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정태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안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전체 소방안전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강원석입니다. 소방재난종합상황실장 이홍재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전병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계절이 겨울철이다 보니까 모든 면에 있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래서 안전을 대비해서 정말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안행부로 바뀌기까지 했는데 그 안에 녹여있는 것이 정부의 3.0 과제이고 그 정부의 3.0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우리 전라북도는 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시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3.0과 관련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도민들의 안전과 연계할 만한 어떤 그런 과제 혹시 뭐가 있을까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그래서 도에서도요 3.0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혹시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는지? 아까 업무보고서 할 때는 그 내용이 녹아있지 않는 거 같아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가 한번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지금부터 과제를 발굴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청각장애인용 전화기를 보급해가지고 청각장애인들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상인 같이 신고를 제대로 못하고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손쉽게 신고를 하고 이런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를 KT와 협력을 해서 보급을 지금 하려고 대상자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게 제일 빠른, 빨리 추진하는 그러한 과제에 있고요. 지금은 한 몇 가지 저희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그거와 관련된 과제가 선발하는 과정에 있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취합된 과제가 있으면 그거를 자료로 마련해서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소방본부가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가 언제예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요즘은 소방이 화재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계숙
이계숙위원
민원까지 같이 하는 거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각종 모든 분야의 안전에 관련된 대응은 전부 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어떤 특정한 계절을 할 수 없고, 여름철 같으면 과거에는 화재가 다소 적었습니다만 지금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연간 평균적으로 소방본부가 대부분 다 바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요새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119대원들을 비롯해서 각 가정에서도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소방대원이 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벌집 제거요 이런 것까지 다 본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속하잖아요. 이런 업무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나 소방본부의 과중된 업무에 소관된 일이라면 이거를 소방본부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시·군하고의 유기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들은 시·군에서 많이 처리될 수 있다면 본부 소방대원들의 업무가 경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생활안전부분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그런 위험상황을 제거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저희 119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긴급…….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업무가 혹시 소방본부에 너무 치우쳐있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가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군에 이관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청에서 긴급성이 없는 거라든가 또는 경미한 거, 또는 사적인 영역에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열쇠 잠긴 거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는 청에서 저희 소방에서 출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을 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거는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거 이러한 것은 시·군과…….
계숙
이계숙위원
같이 유기적으로 일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5쪽 보시면 우리 주요업무추진성과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재 없는 안전마을 확산을 위해서 안전마을을 지정을 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 잠깐 설명…….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과거에 3년간 화재가 없는 그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거기 주민들한테 그러한 화재 없는, 그동안 화재예방을 잘 해서 화재가 없었던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고 앞으로도 서로 협력해서 그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취지로다가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라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3년간 화재가 없는 마을을 안전마을로 지정했다는 말씀이시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현황 자료로 좀 있으시면…….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지금까지 26개소인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6개소로 나와있는데요 그 마을 6개소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다음에 안전관리컨설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잠깐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재난사고 예방활동 강화한다 그 취지 하나로써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지원으로 민간 자율 안전관리로 가능하다 하면서 안전관리컨설팅.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현장에 대상처에 나가가지고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인, 화재뿐만이 아니라 기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고 지적을 하고 현장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
계숙
이계숙위원
24개소로 여기는 명시되어있는데 24개소로 지정한 나름대로 기준이나 있을까요? 24개소가 어떤 건가도 알고 싶은데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24개소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특별히 이것은 24개소에 대한 의미는 없고 저희가 실시한 개소수 실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세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자료 두 가지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정말 소방본부 소방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항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공직자분들이 계시죠. 경찰, 행정공무원, 소방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다들 열심히 하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몸으로, 또 과거에 경찰이 하고 있는, 또 일반 행정에서 했던 업무를 거의, 몸으로 하는 업무는 소방에서 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정말로 과중한 업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출동해서 진작 큰 무슨 재난이 있다든지 화재가 났을 적에 가지 못하면 그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본부하고, 그러니까 중앙본부하고의 유기적인 그런 걸 통해서 법률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걸 저도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5쪽에 지금 임실에 있는 119안전체험관 내용이잖아요, 이게요. 지금 이런 걸 만들어놓고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 또 인건비로? 마냥 우리가 예산으로만 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수입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도록 여기에 따르는 조례도 만들어져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에 있어서 지금 호남권이라고 한다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또 제주도는 없잖아요, 이런 게요. 거기까지. 이를테면 이 4개권 정도 해서 우리 119체험센터를 체험관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유치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특수한 계획이 있나요? 이를테면 광주, 전남, 제주도까지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의 홍보를 하고 있는지?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은 어떤 법적으로 의무지어진 그런 교육이 아니거든요.
