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돈 의원 발언
김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여장권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우리 국에서는 재정건전성확보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해서 사무관리비 1억 5,22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300만원 등 총 1억 7,922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금년하반기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3,204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편성요구안 내용으로는 불법건축물 강제철거를 위한 용역비 1,200만원,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환경진동측정기 교체비용 557만원, 재활용센터 신관 화장실 노후시설교체공사비 607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보육수당 8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도시재정비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확보및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우리 부서에서는 뉴타운 진행사항 홍보자료 제작비 등 총 1,030만 5,000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930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도시재정비과는 사무국에는 한 10% 내놓은 거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현재 사무국에서 10%를 내놓았는데 이게 우리 구 크게 사업이 없는 데는 전부 이런 현상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항시 지침에 의해서 이러는 겁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예산 의무절감으로 해서 10%는 의무절감토록.
이문복위원
의무절감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한 건지, 과다하게 잡혀서 내놓은 건지, 그러면 10%를 이렇게 내놓았어요.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연말까지.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4개월.
이문복위원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썼는데 이것을 내놓은 것은 저희가 이렇게 절약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쓰는데 얼마를 절약해서 4개월치가 있습니다. 이래야 이해가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0% 의무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10%를 남기고 지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현재 이거는,
이문복위원
거의다 그렇게 해서 연말 예산 때 그렇게 해서 절감한 게 다 충당되고 그랬지요. 추경에 이게 각 부서가 다 잘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다 절감해서 보면 과마다 10%씩 내놓았단말이야. 그러면 이게 속이 속이 아닐 것이다 이거야. 과장은 그렇다해도 이하는 속이 속이 아니에요. 급량비고 뭐고 내가 다만 얼마씩이라도 타던 것을 내놓아가지고 말은 안 해도 속은 속이 아닌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볼 때에 진짜 이게 합당한 건가, 지침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돌집 떡 돌리듯이 너희도 각출해라 해서 내놓은 것인가, 그러면 그 과에서는 이런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해 본 일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자기들 쓰는 돈을 내놓을 때는 속이 속이겠어요? 예산 받을 때는 꼭 필요하고 과에서 일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해서 다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에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에 감추경이기 때문에 10%를 감하게 되면 쓸 수 없는 이렇게 결정이 되어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하신 대로 10% 의무절감 이런 부분들은 급하게 비용이 모자라가지고 할 경우에는 10%를, 예를 들어서 5%를 남긴다할지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직도 여분은 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있는데 이번에 감추경으로 결정이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은 다시는 쓸 수 없는 그런 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동안 10%는 의무절감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추경을 한다고 해서 크게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의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문제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의원들이 내년예산에 야박하게 갈 때는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왜냐, 너끈히 잡아서 10%를 내놓았다, 그럼 내년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예산 100이 들어왔다 그러면 10은 못 자르더라도 5는 잘라나 되겠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답변할거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일반사업비에서 뭘 절약해서 조금 남겨놨습니다.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딱 눈에 박히는 사무관리비 이런 데인데,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이게 물론 사무관리비에 금액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뉴타운 출구전략 관련해 가지고 홍보비들이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하다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홍보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제가 평가를 하면 결론을 짓는데요, 우리 공직자들이 항시 지금 이런 부서운영비나 일반행정비 이런 데서 보면 운영비에서 보면, 항시 넉넉히 잡고 있다라는 근거밖에 안 돼요. 쭉 그동안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정말 n분의 1 해서 또 거기다가 알파 뭐를 하더라도 요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가야만이 서로가 신뢰가 된다 이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을 회사에서 말하면 자기봉급 및 수당 이런 데서 뭘 내놓아라, 부서운영비에서 내놓아라 그러면 줬다가 뺏는 식으로 하면 큰일 나는 일인데 노조에서 보통 난리칠 일 아니에요. 일반기업으로 봐서는. 그런데 자기들 몫을 내놓으라 하면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크게 지원 해 준 것도 없는데 내놓으라 그러면 내 살림 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 다음 예산 때는 참고로 하세요. 더 잘 하시려면 더 후카시를 시키고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그것은 아닌데, 예산 저희가 이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한 것은 연말되면 감하다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재원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을 하고 편성된 예산은 지출을 하고 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특히 다른 데와 달리 우리 환경도시국 같은 경우는 내놓을게 없어. 내놓을 게 없어서 자기 살 깍아 내놓은 것뿐이다. 추경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예산 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무절감이라고 그래가지고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다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문복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의원들이 다. 의무절감, 의무절감. 그러다보면 밑에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 과장님 조사 한 번 해 보셨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지금 의무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연말되면 통상 10% 정도는 남기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속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득이하게 부족하거나 하게되면 그 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추경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저희 의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안하고 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게 전부다 감추경에 올라와 있잖아. 지금 보면.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예산 재원은 필요하고 하다보니까
