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 유난히 무더운 폭염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1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북교육 발전에 더욱 증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자근 의원님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원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현장과 매우 밀접한 안건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성희 부교육감 나오셔서 9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찾아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주 발표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1등을 차지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경북교육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2013년 9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변동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마쳤으므로 부교육감과 기관장은 각 기관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때 그런 것이고…

추재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시·도 평가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도지역에서 최우수 1위를 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이번에 시·도 평가해서 1위를 하면 상금이 얼마쯤 나옵니까?

인센티브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백억 여원 정도…

백억 원? 그 백억 원을 앞으로 현재 어떻게 사용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있지요?

나름대로 전년도와 같이 각 일선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선에도 그렇고 지역 모든 학교에서, 그 다음에 또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담당공무원들이 수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의 경비들이라도 좀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사실은 우리 모든 업무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공무원을 조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을 받고 충분히 검토를 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수용하지요?

예, 수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례안 제14조 거기에 ‘운영세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 밑에는 ‘세칙’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운영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이라고 이렇게 써야 합니다. 괄호속이라도… ‘시행규칙’ 이렇게 써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운영세칙’과 ‘시행규칙’의 차이점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보통 위원회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적용할 때는 세부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회의진행 방법이나 회의록 이런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원장이 규정할 때 이런 ‘운영세칙’…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체적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세칙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세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세칙’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운영세칙…

그런데 국장님, 규칙 밑에는… 만일 이게 규칙이라고 하면 밑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이게 규칙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이게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라고 한다면 밑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지침이라고 쓸 것입니까? 모든 법령은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밑에는 시행령이 따라갑니다. 시행령 밑에 또 조례라든지 또 다른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의 조례는 조례 밑에 규칙이 따라와야 됩니다. 시행세칙이라는 것은 이건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규칙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법무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담당관 안희욱입니다. 운영세칙이라는 것은 위원회 운영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이 아니고 이거는 조례에 말입니다, 조례.

예, 조례 밑에 나오는 조례 시행규칙이라는 것은「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한다」이런 경우에 시행규칙이라는 말을 쓰고요. 운영세칙은 위원회 구성운영을 할 때 위원회 내부에만 국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이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규정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전부다 운영세칙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데 쓰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국민대통합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운영세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법률 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이나 규정이나 똑같이 운영세칙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정하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입니다. 제4조 지역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도 될 수 있고 8명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10조에 분과위원회 설치,「지역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좀 범위가 인원이 좀 많고 넓은 영역같으면 이게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10명 이내 같으면 예를 들어서 7명이 위촉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만든다, 상당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 수가 한 30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많으면 3개 분과로 만든다든지 뭔가 의미가 있는데, 10명 이내의 위원들 같으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 상호 간에 특정한 업무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다 참석하면 다 해결될 것인데, 거기에 몇 사람만 참석시키고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몇 사람은 배제한다 그러면 그 위원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 설치 문제는 이게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여기에 분과위원회는 늘 상시적으로 두는 분과위원회라기보다는 특정한 사안이 생겨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을 해서 전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기 어려웠을 때 몇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좀더 집중적으로 조사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간사라든지 그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협의해 가지고 전체 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그 10명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구성한다고 하면 절반하더라도 5명이 해서, 그러면 참여 안하는 사람이 공연하게 왜 그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분과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쓸데없이 결정되어서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느냐고 이의를 달면 이 지역위원회 운영에 도리어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조문은 이렇게 되더라도 ‘운영에 필요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운영할 때 모든 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없는 조문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꼭 필요한 것을 조례에 해야 되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있는 것까지 전부다 조례에 상세하게… 여기에 위원이 한 15명이나 20명이 된다고 하면 내가 언급 안 하겠어요.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 소규모의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는 이게 법 제도상 상식적으로 봐서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1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우섭 위원님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얘기와 조금 관련성이 있는데, 「지역교육청교육장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둔다」13조입니다. 지금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거든요, 그지요? 도에 지역위원회 두고 또 지역교육청에도 또 꼭 둬야 됩니까? 제가 지금 최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저도 좀 상통되는 얘기인데, 이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지역교육청에서 반드시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지나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지역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시·도 단위의 지역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3조…

13조? 13조에 나와 있는 지역교육청 소속 지역위원회 설치·운영은 상위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보면「시·도 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항을 뒀는데, 별도의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런…