김종철위원
알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러기 때문에 체험료를 이렇게 강제로 부담하기도 그렇고요,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 인식이 안전에 대해서 좀 낮기 때문에 다른 전국에 있는 3개 체험관은 공익성, 공공성을 이유로 해서 다 무료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체험료를 높여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충족시킬 만큼의 그 정도 체험료는 못받고, 다만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으면…….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떠한 그러한 이용으로 인한 수입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홍보를 통해서 많이 체험객이 와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 호남권이라고 하는 4개 권역에서 여기를 체험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오도록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호남권역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하고요. 또 수학여행철에 수학여행단도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임실치즈마을에 오는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저희 체험관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유치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험계획 분포를 보면요 경상도권에서 온 사람들이 32%, 물론 전북도 빼고요 나머지 도에서. 경상권에서 32%, 충청권에 30%, 호남권이 전북을 제외하다 보니까 21%, 수도권이 한 16% 이 정도로 전국에서 체험계획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어떤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그런 홍보를 통한 그런 게 사이트에 있다 이거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홈페이지에도 있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임실에 지어진 체험관이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전국의.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네 번째입니다.
김종철위원
네 번째 지어졌기 때문에 최고의 최신형일 수도 있고 최고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 체험관보다도 더 노력해서 체험객이 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지금 신규소방관 93명을 채용을 했고만요. 선발했는데 이분이 선발인원이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되면 완벽하게 100% 3교대가 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100% 3교대 다 실시를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완벽한 3교대로 해서 복지적인 측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13쪽에 도민공감 안전배움119 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설명을 듣고 우리 본부장께 벤치마킹을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측면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얼마 전에 덕진경찰서에서 인후3동의 통장 회의를 하는데 경찰서장 이하 각 과장들 4명인가 5명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인사를 하고 단상에 쭉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물론 PT를 통해서 경찰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직접 주민들에게 경찰이 부족한 면이 뭐 있느냐, 또 절실한 내용이 뭐냐 하는 내용으로 한 40여분간 시간을 내서 통장단들에게, 통장이 한 58명 되는데 그 지역의 시도의원들도 참여하고 해서 그러한 대화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도 많고 우리 동네의 경찰관 하면 일반 민간인들 우쭐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경찰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와서 직접 그분들 얘기, 경찰서장 우리 말만 들었는데 처음 봤다는 사람도 있으면서 처음에는 질문하라고 하니까 대답이 없다가 질문할 사람이 없다가 나중에는 막 시간이 오버되어가지고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쏟아내더라. 해서 경찰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도 이거는 우리도 생각을 못했는데라고 하는 아이디어까지를 거기서 적어가지고 가고 또 거기서 서장이 답변할 건 서장이 답변하고 담당, 교통담당이면 교통담당 과장이 경비면 경비 이런 등등에 대한 학생문제, 신호등문제, 예를 들어 경찰업무 얘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탁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서 알아가기도 하고 경찰의 홍보도 있더라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오늘 같은 시간이 되면 우리 소방본부도 물론 출동을 항시 24시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그렇습니다만 바로 또 지휘체계가 비상이 되면 출동해야 되겠습니다만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그러한 분들이 이런 통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좀 샘플로 다녀서 그러한 것도 해보고 또 그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홍보해서 이런 소방관들이 민간 일반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도 듣고 이런 것도 새롭게 우리가 벤치마킹을 배웠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언론도 하고, 여기서 그런 내용을 중앙본부에 보고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리기도 하고 또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계기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가 생각을 해보고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저희 소방업무에 대해서 일반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저희가 부족한 그러한 것을 서로 공감해서 아까 이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정부 3.0 그런 것도 하나의 추진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김종철위원
꼭 하라는 건 아닌데요 제 이야기가 검토해볼 만하다 하면 깊이있게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검토해서 저희도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13년 상반기의 주요업무추진실적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잘 봤습니다. 우리 재난사고 예방활동이 잘 되면 그만큼 구급상황이 없어서 출동건수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업무실적에서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일을 적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예방활동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요, 보고서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데 안보정책자문관은 임용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지역안보상황이라든가 또 도정을 운영하는 데서 군부대와 군과…….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그분 안보정책자문관 임용목적이 그렇고, 그런 목적하에 임용하셨는데 지금 한 6∼7개월 되셨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를 들어서 통합방위협의회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하는데 개선사항 자문. 또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또 을지연습 할 때 저희가 평가관들이 오고 하면 군 출신이라든가 또 군부대에서 오는데 화랑훈련, 을지훈련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중간에서 교량적인 역할…….
