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문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흥1&;#8226;2동, 우산동 지역 출신 문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으로 무더운 여름날 북구의회 의원님들과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북구에는 20명의 유능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북구의 의원님들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지역의 어르신들의 민원과 다른 여러분들께서 민원을 가지고 저의 방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민원 중에 저에게 미션을 던져준 민원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민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불신과 공사용역의 부당한 집행, 잘못된 대표자를 뽑는 선거 방식 등 아파트의 여러 일들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가 부당하게 청구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표회의, 아파트 작은 일에서부터 큰 공사 용역 등 이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은 아닌지, 담합이나 부조리가 없는지, 많은 의구심들과 좀더 절약하고 합리적 운영 방안은 없을까? 더 나아가 요즈음 전세금과 월세를 내고 계시는 세입자들의 불편사항은 잘 해결되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북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주민간담회를 갖고 주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저희 북구에는 북구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이번 2013년 8월 6일 개정이 되어서 북구에 고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지침일 뿐이고 북구청의 적극적인 개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관리비 거품 제로, 수명 두 배로 아파트 주거 질의 향상을 통한 인권평화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는 2011년 기준 주택 17만 1,504개 중 아파트가 11만 4,753세대로 약 67%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비리 및 분쟁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감독관청인 행정기관 북구청에서는 제도적 미비로 지도 감독이 소홀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보완과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을 마련, 인권평화도시 조성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 혁신 방안으로 함께 알고 알뜰하게 오래 살자는 4해피 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아파트 내 주민소통 강화와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통해 아파트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육아, 복지, 먹을거리 홈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공동체 회복으로 함께 잘 살아가는 운동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운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아파트 정보 공개와 투명성 제고로 주민의 알 권리, 입주민 참여와 공동 노력을 통해 낭비를 줄이고 수익을 창출하여 관리비를 낮추는 알뜰 운동을 펼쳐 나아가야 합니다. 북구 공공지원 확대로 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제때에, 제대로 고쳐서 사는 주거문화를 정착시켜 아파트 수명을 늘려 오래 살 수 있는 4해피 스타트 운동을 북구로부터 시작하여 광주시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셋째,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기구축을 북구청과 시청에 강력 촉구합니다. 북구청과 광주시청은 서울시 아파트 혁신관리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광주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과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조기에 구축하여 관리비, 회계정보, 공사용역까지 아파트 관련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입주자에게 공개되어 부정과 비리가 사라지는 맑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해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민&;#8226;관 거버넌스 형태의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아파트 관련 민원 해결과 관련자 조사 및 외부감사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넷째, 클린아파트 만들기 민&;#8226;관 합동추진단 발족과 실태조사로 아파트부조리신고센터 개설을 해야 합니다.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고 살맛 나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북구청과 광주시청은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민&;#8226;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직접 나가 각 아파트의 실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공사 및 용역 계약 등 3대 부문을 중점 점검하고 상시적으로 아파트 부조리신고센터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제안들이 북구로부터 시작하여 광주시로 확산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03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통합진보당 소속 소재섭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에 의한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여 불법선거 운동을 하였음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전라도에 대한 비하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을 3,500여 개나 달았던 좌익효수라는 아이디 또한 국정원 직원이었음이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의 검찰 고발과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현 대통령은 국정원에 의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그 민심은 촛불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촛불이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결국 국정조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NLL포기 논란과 녹취록 공개 등으로 국정조사를 파탄시켰고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를 물타기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에 몰린 국정원은 결국 무시무시한 내란음모라는 죄를 들씌워 종편과 정권의 나팔수가 된 언론을 동원하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종북몰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촛불로 모여든 민심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포정치요, 공작인 것입니다. 내란음모가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다까끼 마사오 즉, 박정희 정권의 철권 통치 시절 많은 애국인사를 형장의 이슬로 보냈던 조작사건들 입니다. 인혁당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판결 18시간만에 사형 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되돌아옵니까?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부활한 내란음모입니다. 김근태 고문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의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절명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검찰의 불법적인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현재의 국정원은 과거와 똑같은 수법으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물론 정부여당에서마저 개혁을 얘기하는 상황에 몰린 국정원이 다급하게 내놓은 구태의연한 프락치 조작사건인 것입니다. 국회는 내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정원 해체를 위해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싸우는 야당이 여당과 동조하여 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은 계속 뒷걸음치게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순망치한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이고 내일은 소위 386과 민주당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정원의 꼼수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촛불로 단결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으로 득을 보는 세력이 누구이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저희 통합진보당과 통합진보당 의원인 저는 그 누구보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여 년을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운동에 헌신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저를 비롯한 저희 당에 대한 종북공세와 마녀사냥은 결국 평화와 통일을 저해하려는 세력들의 음모라 생각합니다. 종북공세, 마녀사냥이 두려워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전쟁하자고 외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 속에서 촛불을 들고 꿋꿋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되지 않도록, 꼭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국정원 해체, 박근혜 사죄를 외치는 촛불집회의 현장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저의 신상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