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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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김영배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0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펼치신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록지 않은 경제환경으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있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 재단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하에 제 역할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 조현호 부장입니다. 보증1부 이영로 부장입니다. 보증관리부 남궁성숙 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일로 뒷장에 전북신보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신보의 꿈은 정말로 내 세금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고객의 성공을 돕는 재단으로서 도민들이 칭찬하는 재단으로서 만들어 나가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맹세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이상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준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우리가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이 부족하네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계약직이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계약직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약직 근로조건이라든지 또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계약직들이.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고용상태가 불안하니까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 서 계시는지?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현재 계약직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명입니다. 그중에서 2명은 무기계약직이에요. 그 양반은 우리 인사규정에 있는 대로 정년까지 가는 그런 상태에 있고, 사실 9명은 고용 불안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기청하고, 중기청에서 이것을 줄여라고 하는 예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명까지 줄이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줄이는 인원은 지금 7명까지만 제안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줄일 계획이 지금 중기청에 예시가 돼 있습니다. 그 예시에 따라서 도와 협의해서 그것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과 아울러서 도청을 이해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 계약직 준 만큼이 정규직으로 바꿔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런 계약직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좀 힘을 써주시고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보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떤 것이 어렵더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인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사장의 힘으로써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죠.

병진

강병진위원

그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민생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보증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62%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제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산을 하고 문을 닫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 주고 채권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자꾸 대위변제율이 높아가고 사고가 높아가고 해서 현실적으로 근무하기가 참 힘들다, 어렵다는 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건전보증도 해야지만 우리 민생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별로요, 우리가 지점이라고 하는가?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점이요.