대중
김대중위원
뭐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지난연도 을지훈련, 화랑훈련 하고 금년도 시행한 을지훈련, 화랑훈련 하고 안보정책자문관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이 그분이 서류로 남기고 하는 그런 건 없지만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자문을 구하고 합니다. 그리고 35사단…….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해년마다 잘 해오던 것을 하면서 굳이 옥상옥으로 만들어서 자문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35사단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시간이니까 질문만 드립니다. 하신 답변은 임용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임용하셨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문 받으려고 모셨죠. 그것은 업무 보셔야 하니까 여기서 다시 꺼내서 말씀하시기는 시간이 길어질 거 같으니까 다음에 이런 논의를 할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구체적으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사전에 제출하시든 회의장에 제출하시든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안보정책자문관을 임용했으면 임용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든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면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즉답하실 필요는 없고 거기에 맞도록 다음에 회의를 또 의회에 보고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직장 내에 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해서 6개 동호회 축구, 야구, 배구, 탁구, 족구, 산악자전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우리 회원님들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각 소방서마다 있습니까? 아니면 본부에만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운동종목별로는 전체 본부단위에서 축구라든가 야구 이런 것은 본부단위에 구성되어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탁구라든가 기타 서별로 동호회식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종목도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구체적이지 못한 거 같은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호회 운영을 위한 그 항목에 예산은 없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일반운영비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는 직장분위기 조성하는 데 아주 미약하지 그러면.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충분하지는 않고 좀…….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이런 직장인들 동호회가 구성이 돼서 한다라면 그래도 그분들이 자부심있게 거기에 가서 즐길 줄 알아야 하고 또 우리 직장에 대한 조직원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하게 만들어줘야지, 일반운영비에서 지원해준다라는 것은 이건 본부에서 업무보고서를 위한 페이퍼에 불과한 거지, 이건 아니죠. 그러면 내년에 보면 2014년도의 구체적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에 나간다든가 하면 저희 본부에서 출전경비를 지급해야…….
창환
권창환위원
출전경비를 어떤 예산항목에서 주는 거요? 일반운영비에서 주는 거요, 그것도? 예산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업무추진비에서 지원도 해주고요 출장비는 일반 출장비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이런 건 아주 좋다 이거요. 해야 되는데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동호회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장려도 하고 각 서별로 그런 것들도 서로 겨룰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지, 지쳐쓰러지게끔 일을 하고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이런 복지를 해주려고 하면 그 뒤에는 당연히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 건데, 각 서의 일반운영비로 하라고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축구를 하려면 몇 시간이 소요되고 또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한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동호인들끼리 회비 내가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업무보고에 보고할 정도의 직장분위기 조성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하면 그에 뒤따르는 예산도 당연히 있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본부장님!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매번 별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는 합니다만 여러 여건상…….
창환
권창환위원
여건이라니요, 집행부도 다 동호인들 전부다들 다 직장동호인들 예산 주잖아요. 자기네들은 가지면서 우리 본부보고 예산에 세우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소가 웃고 갈 일이지, 그것은.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하여튼 이거는 별도항목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왕 이렇게, 정말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라면 그렇게 하셔야 한다 이거요. 지금 여기다 해놓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들도 이거 보고 읽고 그냥 가기가 너무 아쉽다 이거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어떤 조성을 하는 거요? 이건 하여간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구태의연한 형식, 관행을 탈피하겠다, 불필요한 일 버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구태의연한 형식 같은데, 빨리 버리셔야지. 그거요? 그런 것은 버리자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내년 잘 봐야겠네. 자, 그건 그렇고요.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하셨으니까 관행에서 탈피해 주시고 임시로 쓰는 운영비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의용소방대 입법예고 실시하셨죠? 그 앞페이지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충분한 협의가 안 되고, 아까 장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그렇다라면 왜 그때 답변을 전연, 잠깐 짧게라도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사실 읍·면 대수에서 숫자가 많으면 왜 줄이냐? 그러면 바로 줄이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감소에 의해서 줄죠? 딱 60명에서 50명으로 만들고, 50명에서 40명으로 딱 만들겠다 이런 논리입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물론 기준인력은 조정이 되는데요 초과되는 인력, 지금 기준이 통과돼서 초과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그 인력에 맞춰서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인력은 그대로 퇴직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정원감소에 의해서 인력을 그 선으로 맞춘다 이거 아닙니까, 새로 지정한 조례에 의해서?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바로 사람을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년이 걸리든, 어떤 지역은 2년이 걸리고 어떤 지역은 3년이 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쓰겠더만. 저는 이 부분을 읽어볼 때 분명히 그럴 거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써있던데요. 기존 대원 정년보장 등 강제감원 없이 자연감원에 의한 점진적 조정하겠다 이렇게 잘 써놨는데 왜 답변을 안 하셨어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아까 간담회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만에 하나 이것들이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된다라면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조례 통과가 안 되면?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기존 조례가 계속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건데요. 다만 지금…….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그러면 또 입법예고 취소합니까, 다시 또 하려면?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입법예고는 그 기간 예고가 되고요, 그 안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조정이 필요할 거 같으면 그 조정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개정안을 추진을 하는 거죠.
