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8월 20일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복지도봉을 위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발로 뛰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표대상 정보를 구민의 알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거 공표대상 업무를 추가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26개 분야 58개 세부업무에 대한 정보를 도봉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50개 세부업무를 신규로 추가하여 30개 분야 108개 업무로 확대, 공개하기 위해 본 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도봉구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 방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별표 1에서 신설된 분야는 25번 안전 재난 분야, 26번 경제 산업분야, 28번 공원현황 분야, 29번 문화분야 등 4개의 행정정보분야와 관련된 9개 세부업무를 추가하였고, 나머지 41개 세부 업무는 기존 13개 분야에서 추가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야에 부구청장, 국(소)장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투자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감사계획 및 결과 분야에 구청장에 바란다 접수처리 현황보고 등 3개 업무를, 식품 위생정보 분야에 부정불량 식품신고 포상금 안내, 위해식품검사결과 등 5개 업무 등을 추가하여 총 50개 세부업무를 신규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평소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조례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행정정보공개 확대 추진을 위하여 사전 정보의 공개 활성화에 대해 상위법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세부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추가로 상위법에 관계없이,

네, 그렇습니다.

보면 확대되는 공표대상 세부 업무를 보면 예산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장만 공개가 되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되는 부분, 업무추진비 확대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현재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월 1회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가되는 경우는 부구청장, 국소장, 부서장까지,

부서장까지?

네, 매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기관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같은 경우입니다.

투자기관장이라 하면 공단이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공단은 안 되어 있었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래요, 지금 추세가 업무추진비라든가 행정정보가 국민들의 그런 바람이 더욱 더, 정부에서도 확대되는 추세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 도봉구청도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잘 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여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한마디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나중에 공개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워낙 독점으로 인해서 기득권이나 특권 이런 게 없어야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개정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동안 26개 분야에서 58개를 공표했었는데 30개 분야 108개로 세부업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이런 게 핵심적인 것으로 보면 될까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25개 구청을 하고 비교하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정보공개사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자료도 있지만 타구보다 저희구는 단위사업도 많고, 공개분야도 많고, 세부사업도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상위클라스 레벨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사항은 부구청장님, 부서장 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한다든가, 국민의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분야는 거의 다 공개해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도 있고 정보공개 양이나 이런 것에 따라, 저희도 많이 확대를 하기는 했지만 제가 옆에 강북만 봐도, 저희가 이번에 확대해서 108개인데 강북은 280개로 확대를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강북은 어떤 것을 이렇게 많이 더 한 것인가요? 저희보다 100개가 더 많은데요.

참고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을 구분할 때 구별로 똑같은 매뉴얼이 아니라 다 구별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사업명도 그렇고, 거의 명칭은 똑같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공개분야를 구분할 때 몇 개 분야로 할 것인가 그것은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사업이 크게 다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강북이 280개로 확대를 했고 저희는 108개이니까 거의 180개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표업무 확대양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알아야, 우리가 알면 사랑한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알아야 주민들도 어떤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구정에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그래서 양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으로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양만 많이 늘리고 실제 공개 그 내용 자체는 충실하지 않고 부실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표업무 확대양과 함께 더불어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확장된 것을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보내용이 충실하려면 예를 들어 CCTV 설치 수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도 확대한다고 별표에 들어가 있는데 단지 그냥 CCTV가 올해는 10개였다가 내년에는 20개였습니다. 이렇게 양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쭉 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거기까지는 공개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영숙 위원님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108개로 업무는 쭉 늘어나서 항목들이 있지만 실제 이 정보를 보고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데 행정에서 부족한 것 같으니까 보완 좀 해달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려면 정보내용이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달랑 이렇게 쓰거나 이러지 않고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작년이나 이럴 때 정보공개 저희 도봉구는 청구 건수가 어느 정도 됐고, 또 정보 공개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공개자료는 지금 여기에 안 가져왔는데 사무실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참고로 정보공개 건수가 1,408건입니다. 그래서 98% 공개를 다 했습니다.

네, 1,408건이고 정보공개율은 98%다, 앞으로는 정보공개양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것과는 건수가 훨씬 더 늘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을 할 때 공무원 분들 행정업무가 굉장히 가중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애초에 정보공개를 할 때 내용자체도 충실하게 돼야 한번 보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찾으러 들어가거나 기존에 고정적으로 쭉 나와있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들어가다 보면 몇 개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못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정보공개를 한다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반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검색기능을 철저하게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의견수렴해 가지고 반영토록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대부분 집행부나 공무원분들은 마인드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정보를 요구해도 가능하면 좀 귀찮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감추려는 것이 있으세요. 이런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민한테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공개,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정보에 저촉되거나 이런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의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교육을 좀 계속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추세가 행정정보 공개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각구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고 그리고 또 우리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 비해서 공개 단위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구청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비공개인데 타구에서 공개하고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부서장의 의견을 참조해 가지고 가능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쨌든 개정을 하시는데 항목을 조금 살펴봤더니 항목만 늘리는 것만 개정을 하셨고 조금더 아쉬웠다고 하는 부분은 비공개정보,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하잖아요, 비공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의신청같은 경우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인데 사실은 만약에 집행부에서도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이것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면 그냥 비공개로 결정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청구인들이 했을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심의를 하는데 이 경우가 우리 조례에는 보니까 직권심의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북구나 인근 발전적으로 가는 곳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재심의하는 직권심의제도를 조례안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발전해서 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아쉽고 이런 부분은 다음 번에 저희 의회차원에서라도 개정을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별표 내용 중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고 대부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기도 하고 교육경비도 심의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대부분 그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 분들은 대개 꺼리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 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사실은 투명하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주민이라도 보고, 회의록 같은 경우는 저는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이 소통하고 구정에 알아간다고 보는데 회의록 공개에 대한 부분이 이번 별표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위원회 현황과 회의, 그 부분만 들어가 있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보완하실 생각이 없는지, 회의결과만 나와있는 것 같아요. 회의록 전체는 그냥 그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겠다고 그러면 비공개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사항이 있으면 구청의 방침을 얻어가지고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예 별표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에 지금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위원회 현황 및 회의결과 이것만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도 공표하는 것으로 회의록 사전공개라든가 이번 부분은 담아야 되는 것이 않는가라는 것이,

