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인환ㆍ안병배ㆍ김병철ㆍ차준택ㆍ이도형 의원 외 5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허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경제 둔화에 따른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에 한하여 지원하였던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그동안 투자유치가 소홀하였던 원도심의 투자지역도 지원함으로써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타시ㆍ도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던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의 지원금액을 인천광역시의 위상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고용장려금, 임차료, 신설 및 증설기업에 지원보조금 지원제도 등을 규정하여 더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투자금액이 크거나 상시고용인원이 많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투자기업과 첨단기술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특별지원금을 지방소득세 납부금액의 20%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여섯째, 기업유치위원회 구성으로 기업 유치활동과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투자유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기업유치 협력관을 활용하여 기업유치 발굴과 정보수집과 제공 등으로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허인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각종 지원금의 지원대상지역을 산업단지 등 일부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산업고도화에 따른 투자지원 분야를 확대 적용하여 대규모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업과 근로자에게 고용보조금, 고용장려금 등의 각종 지원으로 시행 2차년도부터 연간세입 1,200억원 징수, 세출 33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는 바 그 내역과 사업추진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안 제8조제1항의 내용 중 노동자, 근로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법상용어에 노동자란 표기가 없고 통상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므로 근로자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장 구분에 있어서 통상 30개조 이상으로 조문수가 많고 이를 그 성질에 따라서 몇 개의 군으로 나누는 것이 법문의 해석에 편리할 때는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에 따라 장으로 구분하여 전부 개정했으나 안 제22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내지 제25조 시행규칙의 내용은 제4장 기업유치 협력관의 내용과 상이하여 별도의 장 구분이 요구되지만 특별히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장 구분 필요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재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부분은 과거에 지원 대상지역을 산업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이렇게 한정되었던 부분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안을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부분들을 좀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허인환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유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인 기업에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오면 민간기업일 경우에는 다 해당 되는 것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중소기업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조례 전부개정 취지대로 기존에 일부 지역에 유치지원만 하는 부분을 전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전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투자유치 노력이잖아요. 보면 기존에도 산업단지나 이런 데들은 사실 유치 지원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동안 3년 됐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으셨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경제자유구역하고 좀 구분이 돼서 추진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업 중에서 가스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LG VENS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로 기업유치를 원도심권에서 저희가 유치한 실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한시켜서 산업단지다 경제자유구역이다 자유무역지역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도심권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것 같아서 이번에 허인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면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유치하기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꼭 필요한 정책이니까 그 근거로써 제도를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만들면 우리 조례들이 강제조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 의지를 갖고 실제 이것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도 이미 있었던 원도심 지역에 그런 산업단지나 이런 데들도 아직 상당히 지지부진했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산업단지나 아니면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지역에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이게 잘 좀 구현될 수 있도록 당장 내년 사업에 이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번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승인이 되면 인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될 텐데 우리 시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 전에도 도원동에 있는 축구경기장에서 한 일자리창출 박람회에 가 봤는데 우리시가 거기 후원으로 돼 있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구호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나와 있는 1차년도에는 600억, 2차년도부터는 1,200억, 3차년도에 1,800억원 이렇게 세입이 늘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또 세출도 300억, 450억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 세입에 대해서 추계가 과연 알맞게 돼 있는 건가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예상되는 추계기 때문에요.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계 결과로 했을 때 연간 한 33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되면 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방세가 함께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병배
안병배위원
이 정도는 충분히 증감이라고 본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기업유치에 따른 협력관한테 성과급을 그동안 지급을 했었어요. 이 조례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성과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당을 지급할 생각이 있으신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그렇게 펴나갈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좀 검토를 해서요. 그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좀 다시 저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성과보상은 한 2억 정도, 2회로 해서 한 4억 그래서 4억 정도 초기에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동안도 성과급 지급을 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성과급은 그동안에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급한 적이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급한 적이 없습니까? 새롭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새롭게 한번 시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례에서 이런 것까지 정할 수 없으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행규칙에…….
