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영규
고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만금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금번 9월 업무보고는 당해연도 업무 중간평가 자리로 다가올 정례회에 앞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을 도출하고 지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은 국단위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광휘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9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이던 김창균 소장이 산림녹지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숲문화 담당이었던 최규상 계장이 승진하여서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보직받았습니다. 2013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별도로 나눠드린 새만금경제청 폐지에 따른 인계인수상황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개발청이 9월 12일날 출범을 하면 경제청이 폐지가 됩니다. 경제청 폐지조례가 9월 5일날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경제청의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새만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경제청 폐지에 따른 인수인계 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새만금개발청 시대가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없어지고 새만금개발과에서 모든 새만금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서 두 개의 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지금 최고 이슈가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는 데에서 김광휘 국장님 중앙부처를 열심히 다녔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결과적으로는 중앙부처로 만들어졌는데 최대 이슈는 우리 관련된 직원들 문제, 본 위원이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몇 분의 몇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총 최고 많이를 20% 이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부서에 어디 갈지, 거꾸로 보면 인사적인 것이 최고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손이 잡히지 않는 직원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의 조직개편에서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우리 국장님이 소관으로 거의 오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인사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없어짐에 따라서 초과인원이 남아있는 부분은 불가피하지만 내년 초까지 정기인사를 통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도의 방침이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제가 옆에서 조력을 하고자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당장 지금 현재 며칠 후면 그 사람들이 다 이관해서 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 두 개의 계만 새만금개발과에다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다 끼어넣기 해야잖아요, 그렇죠? 남은 사람들. 그것이 문제가 거꾸로 하면 자리도 없는 책상없는 자리에서 신분적인 불안, 또 자리적인 불안, 다음에 공무원들의 개념에서는 다음에 승진문제라든지 나름대로 자리에 대한 것이 걱정일판인데 그 사람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 걱정한다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내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본청에 결원이 35명 정도 있어가지고 경제청 폐지에 따라서 초과인원이 남는 분들 35명은 해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청으로 넘어가는 인력이 약 20명 초반이 되면 정원상으로 20명 정도 남는데 그때 현재 자연감소분이 있어서 그렇게 큰 조직에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조직의 부담은 끼어넣기만, 지금 35명이 결원이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다 끼어넣는거죠. 업무적인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 끼우는 부서에 가면 보직이 없는 데에서는 한쪽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적인 불안이 있다 이게 최고의 직원들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과연 전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기인사를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 데리고 있는 김광휘 국장님께서는 되도록이면 내 식구지만 그 사람들 전체가 다 새만금개발에 대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조력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개발과에 두 개의 계가 오는 부분에서는 그 직원들은 전체 뽑아 쓰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경제청 인원을 빈자리가 있다고 이렇게 박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흩트려 놓고요. 그렇게 인사가 진행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체 흩트려 놓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두 개의 계는 몇 명, 한 계에 몇 명씩 잡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현재 대규모 투자담당, 새만금개발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명칭만 약간 바꿔서 존치를 하고 새로 만드는 게 새만금개발지원, 새만금민원지원 이렇게 두 개로 하는데 5명씩 10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0명, 그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뿔뿔이 흩어져야 되겠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분들도 경제청에 있는 분들만 오신다는 게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면 정기인사를 할 때는 전보인사 수요까지 다 해야 되니까 기존 조직에 있는 분들까지 다 해서 저희 새로 만들은 조직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정부3.0이나 신설되는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 부분 안전 이런 부분들은 새만금개발청하고는 별로 큰 업무적인 문제에서 관련 없는 사람들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문제는 첨예한 문제니까 오늘 언론에 다들 나선 부분은 그다음 문제고 철저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새만금청에 인원을 최대한에 하겠다 큰소리만 빵빵 쳤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없다 이런 쪽에, 거꾸로 보면 힘없는 전라북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실제 정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25% 1/4이 전라북도에 가기 때문에 당초 안행부와 협의과정에서 조직규모가 많이 축소됐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지만 확정된 인원 중에서 25% 정도 보내는 것은 상당히 많이 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많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건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새만금 정책질의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해서 현실적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랍니다. 새만금수질개선을 통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3조원 예산이 투입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2조9,500억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현재까지 수질개선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총괄적으로는 보여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수백억씩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놓았지만 한쪽에서는 느슨한 관리감독으로 아직도 무단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새만금지구 해수유통 등 사업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질평가가 임박해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2015년에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15년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만경강 수질변화 추이 10년 자료를 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1일 처리용량은 한 700톤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왕궁지역 말씀하십니까? 700톤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최대처리용량이 700톤이고 현재 최저용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왕궁지역 축산농가들이 하루에 배출하는 축산분뇨의 양이 700톤을 넘습니다. 약 800톤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700톤의 처리가 되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700톤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현재 사육두수가 한 13만5천두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한마리당 8.6리터 폐수가 발생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계산이 그렇게 됩니다. 원래 환경부에서 정한 내부지침에 의하면 돼지 한마리당 5.1kg 정도 발생을 해야 되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8.6리터라는 말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왕궁지역은 축사의 구조가 구식이고 또 농가들이 물을 과다하게 여름철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동규
임동규위원
8.6리터로 잡는다고 하면 돈사가 구식이라 용량이 더 나온다 이말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다 물을 여름철에 축분을 씻어내는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3만5천두인데 거기에 8.6 리터면 이게 1,200톤이 매일 발생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계산이 나오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8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700톤 처리를 한다고 해도 국장님 설명한 대로 하면 100톤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것이 오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수거해서 운반해가지고 처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규
임동규위원