기돈
이기돈위원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조금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우리들이 잘못한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그게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은 없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절감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기돈
이기돈위원
추경에 꼭 이렇게 감편성을 해서 올려야 되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들을 안 하거나 하게 되면
기돈
이기돈위원
아직도 올해 12월달까지 써야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야 제 얘기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전체적으로 구 예산 운영상 결정을 한 것으로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종이하나도 앞뒤로 이렇게 쓰고 한 장을 쓸 것을 앞뒤로 쓰고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할거야. 그런데 보면 전 부서가 다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와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세입이 충분하고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연말에 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감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물론 예산 10% 절감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10%를 다 감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일 것 같고요,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거 계속 물어봐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곤란한 거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도시재정비과 전체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간부회의 들어갔을 때 일률적으로 전체를 10% 절감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거의 전 부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출장 회수도 많고 하는 그런 특이한 부서들 있잖아요. 특히 도시재정비과 같이. 그런 부서에서는 일률적으로 10% 절감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살림살이를 좀 줄여서 이렇게 감편성하는 취지는 좋으나 부서별로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서차원에서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예산 말고 앞으로 예산편성이 남아있잖아요, 연말에 가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잘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통상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재원을 가지고 여유 재원이나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감하거나 사업을 취소를 하거나 해서 감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부서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는 어느 특정한 사업에 정해 가지고 이 사업은 불요불급하니까 감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보니까 전체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10% 정도는 감하고 통상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이 재원을 확보하고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결정을 해서 따를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 회수도 많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를 10% 하던 것을 5%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부서에서 그런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이게 꼭 필요하니까 처음에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내가 볼 때 환경하고 토목이나 치수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에서 자꾸 깎으라고 한다고 깎아서 일을 못하지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내 돈 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 깎을 때는 깍지 않도록 국장회의에 가가지고 얘기하고. 깎아라 지시를 하면 과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국장님이 시키니까 할 수 밖에 없고 국장님은 구청장님이 시키니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우길 것은 우기시란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꼭 필요하면 올려. 깎지 말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재정비고 뭐고 전부 다니면서 해야 될 일을 다니긴 뭘 다녀, 아무도 안다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깎아놨겠지. 그렇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할 일을 안 하면서까지 그것은 아니고요.
다순
김다순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깎으란다고 자꾸 깎지 말고.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그런데 다른 과도 감액 추경에 올라왔어요. 왔는데 다른 과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답변 안 했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얘기할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감하면 왜 감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정책적으로 감하라 했기 때문에 감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란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저희 예산이 전체적으로 10% 의무절감으로 정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황춘하위원
통상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라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낭비성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 남은 돈 가지고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랄지 교통이랄지 여러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쓰게 되는 게 예산절감의 주 목적인데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할 내용은 아니다 이거예요. 단지 도시재정비과에서 왜 10% 절감했는가 감편성을 했는가에 대한 답만 해야되는 것이지, 마치 이것이 청장의 어떤 오더로 인해서 전 부서가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깎아내는 이런 형태로 비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요,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선
이원선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이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원래 예산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예산집행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0%를 매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연말에 10% 하게 될 것을 추경에 다 올려서 이렇게 쓰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알지요.
황춘하위원
모르는 게 아니지.
길식
홍길식위원
질의나 하세요.