병배
안병배위원
시행규칙에서 정할 텐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법에 지원을 넓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러면 지원하는 만큼 관리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번 조례 전에 환수라든가 반환한 예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05년도에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 왔는데 한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확대가 되게 되면 실적이 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사례도 없고요. 지원한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또 그럼으로써 지원기업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후에 사후관리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요. 이왕 지원해 준 것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봐서 도와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원래의 목적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반환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목록 상에는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일년 이내에 가동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매뉴얼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상세한 부분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례를 상세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이한구ㆍ김정헌ㆍ윤재상ㆍ안병배ㆍ허인환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이지만 경제성 미달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및 농촌지역 등 개발 자체가 제한되어 경제성이 미달인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가 로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미개발지역 형평성 제고와 주민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수용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군수, 구청장은 시장에게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남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2년도 12월 말 현재 90.2%로 수도권 보급률인 87%와 전국 보급률인 75%보다도 높은 편이나 남구, 연수구 등 6개구의 경우에는 92% 이상인 반면 중구와 동구는 각각 66%와 76%이고 특히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인 강화군의 경우에는 18%에 그치는 등 지역편차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이는 세대수가 적고 농어촌지역인 경우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사업자가 투자를 회피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공급결정을 하더라도 주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이 큰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전역에서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등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도시가스를 설치한 가구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며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본 조례 제정으로 지원코자 하는 대상이 세대수가 적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임을 고려해서 국고보조사업 반영 등 향후 지원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재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도시가스사업법 범위 내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없었던 조례를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주신 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은 사실 아까 본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좀 더 일찍 제정돼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데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가스사업법에 제19조에 거기 몇 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 사용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어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스공급시설에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시ㆍ도, 구ㆍ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이게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100m에 3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00m에?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30세대 미만.
영분
김영분위원
30세대, 그러면 30세대 미만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30세대 미만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죠.
영분
김영분위원
미만에만 이렇게 하게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잘 돼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제5조 지원신청에 보면 이 사업계획서를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군수, 구청창이 신청 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장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지원은 시에서 해 주는 거죠? 군ㆍ구는 안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 교부 신청 후 관에서는 준공된 후 준공대로 신청하는 게 돼 있는데 그러면 도시가스 설치를 다하고 준공이 된 다음에 금액을 신청을 해야 되면 미리 주민들이 납부를 해야 되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금액을 일단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시설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금액에 의해서 정산하듯이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 제7조에 보조금 교부신청이 준공이 된 다음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범위를 또 정하게 돼 있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범위를 정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면 찬반 토론을 거쳐서 범위를 정해서 신청을 넣게 되면 그 신청된 자들로 나누기해서 지원한 금액 빼고 나머지 분담금액을 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지금 정확히 하려면 내년에 대상자를 먼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선정을 해야죠.
영분
김영분위원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윤재상 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계획서를 내야 되죠.
영분
김영분위원
계획서 내고 바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준공이 된 다음에 준공서하고 한꺼번에 넣어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이게 선지원은 아닌 거네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선지원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금액도 정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선지원하게 되면 대충해서 내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그것을 다시 또 회수받는 것도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방법을…….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좀 더 정확하게…….
영분
김영분위원
준공된다면 선납을 미리 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미리 돈을 내야 되거든요. 미리 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대상자로 돼도 그 납부금을 안 내서 못 하는 데가 많은데 시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시에서 납부해야 될 분담금까지 미리 내놓고 준공된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나눠서 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식으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는 어느 구역이 정해지면 거기에 참여수용가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참여수용가가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30명이다 결정이 되면 분담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분담금액을 정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예산 지원이 없는데 꼭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될까요? 이게 그러면 또…….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전체 구역을 다 커버하기가…….