현재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줄이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해가지고 이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오폐수가 만경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5일 걷어오기 때문에 현재 축분처리장에 저장고가 있어서 거기다 하는데 사실 임시대책입니다. 그래서 700톤 이하로 분뇨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더욱이 왕궁지역은 2010년 환경개선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축사의 신·증축이 불가능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개발제한으로 묶여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여름철에는 축사에서 사용되는 처리수 등이 증가해서 미처리되는 폐수량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왕궁지역에서 축사를 익산시 건축조례로 증개축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육두수를 한 20%까지 감축시키는 게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축분을 작년까지 한 번도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다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농가마다 저류조를 만들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돼지 농축산농가에 비해서 축분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2천두 이상은 과다하게 많이 한다 그렇게 봐서 2천두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축분처리장의 반입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지역에 가서 자체처리를 해라…….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현업축사라든가 휴·폐업축사를 매입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추진율은 얼마나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업축사는 420억원 정도 되는데 43% 정도 매입했고요. 폐업축사는 72%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수는 3년 전보다 한 39% 감소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사육두수는 6%에 그치고 있어요. 39% 감소했으나 지난 3년간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육두수를 줄이려고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저희가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천두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자유감축을 하라는 의미로 익산처리장에서 축분처리를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반인일 경우에 익산왕궁지역에서 축분처리를 하려면 톤당 8천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 1만5천원 또는 3만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위탁농가들에 관한 문제인데 위탁농가들 중에서 700두 이상을 위탁하는 농가는 이건 생계형이 아니라 일종에 기업형이다 해서 700두 이상에 대해서는 한센인이다 하더라도 축분처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대책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한번이라도 걸리면 보조금 지원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책 외에다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 게 축분처리비용을 다른 지역처럼 한 3만원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사육두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위탁사육을 하게 되어 있어 그렇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탁사육도 일부 있습니다. 위탁사육은 약 3만5천두 정도 되니까 전체 사육두수의 약 35% 정도 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결국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서 현업축사 매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현업축사 매입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해요. 도는 올해까지 축사매입을 할 예정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축사매입은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15년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집행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은 무엇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업축사 매입 말씀하십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위탁사육에 대한 도차원의 노력은 어떻게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탁사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사육하는 농가 중에 한센인에 대해서 700두 이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축산과와 같이 방문해서 도내 기업들은 연말까지 다 위탁을 철수하기로 그렇게 협의회를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축사매입 단계에서 위탁사육으로 인해서 가축사육두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위탁사육으로 인해서 사육두수가 안 줄어든다 이말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육두수가 안 줄어드는 원인 중에 위탁농가가 있다는 게 하나입니다. 그게 전부는 다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미리서 파악하지 못한 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말입니다. 전라북도와 시에서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위탁사육은 줄어들기 힘들 것입니다. 영세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마땅한 생계대책 없이는 단시간 내에 사육두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입된 막대한 예산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명확한 검토, 주민생활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현실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왕궁지역은 상징적입니다. 만경강 전체 오염부하량의 4%, 축산계 오염부하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더군다나 왕궁지역에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인권문제도 있고 또 그 지역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또 전라북도의 관문이기도 하고 해서 청정한 생활환경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수질을 관리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아주 큰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궁지역에 궁극적으로 축산사육두수를 현재보다 80% 정도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축산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왕궁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뒤늦게 알았던 겁니다, 위탁사육농가가 이렇게 많다는 게.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는 비용보다 여기에서 돼지를 키우는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위탁농가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 생계에 관한 근본적인 어떤 고민이 없으면 위탁사육은 법적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두 이상에 대한 처리, 미처리 700두 이상 위탁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1회라도 적발시 보조금 지급중단, 그리고 처리비용의 3만원까지 연차적 상향조정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사육두수를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15년까지 새만금지구 해수유통 및 사업조정 여부를 중간평가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해수유통 여부가 아니라 담수화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여튼 이걸 그렇게 등한시하지 말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새만금지구의 수질이 아주 양호하다는 말을 듣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이 왕궁축산단지 건으로 질문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듣고 마치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는 사후약방문 다 일은 벌어진 뒤에 ‘이러이런 조치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답 같아서 제가 조금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이. 물론 지금 전체 사육농가는 39%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육두수는 6%뿐이 줄지 않았다. 한센인 운영하는 축산농가의 약 3만5천두의 위탁사육두수가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새만금의 수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15년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수호의 결정 내지 만약 그것이 지워지지 않으면 해수유통이라도 해야된다는 환경부의 입장이고 국가정책인데 그 위탁사육업체 사료업체들에 대한 CJ, 목우촌, 하림같은 경우에 위탁사육매체를 잘 몰랐다라는 얘기는 그건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답변이 얘기가 나오는지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요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왕궁축산단지의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아까 답변 내용 중에 현업축사가 한 42%에서 45%뿐이 안 되고 폐업축사는 70몇% 한다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아실 것 아니에요. 자 이 시점에, 물론 40몇%에 대한 현업축사는 환경부에서 위임받은 전북지방환경청이 매입을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폐업축사는 우리 전라북도 익산시가 담당해서 하고 있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현업축사가 왜 이렇게 매입이 늦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업축사는 현재까지 매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매입이 잘 되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2015년까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15년까지 100%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획대비 봐서는 42%가 상당히 적은 수치인데, 물론 어느 정도 그렇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앞으로는 남은 금년도 것 반절하고 내년, 내후년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관건은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생계 때문에 한센인 되시는 분들이 축산농가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위탁사육도 한 마리당 3만5천원에서 3개월간 3만3천원씩 받고 위탁사육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업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이걸 현업축사를 매입을 원활하게 진행되고 앞으로도 금년도 후반기하고 내년, 내후년 것도 확실히 매입을 하려면 그것도 나름대로 20%는 남겨두는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급적이면 다 사면 좋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당초에 한센인 되시는 분들 한센인 농가하고는 국가차원에서 서로가 계약체결을 할 때 20%는 축산농가는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정부대책을 처음에 상환할 때 저희가 고민하고 이걸 자세히 봐야 될 이유가 수질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돼지를 키우는 농가의 땅을 산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농수산식품부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대책을 마련할 때 전제조건이 수질개선과 