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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제246회 제4차 본회의2013-09-03

이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호

박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장님이 외국 출장중에 있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2013년도 중점과제 추진상황, 역점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비전 및 성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3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19개사업에 총사업비는 7백95억원정도이며, 2013년도에는 1백47억원 규모로 다음장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도면에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위하여 2016년도까지 5십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주민공청회 및 권역발전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산물유통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5월 31일 개장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곰소젓갈의 이미지 향상과 위생설비 강화를 위하여 30억규모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8월말에 받아 현재 사업단 구성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시행중으로 올해에는 어류형어초 54개와 대형사각어초 40개를 위도면 대리 인근 수역에 투하할 계획으로 현재 어초에 해조류를 부착하여 종묘방류와 함께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줄포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갈대탐방로, 침식방지시설, 수변테크, 해수유통시설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생태관을 준공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년말까지 탐방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및 보도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어족자원 증강과 어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넙치, 조피볼락, 해삼 751천미와 붕어, 뱀장어, 동자개, 미꾸라지 613천미를 계획대로 방류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오타가 있어서요 원래 9개 자율관리 공동체인데 8개로 서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육성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원조성, 생산관리시설, 교육기자재 구입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백합, 새꼬막, 바지락 종패살포를 완료하였고, 냉동냉장시설, 어장관리선 구입등 잔여사업은 년말까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양식어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장 소독제와 김 활성처리제, 물김포대 구입을 지원하고, 어장환경개선을 위하여 모래살포 및 사석을 투하하는 사업입니다. 양식장 소독제와 일부 환경개선사업은 완료 되었으며, 잔여사업도 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업지도선 노후기관 교체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 성능향상과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후기관 2대를 교체하고자 하며, 9월중에 어업지도선 선체구조변경후 기관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연안관리법 제9조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우리군 관할 해역 및 연안에 대하여 연안관리 정책방향, 용도지구 지정, 자연해안 보전 방안등에 대한 계획 수립이며, 계획이 수립되면 연안 난개발 등에 의한 훼손등을 최소화 시킬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조업중에 인양된 폐어구등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현재까지 80톤을 수매처리하였으며, 향후 계속하여 수매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사업은 부안수협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기온변화에 따라 해파리가 다량 출현하여 어업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를 구제함으로써 어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해파리 출연이 미비하여 현재사업 추진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대항리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내에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성천 대체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어항인 성천항에 방파제, 물양장, 선양장 증설과 항내 준설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선의 안전한 접안과 어획물 인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격포 궁항 해안마을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궁조망 쉼터 및 궁 수호림 부지조성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해안 및 도로 경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금년도 사업분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궁항 식도 어항에 방파제, 물양장등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본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어선 정박능력이 91척으로 향상되며, 수산재해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사업은 11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위도면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등산로, 구름다리, 갯벌 생태계 복원등은 지금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대리 방파제 이설 및 갯벌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9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내년부터 유람선 타운 조성 및 친환경 어촌마을 조성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5페이지 태풍, 볼라벤등 어항시설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5개어항 6개시설 모두 완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조성 부지매각 추진상황입니다. 당초에 올해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등 행정절차 이행이 미흡해서 매각 자체는 내년초에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연식입니다. 환경녹지과소관 2013년도 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2013년도 중점과제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2013년도 역점사업 16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마실길 운영관리입니다. 전국 5대 명품길로 선정된바 있는 마실길을 계절별 테마길로 조성하여 탐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초 부안마실축제 기간중에 마실길 걷기행사를 개최하여 2,000여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4계절을 주제로 사진 및 시화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마실길 노래 음반출판 기념 여름 콘서트를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상사화 걷기체험과 11월초에 제5회 변산마실길 걷기 행사를 추진하고, 마실길 노선과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2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전북도를 거쳐 환경부에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환경부 최종승인을 얻고, 2013년도 이행평가 용역계획을 수립 충분한 할당량 확보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성실히 이행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입니다. 