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 관내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2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는 구립체육시설 이용시 30% 할인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성북구 자원봉사자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많은 부탁드리겠습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8월22일 김춘례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10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민들이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진작 표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미흡하고 성북구 17,000명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을 본의원이 운영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계속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7,000명이라는 인적자원을 성북구에 잘 활용해서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대로 줄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검토보고 중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성북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는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있나요?

저희가 하는 것은 60시간 이상 된 사람들에게 2시간 공용주차장 할인부분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워크숍을 1년에 2회 개최해서 격려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시간 이상이 1년에 60이상?

네.

기준들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자료를 뽑아본 것이 없습니다.

아까 이애자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자원봉사자 대상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그 인원 전체가 다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할인 감면보다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분이 이용을 할 것인가는 예상을 할 수 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시켜줌으로 해서 새로운 이용고객이 늘어날 수 있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70%를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수익대비해서 큰 손실은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인원이 천 명 미만입니다. 천 명 미만을 누가 어떻게 무슨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그것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애자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셨던 사항에 따라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안들을 심의하는 이유가 지난번 테니스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죠, 조건 달아서 통과시켰었죠. 저는 사안에 따라서 올라오는 안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단의 재정을 함께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적어도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끊임없이 저도 운영복지위원회 들어와서 첫해부터 올해까지도 계속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 인력만, 수급을 잘 맞춘다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다른 측면에서의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2010년도 덴마크 연수를 갔을 때 전 주민의 60%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세상이 온다면 노인복지 재가 관련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국가적인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업들을 봤을 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워크숍, 그 워크숍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있죠. 워크숍을 제대로 자원봉사자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맨날 나오는 사람들 데리고 놀러가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나마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러한 조례안들이 올라오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재철 본부장님 준비 많이 못해 오신 것 맞거든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우리가 수치나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런 제한을 준다면 그리고 한 명, 한 명 동시에 같이 개운산스포츠센터 수영장을 300명이 됐든, 우리 김춘례의원님이 제안한 것은 1,0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또한 체육시설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절반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논의를 좀더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아니고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난번에 가임기여성 조례감면안을 통과시킬 때도 본부장님이 정확한 수치를 안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마 계산을 해 보신 것 같은데 가임기여성 연간 감면을 해 주면 그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결국 1년에 2, 3건에 이 감면조례가 통과되면 얼추 봐도 1억 이상의 감액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차액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단 직원분들 인원감축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주셔서 대안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감면조례 통과돼서 1년에 이 금액만큼 감액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감액되는 부분만 감수를 하고 넘어가고 결국은 나중에 누적이 되다 보면 인원감축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이런,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감면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30% 보다는 10%를 하든가 20%를 하든가 이런 어떤 제안을 주셔야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있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까, 무턱대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가임기여성 그거 할 때만 해도 6,000만원이라는 감액이 생길 줄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시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봉사자가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를 감면해 준다고 해도 이용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러 갈 시간 있는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저도 봉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슬로건이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살고 싶은 성북’ 그런 내용이잖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기회를 준다면 훨씬 더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데이터베이스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한 부서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면 적 단위 해서 허가를 받았고 몇 명 이용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내용을 데이터화시키면 시간대별로 나올 것이고, 사람들이 면적의 부족과 복잡성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1년에 60시간 이상 받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1년에 몇 번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이 1년에 몇 번 참여하는가, 그것만 보면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서로 간에 대화가 부족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내용이 일반적으로 봉사를 어떤 조건을 줘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도움을 주면 크게 봉사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됩니다. 지금 이용 봉사자가 2천명이라고 봤을 때 전부다 그분들 주민번호까지 있으니까 한번만 때려보면 이용률이 몇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서로 담당자들이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보고할 내용은 담당자들 선에서 해서 다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용자의 비례, 면적 이렇게 되면 바로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그리고 봉사자도 2천명 단위로 증가내용, 작년 증가내용하고 올해 증가내용 대비만 만들어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한 만큼 우리 구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체육시설관련해서 수익면만 가지고, 사업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애자 과장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체육시설 중에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논의하라고 하셨는데 골프연습장도 하나의 수입으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골프도 이미 대중화가 됐고, 골프를 치는 분들을 중산층이라고 칭하고 싶은데 골프를 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신 분들이 자원봉사 쪽으로 나가서 200시간 이상 봉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더 잘 알듯이 주로 서민층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통계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 체육시설 감면조례를 어차피 봉사자에게 줄 바에는 특정종목을 제외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골프를 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구민들에게 자원봉사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취지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수입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면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뒤에 붙여놓은 자료가 아마 복지정책과 자료 같은데요, 지금 자원봉사자 현황 2010년도 1년간의 현황인가요? 예를 들어서 200시간 미만은 8,000명, 연도별. 누적이 아니고 2010년도에만 이렇고 2011년도에만 이렇고, 그러면 이것을 다 합치면 최근 3년간 따진다고 했을 때 이 숫자를 합치면 최대 800시간 하신 분도 있으시겠네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162명이 이미 600시간을 넘었죠.

