느냐? 결국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 4명이 하고 있지만 다른 데에서 2명을 끌어 오고 한 사람을 더 채용하고 해서 총 7명을 맞출 계획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하더라도 그 업무만 타당성분석, 공공투자분석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재정관님 말씀은 이해가 가겠고요. 우리가 6페이지 딱 보면 이사회, 원장 밑에 부산경제교육센터,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 5개의 연구실에서 당연히 여기 올라오고 싶어 합니다. 그건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문직이 앉고 책임경영을 하도록 반드시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위원

이병석 재정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2번, 3번, 부산 하단동에 을숙도에 현대미술관 건립과 그 다음 우동에 짓는 우리시립미술관 내의 전시관 관계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을숙도에 들어서는 현대미술관에 대한 부지취득 관계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께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감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방법은 어떻게 갑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 부분은 세 군데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공익사업에 관한 토지취득보상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갑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아까 16억이 나온다 그랬는데 항후에 3개 감정사 선정은 시에서 합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별도로 시․도지사가 한 군데, 토지 소유자가 한 군데, 사업시행자가 한 군데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천을 하천부지를 자연녹지로 바꾸었다든지 이런 형상변경을 시라든지 사하구가 다 했을 것이고, 지장물이 있는 부분도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나중에 감정가격이 나오는 데에서 감안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수자원공사의 동의를 얻어서 개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토를 했다든지 또 그 위에 지장물이 지금 수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 D․E지역에 보면 거의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같이 연못도 조성되어 있고 조각물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지장물에 대한 감정이 나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협상을 해 가지고 과거에 이 부지 자체가 하천부지일 때 그때의 공시지가가 얼마였는지 보고 그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언제부터 조성이 되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의 그 형상으로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는지까지도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이걸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수자원공사는 자기네들이 모든 걸 갖다 위에 지장물까지 다 감정을 해서 16억이다. 이것 내놔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할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조성은 사하구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간에 우리 지자체에서 다 조성을 한 그런 지금 현재 가치가 나오거든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성한 부분은 다 빼고 자연녹지상태에서 나대지로 있을 때에 부지 가격만 평가되도록…

이상갑위원

하천부지였을 겁니다. 그것 전부 하천이었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맞습니다. 예.

이상갑위원

전부 성토해 가지고 그만큼 올렸고 거기에 지금 수목도 다 지금 지자체가 조성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나중에 협상가격에서 우리가 가격결정을 할 적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이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이런 사항은 나중에 감정사한테 결정이 되면 미리 이걸 얘기가 충분히 되어져야 될 겁니다. 모든 가격이 다 나오고 난 뒤에 가감을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통과가 된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아울러 지금 아까 우리 우동에 현재 우리시립미술관에 있고 또 현대미술관 해 가지고 또 짓고 있습니다. 이 차별화가 어떻게 지금 앞으로 시립미술관이 지금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미술관이 2개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생각입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조금 역할을 좀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립미술관은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습니다만 상설전시 위주로 하고 근대, 주로 근대 이전 어떤 작품전시를 위주로 하고 부산 현대미술관은 비엔날레 전용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대미술 또 기획전시 이런 용도로 또 부산 현대미술관의 경우에는 위치가 서부산권에 위치하는 만큼 어떤 서부산권의 문화인프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술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활동들, 그렇게 저희들이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동쪽에 우리 동부산 쪽에 시립미술관이 있고 지금 서부산 쪽에 현대미술관이라고 실질적으로는 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미술관이 지금 2개의 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특화시키지 않으면, 차별화시키고, 특화시키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시립미술관 안에 지금 이우환 화백이 기증하는 8점의 작품을 전시를 하기 위한 이것은 전용전시관이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이우환 화백 작품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갑위원