김호진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서 국장님 귀청해서 업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네, 귀청하십시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준영 주택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0쪽부터 222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절감계획에 의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절감액은 공동주택안전점검및관리비용 지원사업 등 총 1,8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1,240만 9,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24만 8,000원 공공운영비 16만 7,000원, 국내여비 421만 2,000원, 부서운영비 21만원, 자산취득비 1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증액요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쪽 중간에 단위사업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에 따른 민간위탁금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허가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여 구민 생명을 보호하고 공익을 심히 저해하는 불법건축물의 강제철거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과 준법정신 확립에 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민간위탁금 2,200 이게 지금 장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지금 소송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소송중인 사항이 있고, 무허가 건물
기돈
이기돈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신촌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신촌?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잡혀 올라오지?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중인 건물들 보통 한 건물 철거하는데 약 800여만원이 듭니다. 올해는 한 건 예상하고 1,000만원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무허가철거 예산으로 50%가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중인 것을 감안하면 한 군데 또 추가로 발생 예상이 되는 곳이 1개소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기돈
이기돈위원
다른 데가 또 나왔다 얘기지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원래 한 건인데 다른 데 또 소송중인 데가 또하나 생겼다 그 얘기입니까?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221쪽 맨 하단에 국내여비, 이게 421만 2,000원이 감편성 되어서 올라왔는데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가 주택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 정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 재배치를 통해서 인원이 한 명이 줄었습니다. 인원 한 명 줄은
기돈
이기돈위원
줄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네, 여비와 급량비, 사무관리비, 기본경비들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이기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민간위탁금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한 개동 철거하는데 800만원 든다고 그러셨죠?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한 800에서, 규모가 큰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류상호위원
다를 수 있고, 한 개 동이 추가되어서 그렇고, 앞으로 또 다른 동이 추가 될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네. 왜냐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을 안 하니까 사실 무허가 건물을 양산하는 이런 사회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00평방미터 이상을 무허가 건물 행정명령위반하고 또 거부하는 이런 데서는 법치성립 차원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단계별로 자진철거 유도를 하고 자진 철거가 안 되면 강제집행을 나가는데 사실은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수입보다 내는 이행강제금이 적다고 생각하면 수익이 생기는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상가밀집 지역이나 이런 데는 자진 정비를 않는 경우가 많고 그게 어떤 모델이 되어가지고 다른 데도 이런 불법건물이 확산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국회에서 무허가건물 한시법이 통과가 되어있잖아요. 시에서 아직 지침을 안, 1월달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1월 6일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소관 부서는 건축과에서 주관하게 되어있고요, 저희들은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건축과에서 이런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기존에 무허가를 갖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주택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면할 수 있는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이런 집들이 해당된다고 하면 통보를 해서 구집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행강제금을 시정조치를 일단 내렸다가 안 되면 그간에 두 번 세 번 정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던 것인데 그게 소유자가 봤을 때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자기의 어떤 수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강제금을 내는 쪽으로 자진정비를 안 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네,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100평방미터 30평 이하는 시정조치를 했다가 안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그런 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하신 거죠.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네, 10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저희들이 고발과 동시에 행정 행위를 하는데 그 미만이더라도 그 주위에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지점이다 아니면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100평방미터 미만도 저희들이 대집행을 합니다.
류상호위원
아니더라도, 시범케이스로.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감편성에 대해서는 일괄 아까 말씀했지만 정책담당관에게 물어봐야 될 문제고 일단 감편성도 좋지만 지금 보면 매칭사업이 2개 항목, 도시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매칭사업비도 감액이 됐습니다. 보세요. 220쪽. 매칭사업은 매칭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매칭포인트도 있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이미 진행될 사업들은 거의 진행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앞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될 거 같다는 가정하에 감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할 때 시와 구와 분담률이 매칭이 돼 있잖아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네, 50:60, 6:4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거는 보니까 약 90:10이 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사실적으로 시비는 한 개도 안 깎고 우리 것만 깎아도 적법한 거야?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매칭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매칭분담률에 의해서 꼭 시비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물론 매칭으로 예산 편성했지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게 예상했다면 예산 집행 안 한 부분에서 우리가 시비는 자동으로 반납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감편성은 않습니다. 시비에 대한 감편성은.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후에 연말 정산을 할 때 감편성한만큼 시비는 반납한다 이 뜻이죠?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철거용역 민간이전 했는데 이거는 어디다 민간 이전하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철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한 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급하다하면 가까운 철거업체를 활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것이 예산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면 돈도 많은 돈이 아니고 1,200만원 가지고 민간이전을 준다? 그걸 어떻게 산출을 받아서. 이거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뽑아놓은 거예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인건비 등 장비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동원 이런 거를 포함해서 작년에.