석면 안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6월까지 2009년 이전 건축된 군 소유 공공건축물 실태 조사를 마치고 4개 읍면 30개소를 대상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후 9월까지는 나머지 9개 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중에 한국환경공단과 52동을 협약체결하고 현재 주택 12동을 철거하였으며, 또한 추가 물량 20동에 대한 협약을 하였습니다. 금후 년말까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사업비 정산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발생 관리대상 사업장은 258개소로써 6월까지 24개 배출업소의 폐수배출 억제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안내문 발송 및 현수막 게첨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3개 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악취민원 관리입니다. 지난 3월 참프레사업장의 시험 가동과 함께 발생된 부안읍 시내권의 악취 민원 대두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신속하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악취발생 원인시설을 규명하여 개선지시 조치 하였습니다. 참프레에서는 4월과 5월, 2개월간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나 군에서는 한국 환경공단의 악취 기술지원단에 요청하여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보완되었으나 일부 폐수전처리시설 부분이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 9월말까지 시설 개선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내권 악취발생의 요인이었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가동을 중단조치하였습니다. 9월말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추가설비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내권의 악취는 미미한 정도이지만 10월 이후에는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입니다.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20%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방식을 기존 칩방식에서 카드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그간 장비 구입계약과 13개 아파트 3,600여세대의 동의서 징구 및 전기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사업정착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음식점 및 단독주택 주민들에 대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새만금 상류하구 및 유입하천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사업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였으며, 해빙기, 봄철, 장마철 기간에 쓰레기 25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금후에 갈수기, 가을철 수변구역의 방치쓰레기 수거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으로 1일 평균 생활쓰레기 15톤을 투입하여 3톤의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동시간을 당초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하고, 가동일수를 주 5일에서 6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분리수거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전처리시설의 운영효율을 극대화하여 폐기물 매립량이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산림작물 및 산지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산림작물 생산단지 총 60㏊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월까지 장생더덕 및 도라지 생산단지 10㏊를 조성하였으며, 9월중에는 2014년도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임업분야 5천만원 이상 소득 5천호육성입니다. 5천만원이상 소득농가 2014년도까지 총 66호를 목표로 금년도에 10농가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유통차량 등 임산물 유통지원, 저온저장고, 표고재배사등 생산기반조성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육성토록 하겠으며, 9월중에는 2014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종료시점인 내년도에는 당초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부안군 산림자원 685㏊에 대하여 공공산림가꾸기, 산림 대리경영 50㏊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정책숲가꾸기 1차사업 294㏊를 3월중에 발주하여 8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숲가꾸기 2차사업 341㏊에 대해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야생동물보호 관리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을 전개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등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화 조류지 일원에 보리 재배농가에 대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추진하고 금년 겨울철에는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적절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국립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쌍계재 일원 40㏊규모로 국비 5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확보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산림휴양관 2동, 포장.조경공사등 년말까지 완공하여 내년도 4월중에는 개장목표로 전국최고의 휴양림이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감시원 51명, 진화대 30명등 총 81명을 구성하여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산불취약지인 논.밭두렁 및 농업 잔재물 소각시에 진화인력을 배치하고 소각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가을철에도 산불예방을 철저히 하여 1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도로변 꽃길 조성관리입니다. 사계절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6개노선 173㎞구간에 대한 �諭� 조성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팬지, 페츄니어를 식재하고 지난 6월중에는 변산면 유유마을에 30년생 뽕나무 300주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테마길로 조성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10월초에는 주요 도로변에 코스모스 개화시기를 맞춰 통일된 꽃길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역점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창구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에서 역점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2013년도 비전 및 성과추진목표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부안을 찾는 관광객 1,077만명을 목표로 변산 해수욕장 개발사업등 관광인프라구축, 부안군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부안군 마실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추진, 국가지정 문화제 23건, 도지정 문화제 34건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계승 발전, 청자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등의 체계적 관리로 문화 관광으로 꽃피우는 위대한 부안만들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역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부안마실축제에서 문화제 보존 및 안전관리 강화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 부안마실축제 육성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우리군 대표축제 부안마실축제는 27만명이 방문하고 2백24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고, 대한민국 축제의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2014년의 제3회 축제는 KBS전국 노래자랑등을 유치해 전국적 명성있는 더욱 풍성하고 상징성 있는 축제가 되도록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규모 행사 유치를 통한 외래 관광객 증대입니다. 