그래서 지금 8점의, 8점을 전시를 한다 했는데 8점에 대한 지금 작품명이라든지 작품을 뭐뭐뭐 기증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MOU를 우리가 우리시하고 이우환 화백하고 체결을 하면서 8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화, 그림만 8점이고 조각이 6점이 있습니다. 총 15점을 어느 걸 여기에다가 배치한다고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우환 화백께서 건물을 설계하는 단계에 어느 걸 넣을 거라고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래서 이우환 화백께서 작품이 지금 일본 쪽에도 전용관이 하나 있고 또 지금 대구, 지금 대구에 실질적으로 대구는 부지면적만 해도 우리 부산의 미술관보다 5배나 더 크더라고요. 보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사업비도 훨씬 많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회화 부분 8점, 조각 부분 7점 해 가지고 15점을 말씀하셨는데 퀄리티가, 질이 또 그 다음에 작품에 초기작품이냐 기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작품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우환 화백이 세계적인 그런 작가지만 이우환 화백의 전시관을, 전용관을 짓는데 향후에 또 다른 세계적인 작가가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이 부분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미술관에 대한 애정 그런 부분하고 직결되는데 대구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구시가 워낙 열성적으로 끈질기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당초에 이우환이라는 이름을 사실상 못 쓰게 하다가 하도 조르니까 그러면 좋다, 이우환 미술관으로 하지 말고 이우환과 그 친구들이라고 해서 희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고, 우리시는 처음부터 대구하고는 다른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직접 건물을 설계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작품을 직접 선정을 하고 그 이름도 이렇게 이우환 갤러리라고 쓸 수 있도록 해 준 것만 봐도 당초 처음부터 이게 차별성이 있고 충분히 어떤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갑위원

물론 애정을 가지고 전용관을 만들면 본인의 명예를 걸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까 우리 재정관님께서 대구에서는 작품을 사가지고 전시를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더 좋은 작품을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만약에 49억이 들어 가지고 전시관을 지으면 제대로 된 전시관, 이렇게 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다음에 하나 기부자 변경에 대한 더 파크,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철골조 자주식 주차장입니까? 지금 조감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자주식 맞습니다. 철골조, 3층 4단 800면이 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철골조 자주식 주차장은 해체를 하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철거를 합니다.

이상갑위원

그렇게 지금 올라갑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

이게 지금 현재 4필지가 지금 자유총연맹이 쓰고 있는 4필지가 지금 주차장 부지로 들어가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아마 자총 자체에서 쓰는 면적이라든지 아까 도면상으로는 여기가 지금 전시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총, 반공연맹 전시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협의는 다 했다 하겠지만 향후에 봤을 때에 자총이 자유총연맹이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필요성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자유총연맹 안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 부분은 자총하고 협상을 한 우리 공원재정비단장님이…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박진옥 공원유원지추진단장입니다. 자총 이전 부분에는 지금 우리가 807면을 짓고 추가 주차장 수요가 많이 발생할 걸로 우리가 용역이나 한기평 지난 해 평가자료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자총을 이전을 연지근린공원 쪽으로 이전을 할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예, 그래서 아마 자총 쪽에서도 여러 가지 자총 자체가 거기에 위치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800대지만 이 800대 가지고 과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

다음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4페이지에 보면 거가대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 등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부산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주 고무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보면 언론에 난 걸 보면 지금 자금조달창구를 KB자산운용하고 이렇게 지금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KB자산운용보다도 더 싸게 이렇게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갑위원

예.

최형욱위원장

답변하실 분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바랍니다.