예, 좋습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꼭 둬야 되는 것이냐? 꼭 둬야 된다면 둬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둘 수 있다」정도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학교체육진흥법에 「설치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는 거의 수정 없이 통과시켜줄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와 의미,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경상북도 체육은 이런 법 없어도 잘 하고 나왔어요. 위원회 없어도 잘 해왔어요. 그런데 뭣 때문에 자꾸 위원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법이 그러니까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놓고 또 정권이 바뀌면 위원회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회 또 줄인다고 야단입니다. 그래놓고 또 만듭니다. 이것 참 우리 앞으로는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어떤 회의가 있을 때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게 없어도 잘 하고 있다, 그러니 잘 할 수 있는 격려하는 그런 것 좀 만들어라, 뭐 복잡하게 자꾸 위원회 만들고 이러지 마라는 얘깁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평가 1위를 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인센티브 약 한 100억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는 각 학교의 노력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학교당 50만 원 주고, 뭐 어디 주고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학교도 있고 작은 학교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50만 원 준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또 상금 탔다 해서 그냥 먹고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교육에 보탬이 되는 데 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교육청 평가를 하는데 몇 해 동안 최우수 아니면 우수 해서 몇 백억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기념하는 의미에서 학교시설이 아주 열악한 곳에 체육관 하나씩 지어주는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가장 열악한 지역에는 그 환경을 개선하는데 인센티브 상금의 30%를 투여하고, 나머지 70%는 각 과별로 학교별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은 최우수 했다는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그와 같은 기쁨이 각 학교 교실까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부분은 현재 교육부장관으로 고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고치면 안 되지요. 그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니까 그거 임의대로 고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그 법에 보면 「지역위원회를 둔다」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도 지역위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지역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보면 각 시·도에 지역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역위원회라고 그럽니까, 그걸? 그걸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 일단 통과되었다가 나중에 바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는 위원회를 지역위원회라고 총칭하면 되지만, 도교육청에서 지역위원회라고 그러면 그거 될까요? 경상북도체육진흥위원회라든지 이런 형이 되어야 되지 지역위원회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은 우리 도의 독창적인 안은 아니지요? 다른 시·도 것 참고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도 지역위원회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뭐 의미는 다 아는 것인데, 중앙에서 지역위원회라고 했는 것을 시·도교육청에까지 와서 우리도 또 지역위원회라고 그래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그 팀에서 잘 검토를 하고 위에 상부에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중앙에 지역위원회, 우리도 지역위원회, 그러면 그 지역위원회는 무슨 의미인지 애매모호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세세하게 다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9조에 지역위원회의 운영인데, 여기 보면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는 기능 앞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 또 지역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이래가지고 단순경미,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긴급을 요한다든지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지, 긴급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사례나 세부적인 것들을 염두에 둔 것이 있는지? 어떤 이 조례안을 하기 전에…

아직 염두에 둔 사안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아차 잘못하면 이 위원회의 기능을 아주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한번만 더 잘못 생각하면 이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많아져서 위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지만 이 조례상으로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는 것이 대충 샘플이 어느 정도 얼마나 나올지? 아니면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급박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할지 그 판단을 과연 누가 할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방금 이 조례안의 운영세칙이나 여러 가지 기능 속에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조례의 순수한 기능, 처음에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기능은 심히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운영세칙이나 그 부분에 할 때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보충설명인데요, 지역위원회라는 용어는 우리가 조례 내용 중에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이걸 간결하게 법조문에 명시하기 위해서 지역위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교육감 소속의 학교진흥위원회는 경상북도 전체를 의미하고, 또 지역교육청에는 이게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교육장 소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좀 법률이라는 것은 명칭이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에는 경상북도학교체육진흥위원회,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은 경주 같으면 경주시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무조건 앞에 지역교육청은 도에 준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칭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 전부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인데, 그래도 지역명칭을 붙여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영덕지역 같으면 ‘아, 영덕 우리 지역의 위원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막연하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은 법률 용어로서는 좀 명확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14조가 ‘운영세칙’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조례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제목을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 집행부에서 운영세칙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일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판단이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을 좀 따져보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유보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의 심사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추재천 위원님의 심사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추재천 위원님의 심사유보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2항을 다루어야 되지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기에 앞서, 박선용 감사관님.

예, 박선용입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잠시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저희 위원님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포항 승마장 관련해서 포항교육청과 또 양덕초등학교에 직접 감사를 가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가지시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저희들한테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최우섭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세수가 연간 어느 정도 줄어들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근 한 3년 간 수수료 결산내역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86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응시수수료는 한 1000～1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억 8600만 원 그 정도가 감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 부담은 없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 부족한 예산은 우리 예산가지고 전부다 충당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구자근 의원입니다. 연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적정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정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해당 안건 관련자에 대한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하도급 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사현장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킴과 더불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여 공사의 부실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나는 발의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과장 노치동입니다.