대명리조트등 대규모 연수시설을 중심으로 수학여행단 및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유치를 위하여 집중홍보하고 서남권 순환관광버스 운행, 부안에서 여름 보내기 등을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외래관광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품격높은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입니다. 17명의 문화관광 해설사의 질적 수준 높은 관광안내 서비스로 맞춤형 테마 여행객 유치로 부안관광의 묘미와 추억을 듬북 안고 가도록 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안을 다녀가시는 분이 부안을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안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 결과입니다. 제1회 부안전국사진공모전은 331명이 참여 1,291점이라는 기대이상의 다수다작의 사진출품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사진작가의 렌즈를 통하여 부안이 홍보되도록 하여 만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엔 제2회 부안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이 열리고, 사진공모전의 사진작품은 전국에 아름다운 부안을 알리는 부안관광의 홍보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줄포권역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은 현재 95% 공정으로 활용방안 및 개관계획을 금년말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60%의 지장물 보상에 전체 공정율 37%가 진행되었으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철거작업과 환지계획 연람 공고등을 통하여 사업기간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산 오토캐라반 조성사업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내 교직원 연수원 유치를 위하여 토지 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말까지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변산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변산은 변산지역발전 위원회, 모항은 부안군 새마을 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위도해수욕장은 위도면에서 직영운영하여 변산은 지난 8월18일, 모항과 위도는 8월25일에 모두 운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은 유래없는 폭염으로 방문객이 예년에 비하여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가족단위 피서로 아무 사고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14페이지 부안군지 편찬입니다. 부안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부안군지 발간사업은 2009년 10월 사업을 시작하여 4년간 계획된 사업으로 금년말까지는 원고 공람 및 교정을 거쳐 올해말까지 인쇄 및 출판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복지관람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의 집행율이 적극적인 홍보와 공연등 프로그램 개발 발굴로 집행율이 향상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예향부안의 문화예술 창조입니다. 상반기엔 제2회 마실축제와 연계해 부안 예술을 전국에 알리는데 주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 6일 제52회 전라예술제를 시작 추석맞이 가요 콩쿨대회, 10월 추담전국국악경연대회, 11월 부안예술제, 석암전국시조가사경창대회,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국악한마당을 계획대로 개최하여 예술을통한 부안군 정서를 함양, 예향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영상사업 육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전라 좌수영등 영상세트장에서는 영화 2편, 드라마 7편이 촬영되거나 촬영을 하고 있어 부안 홍보 및 관광객유치에 기여하고 있는바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석정문학관 운영관리입니다. 석정문학관은 운영활성화를 위한 북카페, 산책로, 운동기구등 쉼터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석정을 통한 문학기행과 부안관광객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석정문학제 개최 계획등을 충분히 홍보해 문학을 통한 부안 홍보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2개단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사업은 부안마실축제와 연계한 금빛마실 섹스폰 동호회 페스티벌등 크고 작은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바, 이후에는 동호회를 통한 우리 부안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하여 개인의 성취감과 군민에게는 힐링의 기회가 되도록 유도 육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입니다. 영화관 조성에 따른 소방시설비 추정예산 1억5천만원을 건물주 불가입장 표명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바 새로운 사업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군립도서관 운영은 더 다양한 도서구입, 찾아가는 서비스, 독서프로그램 운영등으로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군립도서관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청자박물관은 상반기에 한국현대도예가 협회 특별전, 대명리조트 이동 청자체험관등을 개최 상반기 관람객 3만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기획전시 기대환선생 기증전을 개최하고, 도예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를 선정 운영하여 움직이는 박물관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반계 유형원 선양사업입니다. 당초 9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예정이던 반계 유형원 학술대회는 전라예술제와 겹쳐 10월말경에 변경 개최할 계획이며, 그동안 반계 유형원선생님의 후손, 후학, 유품, 유물등이 부안지역에 부재하여 선양효과가 미흡한바, 선양사업회에서 유족 및 저명학자, 지역 전문가등의 참여 확대를 통한 기념사업회 구성으로 검토하여 반계선생님의 업적이 크게 선양이 되고, 부안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문화유산 보존정비는 문화재 20건에 총사업비 29억2천2백만원으로 보수정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문화유산보존의 목적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요목조문화재 방화 관리 및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와 주변정리등 상시 문화재 주변관리로 문화재 보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입니다. 2013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군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과제 추진상황, 역점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3년도 비전 및 성과추진목표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 2013년도 비전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로 군민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추진목표로는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및 민간부분에서 3,466명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저희 농공단지와 신재생에너지단지에 4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제3 