무년

김무년건설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무년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요지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가대교, 거가대교가 40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수익을 보장해 주는 그런 구조인데 그 구조를 이번에 비용보전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2011년도 1월 1일부로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2012년도 초부터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왔는데, 우리가 약 한 40회 정도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분야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대우건설이, 대우건설 외 8개 사가 당초에 건설적 투자를 거가대교를 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지금 이 구조는 뭐냐 하면 금융회사,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재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이 이 구조를 인수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차제에 나온 가운데에서 조금 설명을 부연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5조 5,000억 정도가 이익이 생기느냐? 이것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MRG가 77.5%를 갖다가 MRG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게 되면 37년 동안에 저희들이 줘야 될 금액이 10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10조가 나오는데 이 나오는 금액은 KDI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8개월 동안에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계획서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조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통행료 수입 받는 금액이 약 4조 한 9,000억 정도쯤 됩니다. 그것을 빼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분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재구조화를 가면 우리가 37년 동안에 지금 이제 2011년 1월 1일부로, 13년이니까 2년 정도 지났습니다. 38년 동안에 줘야 될 금액이 1,007억입니다. 1,007억, 1,007억만 주면 재구조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약 5조 4,000억 정도가 이익이 나는데 거기에서 저희 부산시와 경남도가 반반씩 나누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4대 은행, 대형은행을 4개를 상대를 가지고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을 했는데, 공개경쟁을 해서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참여를 했더랬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펀드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자금을 모아 가지고 펀드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누구든지 그 당시에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한 20일 정도 기간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들어왔으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 뒤에 펀드회사가 자기가 들어오겠다 이럽니다. 저희들의 큰 틀을 봤을 때는 어디까지나 협상은 그리고 협약은 상대방이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시하고 거가대교하고 주식회사하고 협상이 되어졌으면 지켜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나 이것을 재구조화를 하고 안 하고는 사업시행자, 즉 말하면 대우건설 측에서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대우건설에서는 쉽게 말하면 건설적 투자입니다. 건설적 투자인데 미래의 가치와 현재의 주식가치를 다 계산을 하니까 약 1조 5,000억이 나옵니다. 1조 5,000억을 자기네들은 빨리 회수를 해서 다른 곳에 건설적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자기네들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자기네들의 판단이었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재무적 투자가 들어오는 이런 보험회사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부산은행이라든지 금융회사가 들어오는 것은 약 37년, 38년 동안에 지금 은행 이율은 3%지만 약 4%의 중후반을 이자를 계속 받는 것이 자기네들은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77.5% MRG에서 이자를 주고 있는 것은 12%의 중후반에 대한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를 바꾸면 지금 금리의 4%의 이자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갭이 생깁니다. 많이 차이가 생기는 그 부분이 전체 다 저희들은 이익으로 우리 것이 들어오는 이익으로, 예산절감으로 환원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분이 들어왔던 그 내용을 그쪽으로, 대우건설하고 KB자산운용공사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왔으니 한 번 봐라 이렇게 한 번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거기는 내부적으로의 검토라든지 주주총회라든지 여러 가지의 내부적으로의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압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도 했고 그리고 또 KDI나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도 검토가 되었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 3년 동안 끌어오던 이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오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자기도 예를 들어서 1조 5,000억에 대한 자금을 하는데 자기도 자금을 조금 이렇게 하면 자기는 거기에 대한 법정수수료가 나오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큰 틀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그마한 몇 백억, 몇 천억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하기는 상당히 부담도 있고 또한 내부적인 절차와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기는 뭐 합니다만 그것도 예를 들어서 기재부나 또한 중앙에서, KDI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또 사전에 검토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설명을 또 많이 들었던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또 이 거대한 MRG를 재구조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점에, 양심적으로 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그것은 명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어떤 분들이 왜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5조 5,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자기가 손해 보고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트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77.5%의 37년 동안에 줘야 될 금액이 10조입니다. 그 금액은 지금 12% 이자율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 협약에 의해서. 그것을 지금 4%의 이율로 낮추는 겁니다. 낮추기 때문에 그 분야가 5조 정도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대로 하면 KB자산운용하고 그렇게 됩니까?