창환
권창환위원
전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다 이거요. 안 됐으면 그 전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계속 가는 거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조정을 해서 개정안은 상정이 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려면 입법예고 실시해서 기간 내에 안 됐어. 그러면 입법예고 취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진행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취소는 안 됩니다. 일단 입법예고 기간에 공고가 됐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자, 그런데 아주, 뭐라고 할까. 입법의 조례에 대해서 적극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지금까지도 서로 간에 위원회에서 보면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 이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지금 마치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것같이 업무보고를 시작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업무보고가? 그런 얘기가 충분하게, 긴장하지 않고 있다, 소방본부가. 그렇게 자신 있어요? 당연히 해줄 거 같아요? 지역에서 서로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큰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여건변화에 맞춰가지고 그런 남녀의 의용소방대 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면 지역 같은 데.
창환
권창환위원
면 지역이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면 지역이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이렇게 편차를…….
창환
권창환위원
면 지역에서도 어떤 면은 읍 지역보다 인원이 많은 데도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그런 거를…….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걸 조정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가 안 되어있으면 안 되지, 사실. 그 지역에서요 그래도 그분들이 활동하던 것을 갑자기 줄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요. 지금 정원감축을 할 때 그런 충분한 논리 속에서 이해가 가게끔 각 의용소방대장들하고도 충분한 얘기가 됐어야 하는데 그분 자체가 이해를 못하니 대원들은 뭔 일을 하겠어요. 갑자기 소방본부에서 본부장 바뀌니까 의용소방대부터 줄여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하니까 그런다 하지만 혼성으로 해가지고 몇 명으로 줄인다 이러니까 이건 여성이 없는 데는 남성을 많이 줄여가지고 여성을 새로 넣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충분히 이해를 제대로 못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차례 의용소방대장들 간담회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주고 또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다만…….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차후에 또 할 때 하고요, 이거 자료를 각 읍면에 우리가 대개 보면 읍 지역 면 지역 지역대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인원 숫자 전부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여기에는 앞으로는 할 것은 정원 대비 조정은 나와 있으니까 현재 정원만 그렇게 좀 주시고, 의용소방대 운영 이것도 새로 신설을 해야죠? 그럽니까? 아니면 예전에 있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신설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조력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선은 우리 여기에 당장 이 조례를 심의해야 할 행정자치위원님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 시키는 소방본부라면 이건 나는 이 문제를 지적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내년에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도 새로운, 구태의연한 형식에서 벗어나서 분명히 하겠다고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셔서 서로 충분하게 이해가 간 상태에서 조례 심의를 잘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 간에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금번 군산에 비가 좀 갑작스럽게 또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일부 침수지역이 있었는데 침수가 된 지역이 하필 오수하고 우수가 이렇게 합류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 침수가 되고 나서 오물은 떠다니고 악취는 진동을 하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신속히 대응을 해줘서 아주 고마운 얘기를 여기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한 가지 그분이 차 한 대가 출동을 해서 한 구간을 처리를 하는 시간이 아침 6시 반 정도 나와서 거의 9시 정도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 구간을 처리를 했는데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꼼꼼하게 일을 잘 하시는지 혼자 그것을 끌고 다니는데 힘이 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보조역할을 계속 해주시기는 해줬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세 명씩이 관을 같이 옮길 때 옮겨주고 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힘들어서 혼자서 두 시간 세 시간을 관을 끌고 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일의 양을 아시는데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분이 나중에는 허리를 못펴고 땀을 그렇게 비오듯이 흘리고 그러는 걸 보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닐진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건 두 분이 나와서는 그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꼭 세 분이나 네 분 할 수 있으면, 일이 한꺼번에 많이 터져가지고 곳곳에 배치가 되어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때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군산에 딱 한 군데였어요. 그러면 더 사람이 나와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분들께는 항시 하는 일이지만 치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루저녁에 비가 많이 왔는데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한 몇 분 동안. 그쳤다가 또 울리고 또 울리고 해서 자다가 깨서, 그건 아마 나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파트에서 불들이 켜지고 사람들이 놀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제가 가까운 어디 소방관서를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분들도 뭔 일인지. 뭔 일이겠어요? 유추해석 한번 해보시죠. 뭔 일이겠어요? 가볍게 말씀하세요, 아시는 대로.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구체적인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방송에 사이렌소리가 같이 포함돼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정태
최정태위원
비가 갑작스럽게 몇m 이상 이렇게 온다 그러면 재난본부에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 같아요. 작년에 군산에 그 난리를 내고 저희들이 도에서도 준비를 한 거고 시에서도 준비를 한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이 있으면 우리 종합상황실은 상시 가동은 하는가요? 우리가 지금 몇 팀이 있어요? 3분단이 있고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상시 가동입니다, 24시간.