길식
홍길식위원
우리 철거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철거반은 없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없어졌어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이거 집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데. 이거 집행내역 있죠. 한 번 했다고 했죠.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디다 줬는지.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2012년도.
길식
홍길식위원
그동안 3년치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네, 3년간 발생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과장님, 무허가 건물을 짓는데 벌금을 내게 만들잖아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네, 이행강제금입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그러면 그거를 얼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기준에 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0만원이 나왔다고 울고 야단인데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재 같은 걸 비싼 걸 쓰면 더 많이 나오고.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아닙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내가 구청에 물어봤는데.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자재 관련된 건 아니고 지가와 관련 있습니다. 땅값.
다순
김다순위원
거기가 무슨 꼭대기에 땅값이 400만원도 안 되는데.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땅값과 면적과 크기와 요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시스템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더니 건물 지을 때 고급자재를 쓰면 더 많이 나오고. 내가 분명히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 울고 야단이 나서. 그래서 그건 왜 그렇게 됐냐고 하니까 거기는 그걸 따져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옥상을 다 뜯어라. 뜯어도 결국은 나오는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이행강제금이 나왔잖아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안 하면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심지어는 2,000만원 이상도 나갑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신규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어차피 무허가는 전부 신규 발생 무허가이고 그게 공시지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상향되면 금액이 계속 상향됩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직원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자재가 비싸면 그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자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그런데 그 직원은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베니다로 지었다는데 무슨 자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가서 봤다고 해요. 없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좀 지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뭘로 갚아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어떤 행정에서도 뭐라고 할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할만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웃간에 분쟁에 의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그런데 한 번 나온 돈은 뜯어내도 그대로 내야 되죠.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구 과장님, 이번 예산절감을 하면서 느끼신 게 뭐예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통상 연초에 예산집행 계획이 내려오면서 이런 운영 절감계획이 같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어떤 사무실 상황 변경, 예를 들어 인원 증감에 따라서 소요되지 않는 예산 금액에 대해서 감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지금 크게 이게 몇 가지에서 감하신지 아세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저희 부서 말씀입니까? 저희 부서는 통계목으로 18개 통계목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지금 절감내역이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이게 다.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가장 큰 절감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인원이 당초 27명 편성됐던 게 26명으로 현원이 결정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86만 4,000원.
이문복위원
다 관두고. 이번에 포괄 얼마를 절감해서 내놓은 거예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저희들이 1,838만 3,000입니다.
이문복위원
그중에서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시비 이런 거는 다 썼어. 구비에서 무려 50%를 삭감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진행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거의 추진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절감이지 앞으로 예산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감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도시관리과죠? 미안해요. 도시관리과에 물을 거를 비율을 잘못해서. 비율이 영 안 맞아. 지금 답변하는 게...
「주택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시는 거 처음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네, 처음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준영
이준영주택과장
열심히,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당황하지도 않고 다 잘 하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과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23쪽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우리 부서에서는 총 1,454만 7,000원 절감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1,017만 9,000원, 국내여비 280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예산 절감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구 과장님, 이거 한 번 보시고 나오셨죠, 예산절감.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도시관리과가 15개에서 삭감을 했어요. 맞아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16개입니다.
이문복위원
무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비에서 삭감이 50%야. 시비는 다 썼어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저희 2013년도 예산 중에 시비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시비가 있지.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있을지라도 시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거야.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그게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시하고의 업무 관계상 추진을.