부차적으로 인권을 위해서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영업보상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명확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생계형 말하자면 축산농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보상을 해서라도 매입을 원활하게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영업보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최근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2천두 이상 위탁사육을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자체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버리라는 것은 그분들한테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는 농촌공동체의 공동번영과 상생을 위해서 축산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감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시 말을 원점으로 돌려서 영업보상문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첫 번째는 지금까지 43% 산 분들한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대책을 만들 때 분명하게 영업보상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걸 환경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영업보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관한 추가적인 고려 없이는 앞으로 더 사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부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을 전달해서 현행 정부대책 범위 내에서 어떤 매입에 인센티브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많이 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어차피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경강 오염량의 5%, 축산량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왕궁축산단지 아닙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새만금수질이 해결될 리가 없다라는 것이 제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잘 헤아리셔서 영업보상이 안 된다면 어떤 인센티브로 주든가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생태복원 방류수 사업하고 생태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하고 도하고 어떤 관계가 성립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예산지원문제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류수사업하고 생태복원사업이 거의 예산이 447억 정도가 되는데 거의 200억원이 세이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약 40년 동안 쌓여져 있는 축산축분이 1m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50전 정도로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이 예산이 200억 정도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문제를 전라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또 지난번부터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절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걸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아셨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1차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강영수입니다. 저기 잠깐 추가질문 이게 가장 큰 뜨거운 감자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위탁사육을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한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시겠지만 700톤 축분처리장이 작년에 완공됐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왕궁지역은 해방 이후에 한번도 축분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실제로 농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그러면서 이게 아주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되기 때문에 몰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작년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렇게는 생각…….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저희가 파악을 한 것으로 미루어봐서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어 왔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많은 국고, 많은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면서 축사매입을 하는데 아까 배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효과는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관리가 그만큼 허술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육두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축사 증개축 하는데 일반 건축물과 같이 똑같은 단속, 똑같은 행정 벌이 이루어지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건축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영수
강영수위원
건축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무허가 축사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철거위주로 해야지, 지금 저기하고 있죠? 벌금부과하죠? 그렇죠? 무허가 축사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냥 벌금만 내면 되는 그런 저기를 너무나 이런 행정 벌로 하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철거명령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철거명령을 하는데 철거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국고가 지원되고 해서 축사매입을 하는 그런 지경인데 무허가로 증축하고 개축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똑같은 일반건축물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거기하고 어떤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해서 증개축은 일절 못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계속 매입을 해나가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계속 무허가로 해놓고 말하자면 벌과금이 적기 때문에 계속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지 않을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행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은 우리가 새만금수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별개의 특별관리지역을 한다든지 어떤 행정에서 무언가를 노력을 하셔서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관련법규를 위반했을 때 내리는 처분에 대해서 현행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한 처분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익산시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장마철이면 몰래 배출하는 거 있죠? 그걸 신고포상제 없나요? 여기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는 같은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민들끼리 서로 그런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단속 인원이 얼마나 돼요? 우리 도에서 단속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럼 시하고 같이 해서 합동단속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몇 분이나 나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단속할 때 지방환경청하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사법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한테도 도움을 청해서 같이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17건이 적발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언제 금년에 17건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만 17건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17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런 단속반이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신고자 포상금제도 적용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고가 그만큼 많이 투자되는 돈이고 또 60% 보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게까지 하는데 무단방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두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아주 목숨 걸고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가서 했는데 정현준 씨라고 하는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자기 신체에 위협을 느낄 만큼 그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일반단속도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신고자 포상금제도 한번 도입해가지고 그것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번에 전주가 전국 최고로 37° 이렇게 올라가고 했죠, 열섬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여름에 근무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열섬대책이 왜 그렇게 전주가 기온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교외지역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바람길 막은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주가 아주 오래된 도시라 도심 지역 내에 적절한 녹지공간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원인도 다 맞지만 전주가 굉장히 건천이에요. 그리고 상하 고저가 높아가지고 비가 오면 3일 후면 물이 싹 빠져나가요. 물이 뭐냐면 수류풍, 지류풍, 위에 흘러가는 바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바람이 없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런 수변공간 확보도 중요하고요. 