무년

김무년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변경실시협약 체결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건설정책과장

변경추진상황은 지금 우리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또 KB하고 대우하고 우리하고 경남하고 또 여기에서 협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하게 마무리 된 상태는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대충 이야기가 이렇게 하자 하는 쪽으로 약 40회에 걸쳐서 협상이 되었던 분야가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기재부에 있는 중앙민투심의위에 상정을 해서 심의에서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서 또 검토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최종 변경실시협약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 구조화, 재구조화 그 다음에 자금 재조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의 막바지 부분에 왔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무년

김무년건설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갑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재정관님,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투자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양산 터널에 대한 경우에는 유한회사로 되어 있고 또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공표를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내부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비용보전방식으로 나간다면 자구노력에 의한 수익률 창출이 최대한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도 수기기입하고 전산자료 불일치 이런 사항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이, 작은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터널부분이나 다리, 대교부분이 많지만 우리 먼젓번에도 나왔지만 영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구조적으로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도 있지만 운용에 있어서 평상시에 재무구조라든지 재무제표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한 것을 상시적으로 해서 이렇게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많이 역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저희들 재무분석 목적상 재무분석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있고, 유한회사라서 제출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감독 목적상 받고 있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특별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환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대강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요약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부산 현대미술관 건립에 관련해서 변경 전에 연면적이 1만 8,000이었다가 변경 후에 1만 5,000, 3,000㎡가 줄었다 말입니다. 연면적이.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이주환위원

그 줄은 이유가 어디에도 없고, 지금 현재 이 줄인다는 계획이 어디에 근거를 했는지도 없어요. 지금 실시설계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실시설계가 현재 완료가 되어 있고…

이주환위원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변경 전에 설계가 완료된 것을, 3,000㎡를 왜 줄였고, 어디에 근거해서 줄였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지역에 미술인들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 그 단계에서 줄였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문화재현상변경하고 관련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 신청하기 전에 그 부분은 문화예술계에서 자기들이 몇 가지 요구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좋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현재 436억 6,000 총 사업비가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안에는 이번에 토지를 사야 될 그 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야 될 토지의 가격은 가외입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436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413억 6,600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413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그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약 15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라 이 말씀이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공시지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지금 현재 제출하신 이 공유재산심의 보면 처음에 땅값이 11억이에요. 그죠? 11억입니다. 여기 그래 나와 있어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이주환위원

그 다음에 이런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토지가 14억 6,600으로 됐어요. 한 마디로 3억 6,600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토지에 관련해서 3억 6,600이 되면 지금 413억 6,600 이 안에 모든 게 이 계획대로 해결이 된다는 소리죠? 맞지 않습니까?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13억에는 공시지가로 지가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 수자원공사 부지매입가격은…

이주환위원

아니,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 가격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돈 올라가면 더 받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심의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고 나중에 확정되면…

이주환위원

그러면 사실상 공유재산심의 이것 확정 받고 받으셔야 돼요.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이미 매입이 결정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꾸로…

이주환위원

어떤 매입이 결정됐다는 겁니까?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가지고 매입하는 걸…

이주환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어떤 땅이 매입이 결정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C․D․E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주환위원

그러니까 413억 6,600 안에는 그 땅값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공시지가로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래 공시지가든 어떻든 가격이 413억 6,600 이상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실제 매입가격하고는 차이가…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위원님, 공시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환위원

심의를 받을 때 우리시의 입장에서 413억 6,600의 가치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거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나중에 감정을 하면 그 가격보다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더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13억으로 해서 3억 얼마만 공시지가 구입비로 책정을 한 것은…

이주환위원

아니, 책정한 것을 이렇게 줄였다 늘리듯이 심의를 할 바에야 그거는 심의할 내용이 없는 거고, 우리는 얼마만한 재산을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맞아야지 지금 감정해 보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란 말이에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런데 공유재산 법에…

이주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건 한 마디로 공문서입니다. 413억 6,600만원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사업 안에 진행하세요. 만약 우리가 동의를 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연면적도 어쨌든 1,000평 정도가 줄었어요. 공사비가 줄었다 말이죠. 우리 현대미술관의 이러한 필요성을 갖다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계획안에 413억 6,600으로 하겠다고 올렸으니 동의를 하면 이 안으로 끝이 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위원님, 그러면 413억 가지고 취득하고 땅 사고 건물 짓고 다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주환위원