이문복위원
비율이 있는데 그걸 다 제쳐놓고.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무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비가 2억 5,300만원 돈 되지 않았습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2억 3,900이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서 지금 거기에서 삭감이 얼마예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1,454만 7,000원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는, 전년 대비 금년 거를 한 번 봤어요? 비율을.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전년도 거 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의 진도를 나가서 지금 9월이죠. 그럼 이런 거로 볼 때 내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은 오락가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 예산에서 에버리지 얼마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더 줄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18개 통계목 중에서 16개 나머지 2개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저희가 절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들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횟수가 예년보다 상당히 지금 주택경기 내지는 도시계획적인 경제가 죽다보니까 금년에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감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년처럼 그대로 잡아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아, 내년에도 또 이렇게는 잡겠다?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연말에 가면 내놓을 때 내놓더라도 잡아는 놓겠다.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도시계획입안 사무관리비는 300만원 정도가 절감을 했네요. 총 972만원 중에. 이렇게 많이 절감을 해도 되나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이것도 아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횟수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8회 정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도면이나 관내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상 8회를 잡았는데 3회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썼던 것도 남아 있고 해서 여기서는 이 정도 줄여도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에도 84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20% 되는 거 아니에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그것도 아까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마지막 국내여비. 이거는 5%밖에 절감을 안 한 거네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저희 직원이 원래 18명으로 정원은 돼 있는데 2명이 결원이 생겨서 지금 1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여비 2명분을 제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18명이 정원인데 현재 인원이 16명이라 그 정도 줄이면 가능하다. 그동안에 집행하고 나머지 4개월 동안 집행을 해야 될 텐데 9월까지 집행한 액수 대충 아세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프로테이지로 이거 5% 빼놓고는 65% 집행됐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인원이 감소된 데 따른 절감을 하는 것은 하는데 어쨌든 다른 건 10% 이상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여기 여비는 5%가 절감된 거 같아서 확인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저 황춘하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요.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제1구역은 저번에 현장, 시장님 방문하셔서 10% 경미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시에 절차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홍제1 실태조사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예산 받아서 지금 용역사를 발주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홍은1구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태조사가 지금 돼 있어서 했는데 거기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저희 거 말고 하나가 서울시 전체로 가다 보니까 조금 툴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 정리되는 대로, 그러니까 용역사가. 구에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TF팀이라든가 서울연구원에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실태조사 홍은1구역은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은.
황춘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그거는 툴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아직 검증을 못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홍제1구역은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10% 상향하는 건.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한 거로 지금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시에 올렸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게 끝나야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오는가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황춘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 서부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3년도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우리 부서에서는 총 2,183만 7,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산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1,732만 9,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1만 1,000원, 국내여비가 358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1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총 사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하면 15건에 2,183만 7,000원을 지금 감 편성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제일 끝에 국내여비 보니까 이것도 5% 정도 잡은 건가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다른 거는 다 10%로 정확히 돼 있는데 여기는 5%로 돼있어서.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이 예산 절감한 부분은 의무절감을 해서 일반 특정건축물 안전시설물이라든가 굴토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시설비 이런 것들은 10% 절감하고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나 부서업무추진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로 절감하도록 기준이 마련된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아, 그 기준이 따른 거예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정원이 감소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상구 환경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상구입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 사항인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환경과 총 절감액은 1,974만 4,000원이며 예산과목별로 사무관리비 1,117만 4,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만원, 공공운영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로 첫 번째 세부사업 대기보존 편성 목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진동측정기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557만 7,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비 예산편성 사유로는 현재 환경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진동측정기는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기기로서 기기교체를 통해서 진동 민원처리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로 야래에서 가운데 세부사업 연료수급 안정과 에너지 절약 홍보 편성 목 민본자본이전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예산 지원이 정부와 1대 1 매칭사업으로 국가에서 50% 지원됨에 따라 2013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액 구비로 편성된 금액 중 국비지원금 163만 6,000원에 대해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윤 과장님, 내 예산을 내놓는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받아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그렇죠?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환경 진동측정기 구입했어요?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이번에 10년이 도래돼서 이번 추경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문복위원
여태 안 했는데.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데 10년 내구연수가 도래돼서 전자기기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추경에 반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필이면 왜 이때에 해야 되냐 이거지. 다른 데는 다 내놓는데 이것만.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기기,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아, 내구연도를 따져보니까 딱 이때다.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지. 그래서 지금 못쓰고 있는 거예요?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전자기기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지난 기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기기가 노후화돼서.
