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승용차요일제는 참여자가 일주일 중 지정한 특정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또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감소를 통해서 맑고 깨끗한 녹색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서 승용차요일제 등록 해제 요건을 보다 완화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한글 어문규정에 따라서 해당 연도를 띄어쓰기하였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했던 차량의 등록해제 요건을 현재 3회 위반에서 5회 위반으로 완화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 2년차인 승용차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등록해제 처리횟수를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5회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승용차부제의 정착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참여 주민 및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지속적인 시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없어요? 한 부 갖다 드리죠. 여기 다 있는 내용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이 자료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위반 횟수 이게 핵심내용인데.

네, 그렇습니다.

위반 체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에 전자태그를 승용차요일제별로 차량 앞 전면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28개소 도로에 리더기가 있습니다. 리더기가 있어서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리더를 읽어내 가지고 그게 컴퓨터에 다 자동저장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차량은 실질적으로 위반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죠.

거의 뭐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8개소니까 한 군데는 거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토보고서 보면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이렇게 비교한 표가 있어요. 비교표에 등록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대구, 대전, 울산은 등록이 전체 차량 대수에, 대상 차량이 어느 정도 등록이 돼 있나요? 등록된 비율.

아, 등록비율이요?

네.

지금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또 울산 이렇게 광역시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아까 인천은 3% 정도 된다면서요.

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95%거든요.

네, 3.95%고 다른 데는.

다른 도시도 지금 부산이 52만대 대상이고 대구가 45만 4,000대 대상인데…….

대상차량은 알고 있어요. 대상차량은 알고 있는데.

그 비율 정확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하시는 분이…….

(관계관과 협의중) 자료가 있습니다. 대전이 저희보다 조금 높은 4.6%고요. 그 다음에 대구가 20%, 부산이 23%고요. 서울은 제일 높아서 45%가 되겠습니다.

울산은 없어요?

울산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문제는 3회에서 5회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게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실효성이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면 어떻든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시민들도 많이 요새는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많이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홍보 측면도 물론 부족하겠지만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 45%인 이유를 잘 찾아봐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 20%, 부산 23%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의 3.95%하고 너무 대비적인 거죠. 너무 대비되죠. 그러면 이 원인분석을 먼저 하고 그게 3회에서 5회로 늘리는 게 결정적인 원인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인센티브 관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 시작한 지가 거의 8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것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참여율을 높여 왔고 저희는 시작한 지 일천하다.

부산, 대구는 언제부터…….

부산도 저희보다 훨씬 오래 됐습니다, 서울만큼. 서울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시행일이 부산은 2010년이고 대구는 2009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물론 한 2년 또는 3년 정도 앞서서 시행되기는 했지만 서울은 8년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부산, 대구가 20%대로 이렇게 되는 게 2, 3년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등록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야지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센티브 문제가 가장 결정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홍보 문제 이런 게 뒤따를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하셨다면 종합대책을 좀 준비해서 차후라도 별도 보고를 좀 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사실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중에 자동차세 감면을 얼마를 해 주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좀 많이 하는 다른 시ㆍ도에 보면 자동차세 감면이 우리가 5%해 주는데…….

대구도 5%예요.

대구도 5%인데 부산이라든지 대전 같은 데는 10%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하고 대전은 10%고.

그렇다고 자동차세를 또 너무 감면해 주다 보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대구의 사례를 잘 연구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인천하고 자동차세 경감분이 5%인데도 여기는 20%라면서요, 참여율이.

네.

그러면 여기를 잘 벤치마킹해서 연구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승용차 인센티브표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회, 5회 저도 그렇지만 정수영 위원님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르게 한번 접근하면 이것은 인센티브 문제가 근본적으로 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국장님 보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5일이죠?

그렇습니다.