맞습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렇게 안 되는 게 예산은 더 추가로 소요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3억 얼마를 이렇게 공시지가로 올린 것은 공유재산 법에 토지를 취득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 방금 제가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이주환위원

여타 위원님들께서 이 토지의 필요성이라든가 매입의 필요성, 거기에 대한 정확한 논리라든가 그렇게 서로서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 다 있는 분들이 그 땅만큼 필요 없는 부분인데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없으면 여기 올리신 대로 그게 공시지가가 됐든 감정가가 됐든 우리가 심의할 때는 413억 6,600만원에 건축면적도 줄었고 하니까 이 안에서 해결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라는 이야기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런데 감정가격을 못 올리는 게 만일에 여기가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

이주환위원

그 답변은 제가 어떤 답변인지 알겠으니까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동물원 주차장 말이죠, 박진옥 담당관님!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이주환위원

저것을 한꺼번에는 할 수 없습니까? 이 시기에 절차적으로 한꺼번에. 어차피 그 땅 주차장 800면 정도가 모자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아, 자총 나머지 부지하고요?

이주환위원

예. 연계를 해서 지금 설계하는 데 1～2년 걸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자총하고 협의도 대강 끝난 것으로, 저도 연제구 자총 회장을 했었고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그게 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또 인가하고 하는 절차가, 지금 807면은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그 절차가 한 6개월 걸리는데…

이주환위원

절차가 또 걸리네요?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내년 3월달에 주차장을 완공을 해야 됩니다.

이주환위원

내년 3월달에 완공이고…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이거하고 별개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그 807면하고 자총이 이전되면 추가 건설될 때 연계될 수 있게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주환위원

지금 자유총연맹 토지하고 건물이 누구 소유죠?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우리시 소유입니다.

이주환위원

다 시 소유죠? 위탁을 지금 해 주는 것뿐이죠?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이전을 시키고 아니면 간이로라도 어디 이전을 시켜 주고 공사를 갖다 하루빨리 재개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이 시기에 이것 짓고 난 다음에, 아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습니까? 그 6개월 동안 주차대란은 눈에 뻔히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1개월이라도 더 줄여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자총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서, 아니면 임시로 사무실을 이전을 했다가 최대한 빨리 자총 건물을 건립을 해서, 이것 지금 빠져 나가면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 철거하는 것 일주일이면 다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에 차이나는 부분은 설계하실 때 정말 아까 연계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통합적으로 설계안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설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지었을 때 이렇게 연계하고 하는 설계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안이 없으면 연계한다는 말이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안이 있는지 한 번…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설계안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고 기본 컨셉은 그렇게 잡으면서 연계해 가지고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주환위원

그런 컨셉과 자총 이전계획을 상세하게 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있으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박진옥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환위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런 민간투자사업에 가장 주된 문제점들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문제점이…

이주환위원

출발이요. 출발이. 민간투자사업은 우리 전국 어디나 부산뿐만이 아니라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는 재정이 없고 열악한 재정으로 시민들한테 공급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빨리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 돈도 있고 이런 전문성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 활용을 하는 건데 항상 지금 문제점이 다 생겨왔으니까 궁극적인 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수요 예측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주환위원

수요 예측이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이주환위원

수요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통행료도 올라가야 되고 사용료도 올라가고 등등 되는데 그 앞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모든 이런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건설사가 안 낀 주주로 안 들어가 있는 민간투자사업 보신 적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주로 SOC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낄…

이주환위원

많은 부분이 건설사 부분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가 이 총 사업비를 산정하는 주최죠? 그렇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이주환위원