전주천을 갖다가 물을 많이 흐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중간 가동부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중요한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도 이렇게 굉장히 크나큰 열섬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 전주시민들이 고통에 허덕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의 대책도 한번 잘 전담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전주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림할 때 배정을 더 한다든가 수변공간 확대할 때 환경부 사업을 확보한다든가 외에 녹색환경기술센터라고 하는 협업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주시 기후지도를 제작하도록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 결과를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전주시가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가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난번에 대구에 제가 체전 때 가서 보니까 대구는 가로수가 어느 경우는 3m, 4m 아니면 밀식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전주를 알아보니까 가로수는 4m 이상만 심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더 심지를 못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사진을 찍은 것까지 제가 실무자한테 보내주고 그런 일이 있는데 대구는 엄청 나무를 많이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에 관계법령에 따라가지고 너무나 소극적인 부분으로 하지 말고 좀 열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해서 잘 유권해석을 받고 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세워서 해주십사 이런 부분 주문을 할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라북도에서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고요. 6개 시·군에 이 사업비가 5천억원이 넘는 사업비에요. 문제가 됐던 게 군산시에서 700억원 규모의 BTL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점검결과 32% 정도가 다 부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권익위하고 우리 도에서 감사를 하고 전반검사를 했더니. 결국은 1/3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국장님, 혹시 6개 시·군 실태점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군산시 말고 그 외 6개 시·군 관련해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해주셨고 군산만 이럴 것이 아니다, 다른 시·군도 확인해봐야 된다는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6개 시·군 하수관거를 담당하는 과장들을 모아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체 다 뜯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기간이 5년 이내이면 하자보수 그 측면으로 점검을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직 5년이 안 된 데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5년이 넘은 데는 별 수 없이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7월달에서 9월까지 조사기간 중에 있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는 실태점검하고 그 의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셨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관 위주 그다음에 시행사하고 같이 하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군산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대로 공사됐다라고 하고 감리보고서까지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3이 부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조사하는 과정에 시민단체든 민원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조사했던 것들이 또 조사 자체가 부실조사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미리 참여한 조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관련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민원이 있었으면 민원인 아니면 사회단체라도 참여해서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이 조사자체도 부실이고 또 그냥 흉내만 냈다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군산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표본조사구간은 CCTV구간이기 때문에 표본조사구간에 대해서는 명백관화한 증거자료가 있어서 괜찮을 건데 육안조사를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그쪽에 민간전문가들이 동행하는 방안을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군산시 하수관거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하고 우리 도 감사에서 전수조사하고 부실시공을 확인해서 재시공하도록 조치내리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처벌권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부실시공을 재시공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시공 되어 있는 부분도 또 부실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국민권익위하고 도 감사에서 지적했던 그 전수조사결과 미시공이라든지 유출부분이라든지 재시공해야 할 수량의 차이가 현재 재시공하고 있는 수량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권익위와 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예를 들어서 미시공 사례가 65건이기 때문에 다시 시공해라라고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군산시에서 지금 다시 재시공하겠다라고 해서 현황 집계표를 보니까 미시공한 데가 34개로 반절로 반토막되어 있고요. 유출부분이 권익위하고 도 감사에서 전수조사 14개로 되어 있는데 군산시에서 유출현황을 보면 187개로 해서 오히려 사업비를 굉장히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더 늘려놨거든요. 이 관련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는 보고받거나 기자회견문으로 해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전수조사한 내용이고요. 이 관련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주시면 물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난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된 자료인데요. 이 관련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는 보고받거나 알고 계신가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저희도 직접적인 보고는 아니고 보도자료에 따른 내용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하수관거 정화조 보수공사를 재조사해도 또 엉터리로 드러났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제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체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군산시 부실공사로 갔다는 이유는 당초 설계하고 시공 길이나 공구수가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가 제일 큰 하자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하자라면 관거를 끌고 무너지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건 재보수하고 이런 경미한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길이가 다르고 공구수가 다르게 한다는 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권익위원회나 우리 도 감사부서 또 군산 자체 감사부서에서 그 조사를 할 때는 설계를 기준으로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한 자체가 또 엉터리다 이거는 신빙성 없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잠시만요. 그 얘기가 아니라요. 민원인이 조사한 자료가 아니고 제가 지금 그래서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전라북도가 민원조사결과보고서라고 해서 도 감사하고 권익위에서 나온 전수조사결과서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는 명확하게 재시공하도록 쭉 지적사항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지적사항에 유출된 부서는 14개로 조사가 되어있고요. 미시공된 부서는 65개 그러면 이거를 다시 재시공하라라는 얘기예요. 재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군산시가 전비현황집계표로 해서 이렇게 다시 재시공하겠다라고 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권익위하고 도감사에서 지적했던 결과보고서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재시공서가. 그래서 미시공이 65개이니까 다시 재시공해라 했는데 군산시에서 다시 미시공을 하겠다라고 한 데가 34군데로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다시 얘기하는 것을 별개로 하더라도 권익위와 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재시공 개수하고 군산시에서 재시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시공조서집계표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다시 한번 또 재시공을 또 부실로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결국은 시행업자를 어떠한 형태로든 봐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시공해야 할 시공개수를 줄이거나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다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부서에서 지시한 내용이고 또 군산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사하고 끝나면 아마 그쪽에서 별도로 정확히 발표를 할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재시공이 들어간 거라니까요. 군산시가 재시공을 하려면 권익위하고 도감사에서 지적됐던, 만약에 미시공이 65개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겠다 해놓고 재시공이 줄여서 한 거예요. 그 말씀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확인을 하고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봐서 그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빨리 지금 이거를 해야지, 또 해놓고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을 잠깐 죄송스럽지만 중간에 드리면 국민권익위라고 하는 것은 권한있는 기관인데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그걸 시정조치 요구한 것보다 축소해서 한다고 한다면 뭔가 근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기관 간 협의가 아마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중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부실에 대한 재시공 자체도 부실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시공에 대한 수치, 그다음에 현재 재시공을 하고 있는 군산시의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철저히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시가 책임감리제도든 공무원이든 전반적으로 지금 불신의 대상입니다, 군산시민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민원의 요지가 될 수 있고 결국은 그게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되고 또 세금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에서 운곡습지 개선사업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고창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고창에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산불산에 있는 습지를 가보고 또 우포늪지공원을 가보면서 본 지역에서 볼 때는 우리 지역은 어디가 얼마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고창에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고창에 몇 ha나 어느 정도나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가봤는데요. 면적으로는 179만m².
종담
김종담위원
고창 어디쯤에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고인돌공원 아십니까? 고인돌공원 바로 산 넘어가면…….