농공단지 공정에 맞추워 분양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1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으며, 1기업 1담당 맞춤형 모니터링으로 적극적인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2차 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제고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중교통 활성화를 시켜 이용율을 증진하기 위해 운수업체에 년간 30억2천만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4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선진 교통체계를 구축해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도시가스 공급 확대등을 통하여 녹색에너지 보급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5개분야에 2013년도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7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이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되어진 사업으로 현재까지 1백13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설시장 주차장 및 점포 개.보수가 완료되었고, 2013년도에는 줄포상설시장 간판정비를 완료하여 기존의 낙후된 이미지를 일소하고 산뜻한 외관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마실축제중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를 개최하여 재미있는 시장이미지를 확산시켰습니다. 금후로 부안상설시장 지원센터를 5월중에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명간 준공하여 시장상인들과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더좋은 더많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공공부문 50개사업 2,740명, 민간부분 7개 기업 726명, 총 3,466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2분기 현재 공공부분에서 1,831명, 민간부분에서 555명, 총 2,38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세부내력은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2월과 7월에 두차례 개최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고용 305명, 상담 1,110건이 이루워졌습니다. 금후에는 마을기업 1개소를 신규지정 추진중으로 현재 도에 확정되어 9월중에는 행정안전부에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녹색성장 기업유치입니다. 2014년까지 34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부안 제2농공단지에 5개기업, 신재생에너지단지에 4개기업, 기존농공단지 대체입주 및 개별입지에 13개기업, 총 22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제2농공단지 미분양분지 27,000㎡에 대하여 기존 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여 분양완료 토록 추진하겠으며, 부안 제3농공단지에 입주 희망기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3,800톤을 처리할수 있는 규모로서, 2012년 12월에 완공되어 현재 2018년 5월까지 5년동안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시회사 한미엔텍과 주식회사 국성건설이 공동 재위탁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6년 5월까지 3년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수인계에 따른 합동근무 및 시운전중으로서 9월중순부터는 정상운영될 예정입니다. 2단계 1,300톤에 대한 추가 공사도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도에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소기업 119센터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보전을 6개기업 1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공장등록 및 군내 이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기업 1담당 현장맞춤형 모니터링제를 출장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총 8건의 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중소기업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 배포하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였습니다. 금후로도 기업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선진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교통 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로 사고예방 및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업체에 총 30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어촌 교통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군비 3억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5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수.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145건에 14억6천7백만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적재적소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등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등에게 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6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콜택시 1대를 구입 운영할 예정으로서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버스이용이 어려운 노인층이며, 요금은 택시요금의 50%수준입니다. 지난 6월에 장애인 콜택시 구입계약을 하였고, 8월중에 부안군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교통약자 이용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안군의회에 상정하여 의결 승인되었습니다. 금후 조례안을 공포하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1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그린빌리지 54개 열원, 개별주택 42개 열원, 총 96개 열원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린빌리지 사업은 하서면 월포마을선정하여 사업추진중이며, 개별주택 사업 역시 사업 대상자별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빌리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1년에 1개마을로 사업대상지를 한정하고 있고, 개별주택사업 역시 지방비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그린빌리지 사업 및 개별주택사업 설치 확인후 적정, 적시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민층의 안전한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해 고무호스 배관 LPG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 시설개선사업자 7개업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2,037세대중 971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잔여세대 1,056세대에 대한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도시가스는 작년 12월에 완공되어 현재 현대아파트등 15개단지 3,739세대와 동아연립 16세대등 총 3,655세대에 공급이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4,500세대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개선 자부담 비용 과중 및 공급 확대에 따른 지역 정압기 추가설치 위치 선정으로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용이한 연립주택, 원룸등 수요 밀집지역에 우선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군산 도시가스와 위치등을 협의하여 수요가구 증가대비 관로 확장에 따른 지역 정압기 1개소를 추가 증설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의원님 !