영분
김영분위원
군ㆍ구에서 만들어서 올리는데 또 허가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텐데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굴착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굴착 때문에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쨌든 이 조례 내용대로만 한다면 보조금 교부가 조금 앞뒤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행규칙에 좀더 면밀하게 해서 김영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내용에 보조금 완료됐을 때 분담금 내는 것들은 조금 완화하든지 설치하는 도시가스업체 측에서 나중에 이것은 제외해서 시에서 받는 것으로 하든지 이런 것들을 규칙에 세부적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급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금년 3월 21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시하고 시골 간의 격차, 도시는 값싼 도시가스를 연료라든지 취사용으로 쓰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는 데는 LPG라든지 값비싼 경유를 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광역시민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빨리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답변이 보면 상당히 막연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오늘 조례를 다루게 됐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용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윤재상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금 강화 같은 경우에 보면 보급률이 18.18%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당겨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조금 소외받는 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에 좀 더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강화나 옹진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급률이 높여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담당 팀장님과 잠깐 미팅을 했는데요. 연간 시 기금으로 한 20억 또 회사기금으로 한 20억 해서 약 40억을 가지고 관로매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점차적으로. 그런데 과연 40억을 들여서 관로를 매설하는데 그 많은 지역의 거리를 몇 년 동안 해야 하는가 그런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특광역시로 기준하면 전국 순위 4위가 됩니다. 4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비율은 약 90.02% 정도 되기 때문에 100%를 따라 가려면 부족한데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데가 광주인데 94.2%인데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게 되면 강화나 옹진 쪽에만 보강을 더 하게 되면 이 비율이 많이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매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면서 관로매설을 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해서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는데요. 일단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좀 더 앞으로 보완도 하고 해서 미공급 세대에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을 보면 상당히 많은 고심 끝에 법이 제정됐겠지만 실제적으로 몇 가지 모순점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게 맞죠,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그런데 그 도시가 구획정리사업이 딱 되자마자 일정 가구수를 충족시켜야만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신도시를 할 때는 모든 도로라든가 주거단지는 도시가스가 공급돼야만 된다는 전제 하에 기반시설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세대라도 자기가 부담해서는, 부담금이 높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를 당길 수는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설할 수 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부담이 큰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0m에 30가구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고시에 의해서. 그러면 이 고시가 제정된 게 언제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07년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007년도 당시에 고시한 사항하고 지금 여건을 고려할 때 이 고시내용을 시장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 같은 데에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10세대로 한다든지 또는 20세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시행규칙에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되면 업자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지만 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성만 따지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지원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시내용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순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30세대가 안 돼서 20세대가 급하니까 신청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0세대가 살고 있는데 신청은 20세대만 했어요. 그러면 20세대가 100% 부담했지 않습니까, 비싼 부담을.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부담하는 사람은 이미 싸게 부담을 해요. 그렇죠? 이미 사업성이 경제성은 형성됐으니까,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먼저 신청한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나중에 이미 다 끝났을 때 내는 사람은 거의 안낸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거야말로 형평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예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쭉 분양하다가 먼저 입주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분양률이 자꾸 떨어지고 분양이 안 되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깎아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렴한 가격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을 때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치면 한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해서 한이 없는데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30세대를 100m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10세대든 20세대이라도 원하는 세대가 있게 되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이게 기본적인 취지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스에 대한 보급률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 있기 때문에 하다가 악용하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제도를 생각하면서 보완하고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럴 때 필요한 게 행정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시ㆍ도 고시를 달리 하게 되면 우리 이한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따른 시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시가스사업시행자와 사업자와 잘 살펴보셔서 범위라든가 고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지인 경우에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야만 매설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받고 싶어도 사유지기 때문에 공급을 못 받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도로를 통해서 가야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인 경우에는 사유지의 동의가 아니라 이미 고시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땅 주인이 반대함으로써 돈을 달라든가 이랬을 때는 피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나 시 행정당국에서 소유주를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발의한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도시가스사업자는 경제성이 안 맞아서 수지가 안 맞아서 안 해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너무 비싸게 먹으니까 못 하고 있는 사항을 지원해 주는 조례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전액 시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도 돈을 좀 받아야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국비 지원사례가 없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비 지원한 사례가 지금은 없습니다. 전부 시ㆍ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일이라고 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없는데 저희가 주장도 좀 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국비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지금 도시가스공사나 이런 데들이 수백억씩 1년에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투자에 인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 이런 민간 쪽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셔야 됩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야 이 조례가 제대로 갈 것 같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의원