맞잖아요? 공사를 해야 되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이주환위원

그러면 이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한테 의존을 하느냐 하면 건설사밖에 의존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원래 우리가 아껴서, 아껴서 우리가 시에서 짓는다든지 아니면 민간이 아껴서 잘 짓는 금액이 1,000억인데 건설사에서 총사업비를 1,500억으로 산정을 해 놨어요. 만약에. 그러면 500억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예측도 아무리 정확하게 해 봐야 500억이 과대 계상이 되어서 통행료로 올라오고 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민간투자사업 끝날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MRG문제든 비용문제든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은 이 총 사업비 산정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마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라든지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주세요. 공공투자센터에서 점검을 할 때. 만약에 총사업비가 1,000억이다. 그러면 어디에 100억, 어디에 100억…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아, 세부내역을 받을 수 있도록…

이주환위원

정확하죠. 그러니까 법적인 서류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시에서도 하도급 비율을 80% 이상 권장하고 웬만하면 하도급의 90% 갈 수 있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나머지 하도급 할 때 50% 주고 60% 주면 뭐합니까? 나머지는 다 건설사 비용이고 그게 또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80%, 85% 이상 하도급 비율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인 정서도 만들어져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촉구하는 것은 이 하도급계약서, 만약에 원래 하도급이 1차 내려오고 2차는 못 내려가게 되어 있죠? 우리 행정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이주환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2차까지도 내려가요. 1차 하도급 받은 사람이 2차에 하도급을 시킵니다. 교묘하게 그런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하도급 계약서까지도 챙길 수 있으면 챙기셔야 총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오고, 이 총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와야 수요예측하고 맞물려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이 실제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안을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다 민간투자 관심이 많으시니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들을 비용분석에 대한 방법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건설사 배불리고 민간투자사업 끝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위원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에 추가로 해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현대미술관 관계인데요. 우선 저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질의하시는 데 대한 답변들이. 법상의 문제가 공시지가로 되어 있든지, 법상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410여억원에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물으면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되어 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를 안 할 겁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아니 그게…

김척수위원

제가 참 아쉽다는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시지가로 등록되어 있다 어떻다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금 취득물도 그렇게 하고 있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실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지 너무 이렇게 괜히 토를 달고 무슨 안 되는 것을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하실 때 무슨 다른 데는 안 들어 있는데 이것만 들어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관이나 아니면 문화예술과장님이나 대답을 하시는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한 가지는 C․D지역이 매입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절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데 가능은 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C․D지역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절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첫 번째 공시지가라고 말씀 드린 것은 다른 우리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부지매입 가격이 공시지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런데 공시지가 그러니까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 시가는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올 건데, 그럼 왜 위원님 말씀대로 413억에서 다 땅 사고팔고 다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현재는 공유재산이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했는데 그게 부결이 되면 감정평가 금액만큼 날아가니까, 사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안행부 지침에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413억으로 다 해결하라고 하면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두 번째 C․D지역이 없으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C만 넣고 D를 뺏을 때 건폐율 조건이 안 맞고, 두 번째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에 지금 하얀색 실선으로 해서 부지 전체를 다 사용하도록, 이 부지를 쓰도록 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그 조건을 어기려면 다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도,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게 신청을 했을 때, 재신청을 했을 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C․D지역을 빼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척수위원

아, 그러면 C․D지역이 매입이 안 되면 사업이 불가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김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E지역이 E지역의 매입 때문에 매입을 안 한다. 시에서 절대 못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수자원공사에 이야기를 해 볼, 한 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한 번 더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저희들이 공식…

김척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 우왕좌왕 이야기해 놓으시면 다시 재협상을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정확히 물어보는 겁니다. 아예 시간이 없다. 아예 안 된다든지, 아니면 협상이 가능한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협상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실무접촉을 해서 협상을 여러 번 했었고 그것을 또 공문으로 두 차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은 진척이 어렵습니다.

김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번 9월달 회기에 임시회기 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이번에 안 되면 전체 착공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다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사업이 지연되어 온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지연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김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 이번에 질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12년 5월달에 불허를 받고 9월달에 허가신청 할 때 금액을 얼마로 넣었죠? 413억이 지금 오늘 우리 심의를 받고 통과를 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허가신청 할 때는 금액이 얼마가 됐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때는 410억이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허가신청서.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 말씀…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죠. 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에는 얼마로 했죠?