5일 중에 하루를 하면 20%가 쉬는 거예요, 차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도 20%를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등록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공무원은 몇이나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몇 분이나 등록했는지 모르겠는데 해 보니까 저는 인센티브 하나도 혜택을 안 받았어요. 왜냐 연초에 처음에 1년치 자동차세 낼 때 다 내버렸고 그 전에 보험료 다 냈고 나는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받았다고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 경감혜택도 5% 있어요. 여기 지금 빠졌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떼어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제출을 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자동차세가 적게는 10만원 단위에서부터 100만원 단위까지 있잖아요, 차량별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들 70, 80만원, 100만원대 내는 사람이 하루에 80만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80만원에 5% 빠져서 4만원이야. 하루 교통비는 돼야 될 것 아니야, 인센티브 받는 게. 차 놔두고 뭐 탑니까? 대중교통 쓰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갔다 그게 안 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입에다 밥풀 묻혀놓은 그 정도의 인센티브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을 인센티브라고 내놓고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3일, 5일 저는 아직까지 지켰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해 보니까. 5일 운행 하는 데서 하루를 제껴버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나한테 경제적으로도 낭비가 오더라고. 이래서 이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봐도 이것 강제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처럼 자율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이것을 무슨 애국심이나 애향심에 호소하기에는 나한테 개인한테 오는 피로도랄까 손실감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 말고 다른 쪽으로라도, 다른 쪽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록차량 우선해서 뭘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자동차세 20% 감면해 주고 논리대로 한다면 보험료도 20% 감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차량 대당 한 달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얼마나 되냐고요. 30% 그냥 해 주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아직도 행정을 수치적으로 뭐 30%입니다 5%입니다 실제 주차장 중에서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1년 동안 차 운행이 되면서 공영주차장 들어가서 주차비 낸 게 과연 얼마가 되냐는 얘기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3회다 5회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인천유나이티드 같은 것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럼 축구홍보도 할 겸 예를 들어서 하루는 날을 잡아서, 지금 뭐 선거 때가 되면 무슨 강북구의 날이다 해서 이렇게들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 이벤트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정책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한 등록차량데이터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이것 5%다 30%다 10%다 이것보다 3회다 5회다 이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떤 정책의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이것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제가 속된 말로 위원만 아니라면 가서 저도 해제하고 싶어요. 이것 괜한 짓을 해 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하루에 차 없어 가지고 아침에, 아까 간담회 때 택시도 얘기했지만 택시를 잡으려니 택시가 많나 무슨 잘 안 맞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뭐 5%다 3일이다 5일이다 이것 해 줬다고 해서 유예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동차세 몇 10만원씩 내는 사람들이 이것 3회, 5회 이것 때문에 할 것 하고 안 할 것 안 합니까? 또 예를 들어서 위반했어 그래서 해제되면 또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뭐 혜택 받았으면 모를까 안 받았으면 해제되면 됐나보다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우리 공무원들부터 우선 조사해 보세요. 몇 분이나 등록하셨나.

저희 시청이 한 94.5%가 등록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빼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시민들은. 공무원들이야 거의 의무적으로 했겠지. 강제하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런데 정말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엄청 불편할 거예요. 직업이 공직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것 후회하는 사람들 많을 거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는 어떤 행정이벤트 이런 것을 좀 개발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잘 좀 개발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워낙 잘 하시는 분이고 또 아주 아이디어도 많으신 분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서 주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에 들어오신 지 한 두 달 됐나요?

그렇습니다.

이것 등록하셨어요?

네.

혹시 국장님 차 등록 안 된 것 아닌가요?

아니, 등록돼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우선 답변하는 중에 우리 시 공무원님들은 94% 정도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5분 발언이나 질의ㆍ응답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의 등록률이 얼마나 되죠?

교육청 자료…….

아마 10% 미만으로 수차례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굉장히 낮네요.

몇 %죠?

19% 돼 있습니다.

그것도…….