병진

강병진위원

지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면 거기서 항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근무를 해요? 지점 운영을.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저희 재단이 전주시내에 하나만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접근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증수요가 가장 많은 군산지역이라도 하반기에는 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관련부서하고는 거의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사회라든지 그런 승인절차를 해서 하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든지 지점 하나를 내서 금년도부터 저희도 지점을 하나씩 운영을 하고, 또 그것이 성과가 좋아지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읍이라든지 남원이라든지 검토해서 늘려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씩 가시고 하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지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출장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데는 시‧군 전체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한 번 가는데 군산 같은 데는 보증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루를 나가더라도 3명이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진안이나 고창이나 이런 데는 한 사람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왜 이동출장소가 불편하냐면요, 일단은 고객이 와가지고 저희가 상담하는데 한 30분씩 걸립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뭔 서류, 뭔 서류를 해 달라고 가게 서류를 알려주면 그 사람이 가서 서류를 해 가지고 일주일 후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드시 보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정말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문 닫고도 대출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다음 주에 서류를 받고 그다음에 현장확인을 하고 거기서 내부에 와가지고 결재를 하고 그 사람한테 통보하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약정서를 쓰게 됩니다. 보증약정서를 쓰고 그 약정서는 전산으로 해당 은행으로 보내면 최하 2주 내지 3주 그렇지 않으면 4주가 걸립니다. 이렇게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당 보증금액이라든지 보증건수라든지 전국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보증 한번 받으려면 전주시내 가까운 데는 오늘 와서 상담을 하고 오늘 오후에 서류 만들어서 내일 제출하면 한 3～4일 현장확인 하고 그러면 그다음 주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이동출장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주일 단위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서류 상담하고 서류 제출하고 일주일, 그다음에 약정서 하는데 일주일, 그리고 은행에 가거든요. 그러면 2～3주가 걸립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타도와 비교도 해 보고 지역세에 따라서 인원도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방금 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도 가까운 지역으로 묶어서라도 지점을 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금 전주 사는 분들이야 금방 와서 자기들이 서류 갖추고 또 하는데 3일 걸린다고 했잖아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어려움이 많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타도와 비교를 했을 때 인원은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부족한 인원이 더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지점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말하자면 대출 받아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신보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평가 2013년도 한 거 알고 계시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경영평가에서 11개를 묶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최하위를 했다는 것을 며칠 전에 문서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하위 된 것은 어쨌든 간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용을 보면 저희가 민생경제하고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저희는 업무를 크게 나누면 보증을 하고 그 보증이 업체가 혈액순환이 잘돼서 상환을 받아야 하는데 민생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한쪽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것이 대위변제고 채권관리인데 이쪽에 보증은 늘어난 만큼 대위변제액이 부실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점수가 확 깎여버렸어요. 그런데 한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5점 항목에서 세 가지 중에서 반절씩만 맞으면 그냥 하위로 평가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1등이 92.16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8점 이하 깎여버리면 그냥 하위로 처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도 중위권 이상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경영평가 내용을 보면 조직·인력, 예산·회계 집행 관리 등 경영 효율화 부분에서 11개 기관 중 11위로 하위 득점을 했고, 또 기관 이용고객에 대한 만족도평가에서도 11개 기관 중에 9위를 했고, 비전과 미션 설정 시 내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뤄내는 노력이 부족하고, 또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 대응의 체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 이사장님이 취임은 2013년도 1월달에 하셨단 얘기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이전 거가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전 평가인데 그래도 현재 기관의 수장으로서 평가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취임 후 지금 9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9개월이 지났는데 취임 당시와 또 지금 조직인력 예산·회계 집행 관리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가 그것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우선 고객만족도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최하위를 했습니다. 고객만족도는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희를 이용한 고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대만족이냐, 만족이냐, 중간이냐, 불만족이냐, 극히 불만족이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평가를 내는데 사실 그 평가에서도 저희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저희하고 같은 그런 금융서비스 하는 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11개 기관의 고객 이용하는 사람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상대평가가 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고객상대가 지금 한 1만명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테크노파크나 통상진흥원 고객은 400명, 1천명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는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컨설팅을 해서 기술을 가르쳐준다든지 또 경영컨설팅을 한다든지 또 그 산업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보증하는 사람들이 5천만원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평가를 해서 3천원을 주게 되면 오히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물론 3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그래서 깎이고 이렇게 못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객만족도가 떨어졌다.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3개년 평균이 아니고 외부하고 평가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더욱더 점수가 안 좋았던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고객만족도가 90% 이상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조직문화가 창의성 있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에 관해서도 저희도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오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창조도약경영도 이런 내용으로써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사항이기는 하지만요, 지금까지 고객들을 보면 30분, 1시간씩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것도 줄이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예약제도를 해서 그 사람이 9시 반에 예약을 해서 9시에 딱 상담을 하고 가도록.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냐면요, 자영업자들은 대개 1인 경영자가 많습니다. 저희 재단으로 오려면 문을 닫고 와야 합니다. 닫고 오면 그 사람이 그만큼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도로 상담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겠다. 그래서 이런 제도로 이렇게 가면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까 취임 후에 9개월 됐습니다마는 9개월 동안에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또는 이러한 태동을 우리 간부들과 우리 직원들과 같이 호흡을 해 가면서 지금 맞추어 나가고 있고 이 작품이 나오도록까지는 사실 저희도 몇 개월 동안 토론하고 연구하고 또 타 재단에 방문도 해서 벤치마킹도 해서 이런 결과도 도출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균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하위에 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렸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경제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 상대로 하시잖아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고객들을 주로 상대하는 기관에서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미흡한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그 어려운 상공인들을 상대하는데 거기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서 만족도가 미흡했다 이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2014년도, 명년이죠? 명년 경영평가를 위한 특단의 노력도 당부를 드립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누계적으로 보면 2009년도에는 1등을 한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해서 그때 금융 소외자 또 햇살론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대위변제액은 그때는 안 나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2009년도에는 1등 했고 2010년도에는 8위, 2011년도에도 9위 그래서 만성적인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이런 평가지표별 항목들을 분석과 관리를 하고 또한 앞으로 내부평가를 저희 도평가하고 맞춰가면서 연계해서 직원들의 근무 자세나 앞으로 그런 모든 역량을 평가와 아울러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기순손실 관리한 거 23페이지, 거기를 보면 6월 말 기준 처분전이익잉여금이 76억8,2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12월 기준 54억6,400만원보다 20억이 감소했어요.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40억 정도가 자본잠식이 예상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올해 매년 손실 난 것보다도 올해 최대로 손실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실 사업계획도 28억500만원으로 손실 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금융 소외자들, 금융을 은행에서 대출 못 받는 사람들 저희가 보증을 통해서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그때 출연금도 2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 몫으로. 그 몫을 올해 상각하는 데 써라 그런 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손실은 불가피하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노력도를 감안해서 한 40억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나야 맞습니다마는 노력도를 감안해서 저희가 28억 정도만 내겠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노력만큼 저희가 올라오지 못해서 거의 40억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더 줄이도록 노력을 더욱더 하반기에, 아까 채권관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전기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기순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별로 보면 지금까지 누적손액이 한 5천억,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작년도까지가 5,464억이고요. 아니, 54억6,400이고요, 금년도에 22억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손실액은 과감하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도 40억 이내로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적 사고예방을 통한 보증사고 최소화 및 체계적인 채권관리를 통한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으로 자본잠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특례보증 쭉 지원실적을 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건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많이 실적이 지금 다 증가돼 있는 상태인데 보면 올해 정부가 작년에 비해서 많은 전체 액수를 늘렸지 않습니까? 17조8천억. 정부에서 전체액이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자금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지원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올해 정책보고 쭉 한 거 보니까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서 한도액을 정했고, 연이율도 보면 2.7%로 고정화했는데 보면 다 이게 달라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 달라요, 조금이라도.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래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억원 한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 보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적이 거의 한 2억원까지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가능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런 건 그때그때 업체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맞게 하실 수 있는데 보면 지원실적에 협동조합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게 있고 청년창업에 대한 것도 있는데 협동조합 활성화 특례보증에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아직 없어요, 실적이.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회적기업이 여기 이렇게 표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일반보증 속에는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디에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7쪽 제일로 하단에 보면 금융기관 협약보증 및 일반보증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오은미 위원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두메산골 오리제조업체도 HACCP도 인정 받았고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장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거기에도 저희가 보증을 했는데 이런 일반보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주신 상품별로 다 틀리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보증을 나가면 금융기관에서 한 4.5%,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진 1.5%를 붙여서 한 4.5%를 하는데 일부 도 시책사업 같은 것은 8쪽을 보면 2.5%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2%를 주기 때문에, 이차보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그거는 2.7%인데 정부에서 최소한도 청년전용 창업에 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못하지만 너희들이 가장 낮은 금리로 해라 그래서 2.7%입니다. 상품별로 이렇게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우리 서민대출이 있잖아요? 햇살론에 대해서.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햇살론.