거기서 보시면 1,000시간 이상도 10명 내외로 있습니다, 1년에.

지금 그게 약간 헷갈려요. 2013년 지금 시점으로부터 따진다면 2010년 현재시점까지 계속 가야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무조건 100, 200, 300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600시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 한해는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해는 연속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데 올해 100시간 하신 분들이 내년에 그분들이 거의 100시간 이상 합니다. 거의 새로운 사람이 내년에 100시간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분들이 이어서 하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사람 숫자로 쳤을 때는 162명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네요.

거의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노력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말벗이라든가 음식배달 거의 이런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1365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 이 사람이 몇 시간을 했는지 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고 본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65 사이트가 누적이 몇 년간 되나요?

그것은 저희 센터에 따로 신청하시면,

원래 출력은 안 되죠? 별도로 신청했을 때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냥 출력할 때는 몇 년간이에요?

검토보고에서 나온 사항이죠.

체육시설은 다 포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이용하는 이용료는 5만원대입니다. 그렇지만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료는 2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할인폭이 30%라고 했을 때 6만원입니다. 그 금액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5만원에 30%면 15,000원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별로 이용 인원이 초과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의 경우에는 풀로 차거든요.

본부장님 말씀도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제안했듯이 골프를 치는 인구 중에 자원봉사 200시간을 해서 골프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향후 골프도 대중화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조례로 인해서 누군가 이 조례를 알고 찾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찾아먹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종목을 제외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이 이런 내용을 알아서 정말 자원봉사를 200시간 해서 구조적으로 혜택을 받아야겠다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계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 저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확대, 또 골프장을 할인해 준다는 것 자체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사견을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인 공론으로 봐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김춘례의원님이 하신 부분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200시간 이상 종사자, 시간에 대한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몇 시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돼요. 그리고 연수도 과연 3년, 최근 3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젊은 친구들이 봉사를 하면 좋겠죠. 특히 최근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점수를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런 아이들이 학업을 하다가 일정정도 단절이 될 수 있죠. 그러다가 했을 때 그러면 과거에 어쨌든 나름 열심히 했던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어지는 것, 개인마다 개별 차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에 잠시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 전 과거 4년, 5년 전에 했었던 것들은 다 인정하지 않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또한 있을 거고.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한을 최근 3년으로 두는 게 맞는지, 그렇다면 연수를 최대한 몇 년 이런 것도 좋은데,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수를 제한하는 게 맞는 건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맞는 건지,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대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료를 3년간 해서 200시간 이상이 330명, 100시간 이상이 9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성북구 자료죠?

예.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좀 단축하는 방법으로 하면 30%에서 우리도 강서구청처럼 20%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확대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큰 차이가 안 나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이 토론하면 좋지 않나 싶네요.

봉사센터에 등록한 사람들에 한해서죠?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또 시키는 게 목적의 한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30%~20%라도 사실은 금액적인 차이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 애초 김춘례의원님이 통계를 내신 것을 보면 한 1,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시간을 좀 줄여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할인비율을 굳이 20%로 낮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존에 공영주차장 할인해 주는 게 매년 60시간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매년이 아니고 누적, 그러면 전년도 60시간 몇 명.

그러면 그것을 매번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자기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것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할인을 받으시는 방식인 건가요?

자원봉사증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것을 제시하겠죠.

자원봉사증은 정말로 누적이거든요. 2001년도에 60시간을 했으면 증은 그냥 발급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죠.