총, 전 20%가 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독려해서 나온 숫자라는 것을 국장님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조례를 이왕에 개정하는 거라면 등록위반 횟수를 3회에서 5회로만 바꿀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저는 확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냥 직설적으로 답할게요. 적용시간이 다른 도는 보면 20시 그러니까 저녁 8시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대부분인데 우리 인천과 대전을 보면 22시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시와 22시의 차이는 밤 이 시간대에 새로 집에서 차 가지고 나갈 일은 없을 거고 왜 인천이 이렇게 낮은지 그렇다면 가능한 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자 그래서 부산, 대구도 7시부터 20시까지 하니 이번 조례 고칠 때 우리 인천도 그냥 20시까지만 바꾸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비표를 만들 때 그래도 서울이나 경기도를 좀 포함해서 만들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서울, 경기는 빼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좀 어렵지만 적용시간도 이번 기회에 8시, 20시로 바꾸자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지금 현재 5% 경감인데 그 5%면 우리 시세로 봤을 때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나요?

(관계관을 향해) “금액으로 얼마랬지?” 대당 1만원 정도해서 한 2억 4,000 정도 되겠습니다.

2억 4,000?

네.

그럼 만약에 10%로 바꾸면 한 5억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홍보하기가 여러분들 세 번 위반되면 옛날에 등록이 해제됐는데 이번에는 다섯 번까지로 바꿨습니다. 이것 홍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한 2억 좀 더 써서 자동차세 경감을 다른 데 10% 하면 우리도 이왕이면 10% 해 주자 하고 아예 우리도 다른 데 같이 해서 60%, 70% 모든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각 구를 통해서 반상회나 아니면 통장단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등을 통해서 집중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이 딱 하나 잘 한 것을 보니까 할인가맹점이 다른 데는 보통 300개, 1,000 몇 개인데 우리 인천은 2,951개. 과연 우리 시민들이 가맹점이 어디인지 이것 관심이나 있을까요?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만 갖지 마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적용시간과 자동차세 경감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논의한 결과는 우선 적용시간은 우리 조례에 명기된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명기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경감은 우리 조례에서 명기된 사항이 아니라 경감 조례에 별도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집행부가 세정과와 잘 협의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 다수가 승용차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전원기 위원님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 내용을 의견을 달아서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을 해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교통관련 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교통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기능 보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에 관한 사항은 정책기획관실의 각종 위원회의 수당지급 개선 기준안을 참고로 해서 명확하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정책조정, 도시교통안전, 도시교통정책,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등 교통관련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로 통합해서 주요 교통정책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해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번 해당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만큼 행정에 혼선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이 구성 전에는 위원회 이름도 같았습니까?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였습니까? 기존.

아, 기존에요, 달랐습니다.

뭐였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도시교통정비심의위원회 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또 교통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네, 그게 모두다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었던 위원회들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전체를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는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회 숫자나 예를 들면 3개 있었습니까, 그 전 기존에?

4개 있었습니다.

4개 있었는데 그 숫자나, 그러면 거기에 가 있었던 분들을 이번에 통폐합을 하면 그 위원들 중에 누구는 좀 잘라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도시교통위원회가 현재 23명이 있고요. 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6명,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7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무위원회, 4개 실무위원회가 15명씩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은 포함을 해서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시기는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 만약에 위원회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임기를 고려해서 시행 일정을 잡았으면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았고요. 이 안을 할 때 별도 전부 개정을 하다 보면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나중에 상정하실 때 이렇게 구두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요약정리를 해서 몇 개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름은 뭐고 거기에 위원수는 몇 명이고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던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겠다 이렇게 좀 부지를 달아서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얘기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직접적인 조례와 관련은 없지만 좀 연관성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이 개항 이후에 국도나 지방도로 그러니까 무료도로, 무료도로가 기반시설이 늘은 게 있습니까?

무료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이요?

네, 도로가 개항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가 있어요. 시외를 나가려면 연결되려면, 그 이후에 늘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 발전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도시가 팽창되면서 부평에서 상동 가는 도로 외에는 개항 이후에 늘어난 도로가 없어요, 무료도로가. 모르셨죠?

네.