영식

이영식의원

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지난해 줄포 시장에 시설 개.보수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한때 비오는날 가보았더니 비가 많이 새는곳이 많더라구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시공사가 제대로 공사를 않했던지, 사후에 감사가 잘못되었든지 분명히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비오는날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들려 보신일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제가 비오는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실무담당자와 담당계장께서 다녀온 결과를 사진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 시공사와 또... 관계 지역 상인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 월요일부터 전면 재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차원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시공사에 하자보수 차원에서 서로 ... 시공하고 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방수시공을 새로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방수... 방수라는 것은 ... 저는 뭐 공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무리 방수를 해도 잘 않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공사할 때 포크레인까지 올려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드릴로 막... 쑤신거에요... 그래서 건물전체가 약간씩 움직일수... 건물이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지붕이 조금씩 금이 갔을거 아닌가... 저희 상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만약에 시공사가 공사후에 비온날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청쪽 관리감독을 잘 한다라면 비오는날 한번 가봤어야 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래서 비오는날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다 촬영을 해놓았고, 이번에도 보수를 한 후에 비가오는날 가서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만 해서는 그것이 해결될수 있는 방안이 아닌거 같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장기적으로는 당초에 소형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당초 설계부분에 공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수를 방수전문업체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비가 안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 이 보수공사가 끝나고 나면 금요일쯤이나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현장을 가서 직접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꼭 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영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금년도 비전 및 성과추진목표, 중점과제 그리고 역점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전문성 제고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세부과 목표액 달성등 성과지표에 맞는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쪽, 4쪽의 2013년도 중점과제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을 신뢰세정 자주재원 확보에서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까지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신뢰세정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료는 3백56억2천3백만원으로 현재 2백27억3천9백만원을 부과해서 목표대비 63.8%를 달성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탈루, 은닉 잠재세원을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세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10월중에 직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금년에는 주택특성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로 재산세 부과 오류 최소화 및 주택가격 결정.공시후 주택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현지조사를 토대로 주택 신축, 멸실, 구조변경, 증축등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 4천2백2억원으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볼때 공사 492건, 용역 402건, 물품 1,331건으로 약 2,225건의 계약건수가 예상이 됩니다. 금후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철저히 시행해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계약업무 추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등 관내 생산업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명한 지출.결산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등 16개 회계 실체에 대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승인 및 고시등을 마쳤습니다. 또한, 8월중에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100%처리를 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 체납세 일소로 조세정의 실현 및 효율적 자금운영입니다. 2013년 지방세 목표 3백56억2천3백만원으로 현재까지 2백27억3천9백만원을 부과해서 그중 2백4억6천1백만원을 징수하여 90.2%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목표는 8백23억원으로 현재까지 8백1억3천3백만원 부과액중 7백66억4천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TF팀을 구성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영치 전담반을 매일 운영하는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관리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대부료 등 목표액은 2억9천6백만원으로 현재까지 7억7천8백만원을 징수해서 263%의 목표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하서면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무단점.사용 행위를 색출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군청사 에너지 절감으로 하절기 28℃이상 준수등 전등 1/2소등하기등을 시행해서 직원들이 불편은 약간 겪었습니다만 청사 태양광 설치등 각종 건축물 시설개선등을 통해서 준공당시에는 우리 청사가 4등급이었으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2등급으로 상향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에는 에너지 절감형 창호시설 개선 및 단열판넬 추가설치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로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종대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13년도 군정에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과제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사업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공4차 보금자리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LH를 사업주체로 한 보금자리 분양아파트 사업으로, 건축규모는 74㎡형 384세대, 84㎡ 174세대등 총 550세대이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공되어 지난 7월에 입주자를 확정하고 현재 계약중에 있으며, 2015년도 3월에 준공 및 입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주 계약물량은 60%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신규등록증 발급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업무로 주민등록 발급대상자가 한해 평균 650여명이 됩니다. 