정태
최정태위원
상시가동이면 여름에 폭우가 쏟아질 지역예보는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여름에.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겨울에는 폭설지역도 분명히 예보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그 지역 재난본부와 연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군산 재난본부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어디 지역이라는 얘기를 않겠지만 소방본부로 가서 물어봤는데 그분이 모르시고 계시더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업무의 연결을, 업무를 전부 아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소방본부에서 당연히 그걸 알아야죠. 그런 상황이 되면 소방서 전체가 다 그런 종합상황실 아니겠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죠? 군산시도 그렇고 도도 그럴 것이고. 이게 서로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이 모르시는 거다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지금이라도 공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까지는 공유가 그런 상황이 소방서 전체 공유는 어렵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분들이 알고만 있으면 되죠. 그 얘기를 해줘야죠.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쪽지역이 갑자기 호우가 쏟아지는 지역이 안 된다는 보장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거 분명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인데요. 아까 조직표를 보니까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소방재난종합상황실 이렇게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에 있는 거니까 ‘소방’자 빼면 안 되나요? 행정과, 대응구조과, 상황실. 우리가 명칭이라는 건 부르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소방본부에 있으면서 구태여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소방재난종합상황실. 소방재난종합상황실이 말도 안 돼요, 답변하려면. 다 그런 거 지워버리고 본래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행정과, 대응구조과, 상황실 이렇게 이번에 고칠 때 고치면 안 되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역에서 반발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나 되어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물론 전원 다 반대는 아니지만 그런 지역에서 반대를 하시는…….
정태
최정태위원
몇 군데나 되냐고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 다음에 여성…….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22개 면에 그 지역이 여성대가 있다가 통합이 되니까 그런 지역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가 면 지역에 설치된 소방서가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남녀 의용소방대가 110명으로 구성되어있다가 면 지역이다 보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지역이 인원이 많이 감축되기 때문에 그런 2개 면이 거기가 많이 반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대 통합대는 그런 지역이 한 10개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지역이 전부 반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시는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큰, 체감을 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가는 부분이 면 지역에 있던 데가 상당히 인원이 많거든요. 다른 면하고 비교했을 때는 일반 면은 30명인데 여기는 110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소방서가 없는 면이 30명으로 유지됐는데 똑같은 인구 거의 비슷한 그런 면인데 여기는 소방서가 있다고 110명이거든요. 사실은 반대로,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의 힘이 반대로 더, 여기 30명, 여기 사실은 한 10명 정도나 20명이 해도 되는데 이런 지역은 기존에 110명으로 있다 보니까 많은 상실감을 크게 더 느끼다 보니까 그런 반대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데는 그동안 기준이 없이 막 운영되다 보니까 한 면에 지역대도 한 서너 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면에서 30명 대 70명 이런 식으로 불합리한 거,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고쳐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그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겠지만 기존에 이제까지 고생을 했고, 어찌됐든 자발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던 그런 단체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헤아려서 중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후반기 조직개편이 되면 후반기 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후반기에 소방안전본부에 있던 민방위경보나 재난안전이 안전정책관실로 가죠? 그렇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가게 되면 이 안전정책관실과 소방안전본부와 이 2개의 업무협조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민방위경보 업무는 사실 전국으로 봤을 때는 조금 소방하고 독특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는 그러한 분야기 때문에 타시도를 보면 소방에서 처리하지 않는 그런 시도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방위경보 업무는 저쪽 안전정책관실로 가도 저희하고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재난관리분야가 지금까지는 조금 양쪽 소방하고 일반 자연재난부분 이 부분의 중간부분에 이렇게 끼여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정책적으로 저쪽으로 가면 저희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면…….