이문복위원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내구연도가 됐으니까 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추경에 이렇게 됐다 하는 걸 묻는 거고. 우리가 자동차도 3년에 바꾸는 사람, 5년에 바꾸는 사람, 10년에 바꾸는 사람 그런 것이 있듯이. 지금 쓰도 있다면서요?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네, 쓰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이문복위원
쓰고 있는데 그게 올해 수리를 얼마나 했고 뭐가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이래서 바꿔야 됩니다 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긴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내구연한이 그렇게 돼서. 이 논리로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가.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예산에서 볼 때 야, 그럼 점검해봐라. 그 기계를 사려는데 올해 몇 번이나 수리를 했고 문제가 된 것이 뭔지. 그게 없으면 패스예요. 올해 또 할 수 있는 거야. 본 예산에 넣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건데. 그거 점검을 해본 그런 게 있느냐 하는 걸 내가 묻는 거예요.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기기는 아직은 쓸 수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논리에는 안 맞아. 그렇잖아요. 불과 3∼4개월 남았는데 추경에 올려서 아, 이게 긴급하고 이번에 점검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수리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근거를, 추경에 물품 구입을 올리는 거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야.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전자기기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고장 나고.
이문복위원
그걸 예측해서.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그런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요. 점검이라는 게 뭡니까? 이 기계가 이상이 있는지 뭔지.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4개월 남았어요. 내년도 예산에서, 그때 가서는 지금 이 얘기가 맞지만 내구연도도 되고 해서 향후 이걸 어차피 구입할 거니까 지금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 얘기는 맞는데 추경에, 4개월도 못 쓸 거를 이렇게 올린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기기에 대해서 측정기를 점검해보시고 올린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기기는 다 점검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기기다 보니까 노후 되고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측정기에 대해서 일지가 있죠. 뭐뭐뭐, 어디해서 뭐 하고 그런 거. 그거라도 보셨냐 이거야. 보고서 뭐 이상이 있었는데 측정이 잘 안 됐다든지 오류가 났다든지. 이런 뭐라도 여기, 어떻게 보면 정말 명백하게 한다면 이래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료 한두 개라도 여기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전자기기가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많고 적고가 아니고 서로 예의입니다. 과장님도 저희에 대한 예의이고 저희도 과장님에 대한 아,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른 건 몰라요. 아까 내구연도 이런 건 다 좋다 이거야. 그거는 본예산 때 얘기하는 것이고. 자금은 긴급하게 이게 자꾸 오류가 나고 이렇게 되고 최근에 일지를 보니까 측정이 안 됩니다.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올렸습니다. 그 데이터가 이겁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 얘기예요.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거의 60% 절감을,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요?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저희는 이번에 의무절감이 대부분 사무관리비인데요. 대부분 다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두 개 살 거 하나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 비중을 높였습니다.
류상호위원
절약하는 건 좋은데 1,230만원이 원래 기정액인데 680만원을 삭감해도 될 정도라면 과다편성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오히려. 10%, 20%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른 쪽보다는 사무관리비 쪽에서 더 절감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60% 정도를 절감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그 분야가 환경개선부담금 분야에 사무관리비가 이번에 680만원 절감시켰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결산을 통해서도 보니까 많이 남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집행할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절감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절감을 시켰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밑에 공운영비는 20% 정도 절감을 한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사무관리비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해도 되겠네요.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네, 반영을 해서.
류상호위원
과다편성을 한 게 맞죠? 그러니까.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영시켜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까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매끄럽지 못해서 제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이 현재 그 과의 과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고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답변이 이 기계가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지만 원래 본 예산에 잡으려고 했는데 좀 더 아직까지는 더 쓸 수 있다. 그래서 1년을 더 쓰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잔 고장이 많이 난다 이래서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았더니 전혀 엉뚱하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더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해 주셔야 될 문제고. 지금 보면 추경에 감편성돼서 올라온 거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게 일괄적으로 전부다 10%씩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이게 의무절감 계획에 의해서 내려왔는데요.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절감목표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통해서 10%씩 절감을 시켰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게 전부다 10%씩 이렇게 해서 감편성해서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예산 절감이 아니지. 예산을 절감하다보면 더 남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더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10%씩 감편성해서 올라오면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다른 과도 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거는 과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고쳐야지. 위에서 뭐라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들여다 보면 진짜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렇게 기계 사려고 할 때는 자주 고장이 나서 고치는 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사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음에는. 그리고 서민층 가스 해주는 거 있잖아요. 서민층은 어디까지예요?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이게 통틀어서 취약계층인데요. 차상위계층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홀몸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 그러한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그런데 16군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선별해서 하나요?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네.