이 조례는 그동안 6대 의회 산업위가 2010년부터 저희 위원님들, 김영분 위원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계속 요구해 온 정책들을 마무리하는 거죠.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에너지 합리 화기금을 신재생에너지나 또 도시가스 보급이 경제성이 있는 지역에는 사용하지 마라라고 저희가 이미 조치를 취한 바가 있어서 에너지 합리화기금도 경제성이 없는 지역만 사용하게 해서 그동안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200억 이상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 예산부분 많이 말씀하시는데 올해 민주당의 산업자원부위원회 소속인 박완주 의원이 국가가 이 부분들을 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 지원해서 이 부분을 확대하라는 취지에서 사실 법 개정까지 같이 수반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2년 전이나 작년하고는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시작하지만 이제는 국비도 만들 수 있는, 국회 차원에서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스요금을 그동안 인상하면 수익금의 대부분을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실은 재투자하거나 배당하는 쪽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도시가스요금 산정할 때 요금의 일부분을 이러한 미보급지역에 배관투자 이런 것도 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가스사업자들하고도 배관투자는 50:50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수용가들이 자부담 이 부분들도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많이 부담하게 된 것을 도시지역처럼 적정 수준만 보급하게 하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지금 중구에서 도시가스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구에서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는데요. 제정되어 있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중구는 중구에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복될 경우에는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구에서 만약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구가 조례를 당시에, 상반기 때 조례가 제정됐어요, 중구인 경우에. 그래서 우리 시 조례하고 상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 말씀만 드렸으면 하는데요. 이 지원 조례안 중에 보시면 3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내용이 인천광역시장은 매년 초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예산 확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타시ㆍ도를 보면 경남도가 2011년도 8월에 만들었고 경기도가 2012년도 11월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도의 재정의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강제조항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제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하는 수립시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할 수 있다로 자유재량으로 해 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제보다는.
인환
허인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본부장의 의견 저희가 반영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영분 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영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뷰티산업은 웰빙 지향 및 감성소비 등 새로운 소비트랜드와 결합하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산업으로 청년 및 여성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의 중심의 산업구조와 연관산업과의 연계 등이 미약하여 고도화성장 및 브랜드 경쟁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성장 동력산업인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둘째,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위탁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뷰티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청년 및 여성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영세자영업자 중심의 산업구조와 연관 산업과의 연계 등이 미약하여 고도화 성장 및 브랜드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뷰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공항, 항만, 수도권 배후 등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한 인천시의 체계적인 뷰티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럼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뷰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책 마련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해 주시는 조례는 뷰티산업에 대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또 신성장 산업이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또 관광산업과 연계성의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조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김영분 의원님께서 뷰티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선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광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영분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13조 업무위탁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 출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범주에 들어가는 기관이나 법인이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협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하고 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직 결정 나지는 않았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결정이 난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는 본 조례 목적에 맞는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단체나 회가 돼야 되겠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협회가 했을 경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고 발전 가능성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위탁과정에서 본 조례의 취지에 잘 맞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이 뷰티산업이 발전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산업위원회에서도 남동공단 쪽으로 현지시찰 나가서 다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나 이럴 때 중기계획에 보면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국고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뷰티산업에 대해서 산업단지 보조금을 줘 본적이 없거든요. 충북 오송단지나 이런 데도 도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은 박람회나 이런 부분만 지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는 그래서 후보지를 남동공단이라든가 주안공단 이런 데를 봐서 후보지에 대한 지정은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에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기 때문에 현 규모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로 더 확충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나머지 예산편성도 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33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을 맞춰서, 오송 사례를 보고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일거리 창출이니 기업 활성화니 다 화장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브랜드이미지가 다른 데보다 얕아서 실제로 잘 안 팔리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는 항만, 공항이 있어요. 