익현
권익현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떨어집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저희가 재난관리업무, 특히 재난관리업무, 또 민방위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하고의 전부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방에 있는 것보다 글쎄요, 효율성이 더 있다 없다는 볼 수 없는데, 시·군하고의 관계에서는 좀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저희 소방은 현장대응조직 대응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즉각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안전정책관실을 만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즉각적인 대응능력이라든가 업무협조능력이 떨어지면 더 소방안전본부에 있었을 때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굳이 안전정책관이라는 것을 신설할 일은 아닌 거 같고, 이 모든 부분을 소방안전본부로 넣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민방위경보하고 재난관리부서하고 다른 그쪽 안정정책관실로 간다고 해서 저희의 대응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신고접수부터 해서 대응까지 저희 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다소 신속성 이런 것이 있는 건데 저쪽으로 간다고 해도 그런 기본적인 기능체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긴밀하게, 같은 도청 내에 있으니까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더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어떤 기능이라든가 또 인력 이런 것이 다 뒷받침돼서 통합이 된다면 저희는 그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안전정책관실의 기능을 소방안전본부로 줘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이걸 이쪽으로 해서 또 하나의 정책관실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되면 단계가 그렇게 돼요. 재난 같은 경우에는 안전정책관실에서 다시 소방본부로 지원요청하는 그런 또 다른 체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나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의 정책에 대한 총괄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이 더 실효성이 없으니까 저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익현
권익현위원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소방안전본부에서 이거 다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될까요? 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어떤 의견 내셨어요, 담당을 옮겨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로써 의견을 제시한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소 의견조회를 할 때 이게 시·군과의 관계 또 통합조정 또 정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중앙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시·군과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쪽에 가있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지 업무의 효율에 있어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우리 기구 이름이 소방안전본부예요. 그럼 앞으로 소방본부라고 바꿔야죠. 안전정책관이 있는데 무슨 소방안전본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소방본부라고 해서 말 그대로 소방만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보정책관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정책이어서 전라북도만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안보정책관을 소방본부로 가져와야죠, 통째로. 소방본부가 과를 하나 더 늘려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지, 다른 시도가 이렇게 하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니 우리도 하자는 대로 하겠다. 소방본부에서 힘이 없어서 떼달라면 떼주고 민방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본부에 들어와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떼달라면 떼준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이름도 바꿔야 돼요, 이번에. 소방본부로. 안전정책관이 있는데 무슨 안전을 양쪽에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현재 소방안전본부에도 소방관 아니신 공무원들이 와계시잖아요, 직제상. 그러면 거기에 특사경들이 와있다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안에 와있는 민생사법경찰 인력이 와있다고 해도 업무 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가다듬으셔가지고 공식문서로 요구는 못할망정 우리 도 지휘부하고 한번 의견을 교환하시면 어떤가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져오면 ‘안전’자 떼야 됩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안전정책관이라는 이런 조직제도가 다른 시도에도 있나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조직의 명칭이 똑같이 안전정책관으로 통일은 되지 않습니다만 안전총괄과, 또 어떤 데는 총 국단위로 추진하는 데도 있고요 총무국하고…….
익현
권익현위원
안전총괄과 해가지고 소방본부에도 오고 민생사법경찰은 행정지원관실로 줘버리든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 같은데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지금 우리가 소방안전본부인데 ‘안전’을 저기다 다 떼어줘버리고 안전을 또 왜 소방안전본부라고 하냐 이거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사실 안전분야가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교통안전, 산업안전 다 안전인데요, 물론 그 동안 저희가 민방위경보업부 또 재난관리업무…….
익현
권익현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한번 가셔서 이 부분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건 좀 굳이 이렇게 안전정책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소방안전본부에 두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 문제나 기타 얘기 다 들었는데 인식이 조금 틀린 거 같아서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른 거 말고. 의용소방대가 먼저입니까, 소방대가 먼저입니까? 그것만 답을 해주세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먼저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
영수
장영수위원
뭐가 먼저 생겼는지 모르십니까? 의용소방대가 먼저 생겼습니까? 소방대가 먼저 생겼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생긴 거로 조직이 탄생한 걸로는 의용소방대가 자생적으로 생기다가 관서 소방이 생겼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자발적으로 생긴 걸 말해요. 탈바꿈한다 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위적으로 한다. 그거 자체가 인식이 잘못된 거 같아요, 소방본부의 문제는.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의용소방대가 해왔던 걸, 관 위주로 해서 만들었던 걸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다 이런 걸로 해서 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뭐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취지는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해서 늘린다 이런 취지로 가시면 봉사활동 하는데 뭔 숫자의 개념을 면단위는 몇 명이고 도시는 몇 명이고 이런 개념 자체가 저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인식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식이 같지 않으면 본부장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위원장
다른 질문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공무원교육원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양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교육원 발전과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8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남 수석교수입니다.