종담
김종담위원
뒷산에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넘어가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복원사업 해가지고 1억4,300만원인데 얼마 계획하고 그 지역에 고인돌공원하고 운곡습지하고 연계해서 관광사업이나 어떤 보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언제 한번 위원회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영광원전을 만들면서 대규모 용수가 필요해가지고 거기에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운곡습지가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원래 생긴 게 아니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주거하시던 분들이 이주보상을 받고 다 가시면서 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상받고 안하고 내버려두니까 세월이 경과하니까 아주 좋고 훌륭한 습지가 된 겁니다, 운곡저수지 윗부분이 전체가 다. 그래서 그 복원사업은 땅을 파헤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거기 습지자체를 보전하고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길을, 데크라고 하는 길을 땅에 안 닿게 또 수풀에 안 닿게 만드는 것 이런 거 정도가 복원사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산불산을 가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 자체도 밟기만 해도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최소한의 보전을 하고 그 지역을 다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어느 코스로, 지금 영광원전 때문에 생긴 저수지 그위에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하지만 그 습지가 아주 좋은 거라면 아까 고인돌공원 그뒤에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일반길을 못가게 하고 데크로만 가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한 부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도내에 습지가 몇 개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습지는 운곡습지밖에 없고요. 습지가 몇 개 되는지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정읍에 월영습지라고 하는 데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습지문제도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한 생태적인 문제니까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개념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운포습지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이번 끝나고라도 바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새만금 시작한 지가 언제 시작을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계획은 ’87년에 완성이 돼서 ’91년에 착공해가지고 24년차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죠. 20년이 넘게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민들은 새만금이 빨리 활성화되기를 염원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속도전에서 지금 굉장히 다른 지역에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네 번째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은 확보는 되고 있는데 아주 어렵게 정말 어렵게 확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대로 예산투입이 안 돼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사고 자체를 바꾸세요. 어째서 정상적으로 갑니까? 타 지역같은 데에서는 몇 년 사이에 몇조씩 들여가지고 확 지역을 바꾸고 있는데 국장님의 사고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도 토론회만 하지 새만금 얘기만 하지 거기다 집중적으로 예산투입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약해요. 지금 겨우 새만금개발청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될랑가 모르겠고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따른 업무가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이 되고 이쪽에서 전달하는 계만 두 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계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에요?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또 정부개발청과 저희 전라북도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일이 크게 대중을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경자청에서 개발청으로 가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계약직은 8분인데 제외하고요, 그분들 별도로 채용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은 20명…….
면호
문면호위원
28명 정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0명 정도.
면호
문면호위원
약 30명 정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거의 조율이 된 그런 상태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지방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국가직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반직은 지방직의 국가직 전환절차를 거쳐서 소속을 바꾸는,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에서 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계약직은 별도로 채용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분들이 다 간다고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20명이 간다 이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거는 확실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정도 선에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신문에 나고 하는 걸 보면 전라북도에서 봉급을 받고 파견 나가는 형식으로 한다 하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그건 낭설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의 방침은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의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전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경자청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도청에 복귀를 할 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2014년도 도에서 국가에 요구한 액이 약 6천억 정도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7,800억 정도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3대 세 가지 주요사업 중에 약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새만금사업 통계를 건설교통국까지 싹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새만금방수제와 농업용지조성에 약 2,800억이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새만금유역…….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질개선에 2,200억.
면호
문면호위원
새만금신항만 건설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040억 정도.
면호
문면호위원
1,034억 이거 말고 또 다른 것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큰 사업이라서 세 개만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또 있는 게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만경동진강 하천정비사업,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이런 거.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에 도에서 정부에 요청한 것이 약 6천억원 정도 되는데 정부 예산안은 약 4천억 정도 지금 세워져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개략적으로 현재 2차 심의까지 결과가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2천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방수제는 2,250억, 수질개선은 약 1,600억, 신항만은 400억 이 정도 선에서 정부안에 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개발청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신항만사업만 개발청으로 넘어가고 방수제 및 농업용지조성사업은 농식품부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때 새만금 시작하고 한참 할 때는 큰 국가사업이고 전라북도가 이거 해야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하고 열심히 했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몇 년 사이에 몇 조씩을 써버리니까 상대적으로 허탈감이 도민들한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 저는 오늘 계속 추가질문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한 7개월째 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어떤 약속을 했는고니 2020년까지 새만금 1단계 사업을 3년간 앞당겨서 2017년도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말이 우리 국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통령께서 직접 하지 않으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후보시절에 그런 공약을 안 했어요? 공약다운 공약.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약이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2017년도까지 3년간 앞당긴다는 말을 했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안 들어보셨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선거운동 기간 중에 새누리당 지휘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휘부에서?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지휘부에서 약속을 했다. 그러면 2020년도에서 3년간 2017년도까지 앞당기려면 약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10조2천억이 전체 국비 투입분입니다. 