시설과장님, 이제까지는 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하도급을 줄 때는 어떻게 했는가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그 하도급 이 관계는 재무정보과 소관입니다. 재무정보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김광곤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도급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하도급 주는 금액이 어떤 원 낙찰자가 82% 미만이 된다든지, 또 예정가의 60% 미만 되는 그런 경우가 신고되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하도급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는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걸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자근 부위원장님께서 이걸 발의를 하셨고, 저희들은 이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제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과거에 BTL사업 어느 학교의 원 낙찰자가, 하도급을 줄 때 여기는 60% 미만이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지요?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부적으로는 50% 정도의 하도급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또 보다 더 엄격해야 되지 싶어요. 하도급자가 안동에도 4대강 하는 바람에 하도급 받아가지고 하다가 망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탄탄하던 중소기업 건설업자가 낙동강 4대강사업 하는데 하도급 받았다가 하루아침에 다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엄격하게 상호 공존하는 그런 사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원청자는 여러 가지 기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일정부분만 자기네들이 챙길 것을 챙겨야 되지, 하도급자에게 전부다 떠넘기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해도 하도급자가 다 맡아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조례를 찬성하십니까?

예,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 하도급 관련해서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재무정보과장님은 그런 예가 없다고 했는데 혹시 관련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건하고 조금 관련이 좀 미약합니다마는 물품구매 시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또는 본청에서 조달요청 등 공개입찰을 할 경우 지역제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이 지역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그 해당 장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지만, 대구의 경우는 지역 제한을 대구만 하는 거예요, 지역 제한을. 경북의 경우는 반드시 대구를 넣고 경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도지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섭섭해 하실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 제한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북으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도 단위 지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시·군 단위로 제한을 해서는 안 하지만 포항이나 영덕에서 할 때 경상북도만 들어오너라 이렇게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도 한 두어 차례 냈고, 또 찾아가는 계약실무과정 교육을 지역단위로 한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이라든지 지시사항으로 제한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죠?