지난 5월에 1차 3개교에 대해서 75명을 신규 발급하였으며, 이후 10월중에 신규 발급대상자중 미발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발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문화겔러리 운영입니다. 청사를 찾는 군민에게 다양하고 품격있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로, 민원실 1층 현관 로비에 문화예술행사, 학예발표등 입선작 전시를 연중 추진하는 계획으로 상반기 동안 7회에 걸쳐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및 문화예술단체등과 협의해서 행사와 연계 작품등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뢰받고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2일이상 유기민원이 년간 18,000여건이 되며, 1일 민원접수가 27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별 신속한 협의을 독려하여 처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예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 현재 올해 민원처리 단축율 목표 50%를 상위한 61%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입니다. 도서지역인 위도면 주민의 군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난 1월 위도면 면사무소에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로 연속 지적도, 도로명주소, 공시지가, 항공영상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도서지역인 위도면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과 측량을 위한 기준점 관리 철저로 신속하고 정확한 성과를 제시함으로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672점에 대한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조사와 관리철저로 측량성과의 정확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동 신청분에 대해서 토지이동 정리후 등기소에 등기촉탁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로 그동안 7,240필 정도를 등기촉탁하여 3억6천만원 정도의 주민의 경비 절감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와 작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공토지 지목변경 합병정리사업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제방등 공공용 시설 편입 토지를 이용상황과 동일하게 지목변경과 합병처리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지 지목을 일치화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군도인 월송선 외 5개노선등 3,888필에 대해서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 구거, 하천, 제방등 사업 준공 후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지 않는 사업지의 토지를 전수조사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입니다.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특성등의 정확한 조사와 지가산정의 철저로 적정가격을 결정함으로서 토지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업무로 올 1월1일 기준 170,935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로 5월 31일 결정공시한 결과 12필지에 대해서만 이의신청되어 재심의로 결정하였습니다. 금후에는 7월1일 기준 이것은 1월1일에서부터 6월30일까지 분할된 필지입니다.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서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으로 지가의 적정 가격 결정 및 균형을 유지해서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실거래가 적정여부등을 정밀조사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로 그동안 4,694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접수처리 하였으며, 이중 신고위반 4건에 4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불법 거래자 2건 3명에 대해서 고발조치하였으며, 2회에 걸쳐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철저한 조사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입니다. 2014년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는 업무로 그간 홍보물 2종 38,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각종 기관단체 회의시 적극 홍보와 취약계층인 초등학생, 노인등에 대해서는 효도엽서 보내기 및 대민홍보를 하였으며, 도로명 주소관련 시설물 1,122개소에 대해서 보완설치 하였습니다. 이로인해서 2013년도 안행부주관 도로명주소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고요 앞으로도 주민홍보와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부안군전체 지적공부 및 국토법 관련 용도지역, 지구등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발급하는 업무로 지난 5월에 3억8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국가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서버 도입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9,296필의 연속 지적도 정리와 35건의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금후에는 도로기반의 지하시설물인 도로, 상.하수도, 가스시설등의 전산화를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인터넷 건축 인.허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서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로, 년간 인.허가 처리 2,430여건, 건축물 관리대장 790건등을 정리하고 있고,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50% 단축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60%정도의 단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민원처리시 실무자 협의회 개최등 원스톱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건축 업무추진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 멘토링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접수 민원중 건축공사시 발생할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하여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민원해결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3년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