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고경석입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8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2013년도 구유관리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및 타 지방자치단체 생태공원 견학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2012년 9월 28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옥외 광고물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특정구역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완화,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옥외간판, 애드벌룬, 세로형간판,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창문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현수막, 벽보, 전단의 표시방법,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을 우리구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새로이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지정,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관광단지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경우의 추진절차 및 고시 내용 등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2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우리구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이행강제금 및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서울시 표준안과 같이 부과금액을 소폭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 조례가 제정됨에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정을 할 적에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개혁심의를 안받아가지고 주민한테 침해행정이기 때문에 안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다시 삭제가 됐습니다. 내년에 가서 개정이 된다고 하기에 그러면 이번에 법령에 맞추어서 일단 조례를 만들고 내년에 개정이 되면 그때 다시 가서 또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다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첨예하게 다루었던 것이 225회때 미만하고 이하, 이것가지고 많이 심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올라온 것 보니까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조만간 1개월 내지 2개월 후에 그것을 고치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그것을 통과해서 국무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 통과 안하고 올려가지고 다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는데 우리구에서 이것을 또 지금 다시 재상정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개정을 원하다고 그래서 1개월후에 된다고 그래서 개정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개정하고 안하고 해도 특별히 업무집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조례를 만들고 다시 내년도에 500만원 미만과 이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잖아요, 지난 번하고.

네,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이 올라와가지고 또 그러면 우리도 다시 개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또 개정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서영혜 위원님 질의답변에 안전행정부죠, 거기에서 개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요, 이것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금방 1개월 후에 개정이 된다고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그래서 여러번 연락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도 개정하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다시 그부분이 국민을 규제하는 부분인데 왜 규제개혁심의를 거치지만 않았냐 그래서 다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내년 정도 가서, 그런데 이것이 그 조항이 500만원 미만, 이상액이 특별히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어떤 질서에 상당히 위해가 간다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년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없고 내년에 한다면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 정부에서 이번에 다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선 안전행정부의 상위법과 거기에 따른 서울시조례 그다음에 우리가 도봉구의 세칙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도봉구 조례안으로.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이 현재 보류가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제를 하고 이행금 벌금을 물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법 자체는 어, 아에 따라서 의미가 큽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신중히 타구가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199만원을 받을 것이냐, 200만원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만원 차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과태료나 이것을 물릴 수 없으신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어가지고 옥외광고물법에 시, 군, 구가 정해야 될 사항을 옥외광고물법에서 시, 도가 정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구가 정해야 될 사항을 시, 도 조례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옮기는 과정이고 또 시, 도에서 정해야 될 것을 시, 군, 구에서 정하는 것인데 내용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25개구가 똑같이 법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따라 각구별로 간판의 규격과 크기가 다르면 안된다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시, 군, 구 조례에 있는 것을 시,도 조례에 올리고 시, 도 조례에 있는 것을 시, 군, 구 조례에 올리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으로 봐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과태료를 매길 적에 500만원 매기는 것도 없지만 500만원 매겨야 되는데 499만9,900원으로 매겨야 되니까 그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행안부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길 때 500만원 다 매기면 되는데 499만9,000원 매겨야 되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하니까 행안부 직원이 보고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척척 해가지고 국무회의에 올렸는데 국무회의 심의하여 과정에서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니어도 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거쳐와야 되는데 안 거쳐오느냐 이래가지고 보류된 것이지 특별한 의미도 없고 이 조례를 가지고 십몇년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25개구가 현재 동일하게 우리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조례는요, 행안부에서 모범조례안이 내려와가지고 시달되었기 때문에 25개구가 100%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99%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법령이나 우리 서울시 조례를 보면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것을 상정할 때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울시 조례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다른 구도 그러면 약간 완화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예를 들어 6㎡당 보면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라고 하면 우리 구가 오히려 완화를 시켜서 해주는 것인가요, 광고업주들한테 과태료를?

아닙니다. 시에서는 과태료를 못 매깁니다. 구청만 매길 수 있는데요.

표준안에 보면 6㎡당 예를 들어서 4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봉구 안은 20㎡당 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서울시 표준안에서 6㎡당 4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도봉구 조례안에서 20㎡라고 되어 있다면 서울시보다는 우리가 업주 편에서 완화를 시켜서 해 주는 그런 조례안이냐를 불어보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시조례 표준안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25개 다 똑같이 했습니다.

약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곱미터당 해서 그런데 우리는 낮게 책정이 되는 것이 업주들이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약간 낮게 책정을 했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시조례 안보다 우리는 당초에 있던 것하고 똑 같이 했습니다. 수수료는 당초에 있던 것,

25개구가 거의 동일한가요?

거의 비슷하게.

과장님 우리가 해놓고 다른 안전행정부의 조례가 크지 바뀌지 않는다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99만원인데 500만원 미만이다. 그런 단순 조항만 바뀐다라면 조례개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개정된다면 지금 쓰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거든요.

저번에 보류사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중에 한 마디 드릴게요. 우리 박진식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개정되지 않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총리실이나 아니면 다른 상위 부서에 안건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개정하지 않으면 향후 6개월 동안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려는 취지잖아요. 그 말씀만 하시면 되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6월 이후가 되면 우리 의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개정해놓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이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 4, 5월 이후에나 심의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주시고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과장님도 좋을 것 같아요.