그중에 2010년까지 1단계에 제 기억에 의하면 약 7조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기 투자된 게 2조 정도 되니까 5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조를 5년 동안 하려면 약 1년에 8,500억에서 9천억 정도 가야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계산이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이 21조인가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민자가 10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민자가 10조이고 국비가 10조이고 약 1조가 지방비이고 전체가 21조인데 1단계는 거의 13조라고 알고 있어요. 13조라고 봤을 경우에 거의 민자하고 50 대 50으로 보면 대부분 국비만 한 7조 정도가 2017년도까지는 투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가 2013년도니까 약 4년 후에 2017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방수제공사까지 내부개발을 완료하려면 최소한 7조 나누기 약 4년간 하더라도 1조3천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에서 마스터플랜이 완성된 2011년, 2012년, 2013년 금년도 것까지 3년 것이 1조8,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9천억에서 1조 정도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도 아까 동료위원인 문면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그나마도 이건 도에서 세운 것이 6천억인데 그것도 2천억 깎여서 4천억이란 말이에요. 어느 하세월에 이걸 하겠느냐 이거야. 그렇다면 이건 국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과나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전라북도에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보면 겨우 찔금찔금 4천억,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예산이 금년도 후반기에도 부족한 재원이 약 46조2천억이라고 합디다. 우리 전라북도는 한 2천억 정도가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 SOC사업도 줄일 거고 모두 줄일 텐데 새만금을 어느 하세월에, 약 15년 전, 20년 전에 전라북도의 희망이고 등대라고 한 새만금사업이 지금까지도 뭐 된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좀더 적극적으로,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부분을 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권하고 공조를 해서라도. 죄송합니다마는 새만금개발과 인원도 20명에서 1명 부족한 19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7억7,700만원뿐이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새만금내부개발의 방수제공사의 대부분이 턴키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참여가 제한이 되고 또 낙찰률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높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새만금방수제 공사 9개 중에서 7개가 적격심사가 아닌 턴키방식으로 전부다 발주가 됐어요. 턴키방식이 뭔가 혹시 알고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압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7개 턴키공사지 발주금액이 무려 한 7,200억 가까이 됩니다. 낙찰률이 95.3%예요. 적격심사로 한 것은 1개 지구가 하나 있는데 82.7%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근거를 대고서 지금 새만금개발지구에 방수제공사 같은 것은 발주처가 전라북도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제안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인 이 돈으로 방수제 공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낙찰률이 높고 그런 부분들 아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같은 경우는 턴키방식으로는 아예 제안을 않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 전라북도 차원에서 농어촌공사랑 국가에 대고 확실히 얘기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건설업체도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생각을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역업체 참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2012년 이전에 턴키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지적들이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보니까 30%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2012년 이후에 적격심사 또는 최저가낙찰을 보니까 최저가낙찰은 지역업체 참여가 30%보다 훨씬 적고 적격심사를 하니까 49%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갈 길은 적격심사 방향으로 가야될 것으로 보여져서 그렇게 정책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거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지역건설업체도 살고 우리 앞마당에서 공사를 하는데 앞마당은 멀거니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하면서도 지역업체 참여조항을 저희가 특별히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도에서 아주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현지를 다녀왔던 무주자연환경연수원 보니까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도에서 산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맡았습니다. 별로 좋은 등급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자연환경연수원은 거의 매번 D를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수탁자가 오면서 내부역량이 강화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서 상향조정됐다 이렇게 평가를 일단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S나 A가 아직 있으니까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노력하시겠다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연간 교육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약 2만5천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에서 혁신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되지 않느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고 참여시키는 것은 참 좋은 방침입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연수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중앙정부가 전라북도를 대하는 논리와 비슷한데 다 좋은데 무주 안성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 문제 때문에 참 그 좋은 시설인데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월급 보면 기름값 제하고 나면 별로 남지도 않을 걸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행히 환경부에서 교육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가치나 보람은 큰 것 아닙니까? 물론 고민을 크게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문제는 더욱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위탁공모해서 사단법인 누리가 4차 수탁자로 결정돼서 아마 금년 말로 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관련규정에 보면 현 수탁자가 한번 하고 다음에 하고자 할 때는 내부평가만 해가지고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저희 지휘부랑 상의를 하지 않았지만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완전공개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하여튼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전에 전 수탁기관에서 보조금을 빼돌리고 또 직원채용도 공사수주 그런 데에서부터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런 불미스러운 내용으로 인해서 계기로 해서 관리감독 기능이랄지 서로 강화된 그런 대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임 위탁하는 기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일종의 불법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고초도 겪고 그래서 지난번에 수탁자가 바뀌게 된 거였고요. 이번에 누리에서는 원래 이분들의 출신배경이 환경운동연합과 도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관련도 많이 있고 해서 오히려 위탁운영 자체를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저희가 지나치게 많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더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하여튼 강화된 관리감독에 의해서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자연환경연수원은 전라북도 환경교육을 선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환경체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는 2013년도 업무의 중간평가 자리인 만큼 계획과 실적, 미진한 부분을 충실하고 진지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태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고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배포해드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저희 딜레마가 환경연구원에서 조사연구사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개선조치 되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41쪽을 보면 왕궁악취 수질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도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 악취조사 1·2분기 조사완료 수치를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어떤 것들을 시사하는지 궁금해서요. 1분기하고 2분기에 보면 익산왕궁이 온수리 21-99번지 쪽 1분기에 21이었던 게 2분기에는 10으로 굉장히 반절 이상 허용기준을 밑도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게 어떠한 상황이 개선된 상황을 나타낸 지표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조사는 세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간하고 새벽 그다음에 오후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수치에 있어서 하게 되면 대개 그날의 기상조건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 지역은 악취가 심한데 이 지역만 유독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은 전반적인 시설이 개선되거나 여건이 향상됐다기보다는 기상요건에 영향을 더 받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너무 현저하게 감이 돼서 뭔가의 변화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른 지역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단순히 확인을 하면 기상변화에 의한 수치차이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 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왜냐면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그날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날짜에 하는데 별다른 변동요인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만이 갑자기 외적인 요건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김제 용지에 용암리 16-17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기는 거의 70% 이상 다운이 된 상황이거든요, 악취가요. 