자, 자, 가르쳐 드릴게요. 336억으로 했는데, 맞죠? 336억 아닙니까? 그죠? 337억.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게 금액이 이게…

석동

박석동위원

337억으로 허가가 내려 왔잖아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 부분은 자료가 위원님, 전체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410억이었고, 삼백 몇 십억대 있는 것은…

석동

박석동위원

잠깐! 문화재위원이…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때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할 때는 그거는 건축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우리 허가신청 낼 때에 건축비만 넣나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게…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 원래 그렇게 되나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 당시 건축비만 해서 되어 있고…

석동

박석동위원

총비용이 안 들어가고 허가신청서 현상변경…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허가신청서 요건에 건축비만 넣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비만 넣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건축비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럼 우리 337억으로 했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빼면 413억에서 76억이 되나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76억에 이 땅 지금 현재 D․E까지 다 할 때에 그게 얼마라고 그랬죠? 수자원공사 사고 그 다음에 C도 사야 되고 국유지도 사야 되고, 그게 C․D․E가 얼마입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C․D․E만 공시지가는 지금 3억 6,000 정도지만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석동

박석동위원

NO, NO, NO, C․D 플러스 국유지, C․D․E 다해서 얼마에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러니까 3억 6,600만원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건축비가 337억에다가 76억이 땅값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C․D․E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A․B가 얼마로 공시지가가 계산이 된 건데요. 이게 지금 뭔가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올라오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물어봅니다.

최형욱위원장

재정관님!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최형욱위원장

우리가 2010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았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때는 410억으로 받았습니다.

최형욱위원장

410억이고 그 중에 그 부지가 11억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 399억이고 건물분이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330,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그러니까 변경된 것은 이번에 3억 6,600만원, 토지 추가매입분 외에는 변경된 게 없잖아요. 그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맞습니다. 예.

최형욱위원장

왜 그래 복잡하게 답변하십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아까 다른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신청할 때 그때 우리 소요경비는 공사비만 적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석동

박석동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399억이 맞습니까, 337억이 맞습니까? 건축비가, 337억이 신청비고 지난 번 통과된 것은 건축이 399억이라 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 공사비 중에서 순수공사비하고 부대공사비, 공사에 필요한 제반경비하고 차이 같은데 나머지 차액은 설계비, 추가공사비, 내부 인테리어 이런 데에 소요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게 그러면 한 육십 한 몇 억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 내용이 확실합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조금 그게 뭔가가 육십 몇 억의 부대비용이 석연치 않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자꾸 용적률 얘기하면서 이걸 꼭 사야 되는데, 자,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지하 1층이 대지면적이 어쨌나, 그건 좀 있다 보고, 변경 전에는 2만 5,000㎡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의회를 2010년도에 통과될 때는 2만 5,000㎡였는데 오늘 3만 9,623㎡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1만 4,623㎡가 대지면적이 늘어납니다. 그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한테 지금 심의를 통과시켜주라는 것은 연면적은 3,000㎡가 감됩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대지면적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연면적은 감이 되었다 말이에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건물 연면적이 감소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미술인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줄였습니다. 줄였고, 그게 이제 지난 번 심의 이후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면적감소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고요. 정회를 하고 나면 다시 한 번 지금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연면적하고 계산을 건폐율하고의 문제를 여기에 해당되는 걸 따져 가지고 과연 A․C 가지고, A․C가 되나?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부분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연면적이나 건폐율에, 그러면 지금도 이번에도 과거에 했던 것보다도 약 3,000㎡ 정도를 감을 했는데 지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줄이라고 해서 줄였는데 그럼 조금 줄이면 가능한지, 한 번 이번에 정회시간에 조금 짧게라도…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계산을 바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재정관님께서 딱 전달해 가지고, 그게 지금도 3,000㎡를 감을 해서 앞에 10년도 통과한 것보다 다시 우리에게 심의를 지금 30% 증가 때문에 왔는데 그러면 뒤, 나중에 하더라도 수자원공사와의 협상, 강압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까짓것 다음 10월달에 이대로 통과해도 큰 문제, 어쩔 수 없으면 통과해도 문제 안 되니까 1개월 차이니까 그러면 문화재 관계는 상당히 어렵다. 다시 가기에는, 그건 이해 간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단 수자원하고의 관계는 아직까지 협상단계니까 우리가 조금 줄여 버리면 어차피 3,000㎡를 줄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A․C만 가지고 B를 안 넣어줄 것 같으니까, 문화재 쪽에서는, A․C만 가지고도 조금 직사각형이 됩니다. 왼편만 지금 현재 C가 좀 내려온 것이고 그것만 해도 되니까 그럼 그랬었을 때에 감을 조금 시켜 가지고 기본설계를 조금 바꾸어 버리면 그럼 우리가 크게 갈 수 있지 않느냐? C․D를, A․C만 가지고도, 용적률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줄이면 안 되느냐는 거지.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위원님, 저것은 정회시간에 바로 계산을 해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계산을 한 번.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때 합시다.