여기에는 면세점들이 다 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어떻게든지 시에서 뷰티산업 우리 인천브랜드를 거기에 입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홍보효과는 그 이상이 없어요. 일단 그런 면세점에 들어가면 아, 이 화장품이 굉장히 좋은 거구나 하고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과연 우리 경수본에서 할 수 있는지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1호관이 작년 12월 1일에 됐잖아요, 개관이.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1호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2호관을 인천일보, 하버파크호텔 있는 데 거기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그것도 하면서 나머지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효과가 높아서 장미꽃으로 만든 화장품이다 해서 물론 설화수라든지 유명한 아모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모델도 좀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좀 활성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그렇게 해서 크루즈 손님들 오는 부분들 하고 연계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객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도 같이 연계시키면서 그렇게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1호관 같은 경우 요새 와서 한 달 매출이 1억이 넘고 해서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실지로 속을 들여다 보면 중국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을 인센티브 몇 만원씩 주고 1인당 얼마씩 주고 데리고 와요.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분 이런 부분은 인천시에서 책임져 줘야 되지 않나. 적어도 면세점 이런 데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요. 아, 그 화장품 어디서 봤어, 외국여행 갔다 오면서. 굉장히 이미지 효과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공원 밑에 있는 그 1호점 하나 가지고는 좀 어렵다. 또 그 앞에 하버파크호텔 있는 데 2호점 만든다는 것은 거리상으로 너무 붙어 있어서 그것은 문제가 있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면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쨌든 장소가 너무 좁아서 한 300평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넓혀서 갈 생각으로 하면서 아무래도 중구 쪽에 관광객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안병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잘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짧게 저도 질의 잠깐 좀 하나 할게요. 우리 오송화장품 박람회 할 때는 국비 지원이 됐었잖아요. 여기 조례에도 우리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오송화장품 박람회에서 했던 것처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13조의 업무위탁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도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일부는 또 헬스뷰티기업협회 재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진행을 해 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영분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신 만큼 그 부분에 관해서도 입장을 앞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 뷰티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발의의원이신 김영분 의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의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여기에는 뷰티사업에 관련된 게 업소도 있고 판매점도 있지만 먼저 한번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때 우리 김정헌 위원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1호관 가봤더니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너무 좀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용 대비해서. 그래서 거시적인 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할 때 영종이라든지 완전히 뷰티산업관으로 해서, 자문회의에 가봤더니 굉장히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뷰티산업관을 하나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면 영종 공항에서 내려오다 보면 바로 또 머무는 분들도 있잖아요. 경유해서 가시는 그런 분들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장기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1호관, 2호관처럼 작은 단위도 필요하지만 좀 크게 그 안에 미용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다 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 사유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 융자사업에 대한 조건 및 이자 차액보전 방식 등에 대한 일부 조문을 정비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위원회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자금의 대출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고 그리고 융자금의 이자 차액보전 방식을 농어업인의 연 2%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기금에서 보전하던 방식을 기금에서 연 5% 이내로 보전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농어업인이 부담하도록 해서 농어업인의 개인별 신용등급이라든지 또는 담보능력에 따라서 발생하는 금리 차이의 혜택을 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 신설과 시설자금의 운영조건을 현행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개정해서 상환부담을 완화하며 융자금의 이자지원 부분에서 현행 농어업인이 이자 중 연 2%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금융기관의 협약으로 기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지원 상한액을 연 5% 이내로 개정해서 농어업인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조항인 제7조의2(위원회 제척 등)의 제1항에서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제2항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로 하여 위원장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위 해촉 권한이 있는 시장의 문구를 삽입해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로 함으로써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주요 골자는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장하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이자 보전을 일괄적으로 농어업인한테 5%를 지원해 주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2% 하던 것을…….
윤재상위원
5% 지원해 주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나머지 부분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능력에 따라서.
윤재상위원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 외에 더 추가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금융기관이 제1금융기관, 제2, 제3기관 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 따라서 차등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일단 심사대상에서 심사에 통과된 사람들은 적격 농어민이라고 볼 때 그런 제1금융이나 이런 데에 소개나 안내는 해 줄 수 없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일단, 이 부분이 농협하고 얘기해서 되는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내가 신용등급도 높고 그 다음에 담보능력도 좋고 다 좋은데 무조건 되고 2%씩 무조건 지원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해 주지 않아야 될 농어민한테 인천시가 2%를 그냥 해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은 우리가 해 줬기 때문에 그냥 받아먹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면 불합리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능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비율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사항이 없는 사람은 지원해 주지 말고 지원해 줄 사항이 있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대출을 5% 이내로 받게 되면 본인은 부담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2%를 무조건 우리가 해 주다 보니까 안 해 줄 사람도 그냥 은행에 2%가 갔던 거죠.
윤재상위원
신용도라든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윤재상위원
담보능력이 좋아서 그 5% 미만은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건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선정을 아주 잘 해서 그 5%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자부담하지 않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능력이 좋고 부담능력이 좋고…….