거기에 또 회의록을 전체 공개하다 보면 개인적인 신상정보같은 것도,

그렇게 할 때에는 개인정보하고 저촉되는 부분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은 다 빼고 하니까 기본적인 회의록 내용은 공개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는 여기에다가 넣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당부말씀드렸고 부족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니까 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마인드를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조례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짚어서 중복되는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단 제9조에 보면 관계법령 보면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를 빼고는 다 공개를 이번에 한 것이에요?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는 비공개대상이 되는 것 말고는 다 공개를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차차 공개할 사항은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시다시피 사업명이 새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년 쉽게 말해서 공개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있는 것은 모조리,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공개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도 정보공개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알권리에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세부사항을 보면 조금 더 미흡한 부분, 좀전에 말씀하신 직권심의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잘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공개를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보공개를 쭉 하잖아요,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어떻게 그 공개를 보고 의견을 단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들어서 정보공개라는 것이 주민들의 알권리이고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홍보도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주민들이 홍보하는지, 안하지도 몰라서 못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색기능이나 접근성 더 활발하게 하시고 이 부분은 좋게 하는 취지를 주민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부탁드리면서요, 이것 공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과 의견주셔서 저도 간단하게, 과장님 확대되는 공표대상이 예산분야, 감사분야, 의료, 식품, 위생, 환경, 주택, 부동산, 토지계약, 안전, 재난 분야 상당히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관할부서를 신설할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공개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라는 것은 각부서에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사업을 공개할지 그것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못되고 각부서장의, 또 국장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정보공개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것은 과장님 의견은 과장님이나 그 부서의 최고책임자인 국장님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정보공개를 해야 하면 당연히 어떠한 긍정적인 평가나 부정적인 평가도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례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를 할때에는 각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각국장님들 참석한 데에서 한번 심의를 해가지고 과연 문제점이 없겠는가, 또 개인정보에 저촉이 안되는가, 그다음에 국가안보에 관여가 안되는가, 그다음에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일단 정보공개를 조례로 쉽게 말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의결은 기획예산과를 거쳐야 되겠네요. 기획이 모든 업무총괄을 하고 있는,

그렇죠. 기획예산과에 일체,

거르고,

거르고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서 구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25개구에서 꼴찌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뻔하잖아요. 복지비가 50%, 교육분야 30 몇 퍼센트, 나머지 10% 가지고 도봉구 1년 살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입장에서 특별히 여기 보면 교통, 공사, 물품, 투명하게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그러면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그런 적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그것을 해서 가지고 갈까, 이것이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노원구나 강북구 우리 인접구의 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는 조금전에 말씀하셨고 분야가 좀 많고 노원구는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시 자체 공표현황을 뽑아봤더니 노원구같은 경우는 12개 분야에 29개 세부사업으로 실적이 나와있네요.

노원구는 인구도 60만이고 우리보다 모든 것이 재정여건이나 다 좋은데도 그렇고 우리가 강북구보다는 조금 뒤지지만 노원구보다 한발 앞서 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부서별로 여러 가지 분야를 잘 원만하게 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이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 안 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주요내용으로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종전에는 구청장님에 한해서만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것은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

아니 과장님,

과장님까지,

부서장까지 전부,

, 과장님까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서 업무추진비 했는데 등 외에 이번에 3개 세부업무 추가는 뭘 말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의 세부업무 추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 중에 세부업무 추가 3개가 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국소장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각부서의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투자기관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3개 분야입니다.

부서 업무추진비 외에 3개 세부업무 추가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개정된 것은 부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따른 부서의 3개는 뭡니까?

그 내용은 구청업무추진비 외 3개 분야, 밑에 3개 분야를 말씀드린 겁니다.

3개 분야요. 지금까지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건소 분야 식품공중위생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안내가 정보공개가 안 됐습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추가로,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보건소 분야에 관내에 부정불량식품 음식점이나 요식업체나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감시를 하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면 포상금 안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이 위생감시원이나 적발하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 정보를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비공개로 하시는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전까지는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식품업소를 적발한 공무원의 신분을 공개합니까? 안합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식품신고포상금 안내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위생업소를 적발했을 경우에 신분을 공개하느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 신상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서에서 일시, 장소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보건위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자료로 주세요. 여하튼 이번에 개정 내용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구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알 권리를 새롭게 충족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와 같이 좋은 대화로써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조율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것은 아니고요. 항목 중에 혹시 정보공개 내용 아까 제가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료들이 정보공개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보육복지시설 정보 중에 보육시설 현황은 나와 있고 그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정지를 받았거나 문제가 됐던 어린이 집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해달라.”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주유소 같은 경우도 가짜 휘발유를 판매해서 적발이 됐다든가 이런 경력이 이 안에 담기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목록에는 없는데 관계 부서에 해서 다시 한 번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한번으로 다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갈수록 더 확대될 것 같은데요. 공개내용 자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공개 방향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