은미

오은미위원

보증 한도액도 2천만원 이내이고 이러는데 대출금 이율이 가장 높아요, 7～10%. 이것은 대부분 없는 사람한테는 돈 10만원도 큰 건데 이건 뭔가 보완책은 없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이제 햇살론을 보면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보증은 10억을 내면 100억을 보증을 해 줍니다. 그런데 햇살론은 뗄 걸로 보고 5배를 보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크게 봤을 때 2조를 출연을 해서 10조를 가겠다. 그래서 5배만 해 줍니다, 뗄 것으로 보고. 그랬는데 원래 햇살론의 탄생이 어떻게 됐냐면 금융 소외자들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못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햇살론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2조를 댈 테니까 10조까지 하되 그대신 사채시장을 현실화시킨 것이 지금 햇살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도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천만원 정도면 그래도 지하경제에서 허덕이라는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부의 정책적 배려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한도 늘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은미

오은미위원

사실 악순환이죠, 계속. 이 2천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은미

오은미위원

어디 가서 단돈 100만원조차, 신용도 다 잃고 개인 사채, 물론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막판까지 가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죠. 그런데 여기에다 이율은 이렇게 높고, 물론 뗄 걸 예상하고 해서 이율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정부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 책임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을 난발하게 했고 그걸 국가가 결국 유도하게 했던 여러 가지 책임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입장에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저희도 눈에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궈가지고 제대로 이런 정책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가게 되면 더욱더 그분들의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적은 금액으로나마라도 뭔가 출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에도 보면 사실 장애인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지원근거가 안 돼가지고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장애인사업에 대한 목적이라 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을 돕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자등록증에 장애인기업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정부에서도 이렇게 보증을 하게 되면 신보중앙회하고 저희하고 책임을 50% 나눠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60% 보증을 해 줍니다. 저희가 40% 보전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별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기업 신청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안 해 드린 것이…….

은미

오은미위원

1건도 그런 건 없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거의 다 도움을 받았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럼요. 다만 많지 않다는 것도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이런 제도나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기도 하고 이게 뭔가 기업을 만들 만한 이런 여건이나 환경이 많이 안 돼요. 엄두가 안 나고, 사실. 이런 것들을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이런 것들을 자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더, 혹시 뭔가 미비하다라면 적극적으로 그 미비점을 보완을 해 주셔서 충분히 그분들이 도움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햇살론에 대해서 정부가 좀더 필요하다라면 추가로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이런 부분에 요구가 많이 있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도, 이 햇살론을 하게 되면 또 정부에서 출연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부담은 현재 없는 거고 금액을 늘려달라고 하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그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건수가 많은 것보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햇살론은 1금융권은 안 하고 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금리가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위변제 하면 11.5%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할인돼도. 그런데 그렇게 나간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신용이 낮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 이동출장소, 내가 직접 가서 하면 일주일 걸릴 거 이동출장소 이용해서 기다려서 지역에서 하면 2～3주 걸리는,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숙제네요, 전라북도가 해결해야 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 일을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큰 틀로 의사결정은 됐습니다. 내부절차를 우선 하나라도 하자.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군산에라도 출장소가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그래도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