여기에 요인은 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1분기, 2분기 한 것에 대조가 크기 때문에 일단 3분기, 4분기를 해봐야 그 말씀하신 계절적인 요인이고 국소적인 요인인지 그런 부분이 같이 해석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이 뭔지를 그때그때 원인조사를 해서 어떠한 개선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례들을 적용해서 악취개선에 효과적인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굉장히 많은 수치의 차이가 있어서 너무 궁금했어요, 아까 보면서. 별다른 저기가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딱 기대가 확 접어져버리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평가를 하는 조건에서 별다른 변동요인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유추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약간의 이런 개선사업이나 조사연구결과에 의한 효과를 대면서비스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심도 있게 조사만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확인하시고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새만금수질개선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비점오염관리지역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난 3년 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결정되고 그 기준이 환경청과 협의해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토록 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그 조사사업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 모범사례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도내 학교급식용 친환경식자재 안전성 조사를 계속 3월달부터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게 방사능이에요. 최근에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했다. 그래서 생선이라든지 바다에서 나는 식자재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혹시 이제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추가해서 방사능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추가해서 할 수 있거나 다른 대책은 없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한 부분이 주변의 상황여건변화로 인해서 도민들도 그렇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건강상에 밀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으로서는 저희들이 방사능을 감지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도입과 또한 먹는수질에 있어서 우라늄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기도입이 일단은 병행이 되어야 그러한 말씀하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그러한 부분의 효과도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장비자체도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그런데 이후에 방사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저는 대두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은 이런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고민들을 저는 같이 안아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장비라든지 그런 전문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집행부에도 요구하고 위원님들한테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제네요. 이게 농약잔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집안에서도 우리가 장볼 때도 생선은 꺼려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이들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후에 어찌든 방사능 식자재에 대한 조사연구가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더 많은 노력 또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들도 같이 겸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업무보고 5쪽 한번 봐주시죠.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623만원이고만요, 계획이. 그런데 7월 실적이 842만원이에요. 왜 이리 저조한가, 보조금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연말에 결산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영수
강영수위원
그때 내려오는 돈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거가지고 특별히 하는 사업이 뭐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가지고 특별히 하는 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대부분 보건분야에서 이것들이 전라북도에서 어떤 보건국에서 해당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식중독이었나,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사를 요청하거나 지원받은 그런 예산이거든요.
영수
강영수위원
나머지 내려오기는 내려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식품 중 위해물질 집중관리가 4,330만5천원이고요. 의약품 감시 및 검사업무가 292만8천원 해서 4,623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별다른 이상없이 완료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왜 각 시·군에서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러나요, 이건 뭐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대개 반환금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대개 고창까지 해서 해당 시·군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원에서 발생한 고지서로 그걸 가지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별다른 이상이 없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추경 다 끝났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12월 중에…….
영수
강영수위원
12월 중 그때 해서 받겠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당 결산이 그 앞에 임시적세외 시도비반환금수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대개 9월에 저희들이 예산작업 하는데 그 예산에 따른 결산은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그것을 여기에서 미리 예측해서 책정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부가 우리 도내 상수도 지하수 검사한 결과 알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때 라돈하고 우라늄이 굉장히 3배, 4배씩 추가 검출이 됐다는데 괜찮아요, 인체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염려가 되어가지고 도내 해당되는 것들 27개 지역 쭉 봤더니 남원하고 임실이 굉장히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남원이 제일 적고 임실이 제일 높게 나타나서 그래서 한 1천배, 100배 가까이 차이를 내서 그걸 가지고 일반적인 수질항목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해서 해봤더니 불소성분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성분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이 나타났는데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방사능이나 우라늄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기기가 없기 때문에…….
영수
강영수위원
기기가 없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마음은 있어도 그러한 항목을 확인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하수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대부분 불소나…….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먹는물 기준하면 정수 같은 경우는 56개…….
영수
강영수위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방사능 이런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죠. 라돈같은 경우는 흡연 다음으로 폐암유발 저기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인체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기 자체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전라북도가 농촌지역에서 라돈방출지수가 제일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주변토양하고의 연관성이다, 왜냐면 자연적으로 누출되는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이 주택이 노후화되어가지고 균열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라돈의 실내수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은 했는데 그이후에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항목에서는 점검을 해봤는데 그 항목이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확인은 안 된 걸로.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무주같은 경우는 우라늄이 그렇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뭐가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인위적으로 그 지역에 존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지질학적인 특성이나 또 지질학적 특성이 지하수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어떤 외적인 인위적인 요인이 아니고 자연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 기기는 굉장히 장비가 고가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수질에 있는 우라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2억5천만원 정도.
