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4] 사무과장 노춘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희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2013년도 군정질문 및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6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선진지 견학의 건 등 3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3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제20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이동

[10:16] 김원대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자는 2013년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안) 맨위로 이동

[10:19] 이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지역의 우수 공교육시설을 방문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군에 접목할 성공적 운영 사례 등을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선진지 견학 일정을 말씀드리면, 임시회 기간중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이며, 선진지 견학 대상지는 순창군 옥천장학회, 합천군 종합교육회관 등 2개소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견학에 임하고자 합니다.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선진지 견학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이동

[10:24] 박남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이며, 특위 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제208회 임시회기간 중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끝으로 심사안건은 태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신경철 부의장, 이기재 의원, 이용희 의원, 김원대 의원, 박남규 의원, 정광섭 의원, 김순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신경철 부의장, 이기재 의원, 이용희 의원, 김원대 의원, 박남규 의원, 정광섭 의원, 김순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이동

[10:32] 박남규 의원입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호소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가 6년째를 맞고 있으나 피해 배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피해 규모를 무시한 채 지역별 안배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유류피해사고의 조속한 마무리와 피해주민들의 눈에서 더 이상 검은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태안군 피해주민들은 유류사고로 인한 피해의 극복과 후유증 치료를 위해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 여 왔습니다. 한순간에 생계수단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로운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사고 직전인 2007년 태안을 찾은 관광객이 2,088만명이었으나 그 이듬해인 2008년에는 485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지난해에는 849만명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2007년 209,797톤을 어획하였으나 바다가 황폐화된 지금은 2분의 1도 안 되는 매년 10만 톤 이상을 어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이미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였으며 피해보상금을 직접 받지 못 하고 자식들이 승계를 하여야 하나 직접 당사자가 아님으로 소송의지도 상실해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피해 배보상 금액이 소액으로 미리 받은 대부금을 상계처리하고 나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거나 빚을 지게 돼 제2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집중 피해지역인 태안을 지원하는데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사업은 피해발생지 원칙에 따라 지원이 되어야 하며,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8월, 2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가 발굴을 하면서 총 21개 사업 중 태안군에 4개 사업 금액대비 24%를 선정하고 2013년도 이미지 개선사업은 정부주간 행사인 제18회 바다의 날 행사를 태안군에서 개최하면서도 전체 11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선정한 것은 피해주민을 무시한 처사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특위에서 태안군을 견제하려는 일부 지역 의원들의 강경한 발언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피해지역들도 자신들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의리와 신의를 저버리고 서해안유류사고연합회를 깨트리는 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한 행위는 앞으로 있을 사고 원인자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피해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태안에 대한 존재가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피해지역지원특별법은 태안 피해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해서 얻은 결실입니다. 별다른 노력도 없이 숟가락만 들고 덤비는 자세는 온당치 못한 행위이며, 정부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유류피해 문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피해주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배보상 문제는 본격적으로 싸워야 할 시기인데 피로감을 호소하며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 있습니다. 지금 피해주민들의 삶은 거쎈 풍랑으로 난파된 배와 같은 신세입니다.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널리 헤아려 집중 피해지역에 대한 특단의 배려 및 지원과 무너진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게 결자해지의 주체인 삼성이 기업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호소합니다. 2013년 9월 3일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관련 호소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