윤재상위원
아니, 소개를 할 수는 없냐 이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소개보다는 은행에서 벌써 매뉴얼로 딱 나옵니다. 이 사람이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자보전 안 해 줘도 될 사람입니다 2%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비율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2% 주고 나머지는 0%에서 1.98%가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건데…….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농어가에게 지원을 해 주는 조례로써 그런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쭈어 본 건데요. 앞으로 더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농어가에 5,000만원이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5,000만원입니다, 개인일 경우에.
윤재상위원
5,000만원이고 법인 생산단체에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2억입니다.
윤재상위원
2억이란 말이에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가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그동안 계속, 2001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윤재상위원
2001년도부터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법인은 2억 한도 내에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개인은 5,000.
윤재상위원
개인은 5,000, 그러면 이것은 2001년도면 지금 10 한 2년 지났는데 이렇게 꼭 못을 박아야 되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것 조정할 필요성이 없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조금 만약에 적다든지 그러면요. 건의가 들어올 텐데 그렇게 아직 부족하다는…….
윤재상위원
아, 건의를 기관에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이게 선정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사 좀…….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윤재상위원
이현용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로 돼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9명인가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9명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농축산유통과장님, 수산과장님, 센터소장님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섯 분은 누가 구성을 하는 거죠? 구성원이 되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그래서 위촉직이라는 것은…….
윤재상위원
전문분야에 있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문분야라든지 예를 들어서 업무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어촌 관련 단체 대표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이런 분으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은 안 들어가나요? 그것을 좀 삽입해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데요. 저희가 위촉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내용에 당연직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한 분 들어가는 것으로 글자를 고치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심사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군ㆍ구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인천광역시 전체를 다 총괄적으로 여기서 합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농어촌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다 하는 거죠.
윤재상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ㆍ구에서 거쳐서 올라와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윤재상위원
1차는 군ㆍ구에서 하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종합적인 것은 여기 인천광역시 위원회에서 한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은 농어업인들이 융자를 했을 때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동안 인천시에서 이자지급 내역들을 보면 2008년도, ’09년도에는 운영이 7.5, 시설자금이 7.5, 2010년도에 7.0, 시설자금이 7.3 이렇게 가서 2013년도에는 운영자금이 6.3%, 시설자금이 6.8%였어요. 이 프로수가 농협 이율인데요. 이게 누구나 상관없이 신용수준에 상관없이 다 고정된 겁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변동이죠, 이것은.
병배
안병배위원
변동이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다면 신용도가 높은 분들은 이게 올해도 운영자금이 6.3%가 아니라 7.3이 될 수도 있고 8%도 될 수 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신용등급에 따라서 변동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여신부분은 농협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 이율적용은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11조2항에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방식을 농어업인이 연 2%를 부담하는 것을 바꿨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바꾸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죠? 5% 이내…….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내에서.
병배
안병배위원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지금은 농협이율이 상당히 낮아진 때예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6.3%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그런데 옛날로 돌이켜서 보면 7.5% 또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8%도 훨씬 넘게 이자를 냈어요. 그러면 5% 이내에서 보전을 해 준다면 실제로는 신용 낮아지거나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더 많이 내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는 그것을 안 하고 뭐 대주지 않아야 될 사람들한테까지도 2%를 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해 주어야 될 분들은 못 해 주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는 여신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서 5% 범위 내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6%까지 갔다 그러면 2%를 제외하고 나머지 4%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저희는 맥시멈 2% 범위 내에서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0에서부터 1.98까지밖에 못 주는 거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시설자금이나 이런 것을 대출하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병배
안병배위원
대부분 신용도도 낮고 어려운 분들이 대출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보다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신용등급은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여신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보니까 1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한 5.18 정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8에서 9등급은 5.19, 10등급 이하로 내려가는 아주 불량한 사람들은 5.21 막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더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병배
안병배위원
신용도가 높거나 이런 분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형평성 논리는 맞는데 거꾸로 뒤집어보면 오죽하면 대출해서 쓰겠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덜 내고 하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보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인천시에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2%가 다 나갔었으니까요. 주지 않아야 될 부분도 금융기관에서 착복을 해 버렸던 거였으니까요. 그것을 지금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없는 서민층들이나…….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안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저소득층들한테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분석을…….