제가 요즘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 고민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인천이 그렇구나 결국 인천시에 산다는 것은 우리나라 도로를 확충하는 데 보태 주는 시민이 돼야 된다 이런 꼴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수인도로, 경인국도 또 고속도로 옆으로 가는 도로 외에는 그 다음에 강화는 뭐 어차피 편입돼서 안에 도로고 그대로예요. 개항 이후에 그대로야 변한 게 없어요, 도로망이. 무료도로가. 그리고 가만히 고속도로 유료도로를 보면 온통 인천을 싸고 있습니다. 움직이려고 그러면 다 이것 돈 내고 다녀야 해요. 거기다가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통행료를 지금까지 내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도 인천사람만 내요. 거기다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엉터리로 산출해 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들 MRG에 보태려고 하고 진짜 인천에는 교통부가 고통부에요, 고통부. 이런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잘 운영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크게 정책적으로 몰고 가서 중앙정부하고 수도권 교통정책이나 이런 것 할 때 이런 것들도 세게 좀 대시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하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놀랬죠? 제 얘기 듣고.

그렇습니다. 그것…….

또 개항 반세기가 가도록 도로 기능이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인천 시민한테. 그대로다 이거예요. 이것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인천에서 왔다갔다 하고 화물선들이 막 크루즈니 뭐니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은 인천시를 활성화시키는 도로망 구축은 없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외부 수도권만 이롭게 하는 그런 도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 도시가 인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영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참고로 이런 정책적인 방향도 좀 만들어내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시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이렇게 통합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네, 법이…….

강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야겠죠. 그러면 각 상임위마다 10명 정도 미만의 위원님들이 계실 텐데 통합하면 몇…….

그러니까 교통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다른 위원회들 다 합쳐 보면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네, 4개 실무위원회가 또 있어요. 거기에 15명 이내로 또 돼 있습니다.

아, 실무위원회로 쪼개놓고.

네, 그것을 쪼개 놨습니다.

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 대단히 단타전이고 그럴 텐데. 하여튼간 그러면…….

30명 이내니까요. 저희가 그것을 좀…….

알았습니다. 법에 의한 거니까 실무는 맡겨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정이 일어날 텐데 위원님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열심히 참석하신 정도를 감안하셔야겠지만 탈락하시거나 이 부분에서 좀 불만이 계신 위원님들이 속출하시겠네요.

그런데 교통위원회 위에 3개 위원회는 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미비해서.

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교통정책에 대한 자문도 하고 조언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 실무에 관한 사항은 일임하도록 하고요. 적절히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를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3년 1월 4일자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가 개정되어서 정하였던 사항을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문을 검토하여 일부 문맥을 정리하였고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금리를 하향 조정해서 지방재정 손실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율을 연 2.5% 복리에서 연 2% 복리로 연 0.5% 인하하고 경제상황 등을 고려를 해서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2013년 6월 14일날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013년도 도시철도채권 발행금액은 163억 1,100만원으로 3월 18일 전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도시철도채권 발행 예정금액은 433억 2,200만원으로써 현재 2.5%에서 이율이 2%로 0.5% 인하될 경우에 이자 경감은 1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이율을 연 2.5% 복리에서 연 2% 복리로 인하하여 시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것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개정안 중에 제4조에 단서조항에 다만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로 이율이 떨어지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고정적으로 시장변동에 상관없이 2%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30%를 가산할 수 있고 또 30%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2%에 30%이니까 0.6%가 되겠습니다. 0.6%니까 1.4%를 적용할 수 있고 낮게는, 높게는 2.6%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근거 조항을 둔 것은 과거에는 시장금리가 어떤 식으로 변하든 간에 일률적으로 그냥 지정된 고정금리를 적용했는데 좀 탄력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 읽고 빨리 해독이 될 수 있게끔 이 문구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작성했다면 이렇게 작성할 게 아니라 차라리 2.6%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고정으로 2%로 만들어 놓고 또 상황에 따라서 30%를 가감할 수 있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금융시장의 변동이 물론 지금 안정이 돼 있습니다만 차후에 금융시장이라는 게 복잡한 변수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계속 거치다 보면 시기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

저도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논리에 안 맞는 게 지금 고정이잖아요. 단서가 없으면 2%로 복리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중금리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국장님이 판단해서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30%는 유동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결론적으로 보면 2.6% 이내에서 국장님이 정한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