다순
김다순위원
그러면 틈새 같은데 혼자 사는 분들도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는가요?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이게 연초에 각 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16가구를 한 거고요.
다순
김다순위원
지금도 조사를 하던데. 그러면 지금 올리면 내년도에 해 줄 수 있겠네.
「내년도 거.」하는 위원 있음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네.
다순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28쪽 중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이 문구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1년 예산이 1,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서 10% 절감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대문 관내에 차 세워두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단속하는 거 그 내용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네.
김호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그게 날짜를 지정해서 단속은 매주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매주 2회, 한 달에 여덟 번 정도.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그러면 월 100만원씩 잡아서 하는 거네요.
상구
윤상구환경과장
그 경비는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여기는 세부사업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에 경상적경비 홍보비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다 거기에 첨부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아, 한 달에 8번 정도 나간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용선 청소행정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총 9,437만 1,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산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9,185만 9,000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1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편성 사업예산으로서 231쪽 맨 위쪽에 있는 재활용센터 신관 화장실 개선 공사비로 607만 7,000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겨울철이면 자주 동파가 되는 우리 구 재활용센터 신관 1층 화장실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화장실 동파 방지 공사로서 화장실 외벽에 보온재 시공비용 하고 그리고 세면대하고 대소변기, 위생복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 편성 내용으로서는 232쪽 맨 위쪽에 환경미화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맨 마지막 날에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간에 노사단체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자녀보육수당을 지원하는 합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서울시 모든 구에 공통되는 사항인데 우리 구는 금년도에 지급대상 환경미화원 자녀가 모두 7명입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에 따라서 자녀 일인당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총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예산이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서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확립 그래 가지고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그래서 5,800만원, 지금 5,800만원이 감편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5,800만원씩 감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10%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저희가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이라든지, 직원사무용품 이런 구매 예산인데 최대한 소모성물품 사용을 자제하면 대략 10% 정도는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다고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 생각은 어떠냐 하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 비용을 10% 감액을 맞추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감편성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다음 달이면 우리가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다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되어서 또 10% 절감을 하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여름철에 전기 아끼듯이 소모성 물품을 최대한 아끼면 이 정도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금액이 5,800만원인데?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전체 금액이 크다보니까 전체 비용에서 따지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체 금액이 크다보니까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과다 책정한거네 예산이.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약간의 불편은 감소하더라도 줄이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렇게 감편성해서 올라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진짜 문제 없구나 과장님이 잘 하셨구나 부서가 다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준비를 해 오셔야지. 그것은 그렇고 시설비 607만 7,000원 이게 조금 전에 겨울철 동파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겨울철 동파면 본 예산 때 얼마든지 예산편성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요? 이게 화장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2002년도에 지어진 신관건물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화장실이 2002년도부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동안에는 겨울이 없었어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금년 들어서 재활용센터 고객뿐만 아니라 홍제천변을 오고 가는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하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기돈
이기돈위원
600만원 들여가지고 이용하는데 문제없게끔 할 수 있나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네. 그 정도면 대소변기 교체할 수 있고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시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거라고 판단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제 생각은 이왕하려면 확실하게 하자 이거지. 문제가 생겨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홍제천 다니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으면 이왕 할 때 확실하게 해 놓으면 좋지 않냐 이거지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는 깨끗한 편입니다. 다만 그 부분만 불편하다고
기돈
이기돈위원