교수
수석교수
김정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창조적 전문행정인 양성과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공무원 교육에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전국에서 앞서가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양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업무파악 하셨겠지.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방행정연수원이 왔잖아요. 공무원교육원하고는 일정부분 경쟁관계인가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윈윈관계로 운영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로 경쟁해야 될 대목은 없어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전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혹시 도내에 있는, 다른 시도는 말고 도내의 도청을 비롯해서 시·군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과정을 이수하시던 분들이 지방행정연수원으로 말머리를 돌려서 그쪽에 가서 교육 받고 그러실 염려는 없나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일단 교육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전혀?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사무관 이상은 지방자치행정연수원에 가서 받고 6급 이하가 주 저희 교육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육대상자가 겹쳐서 경쟁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혹시 그럴 염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하반기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계획이 과정들이 늘어났나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과정이 지금 현안해결과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에 10개 과정, 이 10개 과정 할 것을 7개 과정이 늘어서 17개 과정으로 추진하는 등 과정은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올초에? 올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연초에 업무계획 때 이야기했던 교육계획하고 지금 좀전에 말씀하셨던 업무계획에서 과정이 늘어난 게, 전년도가 아니라요 연초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연초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연초에 업무보고하고도 저희가 7개 과정 정도가 늘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떤 내용인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맞춤형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예를 들면 전통시장 관련한 부서라든지 노인 일자리부분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런 부분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맞춤형교육 관련해서 과정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 권건주 원장님 업무보고할 때 행자위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수인계가 됐나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그때 이쪽 의회사무처도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살펴본바에 의하면 의회 관련한 교육계획이 1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도 또 우리 교육계획 말고 의회사무처 쪽에서 필요한 교육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맞춤형식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하반기에 이쪽하고 조율을 해보자라고 지금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원장님 지금 하반기예요. 지금 9월달인데 언제 수요조사해서 언제 교육계획을 세우시려고.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지금도 10월, 11월이 있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수요자의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그때 교육계획을 세우지만 지금 9월인데 미리 좀 의견을 수렴해서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마침 또 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고만요. 그거 한번……. 이거는 이쪽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견수렴해서 의회사무처 직원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6쪽 관련해서 갈등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가 이게 교육내용이 대부분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관련해서 지금 모의과제에 의해서 역량을 개발한다는 내용인데요. 혹시 예시를 한 가지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장에서 우리 갈등문제들이 새만금이라든지 정읍 화장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직접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모의과제로 내서 분임별로 그 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자기네들끼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과정을 발표까지 하는 단계의 그런 교육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주요현안과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새만금입니다라고 하면 그걸 말을 비껴서 새만금…….
계숙
이계숙위원
민생일자리?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새만금을 새옹금이라든지 약간 비껴서 그 사례로 이렇게 적절하게 들어서 현장에 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기를 4급 과장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만족도가 높고, 이 교육을 받고 처음에는 올 때는 힘든 과정일 거라고 했는데 끝나고 갈 때는 좋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끝으로 자료요구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도정현안과제 해결능력 배양하기 위해서 현안도 10가지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 중에서 사회적 약자지원반하고 사회적기업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이거 관련 혹시, 그러니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진행되는 프로그램 제가 자료를 받고 싶으니까요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이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내 갈등문제가 가장 현안으로 되어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보시죠.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요새 하는 것은 정읍에서 화장장 정읍, 고창, 부안 3개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읍에다 설치하는 화장장 문제가 최근 화두고요. 또 35사단 이전관계에 있어서 항공대가 임실로 가는 과정 그게 지금 최고 뜨거운 갈등문제인 거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그건 논의를 해봤어요? 실제상황으로 해서 한번 해봤어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이 과제를 낸 것은 지금 봤더니 폐기물 광역화라든지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이라든지 새만금을 새만금옹이라고 해서 새만금 관련한 것 등등을 가지고 토론들을 했지, 화장장 건은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갈등문제.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도청에 고위공무원들이 간부 역량강화교육의 일환으로 과목으로 집어넣은 모양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의제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현안사업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들,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들이 과연 무엇인가 10가지 정도 해서 그러한 문제들, 새만금 경제문제랄지 비응도 연락선 배 문제랄지, 아까 얘기한 35사단 이전문제 또 화장장 문제, 공군부대 이전문제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이 문제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몇 년째 표류되고 있는 의제들은 발굴을 해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그냥 강화교육 차원에 끼워놓기 식으로 해서 끝내니까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고, 지사님께 좋은 답을 못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 여기서 해결책이 나와도 나오는 거 아니겠냐구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좋으신 말씀 해주신 거 같아요. 이번에 또 한 기가 남아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현안과제를 쭉 리스트를 빼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제공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4급이 3월달에 했는가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예,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5급도 4월달에. 5급은 몇 번이나 했어요? 4급, 5급, 6급 모의했던 그거 있죠, 자료?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논의가 됐는지 그 자료를 좀…….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저희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한 과목 집어넣어서 하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의제 발굴을 철저히 해서, 우리 원장님이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청사 환경개선사업 다 마무리됐어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산책로 조성.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산책로 조성은 지금 입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입찰 준비하고 있다고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환경개선사업을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1억.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산은 1억인데 어떻게어떻게…….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산책로 조성하고 법면보강사업 2개를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건 추경에 해가지고 발주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요. 청내 환경개선사업 구내매점이라든가…….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구내매점 같은 경우는 면적을 줄여서 식당으로 갔기 때문에 불편이 없고, 기타 교육생들이…….