최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해 줬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최형욱위원장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3년이 지나가는데 이 현대미술관 관련해 가지고 감정가를 한 번 안 내봤습니까? A․B 두 부지에 대해 가지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A․B는 우리가 보상을 다 해서 지금 우리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욱위원장

보상을 했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최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보상할 때 전체 얼마였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10억 3,800만원.

최형욱위원장

10억 3,800만원.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최형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상해서 10억 3,800만원을 한 것이 이번에 우리가 총 취득해야 될 2만 5,000㎡의 몇 프로쯤 되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그러니까 A․B 전체부지를 그 금액에 산 겁니다.

최형욱위원장

그러니까 C․D․E를 사야 되잖아요. 추가로.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최형욱위원장

새로 추가로 사야 될 부지가 얼마입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C․D․E는…

최형욱위원장

전체면적이, C․D․E 플러스 면적이 전체 얼마입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1만 4,623㎡가 됩니다.

최형욱위원장

증가분이?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존 부지보다도 면적이 작죠. 그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최형욱위원장

전체 우리가 매입해야 될 그게 10억이 안 될 수도 있다 봐도 되는 거죠?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똑같은 부지, 똑같은 가격이라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그래서 대충 여기가 옛날에 하천부지였고, 그죠? 그 당시에는 가격이 쌌기 때문에 11억에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맞습니다. 예.

최형욱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가 추후로 매입해야 될 땅이 기존에 매입한 땅보다 훨씬 적잖아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부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가격도 작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매입할 가격의 땅을 매입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한 번 제가 묻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매입한 땅이 전체 얼마입니까? 제곱미터당 얼마에 매입했어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대충 한 40만원이나 이 정도 되겠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40만원까지는…

최형욱위원장

4만원인가, 40만원인가 모르겠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4만원 정도.

최형욱위원장

4만원 정도입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예.

최형욱위원장

4만원이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4만, 예.

최형욱위원장

그러면 4만원에 지금 추가매입 해야 될 게, 1만 4,000이네, 4만원 하면, 그죠? 한 6억 정도 매입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매입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맞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이 가격에 수자원공사하고 딜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기획재정관

이것은 지금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형욱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을 전제로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은 기획재경위원회의 부대의결 사항으로 부산현대미술관 건립의 경우 토지를 추가매입하더라도 총 사업비 413억 6,6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며 특히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도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와 현안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7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위원

이주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기관부서별 주요현황과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그리고 수감부서의 제출서류와 감사실시 요령 순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의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지증진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총 감사대상은 11개 기관으로 당연대상은 부산시의 4개 부서로 정책기획실, 기획재정관실,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 소관 사무가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대상은 7개 기관으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디자인센터,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 기관부서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문서 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답변 시에는 계획서의 첨부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계획서 7페이지에서부터 3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주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관부서별로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분야나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정에 대한 창의적인 개선사항도 충분히 요구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