병배
안병배위원
더 부담이 가는 그런 조례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신용등급이 지금 좋은 사람들이 되레 더 많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한 7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23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물가나 이런 것 때문에 은행이자나 이런 이율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겠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도 시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했었는데 만에 하나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보완한다면 다만 거꾸로 과거에 농어민들이 2%를 부담한 것처럼 농어민들은 2% 이상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호를 해 주면 완벽하게 방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이따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과거의 법령을 살펴볼게요. 지금 농어촌기금은 기금의 발원지가 딱 한 군데밖에 없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농지전용부담금.
정헌
김정헌위원
하나밖에 없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납부수수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은 기금은 어업인들도 같이 쓸 수 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농어업인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의 운용 관리를 보면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융자라든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인천광역시 금고 또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결국 농협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농협이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농어촌기금은 어업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어업도.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운용관리를 농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농협에서 또 안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정헌
김정헌위원
기금운용의 운용관리를 시금고와 농협에 딱 제한하는 것 보다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본 베이스를 농업으로 깔고 보고 어업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미약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김정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로 농업이 아까 말씀대로 주기금이라든가 조성과정부터 정책까지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또 어업도 도와주려고 기금설치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우리 말씀 들었을 때는 수산과하고도 업무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농업중심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업인들이 또 소외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어업인들도 보니까 건수가 한 전체 83건 중에서 농업 53, 어업 30 정도 되기 때문에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산과장하고 한번 의논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밸런스를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있을 경우 사업목적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농업인이든 어업인이든 공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같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2% 자부담하던 규정을 없애고 5% 이내에서, 기존에는 금융기관하고 협의에 의해서 지원하던 이자보전금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건데 이 취지가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기존 금리가 5% 이내가 되기 때문에 실제 자부담 없이 지원금만 받고 해 왔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지원을 안 해 줘버리는 거죠, 거꾸로.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죠. 너네들이 신용이 좋으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아니, 기존에.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무조건 나갔었죠.
한구
이한구위원
기존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자기부담 기존에 우리 이자보전금만 받고 자부담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신용이 좋은 분들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자부담도 했는데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야 될 2%까지 갔다는 얘기죠. 신용이 좋은 사람한테는 지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실.
한구
이한구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이자보전금이 예를 들어서 4.5%에서 5.5%였는데 몇 년 동안,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금융기관에서 자부담 2%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자부담을 부담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준 4.5나 5.5% 중에서 2% 정도를…….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것을 받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받았다는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런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자료 조사되어 있는 게 있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이 조례로 하면 무조건 줬었던 거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을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 금융기관에 지원받는 사람들의 현황하고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느냐 거죠.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파악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작용들을 막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용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용이 조금 약하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을 더 드린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신용이 좋았던 분들한테 지원해 줬던 불필요한 지원은 없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신용이 좀 낮은 분한테는 혜택이 더 간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떻게 해서 더 가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0%부터 1.98%까지 농가부담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로 할 수 있는 2%까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2%까지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신용등급에 따라서 자기들이 다시 은행과의 등급이율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들이 내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신용등급이 좋았던 분들은 아예 우리가 줬던 부분들이 빠져버리니까 순수하게 부담비율이 0%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게 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차보전금 자체를 신용, 우리가 신용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하는 것은 아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신은 농협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여신은 농협에서 판단하고 그 대신 지원을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한다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를 농협에서 자부담을 시키든 어떻든 그것은 알아서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조금 이따가 다시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로 하고요. 김정헌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유사사례가 많아요. 뭐냐면 에너지 합리화기금도 도시가스 보급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신재생에너지까지 활용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실제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새로운 기금 출연이 전혀 안 돼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계속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기금 출연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도 농지전용부담금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업인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해서 된 부분은 농업인 부분으로 하고 어업인이나 이런 부분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에 기금 출연을 해서 그 부분들이 어업인들을 위해서 쓰이게 해야 되는 거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을 어업 부분에까지 거의 40% 정도, 30%에서 이 정도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개선하는 방안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7조2제2항 중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를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7조2제3항 중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하천「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해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