이 돈이면 문제가 없다.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 보육수당 이게 아까 만 6세라고 그랬지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네. 만 6세미만이니까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서울시하고 환경미화원 노사단체하고 협약해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구 환경미화원 중에 자녀가 6세 미만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7명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7명이면 월 1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네. 일인당 120만원.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다보니까 840만원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시설물및청소장비유지관리 14억 7,500중에 지금 미화원들 휴게실 있잖아요. 거기도 시설물에 들어가는 거지요 다. 이 전체에 포함되어 있어요? 14억 7,500중에.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미화원휴게실이 몇 개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실테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본 예산에라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휴게실에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가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 화장실이야 옆에 있는 청사를 이용하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샤워시설은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휴게실마다. 그래야 청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설치가 안 된 휴게실 그것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는 들지 않을 거 같으니까 그걸 본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구신촌역 앞에 공영주차장 건너편에 공원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 거기 화장실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것을 철거해 버리고 공원을 해 버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외국인관광객들이 일본인, 중국인, 엄청 오거든요. 공중화장실이 있던 게 없어져버리니까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대개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거기다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푸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한 번 본 예산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지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산출을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서과장님 이기돈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환경미화원자녀 보육수당 몇 세를 주는 거라고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은 동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국가에서 주는 보육수당 그거랑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으니까 이게 단체협약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제외하는 게 어떠냐 사실 서울시에서 그것을 협의를 했는데요,
이문복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국가에서 똑같이 대한민국 0∼5세 다 주고 있는데 미화원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또 준다 이게 그거 아닙니까? 노조가 그랬다고 해서 또 준다?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 노조에서는 이미
이문복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거 지금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추경에 웃기는 얘기고 4개월 남은 추경에 이거는 이해 안 가고, 또 두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아이들 0세에서 5세까지는 다 20만원씩 우유값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청소미화원은 그 사람들이 협약을 해서 다블로 탄다, 거기서도 받지요 분명히 이게.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알면 난리에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서울시 노동조합 측에서는 단체협약은 이미 된 거니까 금년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도는 단체협약을 할 때 제외하는 방법을 서로 협의하자 이렇게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면 노조가 한다고 하면 불법, 이게 불법이 아닙니까? 국가로 봐서는.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하니까 올해는 줘야 됩니다. 또 추경에. 거기다 또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소급까지 적용해서 줘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작년 12월 30일자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후에 체결이 된 겁니다. 보육수당을 주는 걸로. 그리고 국가에서 모든 만 6세 미만한테 보육수당 주는 거는 그 이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과장님도 아주 의회가 기만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보고할 때도 얼른 보면 누가 봐도 중복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얘기하고 어쩔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게 아닙니다. 저희도 위법사항인 거 아는데 참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쑥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뭘로 봐도 아닌데 이거 왜 왔나, 나는 이기돈 위원이 질문하길래 그냥 스쳐가는 식으로 한 번 봤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요. 대답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보육료가 22만원부터 40만원 그 사이를 주는데 10만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행정기관 국가기관에서 이런 짓들 하면 이거 한 번, 언론에서도 모를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쟁점화됩니다. 노조가 그런다고 해서 해 주고 또 난리친다고 해서 내년에는 안 할 겁니다. 이번에는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거밖에 더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주민들이 알면. 더군다나 추경에.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10만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문복위원
저는요 아까 얼른 얘기해서 그냥 저기 되어서 최근에 난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서 아직 못 잡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뭐 계산한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소급 적용으로. 계산해보니까 소급 적용으로 딱 떨어져. 7명이. 12개월로. 왜 12개월로 되어 있나 본 거고. 우리 손녀도 국가에서 주는데 이번에 태어난 애들도 0∼5세 우유값 20여만원 주는데 이거 국가에서 다 주는 사람들이 왜 이걸 또 타나. 노조 때문에 그렇다?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
이문복위원
부당한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 저희가 질의를 했거든요.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어떻게 왔냐면 노사간 체결된 임금협약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중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무사와 상담 결과 수혜적 행위는 노조측 양보가 없다면 단독으로 중지가 불가능합니다 했는데 노조 측에서 금년도는 양보를 안 하고 내년도에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실 의원님 말씀이. 모든 구가 다 줍니다. 그렇다고 저희 구만 안 줄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문복위원
저 사람 죽는다고 따라 죽습니까? 무슨 논리들을 그렇게 피는지.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닌 거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이중으로 타 먹는 거를 국가가 뻔히 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케이 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해 주십사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내가 지역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 말고 젊은 사람들 일반노조가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노조에 가입한 자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선
서용선청소행정과장
구직영환경미화원은 다 동일하게
이문복위원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알았어요.
김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