영수
강영수위원
2억5천만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라돈 이런 것도 똑같이 측정이 가능한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우라늄 물질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검출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저희들이 그 기기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지난번 지사님께서 혹시 방문 때 안전생활과 그거 얘기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는 그 부분은 안 들어갔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전라북도 전체적인 것이고요. 저희들은 아래 그 다음 단계에서 규칙이나 이런 걸로 진행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하고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것이 들어가야지 그다음 단계라는 것은 다음에라는 것은 원래 다음이라는 건 없으니까 조직에서 이번에 진단할 때 지난번 와서 그거 신설하라 했으면 이번에 그걸 참고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동측정차량 했잖아요. 지금 시험가동 한번 해봤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어제 저희가 납품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기 이상 여부 체크하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샘플로라도 요즘 시끄러운 왕궁지역이나 이런 데를 기동 갈 수 있도록 언제 기회를, 다음 주라도 언제 이달 중이라도 한번 탑승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왕궁이나 그다음에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주변 평소에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팔복동에 음식처리장이나 이런 데가 희한하게 12시가 넘어가면 그때사 냄새가 나요. 요즘에 우리 주민들 의견도 많이 있고 저도 그걸 직접 12시 넘어서 그 냄새를 맡거든요. 꼭 그때 와서 작업을 그때 하는지 몰라도 꼭 12시만 넘어가면 그 시간에 냄새가 완전 이사가겠다라는, 최근에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이 이사가겠다. 저한테 직접 민원도 오고 최진호 의장님한테도 직접 전화 와가지고 밤에 제가 어떤 기동이라도 한번 해봐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요즘 최근에 더 그러고 있거든요. 한번 시험가동 해보게요. 그 기계도 거기에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차량이 악취하고 미세먼지, 수질분석기기 등이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 되면 우선적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새벽에 12시에 잡아가지고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테스트를 한번 우리 지역부터 최근에 오래된 저거니까 그동안에도 테스트했지만 이번 기기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해주시고요. 요즘에 병원에 진드기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얼마나 대처를 많이 하고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장수 참진드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특성이 가을로 들어들면서 활동력이 떨어지는 시점이라서요. 최근에 있어서는 발생신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내에서는 이 유사증세가 12건인가 있었는데 모두 음성으로, 요진찰까지 요분석까지 3건이 있었는데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건 다행인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릴 적에도 보면 소에 드륵드륵 붙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기다고 하니까 끔찍하거든요. 그걸 만지고 뜯고 장난하는 것 같이도 했었는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진드기도 종류는 많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그동안에는 가깝게 있었던 것이 살인진드기로 변하는, 요즘에 생태계 변함으로 해서 그 문제까지도 관심 가져서 이런 일이 하여튼 관내에서는 안 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옴환자 증가가 많이 되죠. 대책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옴환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옴환자가 옴진드기가 피부에 기생해서 발생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위생상태나 그걸로 인해서 분비물이나 이런 걸로 감염이 되는데요. 일단 옴환자는 저희한테 오기보다는 보건소에 접수해서 진료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 자료는 이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신고도 않고 거기에 의탁을 안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피부질환으로 보는데 왜 이거가 노인들한테는 많이 옴환자가 발생이 되고 젊은 사람한테 안 되는 원인이 뭔가 그걸 모르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젊은이들이 활동력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샤워나 목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빈도가 아무래도 노인층보다는 높지 않을까. 개인 위생상태가 대인접촉하는 거나 사회성이나 이런 면이 노인층에 비해서 넓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내성이나 면역체계, 저항력 이런 신체 컨디션 정도가 노인층보다 높지 않나 싶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청결상태가 안 좋아서 노인한테 더 많이 옴진드기가 들러붙는다 이말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침구나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소독하지 않으면 거기에 서식할 수 있는 빈도가 높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인정이나 노인마을회관에서 같이 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감염되거나 옮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수족구병 있지요. 그건 어린이들한테 많이 감염이 되는데 수족구병하고 정반대라 이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수족구병은 엔테로바이러스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물집이나 이런 것들로 그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대개 우리가 노약자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과 나이 어린 층은 대개 면역체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거나 그것이 감소되어가지고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죠.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옴환자는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많이 전염이 되고 수족구병은 어린이들한테 많이 전염된다 이말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수족구병은 원래 저층 소아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전염성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어른한테까지는 그것이 별 효력이 없는 거죠. 나이 어린 소아들에게 그것이 많이 감염이 되고 또 그것이 전염이 되고 그래서 발병이 되고 하는 거죠.
동규
임동규위원
신체적으로 어떠한 연약한 몸 그런 면이 있으면 전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내성 저항력이 청년층에 비해서는 정립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를 옴이나 수족구병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가지고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방사능 문제에서 학교급식용, 지금 도쿄전력 일본 거기에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인정을 했고, 일본 경제·산업성도 하루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밝혔어요. 알고 계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방사능 오염수는 고농도라는 것, 또 해류에 오염된 바닷물이 전 세계로 퍼진다는 것, 또 방사능에 피폭된 수산물이 언제라도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피폭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 특히 영·유아, 아동, 청소년들은 어른보다 방사능에 취약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러한 이유로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식탁에서 바다 음식들을 많이 줄인 가정이 있다고 봐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도 커져 타 교육청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아쉽게도 우리 전라북도는 방사능 시험장비 및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전북교육청에서도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의 인력과 예산부족 등 어려운 제반여건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단독으로 학교식자재 방사능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예산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죠? 이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앞에서도 이현주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재차 지적을 하시는 문제인데요.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이나 잠재적인 환경적인 유해성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여건에서 개선하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사업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위해서는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확보 이것이 필요한 거고 금년도 내년예산에 신규장비구입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보면 도쿄전력 갖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호남에 보면 영광원전 있지 않습니까. 방사폐기물은 유출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영광원전 주변도 방사능 유출이 된다고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수원에서는 영광원전도 영광에 대한 집중적으로 보조도 해주고 관리를 하는데 고창은 인접지역이지만 도가 틀리고 군이 틀려서 상당히 소홀히 하는 기색이 있어요. 이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떠한 방사능 예측 기계가 갖춰진다고 하면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틀림없이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봐야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영광이 행정구역상으로 전남에 있지만 지형적으로 봐서는 고창 건너편이기 때문에 고창도 같은 구역으로 간주해야 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라북도에서도 안전관리구역을 확대해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역할이 있을지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방사능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개인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장비가 갖춰진다고 하면 연중 3회면 3회, 몇 회씩이라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추가질의, 임동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방사능관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이 됐는데 지금 1천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에서 해산물을 채취했는데 거기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다가 있는 데는 전부다 물이 가니까 오염이 되는데 그 물이 서해안에라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교육감께서 학생들 급식관계로 해서 해산물 부분은 철저히, 지금 검출이 안 되니까 일본산 해산물은 전부다 차단을 하라고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하셨고만요.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방사능 검출할 수 있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뿐이 없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기가 없어서.
면호
문면호위원
장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이 장비를, 또 인력을 준비를 해야만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집행부하고 대화를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상임위로 오셔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꼭 내년도에는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추가로 거기에서 장비에 방독장비도 준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새만금경제청 폐지에 따른 인수인계 상황보고서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