지금 일일이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대구와 경북을 같이 넣어서 지역제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경북지역으로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더 축소시켜서 어느 한 시·군 지역만 들어오너라 그런 제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지금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거든요. 민원은 아니지만 업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제가 접했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청과 도 단위 교육청에는 대개 잘 지켜지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그게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재무정보과장님은 한번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잘 지켜진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일선 학교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연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공문도 좀 내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본 건하고도 관련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BTL 사업으로 학교 건축하는 것을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선 학교 공사장 또는 신축학교에 가보면 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BTL 사업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에 의해서 건축 되었을 때는 어떻게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 건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BTL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BTL 사업이 차라리 낫다 하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며칠 전에 신문스크랩 한 것을 보면 BTL 사업을 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데 한 82% 정도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BTL 사업이 지금 도내에 많이 하다가 더 하지는 않는데, 좀더 장기적으로 보고 과연 그 사업을 해서 마지막까지 주는 돈, 그 돈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우리가 직접 지어서 활용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예, 적극 검토해 보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오랫동안 봐온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진작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많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4대강의 부실공사 때문에 말썽이 생긴 것도 이게 도급자와 수급자 간의 어떤 가격문제 때문에 망한 사람도 나오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도급자와 수급자와의 적정한 거래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서 우리 학교시설이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오전에 심사한 경북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면서 이 조례가 유보된 이유가 맨 말미에 14조 운영세칙의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자근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내용에도 조례안인데, 16조에 역시 운영세칙이 오전에 심의한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운영세칙’ 이라 그래서 문맥내용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 조항 때문에 심의가 보류됐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손질 좀 해서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도급 조례가 되니까 이에 따른 규칙도 만들고, 또 그 밑에 운영세칙이 나오는 걸로 체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앞에 오전에 한 것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됐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은 필요한 경우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은 반드시 또 필수적으로 다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조례의 성격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냥 조례로서 기능을 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안하신 분의 의견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식이 아니고 같은 유형의 조례를 심사하는데 앞에 도교육청에서 발의한 조례는 이 조항이 법률적인 개념이 옳지 않아서 안 된다고 그렇게 보류가 되었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그대로 통과가 되면 이게 원칙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운영세칙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행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조례에 하도급 계약에 대한 모든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은 지금 필요 없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건 심의과정에서 같이 한번 걱정을 해봅시다. 저는 법률용어를 심사하는데 어떤 똑같은 기준점으로 같은 기준에서 해야 되지 똑같은 법조문을 어떤 것은 보류되고 어떤 것은 통과되고 이래서는 조례 심사하는 것이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따른 어떤 시행규칙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조례에서 골격만 세우고 시행에는 세부시행이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이 필요하고, 조례에서 많은 게 언급이 되고 규칙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규칙도 제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 국장, 제 질의취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체육관계 그 조례도 그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들어온 안이라는 말입니다. 안인데, 그것은 유보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 사유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저도 발의자입니다. 발의자인데, 충분히 검토하지 못 했다는 그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같은 맥락인데 의원발의 한 것은 그것은 운영세칙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조례기능을 다 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의원들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어쨌든 똑같은 경우니까 한번 짚고는 넘어갈 필요가 있다,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아까 오전에 따로 간담회 할 때 제가 자리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 그 우려가 지금 이런 우려의 몇 수 앞의 일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안 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다음 김원석 위원님도 보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이렇게 과연 세칙과 규칙 가지고 이게 보류를 해서 한 달 더 딜레이를 시켜서 우리가 이게 논점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 과연 집행부 측에서 세칙 가지고 전체 논의하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그렇지 않다면, 또 이런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걸 한 달 더 유보를 시켜서 보류를 시켜서 더 좋은 획기적인 안이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런 게 있겠지만, 아침에도 그런 부분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이게 시행규칙이 아니고 운영세칙의 문제이지 싶은데, 지금 운영세칙 부분은 우리가 항상 무슨 단위 조례가 아니고 위원회 조례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운영세칙에 대한 세부 부분을 다루는 거지 상위법에 관해서 무슨 조례안을 다루면 당연히 밑에다 다른 조항을 달아서 시행규칙이라고 달았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저도 발의자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전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 조례를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보류시킨 이유가 딱 이 조항 하나 가지고 보류가 됐었다, 그죠? 나는 그 이외에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좀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하나 가지고만 토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의원발의 한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통과되면, 의원발의 한 것은 안에 간단한 것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세칙 가지고 되고, 교육감이 발의한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좀 내가 어색해서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사실요, 이제까지 없었던 건데 이게 골격만 잡아서 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늦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원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똑같은 문맥 가지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하니까 위원회에서 좀 어떻겠나,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자기들 발의한 것은 되고 우리 것은 안 된다 하는 소리를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재무정보과장 김광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전의 조례와 형평성의 문제, 또 발의자의 입장 이런 것을 생각해서 발의하신 분이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또 그 점에 매우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부분에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을 때 이 조례가 상당히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도급 하는 부분에 계산하는 부분까지 들어 있고, 제척이다, 기능이다, 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세밀하게 정해져 있고, 여기 시행세칙은 심사위원회 내부 운영에 관한 규정만을 규제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빨리 되면 좋은 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수긍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 회의록에. 오전에 심의한 것은 조항에 두 개가 그렇게 된 것은 이제 말씀드렸고, 오전에 한 내용 중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학교체육진흥법에 학교체육진흥을 위하여 중앙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문화체육부 장관의 소속으로 중앙위원회를 두고, 다음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조례를 처음 만들 때 도지사하고 협의한 것은 아니죠?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만들면서 도에서 만들고 또 교육청에서 만들고 이것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경상북도교육청이 아니고 ‘경상북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하면서 지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학교 체육이 학교 체육만으로만 될 게 아닙니다. 지역의 일반 체육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지역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조례가 아니고 경상북도 조례로 해서 지사하고 교육감이 잘 협의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검토가 상당하게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조문 문제 이 문제는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국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유보한 조례를 다음에 올라올 때는 지사하고 협의를 잘 해서 완벽한 조례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조 조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는 몇 가지 오늘 보류되어 있는, 보류됐던 조례안도 거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사위원회, 거기도 위원회… 위원회 운영세칙이에요, 위원회. 위원회 운영세칙이지 뭐뭐 조례 세칙이 아니에요. 이 위원회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세칙을 이렇게 이렇게 정한다 이래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위원회 운영 조례기 때문에 세칙 하는 게 맞고, 그다음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게 규칙을 만든다, 뭐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라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원칙이 법, 시행령, 그다음 조례, 규칙, 세칙 이래 나와야 된다 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세칙이 나왔다 하는 것은 이 운영위원회는 이런 세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겁니다. 그것만 보면 되지 넓게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내용 전부 다 보려고 하면 그건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는 이런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세칙으로 규정한다 이 말이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법률적으로 꽉 막혀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규칙 밑에 세칙이 있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위원회만… 위원회 운영하는 데 무슨 규칙이 필요합니까? 세칙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세밀하게 따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어박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원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세 이상 주민 총수 대비 연서 주민 수의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주민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들이 경상북도교육청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과 개폐를 원활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경상북도 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확신하는 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기획조정관, 박선용 감사관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