안전행정부에 내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 조례개정은 이런 저런 여건, 사정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정 공백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제8조를 봐주십시오. 주민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주민 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번에 보면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가 왜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과장님 그것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는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했는데 시민단체라는 뜻이 여러 가지 광고물에 관계되는 자생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라는 것이 모든 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단체를 얘기한다고요. 서울시에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청에 있는 단체도 되고,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는 의미를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될 수도 있고,

시민단체가 도봉구에도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민우회나 이런 데를 시민단체로 보잖아요. 그 단체하고 뒤에 옥외광고디자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단체라는 말뜻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단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로써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위원회나 그에 관계되는 주민자율협정에 관계되는 예를 들면 도봉구가 이번에 재생사업을 한다면 거기 주민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성된 어떤 단체도 시민단체로 본다는 것이죠.

시민단체를 빼고 주민단체나 다른 쪽으로 넣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서울시 표준안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시민단체라는 의미가 모든 단체를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시민단체라고 하고 그 괄호안에 모든 단체로 표시를 해주던지 정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시민단체라면 관변 단체를 다 포함한 것이라 그랬는데 그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및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에요. 꼭 시민단체라고 못을 박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유관단체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시민단체라고 못을 박을 이유는, 한정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렵겠습니까?

시민단체나 단체나 이런 것은 똑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같이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시민단체라는 의미가 모든 단체를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범위는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자체를 시민단체로 국한하지 말고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갑을 논쟁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죠.

그런데 시민단체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 생각은 시민단체 이러면 경실련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시민단체 그러면 모든 단체가 다 해당됩니다. 새마을 부녀회도 시민단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단체로 국한되는 것보다 유관단체로 봐야지 시민단체로 이해하기에는,

요새는 새로운 개념에 의해서, 옛날에는 구분해서 관변단체 이랬는데 지금은 시민단체 그러면 주민이 구성한 단체는 다 시민단체라고,

요새라는 것이 4년 전에 시장님이 바뀌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근에는 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용어자체가 바로 개정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자꾸 여기서,

25개 구청 똑같이 하는데 우리구만 바꾸어서 특별히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해 봅시다.

다른 25개 구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라는 근거는 없어요.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또 위원님들이 강력한 주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영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영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항상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이 안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기피, 회피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도봉구 그동안에 사방사업 실적을 주셔서 자료를 다 검토해봤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 또, 사방사업 할 때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했지만 주민들과 많은 부딪침도 있었고 하지만 좋은 계획으로, 타구에 비해서 사고가 전혀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무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도봉동 다음으로 저희 선거구 지역이 많이 있네요. 어쨌든 실적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방사업 해놓은 부분에 해놓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해놓은 것으로 끝나나요?

조숙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끝나지 않고 이것도 일반공사와 같이 2년간 하자기간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관리사항, 예를 들어서 초하류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저희가 풀베기도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시공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현장점검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강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공했던 부분이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금년에 다 정비를 해두었습니다.

진행된 부분에는 거의 다 완벽하게 정리가 끝나고, 앞으로 할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2014년도에 다섯 군데 4억5,000정도 계상해 놓고 있는데요, 그곳이 끝나고 나면 특별하게 위험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도봉산, 북한산자락이잖아요.

네.

때문에 사방사업을 할 곳이 많았었나요, 아니면 다른 구도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전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2012년도부터 대략적으로 여러 군데 해오고 있는데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00여 곳 가까이 한 56군데 이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봉구 관내는 다른 산과 달리 물 빠짐이 더 양호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보기는, 산사태가 발생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이런 측면으로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안전한 구로 이렇게 판명 받고 있습니다.

볼 때도 크게 문제 될 지역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점검하셔, 올 여름에도 큰 사고지역은 없었지요?

네, 저희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조례가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도봉구에서 보니까 우리 도봉동에 도봉산이 인접해 있어서 다른 타 지역보다 금년도에, 지난 몇 년간 잘 관리하셔서 그런 불상사는 있지 않았는데,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서울 자치구별 산사태 재해위험지역을 보니까 A, B, C, D로 등급을 했어요. 그런데 도봉구는 20곳이더라고요. C라는 것은 보통, D 미흡하다는 것은 6군데예요. 공교롭게도 E라는 게 굉장히 불량한 것으로 나오는데 도봉구가 다섯 군데가 나왔어요.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섯 군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등급을 나타낼 적에 A등급, B등급, C등급, E등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E는 위험성이 높고, A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 관내는 주택단지하고 이렇게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화일보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 혹시 불량한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위원장님 죄송스러운데 문화일보에 나와 있는 다 섯 군데 자료를 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주세요. 재무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차후에는, 내년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속기록에 남겨서 다음에는 그런 우기가 오기 전에 한번 현장방문을 다녀오는 것도, 상임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는 사항도 되니까 그런 걸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꾸짖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북한산하고 도봉산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산사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서초동 우면산 사태가 서울시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고 인식들 하지만 인재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전에 준비, 어떤 계획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그 정도의 피해는 막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산림과학박사들이 예언하기로는 향후 90년간, 앞으로 2050년 동안에 전국지역으로 그런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의 소지가 있다고 지금도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산사태는 언제어디서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봉산하고 북한산 주변에, 도봉구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토지주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이랬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도봉구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고 그런 경우는 아직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토지주가 이렇게 반대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토지주 자체가 그걸 행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사방법에 나와있는 상황이 되어서요, 아직까지 사업을 해오고 산사태 복구나 예방사업을 함에 있어서 큰 어려운 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