예,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그 자원봉사 확인증이 아니고 증명서 발급을 받아 등록을 같이 할 때 우리가 할인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이 스포츠센터 관련해서는 그렇고, 기존에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잠깐만요.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60시간 이상인 자에게 자원봉자증을 해 주잖아요. 이게 전년도 60시간입니까? 아니면 누적입니까?

그래서 현재 몇 명이에요? 누적된 60명한테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준다고 했을 때,

그 숫자가 많겠지.

그러면 5천명 정도가 공영주차장 사용할 때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점점 차등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많은 자원봉사를 하는 인원이 원한다면 공영주차장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조금 더 하신 분들은 스포츠센터 할인을 30%정도 받을 수 있는 점점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보상의 혜택이 사실은 커지는 방식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3년간 200시간이 그렇게 무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걸로 30%,

그러면 그대로 가죠.

저도 그냥 이 안대로,

또 시행하다가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또 개정하는 방법을 찾고 그러는 거죠.

아니죠. 숫자 대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도 확대가,

하여튼 원래 안대로 그냥 이용하는 누적 시간, 제한 따지지 말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200시간이상 봉사자,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가요.

기한 없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몇 년이라고 하는 제한이 정말 봉사를 200시간 정도 한 분 같으면 ‘내가 이거 이용해야지.’ 해서 썼다가 ‘일단 당분간 뒀다가 이 때 가서 써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200시간 할 정도의 분이라면 그렇게 이용하기 위한 봉사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자원봉사 많이 하신 분들을 위한 여러 혜택 플러스 앞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 굉장히 짧다면 그 기간을 조금 늘려서라도 이게 정말 10년 전 20년 전에 200시간하신 분이 지금 하는 그런 방식은 저는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계속 더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식의 제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200시간에 30%인데 예를 들어서 100시간에 10%, 200시간에 20%, 300시간에 30%,

그렇게 하면 연속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5% 단위로 하든지 10% 단위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하고 있는 적십자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이렇게 해서 500시간, 1천 시간, 뭐 3천 시간, 1만 시간, 3만 시간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누적으로.

원래 저희가 할인적용률에 대해서 안을 낸 것은 200시간 이상으로 해서 10%, 300시간 이상으로 해서 15%, 500시간 이상으로 해서 20%로 이렇게 차등으로 안은 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간조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사실 대상인원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겠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예,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확히 해서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정해주시면 할인율 적용하는 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이라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 봉사를 10년 전에 했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10년 후에 봉사를 못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 제로베이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적점수로 했으면 좋겠다, 누적시간으로. 300시간이 말이 300시간이지 300시간 하려면 진짜로 집과 봉사, 이렇게 해야 1년에 100시간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봉사활동 하는데 4군데 다닙니다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00시간 한다는 것은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젊었을 때는 하고 늙으면 대우를 못 받는다, 이런 내용은 좀 안 맞는 내용 같고요. 저는 누적으로 시간을 해서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

서대문구는 전년도 60시간.

900명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900명 속에서 몇 명이 이용할 것인가 내용이 나오는 건데,

지금 바로 때려봐도 내일이면 나올 수 있고 1시간이면 나올 수 있어요. 명단 쫙 내놓고 올려서 한글 97로 치면 이름이 쫙 다 나오죠, 이름이.

지금 상황에서는 900명 중에 누가 체육시설을 이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안 나오니까 900명 단위 그대로 숫자를 놓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다른 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보다는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또 지금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이 봉사하는 내용, 선진국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가족이 다 한다고 하듯이 우리 구도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동네에서 보면 의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미안하지만 동네 100명 단위로 봤을 때 봉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두세 명입니다.