상철
김상철위원장
쉴 공간?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 등은 지금 숙소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난방필름 설치 그런 공사를 완료했고요 또 천장형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건 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교육원생이 혹시 거기서 잠 잔 경우가 있어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환경개선사업은 겨울 동절기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름을 깐다든가.
상철
김상철위원장
다 완료했다고 하니까 그러지.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저는 지금 하자보수사업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자보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때 전 원장님께서 하실 때는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해서 교육생들이 멀리서 오면 자고 가게끔 만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강사가 서울이나……. 가능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상철
김상철위원장
개선사업을 마치면 그분들이 잘 수 있다?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전력난 문제로 상당히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시공당시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잖아요. 그 당시에 고가이기도 하고 옛날방식이기도 한데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 옥상이 어떤, 위에 평면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각으로 되어있어요? 평면인가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평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옥상이 평면으로 되어있어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일부 평면으로.
김종철위원
지금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되어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전기가 부족하고 또 모든 것을 자체 발전을 해야 할 단계에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 폐지하는 그러한 국가정책이 섰어요. 그리고 모든 집을 짓는 건축조는 자체발전을 의무화하는 걸로 설계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자체가 바로 자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 건축물이 굉장히 크고 판상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옥상을 이용한 그러한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의 예산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예산에 단계적으로 옥상에다 태양광 설치를 하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국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으면 그걸 또 팔아먹도록 되어있고 또 전기가 일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나대지에 설치하는 전기요금하고 ㎾/h에 돈을 파는 전기요금이 건축물에 있는 거하고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한 전기요금이 제일 비싸게 사갑니다, 한전에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한 3년 전에 사실은 행자위의 위원님들이 양반님들이셔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아마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야말로 건축물 지어놓고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쓰지도 못하고 새로 대수선을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체육관. 체육관이 곰팡이가 대대적으로 슬어가지고 전혀 사용도 못하고 우리 행자위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어떠한 제습기 설치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체육관 곰팡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완벽하니 제습이 된 것인가.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런지 제습기 작용, 위의 페인트 같은 거 제습 관련한 그런 거 이번에 제가 막 부임해서 갔을 때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습기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거기 급배기 설치를 했어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2012년도에 급배기 시설은 끝났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끝났죠? 그로 인해서 곰팡이는 슬지 않는다?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또 보니까 곰팡이가 슬었어요.
김종철위원
또 슬었어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가지고 다시 곰팡이 제거용 페인트질 다 하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근본적인 치유책이 안 됐다는 결론이네.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곰팡이 관련한 페이트도 칠하고, 제가 봤을 때 칠하고 송풍기를 보완해가지고 계속 틀어주더라고요, 건조시키는.
김종철위원
제가 여기서 업무 청취보고니까 이 정도만 듣고, 이를테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노력해줘가지고 언론화하지 않고, 징계를 먹어도 몇 사람이 먹어야 할 그런 엄청난, 설계가 잘못됐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그 당시에 6천만원을 또 지원까지 해줘서 했는데 하자보수 하자를 적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또 2천만원까지 우리가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처리는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언제 한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만 더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 모로 연구를 하셔서, 왜냐면 지금 실내운동장은 거기잖아요. 거기에서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 아닙니까? 그런데 곰팡이가 슬면 운동 못하죠. 왜냐면 그 안에 바로 눈이나 코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한번 내려가서 보기로 하고요, 한번 그 부분을 큰 문제로 보고 더 연구를 해주십시오.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 원래 과가 없던가요? 왜 컨설팅단장님 것만 있고만.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컨설팅단장님, 수석교수, 교육운영과장이 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운영과가 있었지?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어디 갔어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해외출장.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그래서 조직이, 전연 조직이 안 움직였는데 왜 여기 앞에 없는가 했네. 교육운영과장 팻말도 없고 과장님 모습도 안 보이고. 그러면 우리 좀 알려주지 그랬어요?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나는 그래서 1과 1단 6팀 36명 이랬었는데 왜 과가 하나가 안 보이는가 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했던 교육내용과 그 교육내용을 원장님께서 쭉 살펴보셨을 거예요. 또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교육내용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원장님께서 내년에 좀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원장님께서 올 정년을 하시지만 정말 공무원교육원이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알찬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체계가 공무원교육원 체계가 이번에도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때도 전혀 바뀌는 바가 없고, 물론 원장님도 오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한번 정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원장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좀더 공무원교육원이 학습내용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새롭게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걸 한번 해주시고 가시는 게 어떤가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균
김양균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