저는 제한을 안 뒀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시간을 조금 더, 아까 말한 대로 분으로 나누는 거죠. 200시간일 경우에 100분의 20, 300시간일 경우에 100분의 30, 이런 식으로 하는. 아무튼 저는 정말 신뢰하거든요. 적어도 20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하신 분 같으면 그거 이용하려고 봉사 더 하고, 그거 이용 안 하려고 봉사 덜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격려를 받아야 마땅하고, 또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서 새롭게, 왜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쨌든 뭔가를 해 보려고, 이런 거, 저런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년 했어, 그런데 3년을 했는데 시간이 안 돼, 그러면 포기해야지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려 차원도 충분히 되고 또 앞으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또한 그런 어떤 활성화에 대한 도움도 양쪽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적어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몇 시간, 내가 그나마 이용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체육시설, 이용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골프장 감면 30% 때문에 봉사시간을 몇 백 시간씩 하려는 이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저도 저희 식구들 5명이 다 봉사하러 다닙니다마는 봉사하는 사람은 체육시설 하나도 이용 못 합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누적을 쌓아서 계속적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멸성은 안 맞습니다.

100분의 10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한 2단계 정도로 500시간을 하든, 200시간, 300시간을 하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간은 제한을 두지 말고요. 200시간에 100분의 20, 300시간 이상 100분의 30.

아니요. 100분의 30입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4천명 정도가 증을 발급받았잖아요? 그러면 증을 발급 받아서 실제로 그런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니까 굳이 크게 혜택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상으로 증을 표시해서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매년 증을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개인이 나의 누적된 시간이나 최근 3년간 활동실적에 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자원봉사증이라는 것은 사실 뭐냐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60시간을 이용했어도 그 사람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원봉사증은 발급해 줘야 되지만 여기서 구분되어야 되는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증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각 주관 과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인데, 지금 증 발급하는 것은 누적 60시간에 한해서 자원봉사증 발급해 주는데 이런 증이 있으면 공단에서 받기 쉽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 발급하는데 5천, 6천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매해 바뀌니까 매년 발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을 써줄 수 없기 때문에 증 발급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편해야 돼서 우리가 확인서를 해야 되는데 공단에서도 지금 시설이 창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창구고 또 그게 몇 분의 몇 이렇게 나누면 혹시 굉장히 혼잡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게 예산의 문제라면 내년에 예산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자원봉사자가 브론즈카드, 실버카드, 골드카드를 가지고 있을수록 저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람이라면 최근 3년간 받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될 거냐고 했더니 아니라면서요? 결국 교체되는 인원은 100명 이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60시간은 이미 기준이 있고 우리 나영창위원님이나 저나 정형진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분 단위, 300분 단위만 끊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그 카드 하나가, 본인이 지역사회에 많은 예산을 절감시켜 준 그것을 위해서 5천원짜리 발급 하나 못 해 주겠어요? 예산 잡아서 올라오시면 아마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이 다 해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예산 정말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5천원 곱하기 100해 봤자 50만원이잖아요. 그거 만들어 드려야죠, 자부심 갖게 해 드려야죠.

5천원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거 발급하는데 1,500원 이상 안 넘습니다. 왜, 지금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도 마그네틱을 넣어서 발급하는데 1,500원, 은행에서 발급하는 것이 800원입니다. 5천원, 6천원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전보다 연계성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면 공공기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차라리 거기에서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카드를 딱 넣으면 몇 시간했던 것 나올 거고, 아니면 연도별로 해서 그거를 체크아웃해서 표기된 내용 아까 말씀대로 무슨 카드, 무슨 카드해서 그런 내용으로 준다면 기본으로 잡았을 때 봉사요원, 200시간하면 예를 들어서 300시간은 이렇게 하면 이 카드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사진까지 붙여서 나오는 것은 1,500원이면 충분히 나옵니다, 마그네틱까지 다 해서.

그런데 아마도 그런 전산시스템은 안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전산시스템 완전히 갖추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 텐데 하여튼 저는 이것은 격려차원에서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드를 굳이 안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공단이나 어느 시설에 갔을 경우에 거기서 1365로 들어가서 주민번호 치면 시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확인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려워요? 지금 DC해 주는 부분 때문에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민번호 넣고 시간확인해서 거기서 감면해 주면 되는 거지.

아니, 회원번호만 넣어도 다 나오게 되어 있지.

하여튼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은 자원봉사자한테 혜택을 주는 만큼 편리하게 사용하는 법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어떤 게 좋을지 생각하시고 이것은 취지에 맞게,

저는 시간대별로 프로티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 100시간 30%에 대한 의견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의견이 이런 방식이라면,

얼른 그렇게 하시죠.

그렇지, 원안대로 갑시다.